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연이은 위원회 현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과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 (김학용·백대식·한형석·우관영 의원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우관영 간사님외 16인이 발의한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앞서 관리와 운영의 주된 대상인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 즉, 통합브랜드 개발과 선정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기도 통합브랜드는 1999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1999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통합브랜드추진위원회에서 열한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과정에 참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안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뿐만 아니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총망라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은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대상품목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항인만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통합브랜드의 사용신청을 시장·군수를 경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토록하여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대상자, 기간, 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통합브랜드의 도지사 인증과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사용권 부여를 취소하고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서는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 지정·운영과 시정·보완 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통합브랜드의 임의사용 및 부당한 사용에 대해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토록하여 통합브랜드 사용권자를 보호하고 통합브랜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지사가 사업 육성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통합브랜드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농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중에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칙조항에서는 동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상표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후 가능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상표권을 득한 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의 품질인증 및 통합상표관리운영이 활성화되어 농어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8월 24일 김학용·백대식·한형석·우관영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가격 차별화를 위해 도지사의 품질인증과 통합상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브랜드의 운영·관리가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과 '경기도지사인증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등의 용어정의는 조례상 필요한 조항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표의 통합브랜드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개발한 것으로 '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통합브랜드추진위원회에 열한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심볼마크입니다. 다음으로 안제3조 사용대상품목으로 도지사인증 농특산물을 환경친화, 지역명품으로 구분한 것은 날로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생산소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품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인증대상 품목을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성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안제4조 사용신청 규정사항으로 통합브랜드의 사용신청을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 관리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이 시·군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대상자, 기간, 방법 및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업무성격과 법령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제5조와 제6조의 인증 및 사용권 부여·취소 등 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인증과 사용권 부여시 이를 취소 등 사유가 발생시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도지사의 사용권 부여 등의 공정성·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통합브랜드 사용권 취소사유 발생시 사용권 부여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사용품목의 품질저하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의 효과와 통합브랜드의 공신력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안제7조 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 관리 및 홍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의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 지정·운영과 시정·보완조치 등은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는 물론 상표사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제2항은 통합브랜드의 임의사용 및 부당한 사용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합브랜드 사용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항과 관련하여 통합브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우수한 품질 유지와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시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안제8조의 통합브랜드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제9조와 부칙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9조 시행규칙조항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부칙에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도지사가 상표를 상표법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날부터 정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가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득한 이후에 그 행사가 가능하므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통합브랜드를 임의사용하거나 허위표시 등을 하여 통합브랜드의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본 제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을 실제로 시행하고 집행해야 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백대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안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민은기 전문위원님과 산업디자인 진원 또 열한 번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 추진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는 농산물의 마켓팅에 있어서 열의에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과 또 우리 도의 우수 농특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적극 홍보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브랜드의 운영취지를 살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헛되지 않도록 엄정한 대상품목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해서 우리 도의 농특산물이 소비자가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자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대식·김학용·한형석·우관영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장 진문석입니다. (인 사) 휴양림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인 사) 산림토목과장 이병국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장장 안인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중간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추진 사항을 중점보고드리고 사업개요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를 받으신 후 많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연혁 및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 7월 24일자로 산림자원관리소와 임업시험장이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되어서 3개과 1시험장에 50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 및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경영사업을 추진하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휴양림관리과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보완과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산림토목과는 황폐지의 항구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며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임업시험장은 임업시험과 산림생태 연구로 경제 수종 개발 및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수목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정서함양 도모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이 7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81억 9,900만원으로 산림사업 휴양시설 등의 주요사업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도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림관리는 크게 도유림 현황, 산지의 자원화 촉진, 자원의 보호관리, 사용허가지 관리, 산림부산물 생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도유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산지자원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 생산성 제고, 공익기능을 증대코자 조림, 육림, 양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고로쇠, 음나무, 자작나무 등 조림 15㏊, 육림 1,462㏊, 양묘 25만 3,000본 생산계획에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림, 양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유림의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일반수종 조림에서 고부가가치가 높은 단기소득의 식·약용 수종 등 특수수종으로 조림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 조림사업된 지역 임지는 간벌 등 지속적인 육림사업과 철저한 관리로 건묘를 생산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는 산불 등 재해방지와 병충해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방지대책을 추진한 바, 금년에 보면 산불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잣나무와 소나무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2,178㏊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의 산불방지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유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희귀, 특용수종의 보호·증식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도유재산 사용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쪽에 임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은 산림의 다목적 경영추진을 도모코자 산림의 부산물로 잣 수확, 고로쇠 수액의 채취, 간벌재 등을 생산함으로써 임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유림내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17개 지역작목반에 채취토록하여 1,400만원의 채취료를 세입조치하고 1억 3,300만원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는 13만 6,000㎏의 잣 채취 계획을 수립하여 예년과 같이 분수채취토록하여 생산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잣이 풍년이기 때문에 사상최대인 13만 6,000㎏의 채취가 예상됩니다. 또한 간벌재를 생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는 휴양림 조성 및 이용현황, 2000년도 휴양림 시설 확충, 휴양림 홍보이벤트 행사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에 이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령산 이용실적은 이용객은 7만 8,920명으로 이는 작년 동기대비 15%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2억 300만원의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휴양림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휴양시설 확충은 휴양림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업비 11억원으로 복합건물 건립, 주차장 포장,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목교시설 공사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복합건물 건립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및 목교시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은 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휴양림 홍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이벤트는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수도권 산림휴양 명소의 정착을 위한 이벤트로 철쭉제와 산악자전거대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4회 철쭉제 행사는 철쭉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철쭉동산 등반, 야생화 및 산불 진화 장비, 산림·육림장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행사기간 중에 입장객도 1만 11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를 나타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 10월에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주관하에 700명이 참가예정으로 제2회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확대 방안으로는 본 행사 이외에도 가을 단풍맞이, 겨울 설경 등 4계절 이벤트 추진과 축령산 순환임도 등을 연계한 자연학습장 체험, 걷기대회 등의 행사로 점차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산림토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산림토목은 사방사업, 산림풍수해 복구,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항구적인 복구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에 목적을 두어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의정부시 등 13개 시·군에 산지사방 6㏊와 야계사방 4㎞, 사방댐 4개소를 친환경적인 복구방법으로 시설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풍수해 복구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 산사태 피해지 복구는 파주 산림조합 등 12개 조합이 참여하여 602개소, 71.95㏊에 달하는 산사태 피해지를 완전복구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8억 6,900만원입니다.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견고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조기 산림기능 회복을 위하여 비료주기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지 복구계획은 금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인 등 4개 시·군에 산사태 50㏊와 야계시설지 3.9㎞가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지역의 측량 등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32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도에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파식은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유림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의 임도는 '99년까지 107.6㎞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임도신설 2.5㎞, 구조개량 3㎞, 임도보수 2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의 신설은 68%, 임도보수는 90%, 임도구조개량 공사는 10%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사방시설지 사후관리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쪽 임업시험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은 민·관합동 임업발전 연구센터 운영,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 시스템 개발, 산림환경 체험 교육, 산림병원 운영, 시험장 산림사업 추진으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의 민·관합동 임업발전 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롭고 실용적인 임업기술을 개발코자 민·관·학계 협동체제 구축으로 임업발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연구원, 전문가, 일반인 등 27명의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공동과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체계 개발 등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공동 연구과제 주제 발표회를 갖고 그 결과를 보급하여 농산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대기오염과 산성우 실태를 파악하고 수목 및 토양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산림피해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오산 등 7개 시·군 산림지역에서 강우 산성농도와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림내 수목이 울창해 짐에 따라 매년 평균 산성도가 4.8%, 아황산가스는 14.3%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 감소 방안은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인 것으로 조사·분석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대기 중 아황산가스를 측정하여 지역별 오염도를 비교·분석하고 강우산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성우 유입 실태를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유용곤충 대량사육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유용곤충을 선발하여 이를 대량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자연학습 재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개체 격리사육하여 산란율을 높임으로써 1만 5,200개체를 증식하였습니다. 유용곤충의 약용개발은 현재 일본의 경우 연간 약 500억원의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억원 가량이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사업소가 전국 최초로 연구 중인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동충하초 배양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의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산림환경 체험교육을 통한 푸른 숲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사랑 정신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녹색수업과 푸른숲선도원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부터 '99년도까지 188개 학교에서 5,099명이 참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57명이 체험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장 위주에서 축령산휴양림 등의 현장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한 숲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원 운영은 각종 수목 피해 제보시 현장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제법을 지도하고 병해충 방제방법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45건의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32건은 병해충 진단 및 방제지도, 13건은 현지 출장 상담을 통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원 운영상황을 경기넷을 통하여 널리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 중 산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금년말까지는 산림병해충 진단 및 리플렛 지침서를 발간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험장 산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임업연구 사업외에도 우량 수종을 도민에게 보급하여 경제림을 육성하고 시험림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 육림사업 등 일반 산림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밤나무외 22종 8만 7,000본의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농림가 등에게 보급하여 5,300만원의 수입도 올린바 있습니다. 군포시험림외 1㎞의 임도를 개설하고 15㏊의 시험림에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특화사업으로는 도유림 특화사업, 수목원 조성, 야생화 증식 보급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쪽의 도유림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은 대부분이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적합한 특산물을 특화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잣나무 및 은행나무 접목시 효과, 자연산 두릅단지, 산더덕 단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접목묘 1만 1,000본과 자연산 두릅단지 2㏊, 산더덕 생산단지 1㏊ 그리고 고로쇠나무 수액단지 4㏊를 상반기에 모두 조성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경영사업 발굴·추진으로 도유림의 생산성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수목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지역 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의 영구적 보존·전시로 산림문화 창달과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산 시험장내 약 1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7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 17일에 착공해서 토목공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단풍나무는 80종에 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건축허가지 분할과 지목을 변경하고 금년말까지는 오·우수공, 상수도공, 흙쌓기와 1만 5,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건축 등 각종 공사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야생화 증식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증식 사업은 지금까지 8만 3,000본의 야생화를 보급하였으며 공원 및 도로변 등에 적응여부 시험을 위하여 2만 8,800본을 식재한 결과 공해 등에 적응 생육이 양호한 상태로 조사된 바 이를 토대로 앞으로 9, 10월에 10만본의 야생화를 유·무상으로 보급하고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변, 공한지 등에 적응시험을 확대해 나가고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현재 11시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또 저희 위원회 일정인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회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과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자원관리소로 있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뀌어졌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전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감원이 됐습니까?

이번에 7명이 줄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직원들이 감원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원 7명 중에서 임업시험장의 서무팀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직이 감원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로서는 지난 번 1차 구조조정때도 감원이 되었고 이번에도 줄어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상태나 우리 도 형편으로 봤을 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자원화 촉진에 대해서, 조림에 대해서 도유림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림 15㏊가 영림계획에 의해서 편성돼서 계획대로 벌채를 해서 새로 조림을 하는 겁니까?

네, 주로 영림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하는데 조금씩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종갱신이 아니고 무임목지, 계곡 이런 곳, 앞으로는 수종갱신 차원에서도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잣생산 개량으로 인해서 다량으로 갱신을 하신다고 지난 번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활착이 잘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잣나무하고 은행나무 접목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70%이상 활착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산림자원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산불문제점에 대해서 요새 매스컴에 보면 미국도 산불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화선을 보면 폭을 10 내지 20m 폭으로 해서 닦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한 번 세게불 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방화선 설치한 것이 폭이 10 내지 30m 폭인데 사실상 30m 아니라 50m를 해도 바람이 불고, 주로 능선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이 방화선으로서의 기능은 어렵습니다. 다만 방화선을 치는 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방화할 수 있는 대원들이 손쉽게 올라가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불 정리라든가 또 손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더 넓힌다면 저희로서는 산불예방에는 좋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할 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가평 도유림내에 이번에 용도폐지하는 것이 300만평이 넘어가면 앞으로 잣 생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는데 전체 양이 얼마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용도폐기한 임지에는 많은 양의 잣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앞으로는 잣 채취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잣 채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잣나무 접목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잣생산 목적으로 그렇게 가꿔나가고 지금 기존의 잣나무 조림지는 앞으로 대경목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도폐기된 상태로서는 그렇게 큰 잣의 손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잣 생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금년도에 보니까 벌써 캔으로 만든 것이 일찍 끊어졌는데 지금 벌써 판매잔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작년보다 수확이 더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더 늘 것 같습니까?

아까 유인물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사상 유래없는 잣 풍년입니다. 작년도에 4만 5,000㎏이고 금년도에는 13만 5,000㎏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잣 가공품도 빨리 판매가 되었고 잣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업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임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따로 경기도의 수종에 맞는 모든 아이디어의 나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지요?

경기도에서 자체 수종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임업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앙과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개발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적합한, 자생이 잘 되는, 생육이 잘 되는 그런 수종을 선발해서 증식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소장님께서 따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따로 권장하는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벼 품종같은 것도 보면 농진청에서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따로 하고 새로 시험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해야만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있지 않나.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개발되고 또 하나 앞으로 축령산에 산림박물관을 세울거 아닙니까? 150억원 투자해서. 설계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광릉숲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산림환경체험교육 등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에 따른 임업시험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앞으로 서울의 인구를 그쪽으로 밀집시키는 것에 대한 아이템을 연구를 더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청솔모를 잡기 위해서 4,200본의 올무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구제실적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솔모 구제를 위한 올무를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0마리를 포획했고 금년도 9월 4일 현재 42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올무방법 퇴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무로 퇴치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유해조수 구제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공기총을 확보해서 공기총으로 포획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올무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다른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기총으로 해서 구제를 하든가 해야지 올무나 이런 것으로 대처해서는 늘어나는 숫자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청솔모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키니까 그게 여물기도 전에 보니까 물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사실상 잣나무 수종갱신 해가지고 심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잣 어린 송아리를 다 물어뜯고 그냥 여물기도 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퇴치방법에 대해서 보다 좀 발전된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세부계획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악자전거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한국산악자전거협회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협의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보고드렸듯이 9월이나 10월 양달간에 하루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양평을 가다보니까 올 봄에 불이 난 것 같은데 시커멓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바로 조림이나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불난 곳에 대한 조치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포 나가는 길이니까 아마 여주 땅 같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바로 조치해서 식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유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군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유용곤충에 대해서 장수풍뎅이 하고 사슴벌레에 대한 대량 사육법을 개발했다고 했고 또 일본에 연간 약 500억원 시장이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150억원에서 200억원의 시장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육법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장수풍뎅이 사육방법이 인공먹이를 줘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애벌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애벌레는 참나무 톱밥을 주고 성충은 당 플러스 젤라틴 플러스 물을 혼합해서 줍니다. 그리고 사육방법은 애벌레는 실내에서 사육을 하고 성충은 야외 사육장에서 사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산란율을 높게 해서 산란을 많은 숫자를 산란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증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증식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배양실험을 해서 동충하초를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학생들 학습용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많이 수요가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과 우리가 사육법을 개발한 기술로 사육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어떤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자연증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잘 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증식, 산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무제한 사육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내다보입니다.

그러면 장수풍뎅이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배양실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농정국의 버섯연구소인가 거기서도 누에 번데기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 장·단점 등이 비교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비교·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장수풍뎅이가 건강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동충하초 배양실험은 더 좋은 건강식품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누에 번데기에 하는 것 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휴양림 조성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양림시설 확충이 있는데, 휴양림이 우리 시민생활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작년대비 15%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왔다 간 고객이 또 올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고객관리 카드같은 거라도 혹시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관리카드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오신 분들이 주로 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축령산 휴양림에 오시는 고객들이 대체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또 생활수준은 서민층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룹은 가족단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데 보다도 이 휴양림이 가족단위로 올 수 있고 거리가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휴양림은 대개가 좀 원거리에 있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쪽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하는 것 못지 않게 이용하는 실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한 번 왔다간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 한 번 왔다간 사람에 대한 자료같은 것, 고객관리 카드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그 실적을 나중에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사용허가지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8월 현재 사법처리된 것이 네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 번에 가평 나가서 감사할 때 이런 걸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유지를 민간인한테 불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산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나 담당부서에서는 '해준다, 해준다'고 자꾸만 말을 흘려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모처에서 민원인이 올라와서 도의회까지 와서 엄청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갔는데 이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불하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업무가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업무는 법 자체가 규제업무입니다. 모든 걸 규제하게 되어 있고 반면 다른 행정은 사실 쉬운 말로 베푸는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유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게재가 되어 있고 또 도유지도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접해 있는 지역도 있고 또한 따로 분산돼 있는 도유지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도유림 집단화를 하자, 그런 걸 다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유지를 일제조사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도유림을 집단화 시키자, 그래서 도유림에 있는 사유지를 도유림으로 흡수하고 우리가 필요치 않는 도유림은 매각을 한다든가 사유림과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작성돼서 일부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법도 검토를 새롭게 해야 되고 또 개인개인, 한 분 한 분 의사타진도 해야 되고 또 가격도 비교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쉽게 얼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느 분이 해드린다고 그랬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법이 민원을 요구할 적에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자체가 모순일 겁니다, 잘못되고.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매각이나 교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교환이나 매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매각이나 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일부는 그렇지 일부 필요한 민원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범법자 사법처리를 네 건씩 했다고 하는데 산촌사람들 양순한 사람들이 그걸 풀어주지 않아서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산에 들어가는 분들은 놀러 들어가고 쉬운 예로 삼겹살이라든가 소주를 배낭에 넣고 가서 좋은 공기와 함께 잡수고 나오시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 4년전부터는 산에 입산하는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낭속에는 손 괭이나 손 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희귀수종이나 먹을 수 있는 식물, 열매를 전부 굴취·채취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분들이 아니고 다 외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불방지 기간에 입산하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개인재산 전부를 투자하고 또 일생의 절반을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도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에 불하산지 뭐, 환지라든지 이런 거 매각, 교환 이런 거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 많이들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소장님 아까 장기찬 위원님 질의하실 땐가 직원이 줄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 듣는 이에 따라서는 정부시책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업무량과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네, 그러시면 아까 동료 류덕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자료 12페이지에 청설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시각을 달리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청설모 구제용 올무를 설치하는데 4,200본, 이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실무자들이 좀 도와드리세요. 기본적인 수치 하나도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국비가 지원돼서 900만원씩 1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만 900만원이요? 도비는 없고요?

전체가 9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350마리 퇴치 내지 포획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마리에 2만 5,000원정도인데, 이 청설모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설모가 좋아하는 기호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청설모는 본래가 외국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번식상태가 강하고 식욕이 왕성해서 잡식성입니다. 잣을 예를 든다면 한 마리가 하루에 잣송이로 1개내지 3개 반씩 먹습니다.

특히 청설모가 좋아하는 식품이 있습니까?

잣을 제일 좋아합니다.

잣 이외에는 다른 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무를 설치하고 아까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마리 잡는데 한 2만 5,000원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이 방법과 방향을 달리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잣나무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청설모가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청설모라는 것을 어디서 못봤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산에 가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여쭤보지 않더라도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퇴치에 대해서 아니면 중앙정부 쪽에도 건의하셔서 퇴치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4만 7,000ℓ, 8,000본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액하고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액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점을 성분 분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성분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이것이 채취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 얼른 느끼기에는 맛으로 느낍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 맞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분에도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마는 수액 분석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하실 계획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는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쇄된 부분이 도유림에서 생산된 고로쇠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림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할 수 있는 현황이나 그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할업무가 전부 도유림이기 때문에 사유림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시다면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에 대하여 그 산사태의 근본원인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그것을 원인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재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을 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특별한 원인이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우량에 따라서 또 산림 수목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역시 저희가 느낄 때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때는 피해가 많습니다, 산울림에 의해서. 그리고 금년처럼 비가 조용조용히 올 때는 산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피해라든지 예측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 정상부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군 작전호가 있다든가 어떤 물이 고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피해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산사태가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은 오히려 산사태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던 데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저희도 G.I.S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임업연구원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G.I.S를 입력을 시켜서 임상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위험한 지역은 대책을 강구할 그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신 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더 업무를 산림업무라든가 이 부분에 박식하신 분들이 수십년동안 그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 임업공무원 생활을 근 30년 해봤습니다. 엄청난 산사태 피해도 경험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개중에 보면 상부의 인위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거기서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산사태 발생된 데 가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임업연구원에서 지금 컴퓨터에 G.I.S기법을 도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셔야 할 겁니다. 산사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보면.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는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휴양시설연계, 산천마을 연결 등 다목적 활용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개설하는데 필요성 검토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구조개량을 교체할 때.

임도신설은 저희가 장기적인 임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다소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도유림은 상당히 산이 험하고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산을 경영할 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를 하러간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활용해서 차량으로 기동성 있게 올라간다, 이런 예입니다. 그런 예가 있고 또 조림을 하러간다. 그랬을 때에도 임도를 활용하고 이러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임도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로 휴양시설과 연계한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 축령산인데 남양주시 수덕면에 축령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령산 정상이 가평군과 경계입니다. 그래서 가평쪽으로 연계해서 순환임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임도가 남양주 수덕면에서 임도를 따라 넘어가면 가평군 행연지부락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도로도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좀하려고 합니다. 임도를 개설하는데 도로의 경사도 기준이 있습니까?

경사도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봐서 임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재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은 임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우회 임도를 낸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사도 기준에 따라서 임도의 길이가 길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도를 내는데 경사도의 기준이 없다면 내기 편한대로 옆으로 쭉내서 그냥 거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빗물의 흐름과 임도의 기울기, 방향, 빈도수 이런 것을 계산에 넣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설계자체에 전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재작년까지는 임도중앙계획이 있습니다. 1km의 단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km 계산하는데 5,00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는 1km를 5,000만원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9년도부터는 그 사업단비에 관계없이 그런 산사태라든가 또 경관을 뻘겋에 저해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녹색임도를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첫해라 각 시·군이나 시행자들이 어려웠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녹색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경사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경사도하고 임도의 위쪽에서의 빗물이 유입되는 양하고 무슨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량 계산을 합니다. 집수구역에 몇 ㏊냐. 그 ㏊에서 비가 예를 들어서 500㎜ 왔다, 1,000㎜ 왔을 때 물량이 얼마가 될거냐. 그 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공작물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류부분에 100㎜의 비가 내렸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 시간에 내렸을 경우도 있고 10시간에 내렸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면 대체적으로 그 기준, 빈도를 50년이라든가 어떻게 맞춰서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50년까지의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를 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50년에 관계없이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가장 강우량이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우량이 많았을 때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해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경사도라든가 물 흐름의 조건 이것을 맞추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겉보기에. 좀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산에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확인 좀 다시 하셔가지고 어떤 구조개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개량 좀 해주시고 해서 산사태 안 나도록 해주셔야지. 그 밑에 사시는 민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묻힌다라든가, 매몰되어서 가족 아니면 전재산이 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임도구조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과거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험하다든가 또 보기싫다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적합치 않다라든가 이런 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과거에 해놓은 것을 다시 정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다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또 처음 뵙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대로 믿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정말 잘 하셨다"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하거나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보면 휴양림을, 축령산 휴양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금년도에도 한 7만 8,920명이 이용을 했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세입이 15%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7만 8,920명이 누가누가 다녀갔는지 아니면 다는 모르지만 가족 중에 대표되는 사람 인적사항 정도는 휴양림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축령산산막이라든가 이런데 오셔서 하룻밤을 묵어가시게 되면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를 하고 하는데 그날 왔다가 그날 돌아가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산행이나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 이 분들까지는 인적사항을 적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묵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하고 계신 분들,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금년도에 이용하신 분들이.

금년도 현재까지 1,671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예약하는 대표자, 가족 5명이 왔으면 5명 중에서 한 분, 1,671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특별한 관리는 안 하고요. 그 분들이 다녀가면 기재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입 2억 300만원 중에서 산막사용료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2억 300만원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산막사용료 전체를 해서 2억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7,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동 기간에요.

9,657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이요?

9,657만원이요. 작년도 것은 작년 1년 전체고요. 금년도 것은, 동 기간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했다니까 일견 보면 상당히 경영을 잘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과연 민간인이 경영한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시설 또 그 엄청난 인원이 하면서 과연 이 정도 수입밖에 못 올렸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용한, 최소한 주소가 나와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서리산 철쭉제가 됐건 아니면 산악자전거 대회가 됐건 아니면 기타 각종 이벤트할 때 이 분들한테 하다못해 서신이라도 하나 띄우고 또 여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지난 여름에 이렇게 우리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해줘서 고맙고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모르겠다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설로 모실 것을 약속한다는 둥 이렇게 서신이라도 띄워서 고객관리를 해나가야지. 그저 그냥 막연히 잠만자고, 오면 오고 가면 말고.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얼마나 길었습니까? 지금 여름장사들이 호텔이 됐건 유수한 기관들이 금년에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5% 증가한 것이 별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 좀 전부 해가지고 우리 축령산 자연휴양림도 경영기법도 좀 도입하고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뭐가 불편한지 기본적으로 고객카드라도 하나 비치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 시설보완을 해나가고 손님맞을 채비를 해야지. 지금 기타 민간부문의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기관들은 혈안이 되어서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편의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름대면 알만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분들도 거기를 이용했는데 후담을 제가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주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저희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좀 더 수도권 주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우리가 세입이 별로 안 나오는 입장에서 이것도 그나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요세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세입이 오를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여건상 멀리서 이곳 도의회까지 오셔서 성실하게 질의·답변에 응해주신 박봉식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