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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47회 제5차 본회의2000-09-06

이성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동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2000년8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의 휴식과 청소년들의 균형있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정신함양 및 심신수련 및 휴식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4월 조례개정후 그 동안 물가인상 등 반영되지 않은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비부담토록 일부 조정하고 신설된 서바이벌게임장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시장제출및장완기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건섭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0년도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건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9월5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45개 비목에서 13억1,26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셋째, 세출예산은 9개 비목에서 2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시켰으며, 넷째, 채무부담액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삭감액과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송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청사이전관련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열분 의원을 대표하여 장완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의원

장완기의원입니다. 천안을 사랑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천안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청사이전에 관련된 예산안 7억5,865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유는 첫째, 시청사주소록변경조례가 가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그 동안 시청사불당동이전에 따른 의회의 찬반투표결과 17 대 7로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2000년 정기예산 심의시에 시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이 15 대 9로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상정되는 것은 천안시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넷째,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천안에서 자랑스럽게 개최됩니다. 42만 시민의 화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이때에 동서로 시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의회는 시청사이전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밝힌 바와 같이 민주적인 방법이 결여되었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역균형발전에 무관하며 현청사주변 공동화대책에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불당동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정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청 이전은 100년 대계를 생각하여 절대적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42만 시민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자축하면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얼룩지지 않은 훌륭한 시청사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추진하여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1인과 찬성토론 1인씩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성찬의원

쌍용2동에 이성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완기의원님 외 아홉분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심공동화에 대하여 시청사 이전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귀에는 지난달 19일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99년8월19일 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해 주셨던 날이며 시간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다시는 그러한 질책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반성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의회는 무능하고 소신없는 지역이기주의 행동만을 일삼는 의회가 되었습니까?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 시청사 이전 결사반대 결의대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개월간 활동을 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8개월간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해 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무능하고 소신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난 정기회 본회의에서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청사이전관련예산을 삭감할 때 우리 의회는 분명히 특위활동을 통하여 입장정리가 끝나고 시민의 이해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또 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입장 정리가 가능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소신없고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7개월여 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충분한 입장 정리의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시민들로부터의 지탄과 비난을 불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은 의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되어 이전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일부에서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여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갤럽의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인 71.1%가 이전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2만 시민을 위해서는 희생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시에 우려되는 도심 공동화,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의회차원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시청사이전에 대한 절차를 들어 예산 전에 사무소소재지변경조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이 작년 8월말 개정되어 소재지변경은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완공전의 2004년 말경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예산성립 전에 조례로 변경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통과되었고 또한 예결위에서도 심사 끝에 통과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을 한다면 상임위원회는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시청사이전문제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시기결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명분없이 또다시 시청사 이전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해도 반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한다고 나쁘고 찬성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더 깊이 뿌리내리려는 우리들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진정 천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합시다. 그리고 2001년 전국체전을 화합체전으로 더일층 도약하는 성숙된 천안시의 모습을 다같이 노력합시다. 새천년 21세기는 천안의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서로 양분되었던 반목과 갈등은 50년 동안 가로막혔던 남북관계의 해소를 바탕으로 지역간의 소외감이 없는 발전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의회와 시가 동반자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견제라는 의미는 반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제와 협조가 같이 존재할 때 더 큰 의미와 품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2만 천안시민 여러분! 갈등을 훌훌 털어 버리시고 새시대 새천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나갑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문제로 동서간의 두터운 벽을 항상 걱정해 왔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동료의원들께 누를 끼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의원간의 화합과 단결로 지혜를 모아 봅시다.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입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이성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박태흥의원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2만 시민 여러분! 특히 먼 데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뜻을 가지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빈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이 깊으신 각 시민단체 여러분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오늘은 유독 가을같이 풍요롭습니다. 제가 시청사 불당동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천안의 중심의 추가 이동할 때 균형을 잃게 되므로 또 가뜩이나 공동화로 불편한 처지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편파 관치로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되었기 42만 시민과 함께 이전을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서부 쌍용까지 공동화가 됩니다. 신시가지와 시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시민은 대 이동으로 시설이 중복투자로서 균형을 잃고 재투자로 시세가 허덕이게 됩니다. 돈은 거저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공동화 면적은 날로 늘게 되고 보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공동화현상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 군청자리 가 보세요. 공동화현상도 그런 공동화가 없고, 옛날 문화원 가 보세요. 역시 공동화현상이고, 전에 경찰서자리를 가 보세요. 또 공동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소방서자리 가 보세요. 개구리 수영장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백년사는 오점을 남기는 후회스러운 역사를 창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의원과 행정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다음 역사에서 심판을 받고 후손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엄정하고도 현명한 지혜로 적극 불당동 이전을 반대하시고 현청사를 충분히 검토하고 42만 시민의 민의를 결집하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왜 서두르는 것인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엄정한 심판과 순리를 따르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바르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위한 태도로 깨끗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점과 후회를 남기는 일은 하지 맙시다. 후손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 의원님과 시민께서는 저의 간곡한 호소를 헤아려 받아들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 소란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이정원의원, 허전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이정원의원, 허전의원은 지정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확인이 끝났으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선거구 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점검) 개함결과 명패수 25매, 투표수 25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원안 12표, 수정안 12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투표종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