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소방본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위로의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변환경이 도시화 및 정보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서 가스, 유류, 정보통신시설등의 특수한 사고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백화점이라 든가 유흥 음식점, 노래방 등 화재 취약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이 급증함으로서 대형화재 발생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환경의 여건 변화로 소방업무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감축이 되고 소방파출소를 줄여 그 만큼 근무여건도 취약하다라고 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수통채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 취약지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거성입니다.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 소방공직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0년 소방본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은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보강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내용을설명하여 주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건 뭐냐면 119를 신고를 하면은요. 이미 그 한국통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신고한 사람의 위치가 바로 화상에 뜹니다. 그 신고한 사람 위치가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난전화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스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신고는 무슨 신고예요? 지금 이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19 신고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19신고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상대방이 119를 어느 전주 A지역에서 119를 신고 했다면 신고한 전화번호와 그 주소가 바로컴퓨터 화상으로 뜨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 근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이게 지금 사업비가 1백억입니까? 1백억?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백억입니다. 1백억1천3백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50억, 도비50억인데 지금까지 실정을 보면 겨우 10억8백만원밖에 안했어요? 겨우11% 인데 벌써 5년 동안에 11% 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1년반 동안에 이거 다 완수할 수 있겠어요? 그 대책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사업을 하는데를 보면 뭐냐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지아이 시스템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통합계획에 의해가지고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95년부터 2002년까지 앞으로 1년밖에 안남았잖아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사업비 1백억중에 겨우11%만 소화를 했는데 앞으로 90억을 1년반동안에 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대책이 있냐 이 말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주, 진안, 장수 지역하고 나머지 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군만 하면은 위치정보시스템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아이 시스템하고 같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장담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군까지 2002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게...
성희
한성희위원
다 할 수 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에 보조하고 또 국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올해 위치정보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9천만원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제도인데 지금까지 5년, 6년 다 돼서 11% 했는데, 앞으로 1년반 동안에 90억이 소화된다면 나 참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면 시 지금 7개 소방서 다 끝나고올해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이 끝나는데, 현재 무주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위치정보시스템이 아직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건 그런데 제가 물어본 요지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건하고 위치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전산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전산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국가안전관리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테지는 약하지만은 위치정보시스템, 저희들이 필요한위치정보시스템은 2002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가능하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강임준 위원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화재진압을 한 건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피해액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화재 진압을 해서 얼마만큼 재산상으로 국민이 이득을 봤냐하는 것은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각 조사할때요. 저희들이 방어를 잘 해가지고 얼마만큼 재산을 보호를 했다 라고 하는 각 소방서마다 조사한 것이 다 나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얼마 정도나 돼요? 작년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서 별로 해서 약... 통계는 전혀 못빼고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때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거...
임준
강임준위원
올 상반기꺼 얼마나 돼요?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아직 그 데이타가 아직 안나왔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 하반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진압해 가지고 재산피해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방관이 실컷노력을 해서 일단 재산을 보호 했으면은...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보호한 액수가 얼마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1,000평 중에서 이미 200평 손실했다면 지금 800평은 일단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재산상 그 만큼 보호를 했다 그것이 작년부터 일단 논의가 돼 가지고 조사를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돼 가지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미비합니다마는 이거에 조사된 데이터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119에 대해서는 안물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에 관해서만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소방에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단은 시군까지 소방서 설치지역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문 소방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10개소중에서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는 현재 소방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소방력 배치가 안돼 있는 면단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17개 도서가 있는데 도서에는 전혀 소방직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묻고싶은 것은 벽지에 있는데는 그래도 요즘에는 도로사정이 좋아가지고 면 단위의 소방파출소가 없더라도 출동을 합니다. 섬 지역은 불이 나면은 쳐다보고 있다가탈때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본부장님?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근데 왜 그런 대책을 하나도안 넣으셨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도서지방에...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서지역은 소방에 완전 사각지대 입니다. 불이 나면은 집이 불이 나건 배에 불이 나건 어떤 재산에 불이 나면 그냥 손놓고탈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꺼질 때까지, 저절로.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라북도 소방의 취약지점이 무엇 인가 ? 이런걸 고민을 하나도 안한거 같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약간 언급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일단 도서지방의 소방력은 지금 인력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고 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체 소방조직을 활용 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야 소방장비가 없으니까 맨손으로 가서 하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초기적으로 참 위원님한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미미합니다마는 소화기라든가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갖춰가지고 의용소방대 배치를 해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요, 이제는 우리 국가나 도나 일선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다 닿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섬 지역은 소방이나 뭐 이런데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도 좀 이 게 이런 것을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소방본부에서 21세기인데 전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저기 우리 소방장비에 관해서 누가 좀 잘아십니까, 소방장비? 그 가장 불을 끄는데 가장 소규모 장비가뭐예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소화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화기말고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소화기말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차중에서.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농촌형 말고 농촌형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동력소방펌프입니다, 그게.
임준
강임준위원
동력소방펌프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그 리어커에다끌고 가지고 오는 거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 리어커에다 끌고 가는 것이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금액으로..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한 5백만원 갑니다.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4, 5백만원 정도.
임준
강임준위원
그 정도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그 정도면 단위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17개섬이라고 그러셨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500만원씩이면 17개 면은 제가 잠깐 계산해서 7,500만원이죠? 그 정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예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그 전에 설사 인제그...
임준
강임준위원
뭐 예산 요구도 한번도 않고 신경을 하나도 안쓰니까 그렇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내년부터는 하여튼예산요구를 해가지고요 그 도시지방에 대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위도...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소방적 보완을 하도록
임준
강임준위원
좀 제가 알기로는 위도나 그다음 선유도, 어청도 이런 농촌형 소방차가들어 갈 수 있는 개야도, 이런데는 소방차를 지금이라도 들여 보내줘야 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화재가 났을때다 탈때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행정 하지 마셔야죠. 그 농촌형 소방차는 그게 대당 어느 정도 됩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농촌형 소방차가 600ℓ짜리입니다, 이게. 물600ℓ짜리 소규모 도로 들어가게 되는 보는 건데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갑니다.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년 재작년까지 나오다가 농촌형이 큰 효과가 없고 뭣하고 하니까 그보다 소형으로 해가지고 소형 펌프차가 1200ℓ용으로 해가지고 나오는게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왜냐하면 소방차 단위는 1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1년.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다음에 물어볼께요. 소형 펌프차는 어느 정도나 갑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지금 소형 펌프차가 5,50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형 600ℓ고 소형펌프가 1000내지 1200ℓ니까 한 20드럼정도 들어가는 물량이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차가 들어가면은...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인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펌프하고 달리 차량이 들어가면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부분도 고정적으로 무조건 차가 들어가면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했으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우리 정식직원으로는 못하더라도 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특단의 말하자면 지금 인원 구조조정이네 여러 가지 많지만 구조조정이 꼭 필요없는데 억지로 구조조정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사한테라도 결재를 맡아서라도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일정금액을 말하자면 차량관리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준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지금 차량이 들어가면 1년 의용소방대는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거기 사고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렀겠죠. 일단...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차량문제는 관두고 그러면 우리 섬이 지금 17개 도서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큰 섬은 말하자면은 아까 소방펌프를 위치를 좀,거리가 큰 섬은 크니까 집단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을을 형성하고 크게 살 수 있는 곳에 두 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올 예산은 그런 걸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꼭 좀 배치를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뭐 섬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이게 세상에 배에 불나도 훤히 쳐다보고 있어요. 탈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다니까. 하나도 장비가 없으니까. 전번에 우리 아마 동료 위원께서 5대때 소방정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소방정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소방정이 일정 정도 어떤 섬에 정박을 하면은 물론 그 근처 섬들은 좀 괜찮겠는데 좀멀리 떨어진 시간상 일기니 뭐니해서 사실은 출동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것은 제가 볼때에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근접한데 시켜놔야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펌프가 제일 효율적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예산을 올려서라도 내년 초에는 섬 지역에 배치를 해서 섬주민들이 화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최소한도 반영해가지고 당장 동력소방펌프라도 해서 의용소방대 배치 할 수 있는...
임준
강임준위원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섬이 좀 큰 데는 자연부락 단위로, 예를 들어서 위도는 좀 크잖아요 . 위도나 선유도나 개야도 같은데 큰 섬은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두 대를 배치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 말이지, 우리 섬주민들도화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또 섬에 지금 의용소방대 조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러니까 안된 것, 큰 섬만 지금 몇 개 되어 있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개야도 하고 선유도, 위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배치를 좀 소방펌프는 배치할 수 있으니까 좀더 본부장님께서 올해 꼭그런걸 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동력소방펌프는 인력 의용소방대만 활용하면 가능하니까요. 그것을 도서지방을 상대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사하는 건 간단하니까 바로 다음주라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는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필요한 대수가 몇대인가 해가지고 또 어디는 배치하고 어디는 배치 안하고 하면 안되니까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배치하는데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단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67개소가 폐쇄 대상인데 면 단위도지금 현재 소방능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력소방펌프를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반영를 해 가지고 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섬 전체는 다 갖다 안줄 겁니다. 그러나 큰 섬을 좀 어느 정도 구분을 두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섬 전체라 해봤자 17대인데,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이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면 단위 하는 것도 그게...
임준
강임준위원
면 말고요. 섬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하여튼 1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좀 큰 섬까지 20대 정도 하면 될거예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그저...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데 좀 아끼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적고 말고 간에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열악한 장비라든가 이런 그 어려운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또 1년 남은 줄 알고 있으니까 예산타령을 하지 말고 적극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면단위라든가 이 도서지역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되는대로 요청을 해가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저 본부장님, 송시환 위원입니다. 소방법 8조2항 이거 알고 계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다중이용시설.
시환
송시환위원
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소방시설 경보장치 관계인데 그 조항...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법 8조2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완비 증명관계 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죠?
시환
송시환위원
조항 그 특수한 것이 내용이 뭐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특수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중이용이 99년도에 이것이 재정이 됐는데요. 아까 얘기한 다중이용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이라면 지하층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에서 66㎡ 20평입니다. 66㎡ 이상 그 다음에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딱하니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이게. 그 업소에 대해서 허가 나갈 때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분명히 첨부를 해야만이 허가청 또는 등록청에서 그것에서 제대로 됐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어요. 이 축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서 축사...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축사도 고정일때는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천㎡이하의 축사를 지을 때 수동장치로 하도록 되어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수동장치?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 이상 대규모 일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그 소방법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상당히 묻는 말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에다 소방...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긴 자동화 재탐지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일이 흘러간 사항인데 진안에서 말이요. 진안 구룡리에서 일반 해배규모의 종계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박모씨가 한 사항인데 수동장치로 할 경우 퇴근 후 관리인력에 문제가 있어 돈을 더 들여가지고 자동장치로 했단 말이요. 수동장치를...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관할인지는 몰라도 법규정상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이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소방설비라기보다는요. 도비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닭장이라면 닭에 온도 조절을 위한...
시환
송시환위원
이봐요. 자꾸 동문서답 하지마요. 6월 27일자 신문 전북일보 봤어요? 이게 사실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소방법 제8조 소방시설 경보장치에 관한건인데 법에는 2천㎡ 이하의 축산을 지을 때 수동장치를 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죠? 이건 맞죠? 맞습니까? 이거 큰일이구만. 소방본부장.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수동장치란 상태가 지금 저희 법...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 송위원님, 소방본부장이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좋다니까요.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김화성입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도이전에는 소방대상으로서 지정이 안돼가지 고 그 후로 법이 개정돼서 2천㎡ 이상 되는 곳은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 2천㎡ 이하 되는 곳은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축사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온도조절을위해서 수동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시설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9년도 8월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조항이, 과장 맞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수동장치를 할 경우 사람이 늘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하는게 낫죠.
시환
송시환위원
낫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수동탐지기 필증이 없으면 법 규정상 준공 검사를 안해준다, 이거 못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거요, 박모씨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뒤 어떻게 처리했어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동화 된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2천㎡ 이상 될 경우 에는 항시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동장치 설치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어떤 ...
시환
송시환위원
내 말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늘 거기에 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요. 그건 인정하시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자동화 된...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서에서 이거 안하는 겁니까? 이게?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현재 지금 온도조절 장치하고 소방시설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이 사람들 양계를 할려고 지었는데, 진안 구룡리 사람이에요. 지었는데 소방서에서는 법 규정상 자동시스템을 했는데, 수동장치 필증이 없으면 법규정상 준공검사를 못해 주겠다 라는 통보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소방서에서. 어디 관할이에요, 진안이?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진안이면 진안파출소 관할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게 어디 소방서 관할이에요?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저희 전주 소방서관할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말이요. 이 관계를 방호과장이죠? 8일날 아침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세요. 경보장치를 안전하게 도모하는 시스템인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준공검사를 어디서 해줍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소방시설에 대해 서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준공검사를 안해준다 이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소방시설하고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냥 축사 지어놓고이 사람 검사 안하면 업을 못할거 아니요, 원칙대로 얘기하면? 안그래요? 알았어요.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이 관계를 저한테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8일날 오전까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과장이 오시든지 본부장님이 오시든지.
화성
김화성방호구조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행정, 소방행정 관계 우리 강임준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짚으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갑갑증이 나요, 제가. 안될망정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 민원이 있고 이런 사실이 아까 강임준 위원이 얘기한거 사실이에요. 제가 도서지구를 우리 국회의원이신 강현욱 의원하고 같이 이번 여름에 돌았어요. 이구동성 가는데마다 그 말을 하고 배 불타 있는 것도 내 눈으로 보고 집 불타 있는 것도 보고, 아닌게 아니라,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도서지구 소방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하라는 뜻이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기계를 사줘야 하는가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사를 하셔가지 고 이번에 명년도 예산에 올려봐요. 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소방공무원 관계인데 구조조정 이후에 몇% 가 줄었어요? 아는 사람이 얼른 대답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구조조정 이후로 말입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예, 그전과 조정후. 사람이 몇이나...
홍기
김홍기위원장
사전에 얼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 줄었는가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9.2%정도 줄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군산 공무원들 참사 당하고 부상자, 군산 소방서장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래서 내가 소방서로 일부러 서장실 방문을 해봤어요. 소방 관계자들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 15명이 빈소까지 전원 그 복장으로 와서 문상하는 것도 내 눈으로 봤어요. 소방서장외... 이런건 알고 계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점이 그...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제가 상황을 거기서 상황실서 직접 받았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창이라도 할 수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내가 그 후에 며칠후에 갔더니 서장도 나가고 없는데 소방서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소방서장실에 여직원 하나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이 있을 땐가? 전 본부장에서 있을 때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본 위원하고 여기 동료 위원 이충국 위원하고 그때 내가 예결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니어서 일부러 한복을 더 만들어까지 넣어주면서 소방서장 판공비 조금 넣어준거 알죠, 소방행정과장?
정근
최정근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금년에 왜 그런고 하니? 좀 속된 표현으로 소방서장이 약방의 감초요, 일선서에 가면은. 정본부장 소방 일선서장 해봤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6군데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어디 행사를 가나 군산의 예를 들면 소방서장이 안끼는 데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도둑질을 하다가 가지 고 다니면서 조금씩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가? 나... 불우한데도 가야지, 좋은데도 가야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불우이웃은요.
시환
송시환위원
참 미안한 얘기할게요. 미안한 얘기하는데 제가 전직 본부장이 젊었을때 주택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소방서에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였어요. 그때는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소방서가. 지금 그런 짓 하면 건축 관계하는 것은 그냥 모가지여, 유치장이여. 나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도 서장으로 일선에 있어 봤으니까 이번 예산에는 소방서장이 활동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참 딱해서 못보겠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걸 자꾸 본부에서만조질 것이 아니라, 일선을. 얼마 전에 전주 저쪽에 사고난거 있었죠? 그런데서 자꾸나요. 그런데서 사고를... 어느 정도 소방서장이 활동을 하게 해줘야지 어디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병원 준공식이네 사고 났을 적에, 약방의 감초요, 약방의 감초. 소방서장 앉아 있는 기관장이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월명회라고 있는데 저도 한때는 군산기관장을 했어요. 사회단체에... 어디서 돈나서 소방서장이 돌아가면서 밥내는가를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한번씩 내면 한 7,8십만원 이렇게 월명회 기관장들 모여서 지원장 지청장 서장 뭐 시장 이렇게 그때는 옥구군 군수도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을 적에 일선에 있는 사람 애로를 좀 알아주시고 군산, 예를 들면 군산만 그럽니까? 세상에 쓸 수 있는 돈도 없어, 내가 알아보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선서장은 다 똑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야지. 소위 기관장실에 가보면 거창해요, 군산 같은데는. 기관장들 가는데 여직원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와서 차잔 갖다주고 이거... 기분 나빠 못먹겠더만.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위원님 그러한 얘기는...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본부에서 전연 모르고 있는 거 일깨워 주는 것이 위원...
홍기
김홍기위원장
본부장이 지금 우리 위 원들은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것을 상당히, 119 서비스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아마 송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을게 아니라 소방 일선의 어려움을 기탄없이 아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상부에다가 건의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는 음지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본래부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아까 자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자원봉사대
시환
송시환위원
예. 이 사람들 수당관계도 작년에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챙기세요, 의용소방대.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지를. 그래갖고 올라오지 않는 거, 만들어서까지 가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해 . 일선 서의 애로사항을 본부장이 좀 점검하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아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소방서라는 것이 옛날 80년대 소방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119구급대라는 자체가 엄청난 우리 서민들한테 기여를 하고 계시는거 잘 알고 계십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지만은 소방본부장이나 이하 그 직속행정 높은 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항시 미리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저쪽에서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을 저는 촉구하는 것이니까 좀 본부장은 심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병태
한병태위원
장수 출신 한병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강임준 위원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소방 취약지역이 읍면지역 67개소에다 도서지역 17개소를 이렇게 포함을시킨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3개소를 폐지를 했다고 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43개소 폐지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폐지지역에서 발생된 화재가 있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회에 물의를 끼칠 수 있는 화재는 없었고요. 민원성 있는거 그건 제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하고, 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현재 폐지된 지역? 폐지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폐지된 지역에서는 아직 뭐 그런데는 없었고요. 폐지 예정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제기해 가지고 보류를 시킬라고 그런...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폐지된 지역에서 발생해 어떤 화재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없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화재는 있습니다. 화재는 있는데 지금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화재는 있습니다. 난데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화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진화작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인근 면에서 가까운데에 일단 조치를 하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줄일 때 상각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병태
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출동을 물론 했겠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리가 머니까 아무 래도 오래 걸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란 말예요. 왜냐면은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출동하다보니까 이미 출동해 도착하니까 완전히 소실되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동 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경비라도 줄이는데 경비만 더 축낸 그런 이상한 꼴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방이란 것이 우리가 어떤 재난이 예고없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이고, 소방행정은 예고 없는 재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과연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런 혜택조차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읍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갖다가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군 지역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민원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읍면 지역에 있는 그 소방파출소 폐지에 관한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소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외 받는 주민들이 없어야겠다.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내에 시 지역은 전라북도 주민이고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본부장께는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향후 소방파출소 폐지에 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본부장의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저도 면단위에 소방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면단위는 뭐 20㎞ 막 떨어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쭉 면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많게는 2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해서 그 촌에 말하자면 농촌지역에서 인근 파출소까지는 28㎞, 30㎞가 되는 데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가 나면 다 소실된 상태에서 도착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그 인력은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타까운 심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좀 미미합니다마는 우선은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즉각 조치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난다면, 올해까지 어느 정도마감이 되면 인력을 좀 저희들이 각 도하고 면단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인력을 좀 다시 올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 지금요 아까 소방동력펌프 그게 용수라고 합니까? 배출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펌프에서 분사되는 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분당 한 50ℓ에서 60ℓ정도뿐이 안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썩션을 박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동력으로 올라가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읍면 지역에 있는 소방차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건 한 3분의1 능력도 안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3분의1 능력도 안된다. 그 동력펌프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금방 본부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동력펌프는 그냥 모닥불 정도 끄는데는 가능하지만 어떤 가옥이 소실되고 있을 때 그것은 도저히불가능 합니다. 왜냐면은 화재현장에 저도 몇 번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 자리의 진화작업도 해보고그랬지만은 읍면 지역에 있는 그 적은 소방차 가지고도 불길을 잡들 못합니다.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못 잡아요. 그래서 3대 4대가 달려들어도 불길을 못잡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과연 그 동력펌프 가지고 불을 잡아요? 그거 정말 웃기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준비한 이 장비는 전혀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 더 거추장스러워요 왜냐 리어커식으로 해서 끌고 다닌다 이말이요? 그러면 요즘에 불 나는데 리어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었요, 예? 벌써 읍면 지역 같으면은 적어도 ㎞가 100㎞로 이상이 되는데 차량으로 옮겨야돼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시켜가지 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거들어가지고 차에다 옮겨가지고 또 그 옮길 수 있는 차량이 없으면 지쳐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대책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저는 이 동력소방펌프를 해가지고 소방파출소 철수지역에다 배치한다. 그걸로 어떻게 해서 입장을 갖다가 대변을 하고 소방행정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안되고요. 지금...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거 왜냐면은...
병태
한병태위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이 동력펌프만이라 도서지역에다 이렇게 지금 배치를해달라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대 가지고 무슨 불을 끕니까? 불 못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못꺼. 초기에 불 올라올때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벌써 신고받고 어찌고 이것 이동하고 할 때는 벌써 확산이 돼있다 이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초창기에 한 대로 잡을 거 최선기때는 4대 갖고도 못 잡습니다. 이 불이 번져있는 상태에서 인제 ...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얼마 나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기동력. 그러니까 현재 아까 최소의 어떤 그 소방차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라도 어떻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법령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의 현재 정원을 다시 더 배정 받아가지고 증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강구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줄여라 하면 줄이더라고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런 이상한 소방펌프로 해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커미션 챙기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소방행정이 돌아가서야 안된다 이 말입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특정업체 커미션 그관계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부족 때문에요.
병태
한병태위원
옛날에 나왔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했었다 이말이요. 장비 들여오고 어쩌고 하면서나...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력펌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구요.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 필요없는 동력소방펌프를 읍면 지역에 배치 해가지고 그것 또 유지하려고 또 어쩌고 돈 들어가고 그러느니 오히려 현재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대로 아까 그 후자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소방차를 배치시키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구조조정이...
병태
한병태위원
본부장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을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인력을 더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방법으로 지금 나갈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면은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벌써 읍면 지역에는 소방공무원이 1명도 없는 상황에서...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닙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외 받는 어떤 그 소방의그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정말 나 이렇게 안해주면 말이야 나 이거 소방본부장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구조조정 이렇게 이렇게 해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력을 갖다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진정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과연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서 좌지우지 됩니다. 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좋은 뜻을 받들어가지 고 모두가 다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고 또어떤 복지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단 한사람이라도 오직 소방행정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저는 그래요. 이런 소방 그 펌프니 동력소방펌프 이런거 할려고 예산 들이지 마시고 이 돈이면인원 하나 배치, 둘 배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여 원활한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