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의건에 대한 진정에 대한 지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신임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창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마창환 과장은 교류협력과장에서 지난 7월 29일자로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허강주 교류협력과장입니다. 허강주 과장은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경남도청에서 투자유치팀장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3년간 직접 담당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일부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유통시설개선자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중소기업청에 2000년도 지원지침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5호 용어의 정의 중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회사설립 3년이내의 기업에서 회사설립 7년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확대토록 하고 제10조3항의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조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 중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및 공동창구 건립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로 확대하였으며 제17조제1항 별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항별 융자조건 중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에 시장시설 개보수사업 지원한도액을 5억원이내에서 10억원이내로 증액하고 소규모점포 개선사업의 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이내에서 1억원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의 접수 및 평가 추천권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금평가에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기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의 일부내용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제4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켜 현행 회사설립 3년이내의 기업에서 7년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다음 항목들은 기히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한도액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중소기업의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 및 지침에 의거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모두에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육성 관련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의거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관련법령 발췌와 관련해서 보면 시기가 '99년 12월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규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약 9개월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했으면 바로 하든가 그래야지. 왜 9개월씩이나 늦춰 가지고, 작년에 이미 법규가 개정됐는데 필요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해야지 9개월씩이나 늦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용규정이 바뀌면서 시도별로 지원규모를 봐서 탄력적으로 시도에 맞게끔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운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가령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7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기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의 운용실적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규모를 늘림에 따라서 추가 자금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걸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저희 입장에서 중소기업청에 개정방침과 부합되도록 맞출 것이냐 안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쪽에 보면 현재 위원이 당연직 위원하고 일반 위원들이 있는데 일반위원들은 1년이고 당연직 위원은 2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 거기에 보면 1호, 3호, 6호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한국여성위원회인가 거기에 뭐 경기지회장?

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지회장도 지금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경제투자위원이 2명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차별화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올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저희가 융자심의위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장일 경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연직 이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당연직으로써 지회장으로 취임되는 자는 본 위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기관장이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대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 또는 경기신보 이사장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과장이나…….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은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다.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은 경영지원과장에 직위자를 당연직으로 임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지원자금 거기에 보면 공동창고 건립에 1개 창고당 15억원이내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지원금액이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공동창고 건립에 1개 창고당 10억원이내로 오다가 지원이 줄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동창고 건립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최고로 많이 나온 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원이 다소간에 과다 책정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금차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상환이 10억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비교적 다 올라갔습니다마는 공동창고의 경우만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글쎄 다른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증액지원이 됐는데 이것만 줄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 제4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어떻게 보면 한등급씩 업무를 담당하는 게 내려가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라면 작년에 개정한 동 기금설치운용조례안 기금관리공무원 14조를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금운용관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국장으로 내려간다든가 뭐 그렇게 대등하게 그런 것이 맞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것은 내려가는데 내용상에서는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기금관리관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 것은 기금관리를 실질적이고도 다분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접관리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금관리관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건 그대로 놔둔 채로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동안의 심의에 나오셔서 계속 관찰하시고 참여하셨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 융자심의를 하면 융자여부는 관계전문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융자지원결정을 하는데 큰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는 정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능보다는 실무적인 기능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기능에 맞춰서 전부 내렸으면 역시 기금관리공무원도 그렇게 조정하기 전에 기금관리공무원에 기금운용관이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종전에 되어 있었으면 그것도 효율적인 실무기능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등급 내려야 맞는 거지. 내용은 그냥 두고 그런 것만 앞에 내리면 격에 맞지 않는 거다 난 그런 내용이죠. 이게 국장으로 내린다고 해서 실무기능이 안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강화하고자 내리는 건데 이런 것을 안 내린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내린다면 이거 전부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내려가는 것이 그게 관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금관리공무원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놔두는 것은 저희가 기금이 1조원이 넘는 방대한 기금인데 이것을 투자진흥관한테 맡기기는 다소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더 관리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관리관으로 내리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황윤진 위원님.

황윤진 위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면 그 대상이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체 중소기업 숫자로 볼 때 전체중소기업이 약 2만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업력이 3년이하의 경우는 34%입니다. 그런데 이걸 7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전체의 약 58% 반절이상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쪽에 제2조5항을 보면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2조5항에 보면 아니한 자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로 이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기업의 경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인체를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주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에 등록하지 않고도. 그래서 그자까지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업으로 안하고 아니한 자로 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청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도 그렇게 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니까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적절하게 시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10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년으로 확대하면서 금년도의 자금형평을 맞춰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범위와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년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융자지원 결정을 해놓고 돈을 타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의 규모하고 대상기업하고 전체의 어떤 발란스 균형을 볼 때에 7년이 적당…….

7년 정도가 현재로써는 가장 적절한 범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되도록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면 지원할 자금에 대한 여유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291억원하고 75억원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한 300억원 정도의 증액규모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측규모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300억원 정도의 지원자금 규모가 늘어날 때 현재 기금의 규모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빡빡한 자금운영이 예상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융자결정을 하고 나서도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타 자금사정이 호전돼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지 않는, 그걸 저희가 이제 실효된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실효율이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7년으로 늘려놨을 경우에 실효율 20%를 감안했을 경우에 크게 빡빡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금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아니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납니까? 그러면 현재 전체규모가 얼마죠?

현재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1,900억원입니다.

아니요. 기금자체의 규모, 기금의 규모, 전체 기금의 크기.

전체는 1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612억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융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죠? 전부 다 합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합해서 6,90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1년예요?

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8조, 19조, 23조가 전부 관련된 규정인데 지금 23조에 보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후 관리한 방법이라든가 시기, 기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매년 하반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1회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18조에 보면 융자신청에 관해서 위탁관리를 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에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융자신청도 보면 시장이나 군수에게 일임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수시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융자신청 자체를 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계속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지사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관리만, 예를 들어서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현재 1조원이나 되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자가 6,000억원씩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융자기간이 8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3조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그 규모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벅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 효율성이나 그 성과가 극히 저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23조 사후관리에도 본문에 안 들어 간다 하더라도 규칙에라도 말이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이 늘어난다거나 수익성률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조에서 융자신청할 때 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을 추가로 하신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지껏 시장·군수에게 일임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문성이라든가 획일성 이런 것을 제외하고 융자신청이 너무 방만하게 된다든가 어느 일개 기업에 몰렸다든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 위탁기관을 늘린 것은 아닌가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그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사후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규칙에서 정해야 되겠죠. 나중에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서 그 규칙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지 또는 법에서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나 아까 같은 그런 사후관리제도라든가 융자신청했을 때의 그 신청기관, 위탁기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규칙이 제대로 좀 나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점검해서 저희가 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

네.

잘 해주시고요.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자구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7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상업협동조합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걸 내가 좀, 예를 들어서 기존 운영조례안 보면 16조13호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이라고 했거든요, 기존 조례안에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문이 없어가지고 안 찾아봤는데 여기에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는 상업협동조합이라고 돼있고 하나는 사업협동조합으로 됐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올라온 게 맞으면 전의 조례가 틀린 건지 전의 조례가 맞으면 지금이 틀리는 건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의 표현이 틀리고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틀리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까?

현행 관련법에는 사업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착오를 했네요.

전에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고 일단 개정조례안의 대강 골격을 보니까 융자대상 범위확대 해 가지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전면 수정이 1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은 2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상위법이 7년이니까 수동적으로 7년으로 맞춘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연구와 고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못받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취사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상위법에서는 7년을 맥시멈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이 7년정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어떤 창업의 인큐베이터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꼭 상위법에 7년을 맞추는 것보다는 탄력성있게 우리의 자금사정과 도내 기업의 현황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의 혜택이 돌아가야지 상위법이 7년이라고 해 가지고 100m 게임에서 99m 다간 사람하고 스타트하는 사람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뇌하에서 이 연수의 대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그런 깊은 그것없이그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기계적으로 거기에 일치시킨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년으로 올리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지원 융자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7년으로 올리는 것이 관련법이 7년이니까 기계적으로 같이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시스트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외관상 볼 때 처음 시작한 업체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성숙된 업체하고 틀리니까 어떤 기간개념으로 기업의 성장과정으로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초기의 걸음마단계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자는 거지요. 재원이 많고 하면 다 좋은데 그야말로 우리 도민부담으로 하는 자금아닙니까? 그럴 때는 한푼이라도 영양가있게 쓰자는 이 말이지요. 방만하게 쓸 것 같으면 한정된 물품가지고 쓰듯이 지원해 줄 것 같으면 7년 아니라 70년이라도 해주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지원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중소기업자금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명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7년까지는 명시를 하되 매월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 적게 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의 결정할 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간별로 가중치를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가 당연직 제외해서 구조문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됐는데 지금은 2회, 3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1회란 말을 뺏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유능하고 중소기업 관련업무에 경륜을 갖추신 분이 그 규정으로 인해서 1회밖에 연임이 안되고 그만 두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군수가 융자추천 신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해결이 잘된 것 같아요. 꼭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냐, 어차피 자금지원은 농협이나 한미에서도 받는데 이것은 잘 됐는데 추천권한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 같은데 보증을 받았지만 악성채무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연체를 한다든지 또 다시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악성부채를 다시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시장, 군수한테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기업인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공적자금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적인 보완점이나 제동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규칙에 공정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사정상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이란 내용과 같이 돼 있는데요. 흔히 말하기를 중소기업기금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지만 우리가 어느 기금이든지 보면 운영과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상을 통하거나 실지 운영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개정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공장총량제 추진현황을 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장건축총량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지난번 휴회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총량제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어제 저녁날짜로 공장총량이 119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작된 이래로 공장총량을 추가로 배정해준 경우는 금년도가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추가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은 제가 119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연말까지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350만㎡,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250만㎡는 줘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배정된 것은 최소한 필요물량의 반절 120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건축을 희망하는 1,000개 기업이 현재 공장을 못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물량배정으로 인해서 약 700개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일단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약 300개의 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하고 또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네달동안 계속적으로 공장허가신청을 할 업체들까지 감안한다면 얼핏 약 1,000개 기업이 금년도에 공장신축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119만㎡ 물량배정이 되면 계획입지의 경우 각종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들은 전부 회수가 되고 금년 10월까지도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기타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용해서 하는 개별입지의 경우는 6월 22일까지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한 물량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6월 22일 이후에 접수된 것은 계속적으로 유보물량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2개 업체에서 공장총량제도의 폐지 내지는 그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장단께서 관계기관의 공장총량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건의한 바있고 도내상공회의소 회장단에서도 공장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을 건의한 바있고 지금 건교부와 청와대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추가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공장총량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의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천상공회의소 천인기 총무부장 나오셔서 진정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사과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할 건데 제가 대신 나온 것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부천인데 빨간 데가 공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식산업특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노란금이 그어진 이 장소입니다.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53.44㎢의 좁은 면적에 약 8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1㎢당 1만 4,627명으로 인구밀도가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또 부천시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들을 전혀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 대도시의 베드타운화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부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제조업 환경이 비교적 유리한 1970년대 이후에 경인공업지역의 한축으로서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 7,000여개의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생산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협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공장의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공장을 신축할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애당초 공장을 설립할 때는 공장짓고 그옆에 집짓고 또 공장짓고 이런 무계획적으로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공장지역이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법률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경쟁력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전한 공장터에 10개 내지 20개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환경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12월 30일 현재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총 부천의 제조업체가 6,606개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57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95개해서 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이 152개로 2%에 해당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6,444개 그중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 10인 이하 사업장이 5,292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80%에 해당되는 그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 상동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로 변모하게 될 부천시는 심화되는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직장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지금 말씀드린 생산녹지에 지식산업특구 조성이며 부천시가 주거와 공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첨단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협소한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장동 지역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첨단 지식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체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지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과 인접돼 있는 그 농토는 지금 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지역 120만평의 자연녹지는 논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으나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생활 오·폐수의 유입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며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김포공항 지식산업특구로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은 김포공항이나 영종도 신공항, 인천항과 같이 가까이 인접해 있어 물류수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효과면에서는 올 5월에 부천시에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목 교수팀에 의뢰해서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지식산업특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부천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고도화해 나감은 물론 4조 4,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8만 8,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소비위주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부천에서 자고 부천에서 일하고 부천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 기능이 살아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이 개발된다면 대규모 첨단 지식산업 단지조성은 주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재정에도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체의 이전입니다. 산업특구조성을 위해 기존 제조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할 경우 주거와 공장이 산재해 있으므로 발생하던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계획한 도시, 정화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은 공장옆에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린벨트법 등 묶여있는 부천시 대장동 일원의 법률적인 것을 해제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환경친화형 지식산업특구로 개발하는 것은 부천시에만 적용되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을 위한 건의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인기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중앙의견을 포함한 집행부의 판단을 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동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 120만 규모의 부천지식산업특구 조성건의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설명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경기도청의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그동안에 지식산업특구조성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꾸준히 검토돼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검토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녹지관리계장인 박영하 계장이 현재 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일원은 방금 부천시 상공회의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의 인접 등으로 지리적인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첨단 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공업단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산업단지의 개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그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분명히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지식산업특구조성을 요한 특별법의 제정은 지역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과 함께 부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건교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산업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역을 검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아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우리 도에서는 동지역에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비석 실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난 다음에 천인기 총무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배경과 입장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인구억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집약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선결이 돼야만이…….

기본 모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구태의연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인구집중억제법은 아주 구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경쟁시대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국제경쟁력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 찰나에도 아직도 그 구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업무수행하는데 지연한다는 것은 집행부라든가 국가 전체적으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본틀에 따라서 수도권정비법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또 인구억제법이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창열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들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방금 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임창열 도지사님 취임이후에도 지금까지 2년여동안 줄기차게 수정법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기타 제반조치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법이 현재 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개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장하신 것과 같이 무한지식경쟁시대인데 아직도 지금 그런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당위성을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빨리 시급을 요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근거적으로 제시를 해갖고 좀 의지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이점에 유념을 해서 지식산업특구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복안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점은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천에 특히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종합전시장을 착수했습니까?

네.

그와 같이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센터가 생기면 그 접근성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물류센터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서 접근성과, 그런 지식산업특구로써 만들어 놓으면 견학하고 또 전시적인 홍보의 차원에서도 가장 접근성있는 유치가 아니냐 이점도 좀 양지를 해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천인기 총무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인기 총무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천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노력들이 축적이 될 때 그 관련법을 개정해 내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내용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협조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에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제출된 서류에서 지적을 할 테니까 좀 답변해 주시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정서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표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데에 따라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의요지 첫줄에 보면 부천지역 16대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며 이런 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주민여론에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새천년민주당의 안동선, 배기선, 최선영 의원 이렇게 실명이 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진정서의 원문입니다. 여기에 혹시 야당 국회의원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계십니다.

혹시 김문수 의원은 이거 공약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네.

공약으로 걸지를 않았어요. 그냥 부천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문서를 기관에 제출하실 때 그런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에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검토서류에도 4쪽에 보면 동건은 부천시출신 안동선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라고 실명이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산자부가 또는 건교부가 이런 사항을 검토할 때 경기도의회의 설희석 위원이 부천산업특구특례법 제정을 151회 정례회의에서 요구했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작성한 문건에도 이런 표현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서류제출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인기 총무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 박영하 녹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지금 이 건의안을 쭉 보셨죠. 보시고 난 다음에 녹지관리계장이 이 건의를 중앙에 하면 실은 뭐고 득은 뭔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지식산업특구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개발제한구역내 시·군에 구역과다로 인해서 애로점이 많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천시만을 경우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 지식산업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갖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결과 4, 5등급 토지가 1, 2, 3등급 토지보다도 과다했을 경우에 일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으로 해서 해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는 취락을 계획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그 다음에 국책사업의 배후단지조성사업 여기에서 국책사업, 배후단지조성사업은 고속철도역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물류센터라든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등이 대상지역으로 설정되는데 지금 부천같은 지식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침상으로는 부천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대상지역으로 설정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 대장동 지역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저희가 볼 때는 환경평가가 1, 2등급이 나올 대상지이기 때문에 현재 자연적인 여건상으로 판단하더라도 해제대상이 되기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의서를 올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말씀인가요?

박영하 저희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건교부에서는 어떤 일언 방안자체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부천지역에서 원래는 11만 8,0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부천시 입장이나 경기도 입장이나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중앙으로 건의서를 올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아니한 것만 못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