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결위의 심의가 시작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밤 9시가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8월3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3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5억2,900만원보다 418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4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4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87억9,300만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7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6,900만원, 조정교부금 56억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5억5,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20억7,000만원, 경상적경비 7억7,400만원, 사업예산 363억4,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2억4,400만원, 사업예산 5억5,800만원, 예비비 27억6,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2,400만원이 증액된 87억9,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1억500만원, 자본적수입 2,000만원, 보존재원 4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약 6%가 늘어난 99억4,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1억3,600만원, 자본적지출 4억8,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약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정리, 예산절감액 및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으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경과 설명을 듣고 난 후 축조심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권홍락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만 해서 거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조댐 목책인도교설치 설계용역 및 토질조사 5,000만원 올라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용역비가 과다지출된다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대경비가 얼마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국학진흥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까지 얘기를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국도비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0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마무리단계에서 정말 국·도비로 다했는데 시비를 10원도 투입을 하지 않는다라면 도에서 보는거나 어디에서 봤을 때 좀 시로서 어떠한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얘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학산정보수공사비 2,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데도 2,000만원 보수공사를 줬을 때 앞으로 타 문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논란이 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6페이지 다례원 도비 3,000만원 시비해서 총 5,886만원이 올라와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17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회게이트볼대회비지출 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적습니다마는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줬을 때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될 부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111페이지를 보시면 학산정보수공사 2,000만원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116페이지에 다례원 5,886만원 잠정 삭감을 했고요, 104페이지에 안동 의문화유산 책자발간비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3건을 잠정삭감을 했고 금액은 8,943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학산정보수공사라든가 문화관광과 다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타당성이 있으시다라면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삭감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은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 오후 일정이 바쁘시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직무에 임해주시면 오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한테 각 과별로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총무위원회도 무슨 과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그것 좀 유인물해서 돌려주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인쇄물 뒤에, 제일 뒤에 보면 예산서 순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관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콤바인구입비 해서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해서 마늘값 가격하락으로 상당히 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이래서 대체작물로 쌀보리 파종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보리를 수확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소득을 앞으로 높이기 위해서 콤바인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안동 농특산물전시관설치임차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백암온천 한화콘도입니다. 여기는 안동 농특산물전시관을 설치하는 임차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임차를 해서 안동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를 보시면 조형물 및 홍보 대행 사진대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서초직판장건물도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서울시로부터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서울서초직판장건물도색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방역차량구입 1톤화물더블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작년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축산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안동 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는지 앞으로 축산 쪽에 구제역, 소독하는 이런 장비를 탑승해서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소가 틀립니다마는 315페이지를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 삭감부분도 4,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보면 애명복지촌축산자금지원 자부담변경해서 31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위에 사료혼합기지원사업 자부담 800만원, 돼지단미기 지원 이 부분까지 보조금을 자부담 할 부분을 왜 시비로 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명복지촌에서 도비 노력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여기는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서현양돈단지 폐수이송관설치 부분 민간자본보조 여기 삭감이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서현양돈단지에서 자부담을 60% 하겠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60%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도 다소 축소되고 해서 자부담 부분을 30%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건설과 부분입니다. 인도경계석보수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내도로관리는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289페이지 문화마을공동작업장포장 3,204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와룡문화마을 공동작업장에 포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정주권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분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음식의거리 도로포장공사 6억4,500만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당초 사업비가 5억원인데 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이런 이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283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인명구조구난장비구입비지원 700만원 여기는 모터보트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해병전우회 장비를 시비로 무상지원 한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284페이지 옥야시장소방대기소 수리해서 350만원 이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동해안산불구조구난경비 시비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분을 울진산불피해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상하기는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시비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376페이지 차량등록업무용복사기 이 부분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및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하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실명화구축및관리대장제작, 4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 제일 하단에 시외곽지교통개선사업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4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PC용구입 두 대,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98년도에는 시내도색이나 도로에 어떤 설치를 할 적에 손으로 자로 재던 부분, 또 외곽지 도로 같으면 차로 거리를 측정하고 이런 부분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시스템 한 대가 약 100㎞정도 앉아서 축척된 지도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서로 토론을 한 결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부분 예산을 승인해 주기는 다소 이른 점이 있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및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 교통안전시설물실명화구축및관리대장제작 해서 이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전산화시스템구축해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 외곽지 교통개선사업 이 부분은 3억원인데 1억원은 삭감하고 2억원은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4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용PC구입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411페이지 중심시가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3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일직농민상담소 사무실확장하고 임하농민상담소 상수도시설 이 부분에도 질의가 있었고, 325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액정비젼 부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327페이지 키낮은사과 우량묘목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상수도설치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앞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기계및인력준설, 하수도민원해소사업, 하수처리장농축조설치 이런 부분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386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CD제작, 차집관로준설 이런 부분도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서울서초직판장 건물도색 240만원, 산불방지대책보조사업 시비부분 1,300만원,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및 부대비 1억5,000만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4,457만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838만4,000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3,480만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50만원 여기는 불법주차단속 차량구입입니다.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차량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4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하주차장건설부분 15억3,780만원에 대해서 삭감되어 왔는 것을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청 부지에 웅부관아건설시 필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몇 개월만에 다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삭감부분을 다시 편성하여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추업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축조심사를 하겠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저께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다 마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댐안에 있는 다례원건물이 도비보조가 50%, 시비보조가 50%였습니다. 도비보조 50%, 시비부담분 50%, 시비 부담분 전액이 삭감되면 도비보조금도 자동적으로 그냥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점을 예결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03쪽부터 117쪽 그리고 190쪽부터 193쪽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의독립운동사열전원고집필, 태사묘소장삼태사유물조사 해서 3,000만원을 편성요구하셨는데 본 예산에는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이죠.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침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사실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독립운동사가 그 당시에 안되었었습니다. 다 안되었고 일단 독립운동사만 우리가 발간이 되었고 이 독립운동사가 본예산 마치고 난 다음에 전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열전편은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로 현재 등록된 분이 8,800명 되는 것으로.

과장님,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학술용역비 이것은 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안하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집행해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꼭 추경에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고 저내년에 해도 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 독립운동사가 안동 에 책자가 발간이 되었고, 사실 독립운동사 중에 어떤 단체나 안동 운동사에 대한 것은 발간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리가 안되었고 또 한가지는 기 독립운동사를 만들어 냈는데 다 조사가 안되었는 것이 그 당시에 1950년대 6·25사변나고 난 다음에 사상적으로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런 사람에 대해가지고 조금 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기 할 때 같이 하는게 안 좋겠나, 금년도에 독립운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게 안좋겠나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을 꼭 추경에, 추경예산재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시민들한테 꼭 해줘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경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술용역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지금 4, 5개월 한 6개월 후에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건축비입니다. 10억원이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국학진흥원 건립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립 주체는 국학진흥원이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경북도.

도지사죠, 그러면 앞으로 국학진흥원이 완료되었을 때 관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학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국학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학진흥원은 도 소속입니까? 중앙정부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글쎄, 그것은 어디 소속이라기 보다는 국학진흥원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향후 이 건축이 완료되고 했을 때도 우리 안동 시에서 관리에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안동 시에 있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동 에 있는 유학이라든지 물론 국학을 보고 안동 에 짓는 것인데 앞으로 시 방침도 사실은 국학진흥원이 건립되면 가급적이면 시에서 손을 떼야 안되겠나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떼야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왜 건축비를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총무위원회 때도 사실 국학진흥원 사업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 200억원을 가지고 국학진흥원을 전체 완공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몇 년간 이월공사로 넘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에스컬레이션도 발생해 가지고 추가부담분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도하고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추가발생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다소 부담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 그 말씀은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동 시에 안동 댐과 임하댐 두 개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댐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안동 에 오면 안동 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댐 축조 할 때도 안동 시비로 도와줘야 되겠네요, 중앙고속도로 닦으면서 안동 시민이 상당한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앙고속도로에도 한 100억원 정도 시비를 투자해 줘야 되겠네요.

그것하고 국학진흥원하고 개념도 틀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국학진흥원은 현재 관리주체자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가 전번 예산때 부지매입비 일부를 시비부담 한 것이 있죠.

예.

그때도 본위원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업주체가 경상북도이면 도에서 이 사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1억원도 아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아직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시가 나중에 짐덩어리를 떠맡어야 되는, 왜 발목잡힐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건축비 10억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다면 당장 24개 읍·면·동에 다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 건축비 10억원을 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꼭 시비로 줘야되는 당위성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안동 에 이만한 것을 짓기 때문에 우리 양심상 우리도 10억원 정도는 보태줘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말고 다른 당위성이 더 있다라면 설명해 보십시오.

안동 을 위해서 국학진흥원이 건립이 되었는데, 물론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부담분 발생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도비 50억원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하고 70억원을 지원해서 올해 전부 마무리 지을려고 그랬는데 시비 1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안동 시가 국가나 도에서 안동 에 와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국학진흥원은 다른 사업, 이제 임상근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고속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그런 차원하고 안동 국학진흥원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다고…

유교문화권, 안동 댐개발촉진지구지정으로 인한 사업, 여기도 국가에서 시행하면 시비를 다 부담해줘야 되겠다 그죠.

임상근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질의가 되었는 것 같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페이지에 관아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요구 하셨는데 관아복원을 이 추경에 심의 의결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실 겁니까?

예, 바로 집행됩니다. 설계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설계가 다 되어 있다 하는데 관아복원하는 구 군청부지에 설계서상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습니까?

예.

관아복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죠?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 옛 관아를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안동 의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아복원 지금, 지하주차장 없이 설계가 다 되어 있으면 지상에 주차를 몇 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구 군청 마당에 관아를 복원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올해 당초예산에 넣을려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할려고 하다가 현재 그쪽에 청사건물도 있고 해 가지고 관아지하주차장을 넣어보니까 좁은 면적에 몇 대 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법원하고 검찰청이 나가면 도심테마파크공원을 조성, 법원하고 검찰청이 나가서 할 때 그쪽에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그쪽으로 넣고 여기는 일부분 지하주차장 대수를 몇 대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법원, 검찰청이 나갈 때 그쪽으로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전체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었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과장님, 관아복원하는 그 부근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소방서 자리를 매입을 해서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의 거리가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음식의 거리를 거기에 만들면 안동 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 거리에 밥을 먹고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음식의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고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을 것인데 지금 그 자리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유료주차장을 짓는다면 지금 교통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신시장 부근에 유료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대 당, 한 대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관아복원 하는 자리 밑에 단 10대가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다면 지하주차장을 우선 먼저 건립을 하고 나서 관아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7억원, 경정예산에서 증액편성 요구한 3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우선 지하주차장을 시행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관광홍보설명회참가 민간인해외여행비 1,300만원, 이 민간인 참가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국제탈춤페스티벌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국제탈춤행사가 끝난 다음에 연말쯤해서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겠다 그죠. 탈춤축제기간에는 못 갈 것이고.

예.

꼭 이것을.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금년도에 유럽에 나갔는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꼭 이게 전체적으로 축제가 다 끝나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에 한 푼도 없었는 것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게 꼭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연말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을 보내야 될 정도로 다급한 예산인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외국인관광객유치홍보비지원 1,500만원, 한일엑스포참가자지원 4,000만원, 한일엑스포참가자 누가 참가합니까?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일관광엑스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관광홍보하는 그런 엑스포인데 금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전체 6,000평 매장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행사주최는 코트라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실 안동 문화가 120평 매장을 얻어가지고 안동 문화 홍보를 하는데 여기는 뭐가 나가느냐 하면 안동 의례관계, 제례관계, 관혼상제,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 의 전통음식 전체 120평정도 됩니다. 이 매장을 코트라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 금년 2월부터 안동 문화가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실 로비를 했었습니다. 마침 5월달 되어가지고 안동 문화를 전체적으로 그쪽에 넣자, 넣는데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단체하고 장승 깎는 것도 거기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동 문화를 여기다 해다고 해서 전체 예산은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코트라가 부담하고 일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충 50명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회별신굿탈춤보존회하고 전통관혼상제관계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50, 60여명 되는데 나머지 일부분은 시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관광엑스포하는데 우리 문화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유치홍보비지원은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국제탈춤페스티벌할 때, 이것도 금년도 4월에 일본에 나가서 일본 JTV하고, 구주여행사하고 저희들이 섭외를 했었습니다. 우리 행사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 일본 관광객유치를 해서 후쿠오카에서 예천공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다고 그 대신에 일본에 홍보비는 당신네들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30% 정도는 부담을 할께 이래 가지고 저번에 나가서 계약이 확정져서 전세기 두 편은 계약이 완료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에서 홍보할 광고비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외국인관광객유치홍보비가 탈춤페스티벌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다급한 예산이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며칠 앞두고 홍보비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선 집행이 되었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일본에.

예산이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이 안되고 삭감이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관계를 사실은 시간은 없고 하기 때문에 기 광고는 일찍이 나와야 되고 올해 추경예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는 일본 JTV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되고 일본에 이미 약속이 다된 상황인데 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리면 안동 시가 일본에 약속을 어기는 치명타를 입는다 그죠.

예.

예산가지고 의회에 내놔라 하고 협박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192페이지 이벤트공원조성에 3,000만원 증액요구 했네요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예, 2억원이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3,000만원 더 들어갔습니까?

섭외를 해보니까 2억원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조금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하회마을 나룻배건조제작 왜 만들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하회마을보존회에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용대로 운행을 하죠.

예.

사후관리는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하고요.

예.

사후에 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일체 책임을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배 한번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없죠?

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번 예산에 선어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 수리비가 우리시에 요구가 되었어요, 도색하는게. 이 배 역시 1,500만원 주고 제작해 놓으면 1년 후에 다시 배가 낡아서 못쓰니까 새로 만들어 달라고 또 예산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 예산요구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5,000만원 확보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배를 제작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1,500만원만 민간이전을 해서 올려 놓고 나머지 3,500만원은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존회로 예산을 줄려고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회의진행관계상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왕건휴게소건립이 있는데 왕건촬영세트장은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공정은 60% 정도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일부 거의 다 되었고 세트장 사실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가옥 2동을 철거를 못해가지고 공사에 다소 차질이 생겼는데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9월말 되면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가옥 2동이 철거가 안되면 언제 마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나 가지고 아무래도 곧 오늘, 내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왕건촬영세트장에 촬영은 언제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조왕건 후편이 10월말 내지 11월초 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9월말 되어서 세트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10월초에 촬영 가능합니까?

세트 자체는 서울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세트는 제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현재 개발공사가 덜 되어서 그런데 세트장 자체하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왕건휴게소건립을 5,000만원을 배정할려고 그럽니까?

문경이나 제천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트장 지어놓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 안동 에 왕건촬영세트장이 문경 촬영세트장처럼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유치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경이나 제천을 예를 볼 것 같으면 관광객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안동 은 그쪽보다 수변경관이라든지 더 좋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건휴게소가 건립되면 이용객은 과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경 같은 예를 보면 공휴일 같으면 4, 5만 명씩 온다고 합니다.

장소가 촬영세트장 내입니까?

예, 세트장 내입니다.

세트장 내 주변이나 이런데는 휴게시설이나 이런게 없죠?

예.

108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학진흥원건축비 해가지고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결위 할 때 과장님 약속한 부분이 있죠? 국학진흥원에 부지구입비가 3억원이 배정되었었죠.

예.

그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지대금 3억원만 배정해 주면, 승인해 주면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 시비는 투입되지 않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올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과장님, 이유야 많이 있겠죠, 이유야 많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시비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시비가 10억원이 올라오고 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관리하는 비용 시비부담을 해야될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하회탈춤상설공연에 따른 음향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하회상설공연장에서 사용하는 핀마이크입니다. 이게 전부 못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공연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핀마이크 구입비 입니다. 핀마이크 구입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은 사실 핀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살려고 하면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태흥교역에서 1,500만원 정도 협찬을 받고 해서 2,000만원 시비만 지원되면 전체적으로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상설공연 하는데 앞으로 마이크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핀마이크 시설이 되면 관광객이 더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하회마을입장료 일부가 하회마을로 계속 지원되고 있죠?

예.

이런 지원비를 하회마을에 지원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회마을,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원들이 쓰는 장비인데.

과장님,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음향시설이 더 깨끗하고 이러면 관광객이 앞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회마을에서 더.

하회마을보존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재원도 없는데 추경예산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 특히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폭이 20%입니다. 절대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해서 다시 다른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추가로 실링을 도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했고, 금년에는 5,000만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인상분에 대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쭉 예산서를 보니까 24개 읍·면·동에 경상적경비를 20% 절감하겠끔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9년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1,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은 상당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말단 행정조직에 숫자가 줌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또 운영비 마저 20%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10%이고요, 업무추진비만 20%입니다.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는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오히려 24개 읍·면·동에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탈춤페스티벌축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증액편성을 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탈춤페스티벌 하는데 당초계획보다 특별히 더 성대하게 하거나 업무추진 하는데 특별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을 짤 때 올해 탈춤페스티벌을 10일간 한다는 계획이 다 있었을 것이고,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얼마만한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24개 읍·면·동에 있는 말단 행정서비스지역에 것은 삭감을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탈춤페스티벌 시책추진비는 증액편성 했습니까?

저희들 추가로 업무추진비 실링을, 초과한도액입니다. 한도액 5,000만원을 받을 때는 탈춤페스티벌 업무추진비 뿐 아니고 유교문화권개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무엇무엇을 하겠노라 하고 해서 5,000만원 기준한도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시장님 3,000만원, 부시장님 1,000만원, 기타 100만원씩 예산을 안배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탈춤페스티벌을 추진하는 시책추진비가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탈춤 지금부터 며칠 남았습니까? 개막일까지.

근 한 달이 남았는데, 저희들.

한 달 남았으면 지금부터 하루 100만원씩 써야 됩니다 그죠.

탈춤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유교문화권사업추진, 기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3,850만원, 8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모범NGO단체회원 산업시찰 500만원, 85페이지에 공무원위탁교육수수료 2,000만원, 극기훈련위탁수수료 540만원, 극기훈련위탁수수료 220만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전국축제장 비교견학여비 2,000만원.

임상근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모범택시운전자해외연수 1,500만원, 191페이지 관광홍보설명회참가민간인해외여비 1,300만원, 외국인관광객유치홍보비지원 1,500만원, 한일엑스포참가자지원사업 4,000만원, 소양강사해외연수경비 300만원, 농산관계자선진지견학 216만7,000원, 농업인해외연수 4,000만원, 기존에 2,000만원 있고 이번에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전부 뽑아 보니까 약 이번에 추경에 추가요구한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해외여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원 연수로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요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실 해외여비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IMF이전까지는 사실 선진행정연수 또 비교견학차원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저희들 공무원만 해도 해외여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11월에 IMF가 오면서 `98, `99, 금년까지 당초예산에 책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페이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농업에 4,000만원, 농업인 20명에 대해서 선진농업기법을 익히고 와서 어떤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본위원 역시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선진지를 시찰하고 보고 배우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1년 단위로 세워서 기정예산에서 요구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운영 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항, 한가지 한가지들은 각 실과에 과장님들한테 필요성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한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급하게, 꼭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해야되겠다 하는 급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많은 곳에서 들어와서 기억을 다 못하신다 할 정도로 많은 여비를 왜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임상근위원의 발언요지를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줌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시의 계획과 틀리게 요구되는 사항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주무담당관으로서 실·과·소장들한테 주의를 시켜주시는 것도 차후에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 도비 부분에서 소규모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사업에 도비 부분 내려왔는 것이 얼마쯤 되죠? (잠시 기다림)

도비가,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봤을 때 도비부분에 소규모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도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000만원씩이든지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3, 4군데 내려왔었죠,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일반예산에 경상경비보다도 비율로 하면 상당히 많이 적죠. 특히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예산 같은 경우 그죠, 본예산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도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물 건축하는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직, 남후, 예안 세군데 도비가 2,000만원씩 내려와서.

그런데 과장님, 일직, 남후, 예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큰데 도비부분이든지 또 안동 시 재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도비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만이 도의원들이 열심히 도비 부분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탈춤페스티벌 등 추가소요 예산입니까?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 기준에 1억5,000만원 이외에 저희들 추가로 작년에는 7,000만원을 실링으로 받았고 금년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탈춤페스티벌에 둔 것인데 사실 유교문화 업무추진하고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탈춤페스티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01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담장개선에 1억2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죠.

예.

성소병원 담장하고 똑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그게 좋다고 평이 좋으니까 우리시도 저 앞에 철문해 갖고 드르륵 닫게 해놓았는데 시민들 들어오는데 위화감 조성하니까 담장 헐어버리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1억200만원입니다, 그죠.

현재 투시형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개방형으로 설치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시민과 관청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시청에 담장 길이가 몇 미터쯤 됩니까?

138m입니다.

138m에 1억200만원이면 m당 95만원 듭니까? 90만원 정도 든다 그죠.

그것은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게시판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등이라든가 시설물이.

게시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게시판을 뜯어내니까 결국은 그것을 옆에다 설치를 새로 해줘야죠.

과장님, 2000년 기정예산할 때 시청게시판을 하겠다고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되었죠?

저희들과에서는 안했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쯤 정보통신과에서 있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게시판을 3,000만원 예산 요구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3,000만원 포함해서 1억200만원입니까?

지금 3,000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에 담장을 개방했을 때, 시청 실내체육관 앞에 소공원을,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 놓았어요, 그죠.

예.

여기서 봐도 내려다보이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방해 놓으면 불량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술 먹고 과자 먹고 가면 아침에 숙직자가 나가서 청소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 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안동 시에는 만남의 장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시장 옥야상가 안에 들어가면 하수도가 막히고 화장실을 칠 수 없어 가지고 똥이 넘쳐서 불결하기 그지없다, 돈 2,000만원만 하면 해결하는데 시청 담장은 1억2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해야 되겠느냐,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추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100페이지 보면 200만원 비싼카메라를 구입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카메라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영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회씩 도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전에는 계수적으로만 상신을 했지만 이제는 현장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컴퓨터에서 영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같이 올리는데 현장감각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꼭 필요한 카메라네, 그죠.

예,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특수 카메라는 누가 사용합니까?

재산관리담당에서 직접 사용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88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기정예산 3,000만원이 승인되었는 안동 시정지발간을 이번에 한번 더 해서 1,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 안되었죠?

예.

요구하신 대로 다 승인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시정지발간을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을 했는데 한번을 특별히 더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요구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정지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2분기까지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2분기까지 세웠는 것입니다. 원래 4분기를 해야되는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더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세 번할려고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화보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을 덜하고 3회를 할려고 1,5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아주 모자라게 요구를 했네, 그죠.

아닙니다. 요구를 다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올리자 그래서 그래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지면 1년내내 그 예산을 1년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하시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회 하는 것 3,000만원 썼으면 꼭 4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3,000만원 가지고 4회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칼라로 할 것을 흑백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지당한 말씀인데요, 예산은 당초에 편성할 때 규모가 다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훨씬 낫습니다. 추경에 올리고 할 것이 없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다가 불요불급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것,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원래 4회, 매년 4회를 합니다. 올해만 올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한 번 줄여서 하는데, 그래서 1,500만원만.

시보발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보는 시정지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1 예산부서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816만원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반드시 이게 1년치인가 아니면 반밖에 안했는가 물어보고 승인해야 되겠다, 그죠.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2분의1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분의1 표시를, 2분의1을 예산절감 한다는 뜻인지.

아닙니다. 전체 요구액 반을 세운다 그 소리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1년치 4,500만원 요구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을 승인하면 그 3,000만원 가지고 3회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을.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다 세워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당초에 1년치 4회 6,000만원 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만 승인했다 그러면 그 4,000만원 갖고 4회에 맞춰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4회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게, 행정이라는게 종이 한 쪽지 이래 해가지고 안되고 어차피 한번 하는데 대해서는 기본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해야되는데, 왜냐하면 종이 몇 장을 해가지고 시정지를 낸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돈을 줄이고 하고 있는 내용을 최소한 이 정도는 알 권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시가 외부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시정지라든가 시보가 권위를 갖추고 더 아름답고 좋은 모양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읍·면에 있는 농민들은, 농촌은 지금부터 IMF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시정지나 시보발간을 하기 위해서 1회 1,500만원 그것도 아트지로 멋있게 하는데 시비를 쓴다고 하면 아마 농민들은 통탄을 할겁니다. 농약보조 하는데 농약이 모자라서 한 집에 반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점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과장님, 91페이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구축 1,500만원 있는데, 이것 민원실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서울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를 할려고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어디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지난 토요일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적은 아닙니다마는 금주에 교육이 있어서 1주간 교육을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수련 및 체육대회참여자 급식제공 500만원 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수련 및 체육대회는 당초계획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모범 NGO…

아니요, 국장님, 계획변경 이유가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단체계획에 의해서 안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그 예산을 모범 NGO단체,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일반 사회단체라고 그러면 NGO 어느 단체를…

모든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합니다. 비영리단체를 전체적으로…

모든 단체에 5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단체, NGO단체를 선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NGO단체가 모범단체라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단체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렸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사할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모범NGO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예산 자체계획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 안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바로 아마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어느 단체는 모범단체가 되고, 어느 단체는 모범단체가 안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시찰은 어디에 갈지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장소나.

아직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상근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1페이지요, 시설비 중에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차분 공사 전면책임감리비 1억4,421만원, 이번에 실내체육관에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얼마가 요구되었습니까?

20억원 요구되었습니다.

20억원 요구되었는데 감리비가 1억4,400만원입니까?

예, 전체 연말까지,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전체적인 감리, 금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실내체육관 지금까지, 이번 추경 전까지 2000년 본예산까지 실내체육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공사비는 20억원 특별교부세로 요구가 되어 있고 감리비는 1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요구된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림)

국장님, 그 관계는 임상근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관련해서 시설비는 20억원인데 감리비가 1억4,400만원해서, 물론 향후에, 앞으로 1년이 더 걸리든, 6개월이 더 걸리든 다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시설비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감리비도 집행이 되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리비가 많이 요구된 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본위원이 매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는 총무과고, 관리감독은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단지 전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락관으로 건축지적과에서 나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공사금액 중에 상당한 부분이 토목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연락관으로 건축직 7급이 1명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억원의 규모를 7급 건축직 공무원 단 한 명이 업무연락관으로서 정확하게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위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지원부서에서 이런 대규모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예산확보는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기술부서로 이관을 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만 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단계까지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관리감독은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요,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건축지적과장님한테 부당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업무연락관으로 시키는 것을 할뿐이지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하길래.

이 자리에서 변명의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유지관리비 기정에 2,000만원 있던 것이 다시 1,0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놀이기구도색은 용상…

아니요, 용상어린이집입니까?

용상어린이집, 안동 어린이집과, 집기구입은 풍산하고 새싹어린이집, 시설보수는 임동에 담이 붕괴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안동 시내 어린이집이 마구 몇 개입니까?

44개소입니다.

거기서 원장님들이 예산요구를 해왔을 경우 필요한 부분에 집기나 다른 보수부분에 고루고루 편성하는 겁니까?

놀이방이라든지, 법인하고, 국·공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개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하고 국·공립 중에서.

지원되는 시설만.

시설 중에서, 시설을 보수나 유지해 줘야 될 부분에 다시 1,000만원을 더가지고 보수하고 유지해 줘야 한다 그죠.

아주 시급한 상황에 대해 저들 판단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음식의거리 휴게공간설치 4,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예.

이 사업 못하는 겁니까?

음식의 거리 기반도로 정비사업이 되면,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휴게공간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정비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예.

앞으로 영원히 사업 안해도 됩니까?

휴게공간은 도로정비사업이 완공되면 완공되는데 따라서 계획대로 이 사업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의지가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할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1원도 없습니까?

국·도비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시비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에 활용을 하고…

역시 과장님이 우리 시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올해 당장 못하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이든 저내년이든 사업을 할 단계에 가서 새로 확보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죠.

예.

불과 8개월 전에 2000년도 본예산을 요구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땀을 흘러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달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그죠.

예.

저는 그때 과장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좋았고, 하실려는 의지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음식의 거리 휴게공간 설치 4,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불과 8개월 후에 다시 이 사업을 삭감을 하니까 실망스러운데, 이번에 음식의 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근에 연관된 사업들이 관아복원사업 또 도시과에 음식의 거리 포장사업,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신 146페이지 음식의 거리 지장전주이설 및 전선지중화사업 1억5,000만원, 지하주차장 15억원 사업을 못합니다 하고 반납하는 예산, 이렇게 우리 추경에 음식의 거리와 관아복원 그 주변에 연관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음식의 거리지장전주이설및전선지중화사업은 시설비죠.

예.

이 시설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왜 도시과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음식의 거리 도로포장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하지 왜 이것은 도시과로 넘겼습니까?

이것은 도로정비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음식의거리지장전주이설및전선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이 뭔지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든 전선관계는 도로변에 노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지하로 매설해서 하는…

그렇죠, 박스암거를 만들어서 슬라브나 측벽에 통신, 전기, 가스 이 시설들을 관로 안에 집어넣고 하수도도 그쪽으로 이양하겠끔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일부 도로 시설물로도 인정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한 시설물로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의 거리 사업비를 금방 확보했다가 삭감요구하고 또 요구를 합니까? 우리 행정이 도대체 의회에 보고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합니다. 그러고 하고 싶으면 이것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주고 언제든지 깎고 싶으면 깎는게 집행부의 예산운영입니까?

저희들 4,000만원 깎는데 대해서는 금년에 꼭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정비가 당초 5억원을 올린 것은 우선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억원 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완전히 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잘못되었죠? 그때 예산요구하지 말아야죠. 아무 계획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가 7개월, 8개월 뒤에 앞에 선작업으로 도로시설물을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하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예산서를 갖다 놓고.

죄송합니다마는 장난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기정예산에 도로예산 하나도 없는데요.

도로, 당초에 5억원이 올려져 있고.

5억원 가지고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전선지중화사업도 2억5,000만원 요구했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로포장사업비를 증액요구 했어요, 얼마 증액요구 했는지 아십니까?

예.

1억5,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도로포장사업비가 5억원 본예산에서 확보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반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다 하리라고 보고 4,000만원 요구했습니까? 그럼 지중화사업은 언제 할려고, 소공원 다한 뒤에 할려고 요구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은, 5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또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얘기가 한꺼번에 예산이 올려져야만 일괄 입찰이 되고 설계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의 거리가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안동 을 찾은 관광객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거리에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게 되기를 원하죠?

예.

그랬을 때 그 많은 관광객이 오면 낙동강고수부지에 차 세워 놓고 음식의 거리까지 걸어와야 효율적으로 오겠습니까? 차가 그 근처까지 오겠습니까?

주위에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아복원해서 주차장사업비는 삭감하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고 물으니까 소방서가 철거되고 검찰청이 나가고 나면 그 검찰청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옆에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겠다, 그럼 그 주차장 언제 짓느냐, 사유지 언제 팔고 검찰청 언제, 땅 나가고 우리 땅 하느냐, 세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음식의 거리 사업예산은 급한 것이 아니다. 첫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이 음식의 거리를 지중화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먼저 이관되고 그 땅 사고 지하주차장 지은 다음에 이 사업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의 거리를 조성을 할 당시에 관아복원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저들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거리 속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충분치는 않지만 몇 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거기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관아복원 자리에 지하주차장이 전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의 거리 조성할 계획은…

음식의 거리 안에 주차장 땅을 사서 유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 현재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땅 매입했습니까?

아니 그것을 건물주들이 유료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지하하고 층계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건물주와의 얘기, 간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와 지하매설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임상근위원님 뜻을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해는 합니다.

말하자면 실제 시에서 음식의 거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고 또 현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 역시 반응이 좋아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예산을 승인했고, 그런 가운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말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음식의 거리가 하나의 관광 명소화 되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이것을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순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과장님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삭감요구를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삭감요구가 되어오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근위원께서도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사업이고 요구했던 예산인데 어떻게 지금 와서 삭감요구를 하느냐는 그런 뜻이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안동 중학교 방음수식재 해서 시설비에 있습니다 1,000만원, 이것 진정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실지 진정이 들어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소음이 7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초과가 되고, 사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방음벽을 했을 때는 도시미관도 버리고 해서 올 봄에 총무위원회에서 실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3층까지 커버를 할려고 하면 방음벽을 6m 정도 높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경관도 버리고 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소음을 50% 정도는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또 학교도 계속 개방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식재 할 나무가.

식재는 산림과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포장에 1m 정도 되는 잣나무하고 시유림에 솎아낼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잣나무나 이런 나무를 식재함으로 해서 그냥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방음수 나무를 식재하면 방음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단되는게 30%선, 50%선 차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 그래 되고 있습니다.

실지 어디에서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곳을, 정확하게 데이터보다도.

과장님 답변에 보면 30, 4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그늘을 위해서, 아니면 학교조경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모르지만 방음수로 식재를 한다면 30, 40% 효과를 내가지고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치 이하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음수를 식재했을 경우 효과가 미약해서 다시 요구를 학교에서 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하고, 진정했는 경실련에 박인수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가서 학교측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죠.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요구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학생일 수밖에 없겠네, 그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음벽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차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 같으면 실지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1m 정도 해야됩니다. 그래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관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방음수 식재를 해서 위험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방음벽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방음수 식재든지 방음벽을 했을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상당히 많죠.

안 그래도 태화동에 영가초등학교하고, 서부초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 두 군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을 수가 있잖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학교 외에서도 여러 가지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공공기관에는 특별하게 그런 문제점이 없고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가초등학교하고, 안동 중학교하고, 서부초등학교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런 시설부분들이 이루어진 뒤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해 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바로 옆에 전부 도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나무를 심어줌으로 해서 조경의 의미가 있고 경관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 정도로 생각하시고 조금 심어주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 3개소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화장실 4개소입니다. 신시장 화장실하고, 댐 시범화장실, 선착장 화장실하고, 도산서원 화장실, 이래 4개소입니다. 사실은 신시장 공중화장실은 지은지가 오래되고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물도 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또 댐 시범화장실은, 사실 공중화장실을 지으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시장 옥야상가 안쪽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거기는 수세식으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짓다보니까 칸막이 부분이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전부 밑이 떼어져 있습니다. 물 한 번 부으면 싹 청소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하동매립장배수로설치 했는데 매립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립장 배수로설치 거기는 설계 다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노하동은 철거가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옥동에는 하고 노하동에는, 매립장은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다 되었잖아요.

예.

배수로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매립장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흙이 내려와서 막히고 해서, 일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기홍입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보수및부가시설 2,700만원, 상단지 유공관설치공사 2,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소각로보수및부가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광역매립장은 소형소각기가 3기 있습니다. 최초 매립장 시설 당시에 소각하던 것을 5년이 경과하니까 노후되어서 한 개는 완전히 사용을 못하고 있고 더구나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간당 1일 100㎏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나 측정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면서 시간당 25㎏ 이상되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출시설, 측정공을 만들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소각로시설 하면서 굴뚝이라든가 제반 어떤 노후된 부분을 이번에 일시로 고쳐보고자 기당 9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어서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부가시설을 해야되고 보수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단지 유공관설치 2,500만원은 왜 해야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차수막을 쳐서, 차수막을 칠 당시에 제일 밑에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유공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제방 밑으로 해서 1차 처리시설, 기계실에서 처리를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냅니다. 쓰레기매립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10미터 매립고가 높아지니까 중간에 각종 채소라든가 하수슬러지 층이 덮여 가지고 유공관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백철 유공관을 넣어 가지고 자갈, 모래를 넣어서 물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침출수가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소장님을 예산심의 하면서 오시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유공관이 막혀 가지고 침출수 유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오니를 거기에 동시 매립했기 때문에 그 세립자가 침출수와 같이 흘러내려 가서 유공관을 막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단부에 있는 유공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죠.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할 적에는 빨리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방위로 양수기로 넣어 가지고 퍼 가지고 넘기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층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 나오는 침출수 물이라든가 각종 수분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빠져줘야만 매립장내에 진입하는 청소차량들이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자꾸 빠지면 다시 건져내야 되고 야간 같은 경우에 빠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세세히 설명을 안하셔도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단층에 유공관을 새로 놓기 위해서 예산을 2,500만원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가지고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유공관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상단층에다가 유공관만 묻어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초 실시설계가라든가 기본설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매립을 하고 쓰레기를 묻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실제 10m 매립고가 있는 가운데 최 하단에 있는 유공관을 다시 꺼낸다든가 해체를 해서 파낸다면 엄청난 물량에다가 공사비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렇죠, 엄청스러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제방구조자체 문제가 도래될 정도로 유공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단지 그랬는데, 하단지에는 시멘트 맨홀을 1m50㎝ 짜리를 만들어서 밑에 복통에다 빼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집만 되어주면, 우선 침출수가 제대로 복통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에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매립장 전체 면적에 쓰레기가 그대로 유입되어서 침출수화 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에 대해서 우수면 우수대로 집수해서 배제시키는 시설을 해야될 것이고, 지금 상단부에 유공관을 설치했으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수맨홀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서 그 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배제가 원활해지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유공관과 같은 현상이 안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유공관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침출수가 발생하는 대로 매립장을 매립할 때 기본요건이 침출수는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배제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매립장 제방을, 안전도를 검토할 때 침출수가 원활히 배제되는 조건으로 안전도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공관이 막혀가지고 침출수가 원활히 배제되지 아니하고 포화상태, 물이 가득찬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제방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최초의 설계당시에도 일반폐기물매립장에 하수슬러지가 진입을 못하도록, 안하는 것으로 그래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

오늘은 예산을 하는 날이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당장 유공관설치는 시설을 안해주면 안되겠다, 그죠.

예, 당장 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임상근위원이 한편으로 자칫 어떤 발생가능 할 수도 있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임상근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소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정비하고, 보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 그런 부분의 어떤 집행부의 상급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심이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연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412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용차량구입 2대가 있는데, 단속하는 직원들은 도보로서 하죠.

예, 한 대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하고 두 대, 전부 세 대 입니까? 전체.

아닙니다. 한 대 하고 있는 차량은, 두 대 요구한 것은 한 대는 대폐차고 한 대는 신규 구입코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동 시내에 주정차위반차량단속하는 지역이 차를 타고 다닐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용상교각, 태화동 삼거리 이쪽의 안쪽만 거의 혼잡하고, 불법주차가 많고, 차량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는 차가 거의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데 꼭 차를 두 대 구입해서 교통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재 교통단속원 고용직이 9명입니다. 일용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구역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태화동은 물론 옥동, 송현 쪽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상까지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상 쪽에도 주차단속 요구가 있으면 가야되고, 그러다가 송현도 가야되고 이런데 차량을 두 대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동서로 갈라가지고 천리천 둑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단속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현재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단속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나와서 차량 단속하는 과정을 보면 차를 선택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면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데는 하고 어떤 데는 뛰어 넘고, 다른 차는 안하고, 꼭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 체크해 놓으면 5분 후에 다시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어떤데 5분 후에 와서 불법차량으로 고지발급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저 차 넘버를 잘 알고 아는 사람이니까 넘어간다는 이런 인식을 받기 쉽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사람들 단속하는 것을 두, 세시간 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시민들의 생각이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같이 똑 같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 때는 우리 안동 시에서도 주·정차공간이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는 단속하지 말고, 전혀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데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한다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한다는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장소가 있죠, 보통 목욕탕에서 유류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거의 안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 2년 있어도 2m공간에 차가 양쪽에 서 있으니까 기름차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차를 빼낼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 목욕탕이 하루종일 영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좁은 공간에도 이런 것은 세금을 받는데, 이런데를 하루 한 두 차례는 다니면서 단속해야만이 이 사람들 영업하는데 방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해서 사업이나 이런데 쓰고 있죠.

예.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쓰는데.

예.

`99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작년말에 이월되었죠.

예.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사장시켜 놓고 안내려 보냈죠, 그죠.

예.

예산 세워 놓고 내려보내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예산 보니까 교통관련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많이 올려가지고 쓰지 않을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아야지, 어떤 것은 3,000만원 우회도로 안되어서 내려보냈으면, 면에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안되면 다음 봄에 하든지 해야지, `99년도 이월시켜서 금년에도 안 내려 주고 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예산 붙들고 사장시키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면에 내려가지고 사업하라고 해서, 정 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시에 다시 반환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2년 동안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번에도 삭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삭감해서 다른데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차례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의성에서 일직 평팔로 해서 안평으로 가는 도로에 좌회전이 안됩니다. 지서 앞에 시장으로 해서 역 앞으로 가는데 큰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언제 직원들 보냈지요, 역 앞에서 올라가는데 큰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이것은 큰 차가 다닐 수 있다면 요구를 안하는데, 대구 가는 구간의 도로가 좌회전이 안됨으로 해서 의성에서 오는 차가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당연히 써야되는데 이것도 안된다,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안되면, `99년도 예산이라면 안되면 치워버리고 타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붙들고 사장시킵니까? 이런 문제는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거기에 대안있습니까? 일직 교량 밑에 설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000만원 관계는…

3,000만원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관계는 작년에 집행할려고 그러다가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할려고 하니까 영주국도관리청에서 도내 3개소가 그런 곳이 있답니다. 교량의 회차지점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일직교 밑에 설계를 해서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감은 현실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절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아직도 안 나왔는데 절감효력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대구, 안동 간 도로가 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안되어서 큰 차량이 평팔 멀리 다니지 못하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큰 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사고 나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돈을 붙들고 있지 말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 배려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지금 학술용역비 두 건하고, 410쪽 마지막 부분에 전산화시스템구축관계, 경찰서 자체계획입니까?

예, 경찰서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합동계획입니다.

인근에 시 지역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예, 포항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인근에 영주나 상주 이런 쪽은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교통체계는 자동화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나 상주 쪽에도 이번에 예산요구가 됩니까?

영주나 상주 쪽에는 예산요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안 거친 사항이고.

이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안을 제일 처음에 제안한 곳이 경찰서 쪽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까?

경찰서 쪽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교통행정과 내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담당자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대충 말로 들어서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재 어느 지점에 무슨 시설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담당자도 다 모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분야는 현재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631㎞라는 광대한 포장도로가, 거기에 시설물이 어디에 몇 종이 있는지 이것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설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화 구축을 해놓으면 631㎞의 포장도로에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활용은 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컴퓨터만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기존에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잘못된 시설물이 있다 없다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도 납니다.

어쨌든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구축 할 때는 이 용역비가 현장에 무슨 시설물 있다는 것을 다 입력시키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활용은.

활용은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활용이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자나 설치자가 아무래도 구상청구권이 안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례로 전에 중앙선이 희미해져 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에 LG화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이,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취하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차선도색을 몇 연도에 몇 월에 했다까지 전부 입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를, 입력이 되어서 아는 것하고 개선되는 것하고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가지고 어디에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위험지점에 거기에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가 그게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예, 직접 합니다. 요구는 경찰서에서 하되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사업자체에 대한 요구다,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경찰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집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장비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가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까?

경찰서 시설담당자는 저희들 과에 수시로 옵니다. 와가지고 교통시설물 담당자하고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바로 여기 오면, 경찰서 교통시설물담당자가 와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산화작업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스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초단계입니다.

현재 예산이 요구 중에 있거나 기 예산승인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거나 하는 그런 통계를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죠.

이것도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8년1월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나 우리나 현재 보고 드린 대로 631㎞의 방대한 거리에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예산절감효과를 자꾸 강조하던데 기본취지가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산절감은 일부분이고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면 축척된 지도를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아닙니까?

예, 사고예방도 되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과학화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안하셨는데 도시과에 앞으로 전자지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전자지도가 되면 저희들한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요, 이 사업하고 앞으로 도시과에 전자지도, 지하에 하수도, 지하에 뭐뭐가 있고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나중에 파악해 보시죠, 도시과에 전자지도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