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아무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태풍 「프라피룬」이 우리 도를 지나갔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 도민들의 철저한 관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저 또한 비·바람을 무릅쓰고 현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수확까지는 또 다른 기상재해가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칠 경우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항시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큰 용기를 갖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도의 농업을 한 차원 높은 선진농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한 첫해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배려를 바라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외에도 농업, 농촌, 농업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과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원장께서 노력하셔서 보충을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이 도청 직원의 백분율로 볼 때 또 한번 구조조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농업기술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하실 작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난 번 임시회기에 지적을 해주신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관계되는 부서, 그리고 부지사께 까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후 인사가 있을 때에 보충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시는 것처럼 충원되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결원 상태로 놓고 조정을 한다는 방침하에서 한 것으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도 되기 전에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다시 저희 기술원에 8명이 감원이 되고 2명이 증원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6명이 감원이 되는 것으로 도보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보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만 잘 되지가 않아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로써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도보에 게재가 되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6명에 대한 감원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하겠느냐라는 말하자면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느냐라는 물음으로 알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보에 발표가 된 뒤에 제가 바로, 3일 후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가 발표될 때는 제가 업무추진차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고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지사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사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사께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그러니까 도보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6명 감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직렬을 좀 바꾸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에게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촉박한 나머지 제가 그 도보에 게재만 보고 너무 섭하고 해서 그냥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절차가 잘못 되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다시 알아보았더니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보에는 났지만 이것이 확정이 안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직렬 변경이 아니라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지사에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구장에게도 또 다시 그런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조정 요구를 서면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해서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결과 답은 부지사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자하는 정도로 답변을 얻었고, 실무진에게는 제가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을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실무진에서는 여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이 돼있지 않느냐라고 정황을 봐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대응을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최종적으로도 안될 때 직렬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것보다는 후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다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결원된 인원조차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없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고 다시금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민들에 가장 근접되어있는 현장, 특히 지도직이 많이 구조조정에서 줄어든 것 같아요. 직접적인 피해는 농민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장입장에서 취할 조치는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 특단에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실제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개선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사라는 것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회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오늘은 없으니까 되지 않고 다음 회기 때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회기로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아까 원장께서 보고서 11쪽을 보면은 벼와 보리를 동시에 파종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기술원에서 농가에 보급을 할 정도의 개발이 되었습니까?

벼, 보리 동시 재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완전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확인이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정립이 되어서 발표가 안되어 있지마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기술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가능성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일반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일반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하고, 어느 지점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시는 것도 보리를 치중하면은 벼가 조금 안 좋아지고, 벼에 치중하게 되면은 보리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두 가지 다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언제정도면은 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일반 농가에 자신 있게 보급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 예측을 하십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가능성은 이쪽 저쪽 보완만 하면 되니까 가능성은 확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그러니까 2∼3년 정도는 더 해보아야 확실하게 규명이 되겠다.

현재까지 기술 개발을 하면서 병충해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했어요.

병충해 차이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보리를 수확해 내버린 후에 벼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에서 잔존되는 병충해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확량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수확량 때문에 양쪽이 서로 상관 관계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원장 말씀은 한 3년 정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서 1년이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잘 연구가 되어서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 업무보고서에 우리 농가들이 논 갈고, 심고, 농약하고, 벼를 베고 하는 것 주에서 현장에서 저도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 값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전에 지방자치가 있기 전에는 병충해 예찰발표를 수시로 했어요. 방송에서도 이번에는 도열병이 심하겠다고 해서 일모작은 어느 때 해야겠다. 그런 때는 상당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모작은 어느 때 목도열병 약을 해야되고 멸구가 올해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예방으로 한 번만 해라. 왜 이런 예찰발표이라든가, 홍보가 중요하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되어 가지고, 농약을 한 번씩 하려면은 참 애를 먹습니다. 또 필요 없는 농약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부락을 보아도 말하자면 마음이 조급해서 농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적인 마음을 먹고 하는 겁니다. 병충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습관적으로 농약을 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농약보다는 습관적으로 농약을 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내에 농가 소득이 약 6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쌀 농사위주로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농약을 농가마다 한 번 농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농약비가 엄청나겠지요?

예.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18일에 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농민들이 예찰발표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어느 방송 어느 아침에 나오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발표를 미리 홍보도 하고 몇 일날 발표는 도열병 문제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병충해 예찰발포를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것은 지방자치 속에서도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전라북도 농민들이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엄청나게 가져 올 수 있는 하나의 행정서비스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예찰발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많은 농약 값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농촌이 노동력이 없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이다. 형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농업경비 중에서 농약 값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멸구가 심하게 온다 하면은 한필지에 2, 30만원 어치 농약 값이 들어가서 농약이 파동이 날 때까지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예찰정보를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믿고 살포 할 수 있고, 믿고 예방할 수 있는 예찰발표 홍보정책을 강구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엄청난 노동력 절감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말에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현장에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18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예찰 정보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철에는 2주간에 한번씩 예찰협의회를 갖고 발표를 하고, 농사철이 끝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예찰정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날짜를 우리 농업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데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수시로 정보를 발표를 했다, 방제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은 병충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예기치 않았던 병·해충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2주가 정기적인데 주 한번 주 두 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년에 벼멸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방제하자는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예찰을 하고 공중포충망 조사를 매일하고 있거든요. 날라 오는 것에 대해서 흑산동에서부터 여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벼멸구가 걸려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기상하고 대비를 해서 이것은 방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방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걸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벼멸구 방제를 하자는 소리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벼멸구 그런 것이 걸려들어서 발생하게 생겼으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예찰정보를 발표해서 지금 벼멸구를 방지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농약 하는 것이 가장 농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종합방제를 해서 횟수를 최소화하자 무조건 농약만 뿌려서 몇 번이고 뿌릴 것이 아니라 뿌리는 횟수를 최소화하자 종합방제 쪽으로 가자해서, 금년에 저희들은 3번 적기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정보 발표를 해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주신 정기화 사전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방송, 신문에 주지를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합방제를 하면 이상적이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고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몇 군데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전라북도 14만 이상 되는 농가들을 따지면 몇%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자립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통일벼가 없어지고 미질 위주로 가면서 그런 것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로 이후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농약을 어떤 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농약 값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생각도 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시·군단위로 발표를 해서 약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든, 이장님한테라도 행정과 협조를 해서 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발표를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해도 큰 실패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더 할 수가 있겠지요. 한번 더하고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농약을 무자비하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노동력과 경비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력과 경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 볼 테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정의나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보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환경농업. 그렇게 하면은 우선 우리 농업을 환경하고 조화를 시켜서 생산성이 지속이 되도록 하는 농업을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업, 그러면서 농산물도 안정성이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농업이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기농업이다, 자연농업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친환경농업 속에 들어갑니다.

갈수록 친환경농업은 사실상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의 견해는 간단히 얘기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정말 무공해 쌀을 생산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 아니고, 또는 병충해 방제도 무공해 농약이나 또는 왕우렁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초를 한다든지 또는 농업용수는 수질이 좋은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적 농업이 되지 않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을 하시는 대로 물도 깨끗한 물,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퇴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여건, 우리 농업적인 환경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친환경적 농업은 부르짖는데 사실상 그 반비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미질도 떨어지고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문제가 뭐냐하면 환경호르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호르몬은 농사하고, 농약하고 이런 것이 직접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써 예를 들어 인체에 내분비계통에 혼란이나 괴란 이런 것 등이 와 가지고 상당히 인체에 침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납이네, 수은이네, 가디론 같은 것은 농약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약에는 그런 물질은 들어가 있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과거에 수은제(세레산석회)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농약으로써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는...

본 위원 얘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유기농산물만 먹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유기농법이 아니면은 환경적 농업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호르몬 67개 성분중에 농약이 41%이라는 사실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지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따 자료를 드릴께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현재 인류 정자수가 50년 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는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과 생물이 대기나, 수질, 토양등을 통해서 노출되어서 인체에 깊숙이 환경호르몬이 침범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전문가나 교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농업에 친환경적 농업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어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하고 안하고 전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에 인류적인 문제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적 측면에서도 많이 검토가 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업적 측면에서 환경호르몬이 농약 몇 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농약은 허가가 안됩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고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96년도에 이 문제를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미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가 우리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농업분야 아닙니까. 농업분야에서 환경호르몬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진흥청에서도 이런 것은 순발력 있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려고 했습니다. 이 환경호르몬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기준 이상이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농약을 시도 때도 없이 뿌린다. 만일에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잔류 농약이 가능한 농약을 했을 때는 그것은 환경호르몬 쪽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해서 사용적기, 사용량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유기농업을 한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한 그런 농산물을 원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러한 농산물이 농약을 써서 병해충을 없앤 것 보다 더 큰 인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농약은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만들어 내는데 시기, 양 그것만 지키면은 현재 잔류농약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써서 거기에 다른 물질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보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큰 시장을 가봅니다.

그것은 기술원장 입장에서 주장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그럴수도 있다는 감은 잡을망정 농약을 안 씀으로써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콩나물에 농약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죠. 만일에 콩나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향을 어디로 주어야 하냐하면은 가급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고 수확을 얻고, 미질을 높일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물론 그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친환경 농업은 계속 부르짖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표에 의하면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 수컷 쉬리의 정수에서 정자 만드는 곳에서 난소에 조직이 발견이 되었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자여자 구분이 안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업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절대 그냥...

우리들은 먹고사는 것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보다도 그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적 측면보다는 공업적 측면에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산물을 먹고 지금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농업적 측면에서 따라 가져지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시장에 나가면 배추를 사는데 배춧잎이 구멍이 뻥뻥뚤린 배추를 도시주부들이 다 좋다고 삽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벌레가 싼 똥도 묻어 있고 거미줄같이도 처져 있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지. 씻을 때 말이에요.

씻어도 환경호르몬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농업적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을 때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농약을 덜 쓰는 쪽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종합방제측면에서 3번만 쓰자는 쪽으로, 과거 같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오지 않아도 벼멸구도 방지해야 한다 어찌해야 한다 다 했습니다.

비 끝나면 심심하니까 농약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충동이 와서 관심을 우리 농도에서는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친환경 농업기술연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고추농사가 말입니다, 초기에는 작황이 좋았어요. 너무 일찍 찾아온 탄저병이나 역병 때문에 보통 탄저병 이런 것은 두세 번 정도 고추를 따고 찬바람이 나야 탄저병이 걸리는데 금년에는 초기에 일찍 와버렸습니다. 일찍 와서 실농한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실이나 진안 이런 쪽으로 가보면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주산 단지가 실농한 농가가 많은데 병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뭐 농약을 들어붓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낫지를 않아요. 농약상에서는 이약, 저약 좋다고 하면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고 있어요. 한 열말 정도 하는 것을 2만원, 3만원씩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도 벼 병충해는 사전에 예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공동방제약 같은 것도 공급을 해서 하는데 원예특작에 대한 작물들은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무슨 약을 써야 할지를 잘 몰라요. 탄저병 하면 탄저병에 대한 약이 수십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에 성분은 같지만은 상표가 틀려서 그렇게 많은 것도 있고 성분도 틀린데 이런 벼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어떠한 약을 써라 라는 지도도 잘하고 하는데 원예특작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농약상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원예특작에 관한 것도 병충해 방지에 대한 철저한 시험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시험포장을 두어 가지고 무슨 약과 무슨 약을 혼합해서 하니까 가장 방제효과가 높더라 무슨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을 실험을 통해서 농민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일선 시·군에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탄저병 약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약으로 써야 가장 좋다는 것은 그 사람도 모르고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험포장을 만들어서 무슨 약을 어떤 때 어떻게 써야 한다는 원예특작물도 그렇게 해주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이 농약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써도 듣지도 않고 약값만 몽땅 들어가요. 생산비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원장께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겠다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고추 현재 작황 그 중에서 탄저병에 의한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하여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탄저병이 다른 해에 비해서 일찍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한 연유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기상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안나오는 것인데 벼농사측면에서는 초기에 조금 낮았습니다만 이양하고 조금 지나면서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고추가 익어가면서, 수확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붉기도 전에 탄저병이 걸린 것이 바로 그것이 기상적인 연유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토양전염이 되는데 바로 연작의 피해로 연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인데 지금 탄저병 균이 고추에 걸려 있던 것이 고추가 떨어져서 있으면 흙 속에 다시 탄저병 균이 들어가거든요. 그 토양에 다시 고추를 하게 되면은 다시 탄저병이 발생 여건만 맞으면은 또 다시 금년처럼 오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현장에 포장 구조가 고추 재배하는 곳에서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도 대안을 찾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법으로는 연작을 않는 방법, 연작을 하려면 최대한 탄저병이 걸린 고추는 일체 땅에 놓여지지 않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는 고유재배를 하면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한번 걸렸다 하면은 약제 처리를 해도 안됩니다. 이 농약, 저 농약을 써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방을 안하고 발병이 이미 확인이 되었을 때는 곤란합니다. 농약처리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이 탄저병입니다. 지금까지 탄저병 약으로는 차세대니 가스란등 40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병이 걸려도 염증이 체내에 있다 그러면 어떤 염증, 어떤 약을 써야하는지 시험을 해서 하는 것처럼 탄저병 균도 면역이 자꾸 생기니까. A라는 농약을 써보니 그 농약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쓰면은 또 안듣는 거예요, 면역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도원들이 이 농약이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말을 못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방위주로 사전에 탄저병이 발병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예방을 사전에 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새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아시도록, 그리고 고추재배 주산지역은 내년부터는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출장을 하면서 현지 시·군 센터와 협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예작물을 심는 사람들은 사실 벼농사하고도 같이 하지요. 소득이 벼농사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말하자면 도열병하면 트리졸수화제, 빔수화제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해서 또 그것을 쓰면은 잘 낫고, 문고병에 바리문이라든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런 약제들을 쓰면 잘 치료가 되어 가는데, 이건 지금 약들이 워낙에 많아서 또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가 안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화산이 안되게 나머지를 구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만원, 3만원 이렇게 불러대요. 그런거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되니까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도 예방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지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방도 미리 하는데도 왔단 말이에요. 병에 걸렸을 때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 데에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해보니까 어떠한 약이 그래도 방제 효과가 가장 좋더라,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가에다 지도해주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험설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저병 약이 45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부 시험을 해서 그 성적에 의해 정부에서 허가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약이 안듣는다 하는 답변을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합격이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에 포장을 정해 놓고, 약제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농약이 지대별로 잘 드는가, 이런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도작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미질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담수직파나, 건답직파시에 미질 영향은 전혀 상관이 없던가요?

예.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나, 담수직파를 하게되면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예.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 둘 중에 어느 것이 생산비가 더 많이 절감되던가요?

현재까지는 생산비절감측면에서 보면은 건답직파가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답직파가 생산비가 더 절감됩니까?

예.

왜 그러지요?

건답직파는 우선 담수직파에 비해서 경운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도에서는 그 성적에 의해서 건답직파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수직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제가 지난해에 호주에 가서 보고 담수직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담수직파 쪽을...

경운을 안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논을 경운 할 때에 반절을 정확히 나누어서 한쪽은 경운을 해서 로타리를 쳐가지고 모를 심었고, 반절은 경운을 하지 않고 로타리만 쳐서 모를 심었었거든요. 똑같은 비료를 주어서 했는데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러면 건답직파도 마찬가지로 경운을 하지 않고 그냥 로타리만 쳐서 평균잡아서 건답직파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경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떨어질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실험을 해보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경운을 안 한 것하고, 한 것하고는 차이가 월등히 달라요. 정확하게 줄을 딱 그어서 차이가 나던데요.

그렇습니다. 시험성적으로도 무경운 로타리파종 건답직파를 했을 때, 로타리건답직파로 파종한 것하고, 이양한 것하고는 3%정도 이양재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건답직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량에 차가 없다. 오히려 어떤 분은 건답직파를 하는 것이 수량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3%정도라고 하는 것은 유익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를 하더라도 앞으로 경운을 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계속 무경운 로타리 그런 쪽으로 어렵겠지요. 최소 경운 쪽으로 가야하는 것인데, 특히 건답직파 쪽은 앞으로 앵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한번정도는 이양으로 가줘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는 건답이나, 담수직파가 절감차원에서 확실히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맞기는 맞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타도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담수직파하고 건답직파 둘 중에 권장을 한다면은 어느 쪽을 권장을 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이미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건답직파는 그냥 신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수직파도 물론 파종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손으로 더 나아가서는 농약살포를 하는 미스트기에다가 종자를 넣어 가지고 돌려서 그냥 파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으로는 처음에 조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어지고, 미스트기를 주고 쓰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고, 지켜보면서 시간도 재어보고 했는데, 1필지를 뿌리는데 15분 이내에 미스트기로 1필지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노력을 분석해보면 만일에 그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쓰러짐인데요, 도복, 도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트기를 해도 축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던가요?

싹트임을 더 줄여야지요, 다른 때보다.

미스트기로 하려면 싹트임 축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축의 싹이 길면 안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비 50%절감차원에서 하려면은 방법이 수중직파나 건답직파 이쪽을 유도하지 않고는 생산비 절감차원은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서 50%절감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에 지사가 인기위주의 발언차원에서 50%하겠다고 밀어붙이는데, 50% 되기는 어렵죠?

황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지를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해요. 매년 그것을 불변가격이 아니라 경상가격으로 한다면은 무엇도 가능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로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절감이 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기계를 다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한번 좀 해주세요.

단지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해보면 직접생산비, 그러니까 토지 용역비를 제외한 직접생산비, 아까 노력이라든지, 물제비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직접생산비라고 보겠는데요. 그 직접생산비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가능해요. 지금 이양을 안하고, 직파 쪽으로 가고, 비료도 3번 줄 것을 2번 정도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직접생산비는 가능합니다. 농업인들 한테 물어보아도 실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간접생산비입니다. 간접생산비가 50% 절감하는 속에 50%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25% 정도 간접생산비를 줄여야 되는데, 간접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리를 50㏊에다가 전면적 재배를 해도 절감이 안됩니다. 50%달성을 하는데 다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해외 구랍파 쪽에 나갔다 왔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해질 때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변가격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경상가격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경상가격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기계화 그쪽 단지 지정해서 몇%까지 절감이 되었습니까?

지난해에 토지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실적 23.5%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가들도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건답이나 수중담수직파나 많이 권장을 해야할텐데, 완전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몇 년 후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황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한다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건이 평야부 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산간부 쪽에 전체적으로 그런 직파쪽으로 가능해 지겠느냐,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일손도 없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도 해야겠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 이것을 내정으로 절감된 50%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자꾸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은 전체 우리 농민들은 50%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50%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오히려 실증단지에서만 50%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좀 시키시라고요. 자꾸 가셔서 50%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사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경해 위원님.

조금 전 발언해 주신 이경해 위원님에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간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큰 홍역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2000년 이전에는 식량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와서는 이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또한 열악하지만 우리 농업이 국제화 시대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제화 물결 속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금년에 정보화 교육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전에도 물론 했고, 그 지난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PC가 나날이 다른 기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런 기종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는, 그래서 정보화가 늦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긴급히 농촌진흥청에 교섭을 해서 50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도비를 확보해서 10대를 확보한 것으로 농어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도에서 없는, 내년에 이것을 아마 제가 듣는 정보로는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국제적인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그런 감각을 갖출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들이 실제 당혹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대체적으로 저도 선거구에 면 지역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빠른 전파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호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선진농업국 같은 곳을 해외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 국가에서 다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좀 이해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서 서로 하나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기도 하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심도 폭을 넓히게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무슨 경제 쪽, 그런 데는 많은 연찬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쪽을 보면은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빠져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농업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우리 국가에 식량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적을 해주신 해외시장을 보아야 국제 감각을 얻을 수 있다, 익힐 수 있다. 정말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금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 8,000만원을 농림수산국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가고, 또 농업경영인도 가고, 농민회에 회원들도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소관으로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1명이 가시게 됩니다. 또 특히 이런 문제에 더 활발히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 농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과거에 수출을 많이 했다가, 금년 4월부터 돼지가 안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타도에 앞서서 신선 채소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잘되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까지는 18%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더 증가되고, 하반기에는 아마 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수준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면은 외국인들하고 직접 우리 농업인들 하고 접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자꾸 수출 농업을 해보면은 본인들 스스로 외국을 가보려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도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구요. 그런 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일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쌀 생산비 50% 절감이 원장님은 끝까지 가능하다고 우기시는데 지금 생산비가 1,200평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통 농가들이? 토지용역비를 빼고요, 직접생산비로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10a당 생산비로 보면은 지난해에는 약60만원, 토지용역까지 포함을 해서요. 토지용역비를 만일에 여기에서 40%로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37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요, 토지용역비를 빼고 67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1필지에 67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토지용역비가 들어가고 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쌀 농사는 짓지 말아야 되요. 쌀 농사를 짓는 자체가 적자예요. 3,600만원에서 4,000만원 토지용역비로 넣어 놓으면 이자 6%로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냥 적자입니다. 8%, 10% 이자 안 따지고, 우리가 적자고, 저아로 우리는 그 50% 절감이라고 지사가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지적을 길게는 않겠지마는 어쨌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우리 농민들을 지금도 기만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이 50%가 절감이 되도 우리는 쌀 농사가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문제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기술원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을 하고 거기에서 지도를 하고 농민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개발하는 곳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에 관련 있는 여러분들도 한가지 시각을 바르게 가져야 할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생산비 보장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도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기술개발을 아무리 하고, 생산성을 아무리 높이고, 생산비를 얼마나 지금 50%를 절감을 해도 문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농사지어서 먹고살기만 했어요. 국민학교도 안 보내는 사람은 안 보내고 했는데, 지금도 농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 농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농업은 인건비가 안나오게 돼 있어요. 농업도 이제 경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투자 한 만큼에 생산비 보장이 안되면 농민들도 정리해고 된다 그 말이에요. 파산선고를 해야돼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하고, 이건 근본적이니까 해야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보급을 하더라도 이제는 생산비보장정책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농업은 전체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장담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비 50%절감을 우리 황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저도 말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지사가 TV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한번만 더 나오면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민도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농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농민도 파산선고를 해야되고, 농민도 정리해고 되고, 거기로 나앉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빼고 내년부터는 질적지불제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생산비 보장정책이 없는 농업은 이제는 농민을 죽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생산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생산비를 투자하지 않는 농업은 인건비가 안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제가 봄에 업무보고 때도 수박시험장 말이에요. 그때보고는 확실히 해 낸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박품종 말씀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하지말고 한가지만 물으려니까.

아까 제가 보고 올렸었습니다만은 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원 확보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로씽해서 금년에 10조합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몇종 나오고 했는데, 농가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가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제가 봄에 답변해 올린 것처럼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년 안에는 힘들다. 3년 후나 그러니까 교배를 해서 수박에서 나온 씨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다시 재배를 해서 그것이 고정이 되어야지 고정이 안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안되거든요.

수박시험장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되었죠?

금년차 5년.

5년 되었는데 지금 보급한 것은 없지요?

품종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것은 없지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어야 농가들에게 보급 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벼 품종보다는 원예품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배 연수가.

그러면 그때 3년 후에나 5년후에는 지금 예상으로 몇 가지 품종이나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몇 개 품종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교잡을 해서 해 놓았어도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품종이 안나오면은 하나도 못 쓸 수도 있고, 10개가 바람직한 쪽으로 나왔다면은 다 계속 검토를 해서 고정시키면은 농가에게 보급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까. 1년에 예산을 얼마 쓰지요, 수박시험장에서.

전체 수박시험장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시험을 하거나 그런 쪽에는 시험연구개발비로는 약 7천만원입니다.

10년이면 약 30억.

예.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병영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연구 개발 보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의를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정원대비 결원해소대책 및 2000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0년도 9월 8일 금요일 11시에 이성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청취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2000년 9월 8일 11시에 실시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16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