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오늘 1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상복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국제협력관실에 대해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22쪽요, 워싱턴주 및 기타지역과의 교류 있죠? 거기 기타지역에 중남미 지역 또는 인도네시아 등 많이 있는데 금년 3월달에 보고한 데는 이렇게 안되고 다르게 되어있는데 금년 3월달에는 어디 보고했는지 아세요? 이 중요한 것을 모르시면 될까? 강인형 국장께서 금년 3월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업협력과 채소의 재배를 위해서 교류의 적정지 물색을 해서 몽골을 반드시 하겠다 하고 1번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빠져버렸네요. 몽골관계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왜 몽골은 빠졌는가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6개월 전 이야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해당 영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서로 진전사항이 없어가지고 이 보고서는 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요, 안되어서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쪽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만요.
원조
박원조위원
불과 6개월 전에 몽골관계를 아주 열심히 설명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했고, 또 하나 빠진 데가 있어요. 또 어디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브라질 말씀하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첫번에 몽골을 넣었고, 두번째로 유럽을 해서 독일, 영국, 블란서 등 여러 나라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 한마디도 없이 다 빠져버렸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빠지고 넣고는 마음대로 하시되, 최소 6개월전에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소 6개월 전에 업무보고 했으면 6개월 후인 9월달에는 왜 빠졌다는 이유 정도는 넣어서 해줘야지, 어떻게 위원들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또 작년 1999년 2월달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어요. 2000년 3월달에도 들고, 그리고 이제 2000년 9월달이에요.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앞으로 유념해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념하는 것보다는,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는 참 찾기가 쉬워서 좋아요. 글자 타이틀도 그대로 되고 숫자만 바꿔서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기 좋게 되어서 고마움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빼면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장 2002년도 월드컵대회 준비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금년 3월달에 뭘 넣었냐면 군산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11개국에서 30개 팀이 출전하는데 세풍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추진한다고, 언제 하냐, 그때 보고를 2000년 10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예요. 금년 3월달 보고가 금년 10월까지 군산F1그랑프리대회를 마무리 짓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군산F1그랑프리대회는 세풍과 조흥은행 관계가 채권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때 문제점 보고로써 금융차입금 조달중단 및 재정의 악화라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00년 10월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점으로 IMF 경제위기로 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금후 대책은 외자유치노력과 사업비확보를 적극 노력해서 대회개최 불가시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용 당초의 용도로 환원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금년 3월달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어떻게 되었는가.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당초에 지난 3월달에 보고한 뒤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보고에는 안넣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거북하네요. 10월중으로 하고 안될 때는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해서라도 어떻게 환원한다든가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세풍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1그랑프리 관계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현재 세풍하고 조흥은행 측에서 그러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더 두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대회를 하든지, 만약 안되면….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요 협력관님! 금년 3월달에 할 때는 10월 중에 경기를 한다고 했어요. 세풍 써큐트랜드에서, 군산 옥섬이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0월달이면 한 달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금년 3월달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빼버렸는데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가,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F1그랑프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풍과 조흥은행과의 은행 법정관리가 되어있어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일단 법정관리쪽에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없어서 저희는 안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든가 안될 때는 차선책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라도 한다고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되면 이것으로 하든가 이것으로 하든가 뭔가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직 그렇게 결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 고의로 뺀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고의는 아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보고때 또 뭐가 들었냐면 2010년에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기억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관계도 지난 3월달에 보고를 했잖아요. 유치위원회를 사무국은 3월 초순경에 하고 대회 유치 신청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언제까지 받고 하는 식으로….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저희가 5월 27일 유치위원회 창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 7월 10일날 사무국을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F1그랑프리에 대해서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해서 업무보고를 안한 이유와 빠진 이유, 진행사항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강인형 국제협력관님의 사인을 넣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의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셨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랬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제박람회는 몇 군데나 갔다 왔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제박람회는 성질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서 제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외국갈 때 여비는 어디에서 빼줍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여비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나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 빼주면 알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현재 통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제박람회 같으면 불과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대충 어디어디인지 알고 누가 간지도 대충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볼 일입니다만, 이런 데를 가면서 이따금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관광성으로만 특수한 분들이 방문한다 또는 원 목적의 기간보다도 실질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협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가능한 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가야할 사람, 다음에 가야 할 체류기관 등을 엄밀히 따져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는 날과 거기에서 오는 날 관계,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것이 감안이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말 안하는데 더 이상 기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협력관은 금년에 외국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는 아직 한번도 안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 앞으로 몇 번 갈 계획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앞으로 계획은 한 번 정도….
원조
박원조위원
올림픽에 가셔야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거기는 가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데는 한번도 안갔다 오셨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 며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4박 5일 정도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혼자 가십니까? 일행이 몇 명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쌍방울 전문가 둘 하고, 지사님하고 수행원하고 저하고 실무자 두 명하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도의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계획은 없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 IOC 위원들과의 홍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계획은….
원조
박원조위원
도의원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러 하는 것이지….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뉴저지주와의 관계, 다음에 지사님한테 보고….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올림픽 건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의원들도 같이 감으로써 여러 가지로 좋다 라든가 그런 생각은 혹시 가져본 일이 없냐 그 소리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시드니 올림픽에 가는 것은 IOC 위원들한테 우리가 홍보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동계올림픽이면 무주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 출신 도의원이나 무주출신 도의원은 한번쯤 같이 가셔가지고 그 지형하고 맞춰도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것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고할 것 없고, 생각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에 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정이나 도민에 대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하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불과 6개월 전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누락이 될 만한 피치못할 사정을 업무보고에 그게 반드시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을 봤을 때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하는 의혹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지금 현재 누락된 사항이 대부분 외국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F1그랑프리 세풍과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몽골이나 이런 나라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우리 뜻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앞으로 영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국가하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 국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진 것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F1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해가지고 당초 이용계획의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세풍이나 조흥은행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빠진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F1그랑프리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당초 계획은 세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성사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안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어야 옳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금년에도 청원 직원들의 배낭여행이 있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개팀 47명 다녀왔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갔다 온 여행 국가가 몇 개 국가였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나라는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갔는데, 유럽지역, 미주지역, 동남아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3개 팀씩 보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해서 9개 팀이 전체 갔다 왔다는 이야기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줍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금년의 선발기준은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갔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경비를 50%면 50% 그렇게 해야지 50% 정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료에 대한 50%, 개인이 쓰는 습관이나 이런 것은, 가령 호텔에서 자는 사람 그런 것까지는 보조를 안해주고, 항공료는 유럽지역 다르고 미주지역 다르니까 자기가 쓴 경비의 전체적으로 딱 떼어서 50%가 아니라 우리가 고정적으로 내는 항목, 거기의 50%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받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받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대한 눈을 뜨자 그런 이야기고요. 두번째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어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지에 가서 자기가 직접 테스트하고 어학능력을 함양시키자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곁들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도 행정과 현지에 가서 볼 때의 자기 행정, 특히나 외부적인 질서나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피부로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이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현지 가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당초 취지가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하는 측면의 의도가 있는데 현지의 가이드를 쓴다면 이런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게 아니고 외국어 능력을 가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여기에서 외국어 능력을 스스로 배양한다 이말이에요. 갈 사람들은 차라리 100%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100%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참가자격을 줄 때는, 이런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스스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할 것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 드렸어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각 팀별로 자기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5명 가면 2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을 가는데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약해 가지고 우리 국제협력관실 중국어 하는 사람이 1명 따라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하나하나, 가령 가이드를 쓴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근본 목적과 안맞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다녀온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무튼지간에 본래의 취지가 외국어 교육의 능력배양이니까 사전에 그런 자격제한을 두어가지고 실시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알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금 해외장기연수를 파견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현이 아니고 이시카와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이시카와현은 사실상 우리가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 방에 가고시마현에 있는 직원 한 사람, 이시카와현에 있는 여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시카와현과의 관계는 뭐냐면 옛날 이시카와현의 지사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도….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자매결연 아닌데 저쪽에서 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서로 이해해서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내년에 소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국제협관실이라고 하면 전체에 해당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쪽에 문화예술단을 초청하려다 비자발급관계 때문에 무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신문을 보고 옆에서 담당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말하자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서둘러서 그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조력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정도까지 된지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업무의 유기적인 유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도와 중국 강소성 또 도의회와 강소성 인민회의가 교류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강소성에 전북기업들이 기 진출해서 업을 하는 기업들이 하나 있나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세 군데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북기업 진출은 한일금속하고 그 밑에 별표 해놓은 기 진출업체, 실질적으로 지금 전북에서 기 진출한 업체들이 현지에서 기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이 아지트면서 기업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현지 사정을 알고 그쪽에 정부가, 가령 공산당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지원을 알선해 주고 그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가는 기회가 있으면 기업들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가, 강소성 정부하고 그런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진출을 했을 때 현지에 가서 조인벤처나 100% 출자에 의해서 사업들은 전개하는데 그 사업을 전개하고 실제 국내로 이익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많은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모모의 사람들이 몽고쪽에 가서 기업을 하다가 그쪽에서 상당히 현지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실제 국내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올 수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다 라는 부분들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사회간접자본들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그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북의 기업들이, 특히 건설계통의 전북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에 보다도 업체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주물량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도내 업체에서, 도내 발주공사에 대해서 수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상당수의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제3 국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첫째는 그런 정보의 부재이고, 두번째는 기술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불이고 50만불이고 투자를 해서 현지에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실제 그것을 되돌려서 국내에 다시 반입시켜 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제는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그간에 쭉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강소성 지역에 전북기업들이 가서 업을 했을 때 강소성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입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와 강소성과의 구체적인 조인이 있어서 확답을 얻었을 때 도내 기업들이 마음놓고 현지에 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현지에서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협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투자통상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익금이 국내로 못들어온 사항 같은 것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나 일반업체가 중국에 투자를 희망했을 때의 고려사항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저희가 메뉴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중국 공산당 정부와 연결을 시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두번째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국이 직원 12명으로 되어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세계소리축제 사무국도 직원이 열 몇 분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세계소리축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잘 모르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소리축제사무국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국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파견나간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죠? 도청공무원들이고 또 별도로 채용한 사람도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는 지금 현재 12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쌍방울에서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채용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나는 건축직, 하나는 전산직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동길
노동길위원
적어도 2002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소리축제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적어도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외국에 나가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 내지 접촉할 기회들이 상당부분 있을 텐데, 여기 사무국의 직원들이나 세계소리축제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협력관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거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사무국의 직원 12명들의 어학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도 보통영어가 아니고 IOC위원들하고 상대하려면, 상당히 하이 레벨의 랭귀지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현재 고급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백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급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보완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역시 마찬가지 소관은 좀 다를지언정 세계소리축제의 사무국의 직원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어학실력들을 상당부분 나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이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들에 대한 어학실력부분들을 배가시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유치도 할 수 있고 또 세계소리축제도 제대로 치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일반적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동계올림픽유치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여부는 어느때쯤 확정됩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확정은 2003년 11월에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유치가능성은 몇%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저희가 가능성을 보고드리면 원래 동계올림픽 대륙간 순기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대주라고 하면 아프리카주하고 남아메리카주하고 오세아니아주는 열대지방이니까 해당이 안되고요, 다음에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주하고 아시아주인데 현재 아시아주에서는 1998년도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다음에 2002년도 올림픽을 미국에서 개최합니다. 2006년도는 유럽 이탈리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기가 아시아주가 되는데 아시아주에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1998년도에 개최를 했고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주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지 않느냐, 또 하나 요건이 좋은 것은, IOC 요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과 화해 무드가 있어 가지고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올림픽 IOC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세번째는 뭐냐면 우리 내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운용 IOC부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유치해서, 한국내에서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강원도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신청서를 총리실에 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무사무관선에서 총리실과 기획예산처, 재원지원 이런 것이 전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올림픽유치의 희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유치같은 것도, 아까 박위원님도 F1그랑프리유치도 와해되는 입장에 지금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유치를 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유치하는 기본계획은 어떻고 소요경비는 2003년까지 연도별로 2000년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2002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가능성여부는 어느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스타플랜이 되어가지고 계획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만 딱 하나 가지고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이게 대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 가지고 이런 입장에 있는 도도 아니고 자립도도 전국에서 하위권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성공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보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개최가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의문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 월드컵경기를 하는데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경기를 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전주 경기장에서 두번 내지 세번 경기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남북의 관계가 원활히 되어 가지고 북한에서도 경기를 하게 되어도 우리 전주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 관계는 문화관광부하고 통일부하고 한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에 변동이 없고, 다만 북한 관계가 서로 남북정상관계가 협의되면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결정이 되면 시책이 변경되지, 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장을 시설해 놓고 안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확실한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확실히 두번 내지 세번을 할지 안할지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지금까지는 세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남북의 관계가 성립되어서 했을 때는 세번 이하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회수를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이야기는 시설을 지어놓고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않는 것은 아니죠, 한번을 하더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세번을 설령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어서 하더라도 이것을 고수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재정도 충분하지 않은 우리 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것도 한번이나 하고 말면 도민들의 실망이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14억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국민체육진흥기금 314억원은 그냥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원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보조.
김상복위원
이것은 안갚아도 된다는 것이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도비 454억원하고 시비 682억원만 가지면 된다 이거죠? 314억원은 완전 지원금이다 그 이야기죠?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 옆에다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물론 전주시에서 했습니다만 유치준비지원단에서 알고 계셔야겠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 관계는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김상복 위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만남의 광장을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가는가 그것을 다음에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에 따라 1993년 5월 31일 기 구성되었던 '동계올림픽대회전라북도추진협의회'를 전라북도차원에서 구성 운영되었던 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99년 5월 27일 도단위 협의회에서 중앙단위 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추진단체명을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개칭함에 따라 기존 조례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내지 제4조의 '동계올림픽대회전라북도추진협의회'를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개정하고 제3조 예산의 지원 조문 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안'으로 개정하여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단위 추진협의회를 '99년 5월 27일자로 중앙단위로 확대함에 따라서 그 명칭을 '동계올림픽대회전라북도추진협의회'에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아울러 이에 관련된 조문도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상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협의회'를 '위원회'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차이점이 뭔가 하고,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안으로'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용어의 개념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협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구심점을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면서 의결이나 협조 또는 회의성격이 강한 반면에 위원회는 집행, 처리 그런 관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그 차이점을 보고 또 하나는 전에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협의회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협의회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고쳤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내'와 '범위안'과의 차이점은 '범위내'는 시간을 표시하고 기간내 라는 차이점이 있고 '안'은 지역 또는 범위, 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리해석상 '예산범위내'로 표시하는 것은 기간이나 시간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으로서 지금 고치게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보다 위원회는 대회 유치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예산의 범위내'보다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입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내'로 하나 '예산의 범위안'으로 하나 예산의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리조문해석상 '예산의 범위내'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만 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이 넓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법리 해석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것이고, 우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전문위원님께 조금 전에 검토사항에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2010 '년'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안들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 표기에는 2010으로 되어있는데 편의상 검토보고를 하면서 '년'자를 넣어서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는 넣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2010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위원회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우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관님 지금 감사원 감사중이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때 감사업무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감사 및 정기감사 결과를 감사 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고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약간 불만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나 이번에는 감사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보고를 언제 만드셨는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8월 중순쯤 만들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가하게 만들었는가 급하게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지난번 3월 8일날 감사보고서나 작년 2월달 감사보고서나 별로 다른게 없어서 말하는데 이 중에 의문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쪽, 금년 3월 이후에 시군감사를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3월 8일날 보고된 내용과 감사결과 조치내용이 단 한 건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이것은 '99년도 성과이기 때문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7쪽에 금년에 감사대상 기관 수가 있죠? 그게 몇 개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당초에 23개였는데 1개의 기관이 감사원 감사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제외를 하고 22개 기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래 행정감사규정 제12조를 볼 것 같으면 매년말 다음 연도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등 각종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고를 그때 안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계획은 가변성이 항상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기중 광역단체 2회, 기초단체 1회의 방침은 금년도 초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정감사규정 시기에 따라서 작년 말에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금년 3월달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금년 3월달에 보고할 때는 23개로 되어있는데 22개거든요. 그 중에 시군 부분감사 한 군데가 줄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줄은 이유가 이미 작년에 보고되었는데 왜 갑자기 6개월만에 줄었냐 싶어서.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감사원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감사원 방침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쪽 주민생활 불편사항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번 보고때는 2001년 1월 20일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국민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9페이지랑 쭉 보면 전부 주민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글자가 오자인가 아니면 국민이 맞는가?
재민
소재민감사관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부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죠, 주민이 맞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글자가 틀렸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다음에 12쪽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2쪽 재산등록 의무자 있죠? 그 재산등록 의무자 숫자가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인사이동이 있으면 증감이 있습니다. 충원이 안된다든지 행자부로 전출이 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그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줄 수도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3년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 전출이 되고 충원이 안되면 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그러냐면 금년 3월 8일날 보고서를 보면 특히 비공개대상이 8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4급이. 그런데 이번에 78명 줄고 또 감사도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줄고 세정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고 유관단체도 다 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숫자가 어째서 3월달보다 6개월 지났는데 이 숫자가 더 줄었는가 싶어서.
재민
소재민감사관
줄고 늘고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보고한 때보다 4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명이 아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전체적으로 계에서 4명이 늘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원조
박원조위원
13명이 다르던데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앞에 보시는 합계 454명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할 때는 45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이동 등으로 증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대상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13명이나 숫자적으로 지난 3월달 보고보다도 많이 줄었기에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보통 모범공무원 또는 표창수상자, 기타 근무성적 우수자로 해서 한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분은 전부 그런 분들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규정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감사공무원으로 부적격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배척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첫째는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드래프트제를 하는데 저희 부서의 제 추천기준은 그것보다는 우선 청렴성, 정직성 이것을 우선적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말씀 중에 안됐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 같으면 감사관실이 다른 데 보다도 재직근무연수가 감사관은 짧지만 직원들은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진도 하고 건의도 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줘야 할 것인데 감사관님께서 그런데에 노력을 좀 덜 한 것 아니냐 싶어서 재직기간이 다른 과보다도 길다 그 이야기예요. 청렴하고 모범적인 분 같으면 충분히 위에다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을 노력했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순창과 김제는 혹시 금년에 감사한 일 없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순창은 저희가 부분감사를 실시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금년 7월 중순쯤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 보셨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시점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희가 7월 중순 감사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착안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심사기준인데 심사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관련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그 재량을 일탈했냐 남용했냐 이쪽에다 착안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정해진 기준이 없고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대한 것은 그 뒤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또 더 연구해서 하려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까 검찰청에서 신문난 내용은 이 업무처리의 일탈 남용 이전에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감사를 실시하는데 보면 요즘 감사권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직원들은 감사를 받아봤자 그것을 과거와 같이 위험성있게 느끼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자치단체가 저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불응하거나 시정하지 않거나 한 사례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만, 주로 아까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하도록 지시 요구를 했을 때 각 시장, 군수가 가볍게 하거나 문책을 않는다 이런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 자체를 묵살한 것은 아니고 표창이 있으면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해서 감경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행정의 과실 등이 있어도 현재 감사규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직접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감사에 대해서 이행을 않는다든지 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보면 주민감사 청구제가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도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라북도 도지나 이런데에 많이 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성을 띠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건설공사기동감찰반, 이것도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실적을 보면 설계 부적정이 27건이고 재시공 및 보완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시공을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거기에 보고드린 건수는 바로 시정이 되어가지고 재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입니다, 공정별로.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시군이 84건이고 도가 29건이라고 했어요. 시군 같은 데 나가서 직접 해본 실적이 여기에서 구분이 안됩니까, 27건 중에?
재민
소재민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7건 지적 건수 중에 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7건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자료를 하나 주시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맨 끝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이라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받아봤자 별 필요성이 없다 이런 정도의 감사권 발동이 열악하다 해서 앞으로 감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공직기강을 정말로 확립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부활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해이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도는 과거와 같이 직접 주민하고 직결되는 행정이 드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감사권 발동은 과거보다도 더 강하게 감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 강력히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관께서는 감사관실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9개월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얼마 안되었고만요. 그런데 요 근래 언론에 계속 감사의 영이 안서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근무태만한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게 많이 비치고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이달 초순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을 했고, 저희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기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
경안
김경안위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주의, 경고를 받았죠? 시군 빼고 전라북도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죄송합니다.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내용, 그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감사를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것은 행자부에 감사결과를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미진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주의나 시정이나 권고, 개선 이런 것이 전부 다 되어있다 이거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각 국별로 개선하라고 한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 개선되었다고 서면으로 해 준 것을 그대로 보고해 버리면 그게 서면으로만 되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것은 증빙서를 첨부하죠.
경안
김경안위원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가 당초에 자기들이 지적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자부에서 요구된 것은 없이 전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행자부의 지적사항을 받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감사권을 발동해서 잘 했더라면 과연 행자부나 감사원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도 자체에 대한 일반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상급기관에서 매년, 그러니까 2년 주기로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다만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우리 도 사업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다른 감사계획은 중앙감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중앙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파견이 되어서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요청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번에 감사원감사에서는 지원 들어가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재 공식적 감사단원으로 된 것은 아니고 보조, 즉 자료를 취합해서 또는 어떤 건을 확인 요청했을 때 저희가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는 형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동산 포함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서류상 공부상 근거에 의해서 재산등록이 제외된 공무원들은 재산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방법은 없고요, 다만 거기 등기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제도 시행 이후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이전의 것도 자기 명의로 다 환원을 했을 것이다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지 않냐. 만약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부동산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 중에 재산등록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라도 잘 해서 했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도 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런데 차명이라든지 해서 등기해 놓는 것은 특정한 어떤 건에 대해서 딱 지정해서 제보가 있다든지 하기 전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종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숨겨둔 재산이, 실제 생활은 부유하게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생활보호를 분명히 받아야 될 사람은 빠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것도 역시 저희가 감사하는 기준이 공부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인지를 했다면 감사를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불가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치가 불가능하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제외한다거나 하는데, 이런 것도 왜냐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을 받아야 될 주민이 못받고 또 안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더 연구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