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누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은 2000년 8월 17일과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8월 18일과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9월 1일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경계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은 남원시 도통동 3지구 택지개발 구역내 기존의 도통동과 월락동의 경계가 구거로 곡선화 되었던 것을 도로 및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경우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위락 시설의 설치가 중앙의 입법 취지보다 강하게 규제하도록 제정·운영되어 왔는 바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허용 기준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2000년 8월 25일 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모델 적용 지침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각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삭제·개정한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졍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안 제19조 계약 해지의 내용중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정준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확인 자료로 기금 운영 상황, 부채 비율, 경상수지 3가지만으로 제한하였는데 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아무런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생산 원가의 57% 수준의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어 부득이 요금 체계를 개정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익자 부담 측면과 타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하는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정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9월 1일 제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등 심사를 앞두고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연중 운영함이 효과적이며 능률적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1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남원시 재정 여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파악 및 연구 검토등입니다. 다음은 활동 기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