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김완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여성정책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수가 20세 이상 1만8천명이라는 얘기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18만25명입니다.

그러면 18만명이라는 게 실제로 농촌에 20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입니까?

예.

7페이지의 내용, 문화행사에 마당극, 신토비리가 아니라 신토불이 아닙니까?

그것은 신토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신토비리라고 단체에서 사용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실제로 여성정책을 펴면서 본위원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을 많이 접촉하고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이 두가지 보고사항까지 넣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문화행사, 체육대회, 주변행사, 특별행사 이런 것 상당히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농민들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온건의사항이 뭡니까?

예, 간담회를 가끔씩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건의사항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도가 농도가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익증진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건의를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문화행사를 해봤는데요, 하루 행사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의 부분에도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농민들 만나면 가장 큰 문제가 농촌에 유아복지시설을 보강해달라 하는, 지금 실제로 전라북도 농촌에 여성농민들이 18만명인데 농촌의 파수꾼입니다. 요즈음 남자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이 다해요. 그런다고 보면 또 그사람들은 어린애 교육까지 시켜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중삼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어린애들, 유아들이지요. 지금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들을 보려고 안해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다고. 그렇지 않아도 유아라든가 애들 장래 때문에 이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져버리고 농촌을 지키고 있단말여. 농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가장 큰 바램이 유아복지시설이라고. 그런데 농촌에 유아복지시설이라는 게 읍단위나 하나, 둘 있지 면 단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면단위도 적어도 7∼8개씩 말하자면 30㎞이상 되는 거리를 나와서 애들을 맡겨야 된다 이말이에요. 최소한 면단위에 유아복지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주고 희망을 갖고 농촌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됩니다. 정책관으로서는 농촌에 유아복지시설을 보강을 해줘야 된다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요. 과거 김영삼 정권때 1조 몇 천억원 갖다 부었는데 유아복지시설 사업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갖다 해야 되는데 도시권에다만 해가지고 실제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아복지시설이에요, 예산도 많이 보강을 해서 지원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면단위로 설치를 하다보면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육계가 따로 있거든요, 적극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농촌을 살리라면 여성농업인을 상당히 우대하고 복지시책을 짜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농촌의 탁아시설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같은 경우도 탁아시설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여성들도 일종에 맞벌이 부부의 개념이거든요, 남자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탁아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상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관점보다는 공공성 부분을 활용해서 도지사나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지 현실상황속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건의하셔서 농촌여성의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탁아시설이라는 것. 좀더 관계부서와 같이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이고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문제, 행정직 6급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전문직에 있어서 전직도 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완전히 통합되고 축소돼서 거기 있는 연구직 인력들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훌륭한 여성들 6급 이상 있으면 전직을 해서라도 도로 전입하는건의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 분 여성정책관실 직원들이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를 하는 동안 고생들이 많았는데 각종 행사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전혀 내용이 안나왔어요.

예, 기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대효과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한 다음에는 기대효과 또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야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기대효과,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보고문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 평가표도 나와야 되고, 이런 행사비가 예산의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그 사항입니까?

예.

17페이지 여성단체임원 및 중견활동가 100명, 100명 200명을 1박2일로, 이게 연수입니까, 교육이지.

교육입니다. 100은 다른 100명입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6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번에 100명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 임원진하고 중견활동가하고 해서.

그 100명 교육대상자 명단 좀 주시고 교재로 했습니까,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까?

강사초빙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뭡니까?

여성단체활성화 방안과 인간관계훈련, 올바른 회의 진행법 그리고 분임토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예, 책자도 나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당부드립니다만 대상자 선정할 때 모든게 전주시에 편중, 집중되었다고 물론 전주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기도 여러 가지 여건상 편한데 될 수 있으면 교육대상자 선정할 때 시·군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혜택이랄까, 특혜랄까 전주에 집중돼 있었다고 마치 전라북도가 전주를 위한 전라북도다 이런 지방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께서는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꼭 벽지나 시·군에 골고루 대상이 되어서 교육을 받아서 어쨌든 그런 문화나 이런 모든게 도·농간 격차 시·군간 격차를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 선정할 때 특별한 관심으로 시·군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위원이 17페이지 교육받은 사람 100명, 교육받을 사람 100명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앞의 행사에서 농업여성인 18만명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 한 100명 미만으로 교육을 시키고 대상이 되었던 100명, 200명 단위로 한 것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대상자들이 시·군에 골고루 잘 배정이 잘 되었나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대상자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고 거듭 얘기를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항상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한 것이 잘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이 우리 주요업무니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이다 당초계획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모자랐다, 부족했다, 남았다 이런 사항을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하실 때 농업인 한마당은 개인별로는 안되니까 농업인 참가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증진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걸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누누이 우리가 업무보고시 지적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정책관실은 정책입안 부서이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우리가정만세! 사랑의 띠로 하나된 우리 가정이랄지, 저소득 여성 가장을 위한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책관실의 어떤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각 실·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부서냐, 사업부서의 나름대로 여성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왜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나라에 남·녀 성차별이 왜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왜 성차별이 있는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상적인 그런….

그러죠. 전통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이 남성들 의식속에 엄존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관실은 최소한 남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면이 대단히 소홀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의식을 전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남성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이 정말로 필요한 부서다 하는 것을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남성들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남성을 상대로 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실에서 주로 기초조사를 많이 하는데 여성복지과에 여성교육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도내에 있는 전 경찰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여성복지과 교육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각종 남성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 여성교육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 미미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외의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성정책관실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남성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식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5월, 6월에 실시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970만원 들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주요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즉,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독립지원 방안이 많이 나왔고요, TV활용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성의식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고요, 그 다음 보육시설 문제, 여성단체 지원, 노인들 일거리 각계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책자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하신 것 이외의 여성교사 보직비율에 대해서 조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0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올라갔다 이런 산발적인 문제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핵심사업을 찾아서 꾸준히 쫓아다니고 조사하고 독려하고 감독하고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직 6급 여성공무원이 한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단체장이나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아, 정책관실이 너무해'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도내 여성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하시고 애정어린 성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준비, 장애인 범주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모든 직원들은 투철한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추어 도민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복지여성국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복지여성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루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가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었지요?

5개월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국장님께서 편성하고 계획해서 보고서 가지고 답변하고 보고하면 좋은데 지금 어렵지요, 다른 국장께서 전년도에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편성하고 해서.

예, 중간에 제가 왔습니다.

준비하시니라고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시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정후반기 대통령 주요정책이 우리 복지분야입니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정책이 복지국가건설,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 전부 그러죠. 국장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요즈음 저희 전 직원 이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로 해서 청와대 직원, 복지부 직원 또 남원, 완주, 전주 다 오셔가지고 사회복지사까지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사하고 나가서 일반인하고 상담도 직접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나와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13만3,600명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게 1,079억원인가, 그러지요?

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전에 지금 대상자를 조사하지요?

예.

생계비 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중복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국민최저생계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지요? 그러니까 그게 차질이 있잖아요. 생계비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족수 별로 다르게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결정이 안돼서 대상자….

최저생계비는 결정이 됐습니다. 대상자만 확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최저생계비대상자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겹치는 혼동이 안올까요?

생활보호대상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부다 적용이 됩니다.

처음이라 이게 상당히 혼선이나 혼동이 올 것같고….

그래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331명이 그룹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세대별로 다니면서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하고 만약의 경우 재산조사를 했을 때 통장조회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명이 우리 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전라남도 다음으로 대상자 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6.6%정도 된다는 것은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가 6.6%, 전국평균의 3.6%보다 많은 6.6%. 29쪽 보면 생활복지분야 사업추진계획 실적을 보면 장애인 재활 지원 5개 사업부분에서 8,900만원 42%로 아주 저조하지요? 그리고 또 30쪽 이용시설 운영 12개소 그것도 47%로 그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다른 것도 저조한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재활 지원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신문보급, 직업교육, 그 다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임산부해산서비스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은 반기별로 지원을 해서 3,600만원 중에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반기만 하고 2반기는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50%가 남은 것이고 점자교육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계획수립하여 하반기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이 미진한 신문보급은 하반기 신문대금을 집행하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9월부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군·구 지회별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시에 주로 이런 분야를 지사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분야를. 그런데 작년도에는 장애인 유형의 범주가 5등급일 때 4만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범주를 10등급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5만6천명으로 1만6천명밖에 증가가 안되었어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평가하기는 거의 99.8%정도가 등록이 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세밀하게 했고요, 처음에는 좀 기피를 했습니다. 내가 왜 장애인이냐 하는 장애인 마크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을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금년도 56억2,400만원이지요, 장애인 지원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장애인 지원 예산이 5등급일때, 아니 그건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정질문시에 장애인 등급이 10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서 증가했는데 기아급수적으로 인원도 늘고 또 예산은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5등급일때 4만명 예산하고 10등급을 대비해서 장애인의 수요가 증가할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증감이 어느 정도 대비를 했나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건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작년도 대비 금년도 5등급일때와 10등급일때 그 증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저한테 주시고 최 국장께서 보고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계수랑 서투를 텐데 다복다복 잘하시는 것 보니, 좀 긴장이 풀어져요. 최 국장님이 복이 많은 분이라 핵심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피해 준 것도 같고 가신 것도 같고, 안오신 것도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최종 장애인이 5만7천명 이렇게 되는 것은 추정장애인을 전체인구의 2.83%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추정장애인으로 잡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의 범주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보기에도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홍보미흡으로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장애인 등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체인구의 2.83%를 잡은 것은 어디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지원도 하시고 생계비 보조도 하시는데 주로 장애인 가장에게는 자녀학비보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애인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장애인이 5만7천여명인데 시설입소한 아동수는 69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가장장애인과 시설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저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중·고를 다닌 은화학교나 선화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한 경우에 분명히 장애때문에 특별한 취업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분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나이도 먹은 장애인들의 상당한 수가 일반가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모들이 본인들이 죽고난 후에나 형제간이 있어도 본인 직계부모가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지금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아들에 대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대책들이 중앙에서는 아까 시설비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다시피 복지관이나 그런데에 대해서 인장교육이랄지 또는 보세가공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간 숫자는 적습니다만 그런대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컴퓨터교육이랄지 이것을 금년에도 저희 도에서 정보통신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관이나 또는 자원봉사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쓰다 남은 컴퓨터를 134대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배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장을 판다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장애인은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훈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근로의 능력이 상실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생계비보조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앞으로 장래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입소자들은 이런저런 명분으로 계속 보호가 되고 있고 훈련도 돼가고 있고 또 자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 같은 것은 극소수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도 할 수 없는, 그저 밥만 먹고 집에서 보호만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이런 능력조차도 없어서 보호할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건의도 하시고 도 특수사업으로도 하셔서 그러한 장애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면을 해결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장서 주십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길진 위원님.

35쪽 우리 도 노인인구가 197만3천명인데 이는 도내 인구의 9.8%에 해당합니다. UN에서 정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방선진국에서는 금세기초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일본은 70년대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94년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현황보고에 7월 1일 현재 65세이상 노령인구는 337만1천명으로 총 인구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령화가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에는 전체인구의 14.3% 고령사회에 진입하겠고 2032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는 이제 가족의 한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990년도에 노령인구가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99년말 19만7,301명으로 도내 인구의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 노쇠에서 발생하는 질병,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인구에 대비하여 경로연금의 확대 지급, 경로교통수당 지급,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확대,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의 식사배달 사업 등으로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시책을 개발추진 중이나 앞으로 노인을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사업비가 6백억원에 가까운 보호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체불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불이 어느 정도입니까?

8월말 현재 156억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질의때 얘기했는데 지금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의 파수꾼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도 거의 그 분들이 다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어린아이 보육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때문에 이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농촌을 지키고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한 20㎞, 30㎞ 차로 가서 아이들 맡기고 일터가서 일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적어도 면단위에 하나 정도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전라북도나 정부당국의 재정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교육청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그건 물론 유아교육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연관해서도 상당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가지고 교육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여성농민회 대회 갔을 때 저에게 그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농민회 여성회장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어린이 보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는 논으로 밭으로 나가시고 혼자 있는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학습부진, 각종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과후 대상아동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있는 부락에서는 방과후 아동도 오후에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에 '9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도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3개소, 군산 2개소, 익산 2개소, 정읍 1개소, 남원 1개소, 김제 1개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5백만원씩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10개소를 더 늘려서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굉장히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문제를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희 내년 사업계획으로는 농촌에 가장 심각한게 옛날에 지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나 도비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비에서 그것을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김제 같은 경우도 새마을 유아원 시절의 어린이집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북한 어린이 시설을 보는 것같은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될 지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희가 도 특수사업으로 농촌의 아동을 농촌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책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가 상당히 흉포화 되고 연일 신문에 나는데 법원에서 청소년들 재판받고 나오면 교화사업으로 위탁해서 교육시키는데가 있지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한군데 있지요. 거기에 100여명의 입소자가 있는데 작년엔가 집단도주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 시설을 가서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요즈음 교도소에 가더라도 시설이 아주 좋을 텐데 적어도 교도소 대신의 말하자면 교화시설이라고 해서 사회에다 놓고 민간위탁 시켜서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한군데, 각 도 단위로 하나씩 있을텐테 그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학생들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 무슨 교육할 수 있는 제도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도에서 직접 또 그것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거요, 1년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좌우간 적어도 입소자가 100여명이 되는데 100여명 전체가 지방사람 없어요, 전라북도 법원에서 재판 받아 가지고 온 얘들인데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이 25% 들어가는 것 있죠. 그래서 시설을 도에서 지원을 못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그것을 받기를 꺼려하고 그런 것은 무엇인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요, 법원에서 판결 받아 가지고 나온 얘들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비까지 부담을 시켜 주니까 시·군에서 싫어하죠. 전라북도 일원에 대한 제소자들을 운영비를 시·군에서만 부담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중앙에건의해 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서 시설을 개수할건 개수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감옥같은 것도 요새 제소자들을 하나의 학교처럼 모든 기술을 가르쳐야 할겁니다. 그런 것을 우수교사라든가 채용을 해서 가르쳐 줘야할텐데 민간위탁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오히려 버리죠.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복지부에 한 번 예산지원건의는 한 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부에건의해서 시설을 정비를 하고 기능사업도 정비를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육성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취업의 길도 한 번 열어보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은 교도시설 어떤 민간위탁이나 민간교도소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수용하는 것처럼 서양 같은데서는 그걸 병·의원으로 정신이 부족한 얘들 치료하는 치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애들을 요양한다, 치료를 시킨다는 차원으로 해야지 민간들이 지키고 얘들을 수용한다 이런 시설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에 있는 것 혹시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까, 대상자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무부 소관 아니에요? 법무부 소관 아니면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 문제는 다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사회복지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단순히 보호시설이라면 그동안 시설아동들 같이 아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뿐이지 내용자체는 교화시설이면 법무부 아니면 청소년과 쪽에서 담당하셔야지 왜 그걸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정확히 업무분장을 가려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사회복지시설이 4,766개소이며 이 중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시설이 66개로 나타나 있는데 가정의 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홀로 사는 독거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자의 증가는 많은 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입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복지시설의 입소현황과 앞으로 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시설 현황은 보고 드린 대로 66개소에 정원은 6,130명입니다. 그리고 확충방안은 도내 입소시설 66개소로 정원 6,130명으로 입소자가 현재 4,56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입소율은 74%입니다. 노인전문요양 시설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아마 입소율은 다소 낮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요양시설만 입소율이 100% 육박하고 있으나 정원은 30%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시설입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소시설의 확충은 각 시설, 종별 입소율에 따라서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설, 종별 입소율 및 추가증가 추위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설치지원은 저희 스스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율은 지금 100%를 육박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30%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입소율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한 두개 시설을 추가설치 지원을 할 것이며 정신요양시설은 타시설과 달리 시설 설치지원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껴져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도 노인시설로의 전환 등 입소율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은 최근에 3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전문요양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는 실정이고 입소율이 늘어나는 비인가 시설의 양성화 지원 또는 시설 설치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도 아동복지시설도 입소아동이 감소되고 현 시설 수용인원이 64%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저희가 아직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시설은 지금 정원 123세대인데 현재 112세대만 입소를 하고 있어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소율을 봐가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부양기능의 핵가족화 등 부양기능의 약화 등으로 적정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시설설치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등 타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재가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방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재가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독거노인이나 부랑인, 만성질환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러고 시설자체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령화, 만성질환자 이런 환자들을 발견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첫째 복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호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말로 말이니까 그렇지 비참합니다. 특히 시·군이 더 그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 공공부조 확대로 생활안전망 구축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장기 환자에 대하여 생활구제를 하고 있는 바 실시내용과 실적을 구제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생활부조제는 장기 와병, 중병환자 등 불우한 가정을 선정하여 매년 추석 전에 위로금으로 가구당 12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생계유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 분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불우이웃돕기 선도적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400가구에 4,8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의때 지적을 해주셔서 매년 연말에 지급했던 시기를 추석 전으로 변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가정된 가정에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8월말 시·군 예산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그 안에 해드렸다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자체에서 미리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