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지와 제2순환도로 내 상업지역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약 40%정도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인상 후 요금을 기준으로 인근 민영주차장과 비교할 때 50～80% 수준이고, 타 광역시 공영주차장과 비교하면 대전과 동일한 수준이고, 대구ㆍ인천의 70%, 서울의 23% 수준이므로 16개소 주차장 관리에 따른 도시공단의 적자가 99년말 현재 1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차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코자 도로 확장, 육교 건설, 지하도를 설치하는 등 차량 소통 위주의 정책만 펴 왔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보행에 불편한 교통구조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광주시민의 총 통행량의 25.8%를 보행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보행 여건은 미흡하여 교통사고 중 보행자 관리 사고가 99년 말 현재 38.8%를 차지하는 등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따라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리를 보장하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차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계 법령이 대폭 개편되어 개정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부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그 주변 대상 지역을 종전 14개 지역을 1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규제의 정도를 강화하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 가능성을 억제코자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제4항 1호 “공청회 지명 토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포함”을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 포함”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제1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4조 내지 36조, 제38조내지 각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1항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24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1항 1호 내지 13호, 제39조 제1호 내지 13호,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7조 상세 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세 계획과 도시설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결정사항에 의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산업의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지원육성코자하는 광산업 범위와 대상의 구체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광산업 집적화 단지의 조성과 분양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로써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ㆍ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동구는 상무지구 지하 공동구 1개소이고 공동구를 이용하는 관계기관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 한국통신공사 상무분국 등 4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동구 관리주체인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는 개별적으로 협의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상설협의회기구를 설치하여 공동구관리 비용 징수 등을 공동협의케함으로써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부각시켜 사고예방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