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권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권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의 수행으로 시민만족 시정실천으로 민원최소화하고 행정의 낭비를 예방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보고회,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공공투자사업, 공약사업, 현안사업을 수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관광태백을 적극 부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집, 대담방송 활용 및 시정홍보, 지역축제, 체육행사, 주요관광명소 등에 대한 시정홍보를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전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태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등 전국단위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방위주의 홍보체제를 전국단위의 홍보체제로 전환하여 중앙단위 언론매체의 특집, 대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축제, 체육행사, 주요 관광명소에 대해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입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와 전자신문 발행을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최고 고원관광 휴양도시건설의 홍보매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소식지를 8회 걸쳐 16만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은 지난 6월부터 발행하여 매월 시정소식지 발간후에 인터넷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식지 정착을 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알찬정보매체로 시민정보 욕구 부응과 삶의 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긴축건전재정운영계획입니다. 긴축재정운영 차원의 예산절감 추진은 목표액을 13억으로 잡았고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므로써 기준경비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예산절감지침 계획수립시행을 6월 21일 한바 있고 예산절감액은 8월 30일 현재 1억8,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예산편성제도의 내실운영으로 대상비목을 3개 비목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부터 운용까지 실과소동별로 자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경비 준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관련경비 등 17개 항목과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된 경비 그리고 2000년도 최종예산까지 기준액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배정통제를 통한 일률절감을 하고 실과소별 자율절감 독려 및 향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시상, 그리고 시설비 잔액은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존재원 총력확보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이 우리 재정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 의존재원을 717억8,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의존재원은 681억9,000만원, 추가 의존재원을 확보한 것은 35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의존재원 확보계획은 94건에 1,005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신청액은 903억6,0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01억7,7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 건의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파악 및 재방문 건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반영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면서 경영행정추진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자치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6일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경영수익장 점검을 2회 하였으며 간접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연화폭포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개부서 6개사업인데, 그동안 8월 21일현재 13억9,549만2,000원의 수익을 올린바있습니다. 문제점은 신규개발 가능한 지역부존자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개발 전략에 추진하고 기존 사업장의 시설확충 및 공격적 홍보를 통한 운영 내실화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토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입니다. 지역적으로 보호 및 권리화 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향후 지역상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에 활용함으로서 지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개월간 부존자원을 조사하였는데, 32개자원이 나왔습니다. 7개자원은 등록완료하였으며, 권리화 대상상품 선정은 5개분야 18개자원이고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 완료는 지난 6월 28일 18개자원 상표권은 22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표출원 후 등록시까지 특허청 심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므로 상표등록은 2001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사회여건 변동과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를 강화하고 소송사무 총괄 조정, 통제, 협조체제 강화로 적극적인 소송대응과 시 권익 실현을 위한 소송사무를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를 71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140부를 발간했으며, 태백시 관련 법률 인터넷에 게재했는데, 4개분야 606개 법률을 게재하였으며, 소송사무관리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작성제출 및 소송에 대응하였는데, 금년에 39건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치법규 정비시 사전방침결정 부정확 등으로 위법, 행정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협의체제를 강화하고 타시군 사례파악 등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를 10월중에 모두 정비를 하고 소송사무는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소 제기 사전예방과 승소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그동안 통계조사 추진상황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했으며 한국도시연감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합니다만 금년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까지 12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1월 1일 0시현재 관내에 상주하는 전인구 및 거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기 때문에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통계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조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동과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동에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보조인력을 1명씩 보충해주고 또 조사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원을 모집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방지도감사를 통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지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분감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환경, 도시계획, 산림토석분야에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가 3건이 있었고 신분상 조치는 10명에 대해 징계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취약시기 감찰활동인데, 그동안 8회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13건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를 문체시설사업소 등 3개기관에 대해 10월중에 실시하고 부분감사, 기강감사는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재산등록심사 완벽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변동사항 신고접수를 34명을 한 바 있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를 2월중에 했고 등록재산, 신고재산 전산조회를 128명에 대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 하반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추진하고 2001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1세기형 시정구호 제정, 시행입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시정구호를 제정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전적 21세기형 비젼을 제시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창안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 2일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시정구호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는데, 2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1차로 30점을 선정하고 7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6점으로 2차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으로 3차선정을 하는데, 그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구호를 현판을 정비하는데, 본청과 사업소, 동해서 1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캐릭터상품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캐릭터 개발을 `99년 12월 13일 완료했고 상표출원을 18개류에 163개군을 3월 24일 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화추진 계획을 4월 7일 수립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화 본계획수립을 8월 2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자치단체 수범사례 분석결과 홍보 및 마케팅이 상당히 미약하고 특색있는 상품등의 개발 미흡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여 상품화사업으로 선점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디자인 개발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시제품개발이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1세기 태백비전 미래상구상계획 수립, 실천입니다. 그동안 구상계획수립 방향은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만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상 구상계획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은 21세기 미래형 관광 및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구상인데,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잡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중간보고회를 의회에 작년 11월에 보고했고 주민 및 공무원 의식 설문조사를 지난 2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주민설명회를 6월28일 개최하였으며 2차 주민설명회를 7월28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품납품을 8월 28일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안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상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면 가칭 21세기 시정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40명으로 구성하여 구상계획 세부실천전략을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토록 하겠으며 년중 1~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창안시책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에 이점에 대해 보완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공무원을 발굴하여 평가, 시상하여 사기앙양 및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대상사업은 2000년도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총망라하여 지난 3월에 평가,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했고 추진상황으로는 운영계획수립을 3월 10일 시행했고 추진상황 중간점검 실시를 140개사업에 대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점검하였으며 추진상황평가 보고회개최를 6월 9일 하였으며 앞으로 특수시책 평가를 11월이나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10개부서 공무원에 대해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Bench Marking Team 운영입니다. 타지역의 우수한 시책 및 사례들을 수집하여 시정발전의 밑그림으로 활용코자 벤치 마킹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을 3월 10일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자체홍보도 신문보도 2회, 방송 1회,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고 벤치 마킹은 현재 관광문화과 1개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료조사, 보고서제출 부담등 본연의 업무부담에 따른 신청이 저조하여 9~10월중에는 편안한 가운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국 지역별 홍보성과 측정제 시행입니다. 그동안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태백의 인지도라던가 이미지등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한 서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및 건의사항 등 18개 문항으로 했는데, 이게 답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출향인사의 관심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라던지 시장 서한문 발송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11월중 하반기 설문조사 실시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전방안을 도출, 종합분석하여 21세기 관광태백 홍보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통교부세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재정의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보통교 부세의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 14일 산자부에서 폐광진흥지구개발촉진지구 수요반영을 건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8일까지는 산정작업을 도에가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자료 반영을 통한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실과별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세 징수율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이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이라던지 이런데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자식초의 적극적 마케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8월 21일 현재 판매실적이 12,707병입니다. 금액은 2,341만1,000원인데, 각종 행사시 자체판매, 관내 주요 관광지에 판매를 하였고 또 근간에는 통신 주문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사업제휴를 협의하는데, 대형유통업체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협의 중인 업체는 오뚜기식품하고 스카이씨, 주식회사 신양현미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대형유통업체와 협의시 요구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휴체결이 어려운데, 앞으로 농협 판매망을 이용한 위탁판매 대리점을 확보하고 강원도내 관광지내 판매코너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민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법률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권익 향상에 도모하고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담실적은 39건입니다. 민사 28, 가사 4, 행정 3, 형사 2,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법률상담도 5월부터 태백시 홈페이지에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익법무관 일정에 따라 순회상담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월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조정을 통해 상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하였고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 일제 발굴을 하여 그 발굴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카드화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발굴이 867건, 처리완료가 83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발굴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6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지금 점검사항이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신중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하고 4,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모든 것들을 시정홍보라던가 그런 홍보를 하기위한 어떤 그런부분으로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태백시가 행해온 긴축재정이라던가 의존재원 부족으로 인해 시가 재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하나도 잠깐만 언급을 할께요. 거기 총공사비가 부지조성비가 46억이 들어가고 이게 뭐 전부가 국도비입니다만 또 다리 공사가 30억, 한전 철탑 이설공사비가 6억7,000만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부지 조성비만 해도 80억이 들어갔다구요. 그런공사를 강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는 계속 예산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면 긴축건전 재정운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공사비에 부지조성공사비가 예를들어서 60%가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런공사는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공사현장같은데, 시비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에 다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하고 부지조정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은 경상경비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시설비는 사실 긴축재정은 아닙니다만 정연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지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가설이 3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사업비를 160억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부지조성비까지 다 들어가서 160억이라는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도 부지매입은 이뤄져서 사업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도비도 확보를 했고 국비도 확보를 했고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시비부담도 많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긴축재정하고는......

우리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봐야 솔직한말로 돈 몇푼 되지 않아요. 뭐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나면 경상경비 뭐 얼마됩니까? 다 지어짠다고 해봐야 뭐 5억 만들기도 바쁠거예요.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차피 시비가 부담되는 공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유지비, 뭐 경상경비 가지고는 실지 긴축재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말로 실장님!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뭘 줄이냐는 말이예요. 행정부내에 경상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괜히 직원들만 위축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실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산실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지출되는 공사장이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히 털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요. 괜히 그 실적위주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형태가 발생되게 되고 또 그로인해 계획만 과다하게 집행해서 예산도 미쳐 사용하지 못해 이번과 같이 엄청난 사태로 진전되는 것도 전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예산절감 노력은 저희가 정연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긴축재정 보다는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조정을 할 때 뭐 토지를 사토를 메워서 활용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이와 같은 노력을 하여 투자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예산실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태백시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확보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재산이 굉장히 적잖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20년정도 지나면서 삼척군에서 조금 받아온 정도의 재산을 지금까지는 매각으로만 갔지 사실 대체용지를 구입한 사항은 극히 미흡하거든요. 사업상 필요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여 국유지정도로해서 점용하는 정도이지 지금 아주 재산이 미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유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도 대체용지 구입비로 우리가 항상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시개청이래 계속 써버렸단 말입니다. 일반예산과 편입해서 예산이 미확보되는 바람에...... 그런것들도 지금에와서 지적이 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체용지 구입비는 예비비 명목으로도 항상 갖고 있다가 불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대체용지 구입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매각대금이 생겼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써버린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대체용지구입비가 없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잖습니까? 이런것들도 예산실에서 분명히 그런부분도 지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문소관광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체용지구입비가 없다라면 시에서 그 용지구입을 미리 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지금 개발비용이 1/10정도는 절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엄청난 그런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것들이 시에서 지금 자체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예산실에서 대체용지구입비로 `99년도, 2000년도에 3억을 세워놓았었지만 그 자금도 모자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도 기 썼던 부분도 어디에서 뽑든지해서 그것을 보강을 시켜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태백시가 발전하고 개발할려고 한다면 그런부분으로 재투자를 하여 다시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놓고 있으니까 1원짜리 물건이 10원되었을 때 구입을 하니까 10배의 건설비용이 들고 또 시비부담율도 그렇게 높아지니까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계속 입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일 앞에 내놓은 것으로 봐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것 같은데, 시책사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의 수행과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분배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 주요업무인것 같은데, 지금 행정조정은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정한다는 것이 심사평가정도.....

그러면 태백시에 각 실과와 실과끼리의 연락체계라던가 조정이라던가 기타 등등은 부시장이 다 맡아서 합니까?

예, 지금 직제상으로는...... 그렇지요. 제가 기획예산실장이 전 실과를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기능이라는 것이 심사평가를 통한 조정, 그 지휘·감독권은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는 조정기능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 시정업무보고라던가 기타 등등 부시장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 시정보고를 받아야될 처지가 됐단 말이예요. 지금..... 각 실과와 실과끼리 업무협조들이 안되어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이 중개조정을 할 기관도 없고 과도 없고 또 부시장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부시장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아니, 부시장은 그런 조정기능보다는 감독기능이지요. 조정기능은 제가 하는데, 어느 실과를 지휘를 한다던지 그런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청에는 전무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태백시뿐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통입니다. 국제가 있으면 국장이 하지만 국제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이 심사분석 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는 기획감사실장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조정기능을 수행하되 동장, 과장들을 지휘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맹점으로해서 벌어지는 사건은 어떤 형태든간에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각 기관과 각실과와 실과끼리 정보교환이 안되어서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땅사는데 망설이다가 그냥 12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끙끙거리고 있다가 또 매각대금을 분납을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게 빌미가 되어서 석공에 어떤 빌미를 안주고 있다가 그게 딱 빌미가 되었단 말이예요. 잔금 치룰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그게 빌미가 되어 공개입찰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공에 대해 항의를 하니까 석공에서도 답변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매각대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내년 3월까지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분납을 해달라, 또 혹시나 늦어지게 되면 연기를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가 석공에서 확 돌아섰단 말이예요. 물론 내부에 어떤일들이 벌어졌는지 감은 오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빌미는 태백시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현안대책반 제1항에 의해 토지구입비로 해서 58억이라는 예산이 섰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소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 12억에 대해 나머지 잔금 치루는 방법에 대해 깜깜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현안대책반에서 구입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왜하냐라는 식으로 발뼘하기 바쁜데, 이런 기능조정자체를 꼭 부시장이 해야된다라면 부시장도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야되요. 그리고 기능조정 수행이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기능을 좀 강화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어느쪽에서든지 해야될 일이라구요. 2개실과, 3개실과가 연관되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는것 아닙니까? 부시장이라면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단체장님이 그렇다면 단체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라구요. 2개실과, 3개실과에서 업무가 잘못되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각 실과장들한테 책임을 돌리면 서로 발뺌하기 바쁘고 뭐 우리과는 아니고 다른 실과라고 전과하기 바쁘고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어쨌든간에 시군단위는 과단위 행정입니다. 과장책임하에 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한테 전결사항도 있고 밑에 직원들 지휘·감독권이 있는데, 이번건은 저도 대충 의회에서도 나왔고 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서로 봐서는 상당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 그쪽에서는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태백시가 2년여동안 문서를 주고 받고 직원이 수없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트집을 못잡다가 최종적으로 간 것중에 작년부분이었다구요. 그 부분만 가기로 트집을 잡아서 했고 또 국회의원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궁색한 답변이 뭐냐하면 잔금이 언제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돈이 바빠서 공개입찰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빠른 회수를 위해서..... 그게 최고 변명거리거든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된 원인 자체가 우리 실과끼리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것하고 또 일련의 사태에 가장 중요하게 벌어진 사항중 하나가 결국은 그 추운 거리에 시민들을 내몰아가면서 받았던 결과물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우리 태백시청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약 280억, 현재 광산진흥과에서 내시 받은것만 해도 200억 아닙니까? 200억중에 착금이 된것이라고는 46억밖에 없으니 지금 9월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돈을 안줘서 올라가서 따지니까 다 그얘기예요. 태백시청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돈을 꽉 채워놓았는데, 뭐 돈이급하냐 12월말까지 줄께, 뭐 이런 스타일이라구요. 그런 빌미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했다고 밖에 안보이잖아요.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절골 지하차도를 하시겠다고 30억을 건설과에 광산진흥과 기금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철도청에서는 30억 필요없다. 올해 사업은 15억밖에 안한다고 하여 15억밖에 안가지고 갔어요. 더이상은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15억은 또 잠자요.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수십억짜리 돈들이 묶여서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기획예산실에서는 1, 2억이 없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자금 운영하는데, 골머리 앓고 있잖아요. 물론 경상비, 투자비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11개사업을 1개사업으로 본단 말이예요. 도심 시가지 정비사업, 11개사업중에서도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돈, 자금자체가 40~50억이 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어정쩡하게 돈이 묶여 있고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올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구요. 한 실과에서 돌아가는 돈이 단위가 너무커요.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돈을 만지긴 하더라도 실지 우리한테 있는돈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경상비해서 어디 몇천만원 보조해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떤 실과 어느부서에서는 수십억을 가지고 못써서 올라가면 이리터지고 저리터지고 꼴이 이렇다구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편성하고..... 그것은 국비를 받은 것이구요. 예산에 속성상, 예산에 경직성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홍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지요. 예를들어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급한데, 그돈을 빼서 그쪽에 사용하면 충분하지요.

예, 경직성이라는 것도 이미 조사를 해서 담당과장한테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옮길 수 있는 돈이다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것은 옮길 수 있다, 같은 사업권내다라고 하면 직원이 빨리 올라와서 산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지금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예산은 잠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광산진흥과장을 불러서 예산을 옮겨갈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자부 올라가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두달정돕니다. 그러고도 안했어요. 그런돈을 빨리 발췌를 해서 질타를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곳이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그 실과에 일단 돈을 주고 나면 그런 권한이 없어요? 과장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해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져요. 담당과장이 져야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편성해줄때 잘못 해준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까? 평가하고 잘못되었으면 질타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실에 있잖아요.

예, 심사평가하는 권한은 저한테 있지만 담당과장이 잘못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왜서 그렇게 일이 늦게 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3/4분기 심사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것들이 잘못되었는지도 보고 또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단위 행정은 과단위 행정입니다. 과장책임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고 우리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평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에서도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과장님들이 자기 실과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질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지 자기 실과의 업무가 보통 4개내지 5개계가 있질 않습니까? 그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도 6개계를 총괄하셔야 된다라면 어느정도의 업무파악은 하고 계실것 아니예요. 벌써 몇년을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예요. 자기 본연의 업무가...... 광산진흥과 얘기를 해보면 광산진흥과장도 그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궁을 하니까 나오는 사건이예요. 그리고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 300억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 25억을 올렸답니다. 지금 이자수입금이 문제냐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어느어느실과에 어느돈 300억이 회계과 통장안에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무의 내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과장님들이 지금 홍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이 무슨업무를 내가 이쪽 실과에 업무협조를 해야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실과별 업무협조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들어 광산진흥과에서는 건설과에 대놓고 왜 이런돈이 남아 있는데, 왜 공사를 안해주느냐, 안하느냐라고 했을때에 건설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에 있는지 건설과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자기 독립성만 가지고 있지 서로 상호보완적인 체제는 못가지고 있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구요. 우리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업무평가를 하시면서 그런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모르셔서 과장님들이...... 너무 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다음은 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연화폭포를 관광객유인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하실려나 본데 무슨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예, 연화폭포 조성하는 자체가 경영수익은 아닙니다. 다만간접적인 경영수익이 아니겠느냐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가동을 했고 또 관리를 문체시설사업소 여성회관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해보자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시차원에서 임대를 주고 그 밑에 물레방아를 만들던지해서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전기요금을 다 부담하는것 보다는 개인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대해 연구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연화폭포 가동의 원래 목적에 좀 훼손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구요. 그리고 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자식초가 본격적으로 시판한지가 한 1년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지금으로 보면 2,341만1,000원..... 이게 잠자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감자식초 판촉활동하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판매를 해보니까 힘은 엄청 들었습니다. 쿨 시네마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도립공원에서 시판하면서 팔고 용연동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하면 환선동굴까지 갑니다. 거기서는 하루에 2박스씩 나가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1만병, 2만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왕창 수익을 내서 팔기 위해서는 개인유통업체하고 해야되는데, 이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1,205원이 원가인데, 950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뚜기식품 같은 곳은 판매본부장을 저도 만났습니다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1,205원인데, 1,300원이라도 주면 우리가 하려고해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빡빡하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깜짝 놀란것이 권철호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음료수 마진이 말입니다. 엄청나요. 마진이 50%정도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판촉비용이라던지 홍보 뭐 해서 엄청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지금 판매추진하고 있는 3개업체인데, 그 업체에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도 협의중에 있는데, 농협에서도 사실 말을 안들어 줍니다. 농협에서....... 지난번 농협 대리점들이 모여서 실무계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보호하고 이중, 삼중으로 기대효과가 있어서 실시한 사업인데 비해서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00만원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캐릭터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포장지에 보면 태백시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예.

그것하고 상품하고는 별개아니예요. 그러니 그런것에서도 자꾸 뒤쳐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마케팅부분에서도...... 그런데 2개의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로고가 왜 그 상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부분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부분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처한다고 그러면 식품 같은 경우 특허보장기간이 몇년입니까?

예, 보통 10년입니다.

벌써 특허출원한지가 3년째 아닙니까?

예, 특허출원은 1년되었습니다.

식품이 4~5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년입니다.

계속 이런상황으로 계속간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가도 제자리 걸음이지요 뭐.......

그런데 언제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제품을 사와서 다시파는 방법으로 가실겁니까? 아니면 생산라인을 이제는 태백에서 갖춰서 계약재배에 들어가고 해서 원가를 내릴수 있는 어떤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 시설을 하는데 15억이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게 되면 곤란하고 지난번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보조도 좀 받고 국비도 좀 보조를 받자해서 금년에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렵다고 내년에 한번 보자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 우리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재로 봐서는 금년에 공장을 가동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OEM방식으로 하더라도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자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생산량도 적고 더군다나 대구에서 올라오는 운반비라던가 기타 제품 생산량 자체가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지금....... 그정도 가지고 원가개념자체도 벗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언제까지 모든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요. 빨리 독립시켜서 어디든간에 내보내 주세요. 막말로 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사를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팀을 하나 만들어서 태백시민으로 주축이 된 어떤회사에 공장부터 전부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공격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붙들고 기획예산실에서 판매망을 가지는 것은 기존 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어느정도 기반은...... 사실 기획예산실이 어떤 사업부서는 아닌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면 농정산림분야 또는 우리가 유통계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기왕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년은 원가를 내리는 방안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크게 봐서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사실 저희 판단으로도 어렵고 지금 경북과학대하고 협의중인 것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경영사업담당이 내려 갈것입니다만 포장지하고 병을 그러니까 감식초처럼 물병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하면 몇십원이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유리병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도 안되었고 유리병을 고집하는 것도 돈이 안남고 좀 어렵지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좀 내릴려면 그와 같은 방안도 있는데, 그 방안도 협의를 하고 조금전에 정연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태백시로고를 캐릭터로 바꾸는 방안을...... 현재 로고문양이 들어간 포장지를 제작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캐릭터를 넣어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간에는 서너통씩 전화주문이 들어옵니다. 인지도가 높아져서 왜냐하면 각종 전국 체육대회 할 때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정말 저희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퍼져서 전화주문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앞에 대이슈퍼라고 있는데 거기에 코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삼척시에서 안받아줬어요. 우리 경영수익담당하고 담당자가 가서 거기를 뚫었어요. 그런데 다행이 대이슈퍼하시는 분이 우리 시청의 모계장의 처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팔았는데, 그때 하루에 두박스, 세박스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보고 판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꿀을 타야되는데,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덕구온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구온천에서도 안되면 그 인근의 가게에서라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동해시에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했지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밖으로해서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구요. 그것을 밖으로내서 일단 태백시의 민간업자한테 공장하고 모든설비를 넘겨서 로얄티를 받아먹는 방법이라던가 기타 등등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오뚜기식품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곳하고 한다는 얘기는 정말 최악의 방법이예요.

그것은 안되요.

아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오뚜기하고 한다면 대량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이, 회사를 차려서 해주겠다는 그 회사가 왔는데, 돈을 2억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튀게 만들어서 팔아주겠다. 그런데 그 소요비용이 2억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소위말하면 대행사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유통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통만 대행 하겠다라는 거겠지요.

예, 유통만 해주겠다. 사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예산 경직성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그 출장비 이틀 줄것을 4~5일정도로 해서 보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로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심스러운 것이 대기업같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경직성이 없다면 엄청나게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안설명 하나 합시다. 우리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왜냐하면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서울에가서 투자설명회 두번, 세번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건도 못했다. 또 조금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지금 감자가 과잉생산되어 난리가 났는데, 도청에다가 되고.... 이게 주기적으로 오잖습니까? 2년에 한번씩..... 꼭 이 감자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작년에 생산이 좀 덜되어 괜찮았다가 또 재작년에 난리가 났었고 또 올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다면 강원도에다가 이런 좋은 소비처가 있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5억 좋다 이거예요. 우리 대체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기업유치단지 뭐 만들어놓고 공장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리는 판에 뭐가 불안해서 과감히 못하냐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판매망도 어느정도 갖고 있게끔 지역경쟁력을 키워주면 분명히 생산있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며서도 투자는 못한다. 그것은 못하지요.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히 로얄티를 받고서라도 우리지역 어디에라도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이거 계속 1년, 2년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OMS방식으로 계속 생산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고용창출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짓을 왜하냐는 것이지요. 과감히 도에다가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것 같네요. 관광이 도에 현안이고 문제점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15억 지원 안해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저번에 감자식초만 아니고 감자소주도 같이 겸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뭐 약재도 넣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맛을 보니 그런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약재를 즐겨먹기 때문에 그 맛에 적응하기가 쉽겠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민간인한테 이관을 시켜서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쥐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솔직한 말로 한계예요. 누가 내돈을 들여 출장가서 그 사람들을 밥 사먹여 가면서 과감하게 선전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공무원들 자존심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물건을 들고 가서 슈퍼마켓 주인한테 이것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게 되겠어요.

문제는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던가 기타상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석탄 빼고는.... 춘천에는 뭐 닭갈비니 뭐니해서 대표음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장님! 이 감자식초를 다른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못만듭니다.

우리나라 유명 메이커 롯데니 뭐니 이런곳에서.....

예, 저희가 특허를 냈으니까요.

그러면 충분한 자격이 있지요. 만약에 롯데, 음료만드는 곳과 계약을 하면 되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매액의 1%만 달라고 한다면 한달에 아마도 몇억은 될거예요.

아니,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라인에서 문제가 있어요. 소량생산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지금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원가를 내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모든것이 그래요. 투기라던가 투자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음료는 메이커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것이 장점이예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밖으로 내보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발전이 안된다구요. 지금도 내년에 감자식초 공장을..... 처음 업무보고할 때 내년쯤이면 감자식초 공장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감자식초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언제 이 공장을 가져서 언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원가자체가 높아요.

그것을 (구)연화동에 주세요. (구)연화동에 자금이 30억이 있어요. 그런자금을 가지고 시설비 15억이라고 그러면 부지매입비 뭐 얼마 들겠어요. 발전기금도 있는데, 그런곳을 줘서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라고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가능하겠네요.

주기가 아까우면 시에서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던가.....

시에서 뭐 계약을 하시던지 뭐 이런식으로 하셔서 그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태백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창립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관광관련 행사라던가 시에서 같은 공사이니까, 그 이익금이 남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태백시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나가서 할 수 있겠냐니까? 우리 과장님중에서도 상당히 좋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사표를 내고 그쪽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라는게 꼭 수십억, 수백억 할 필요없어요. 영광군인가요? 표고버섯인가? 공사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전부 군에서 전담하고 있잖아요. 이익금을 상당히 많이 내서 대통령으로부터 20억씩 포상도 받는 그런 공사도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 무조건 구조조정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앞으로 나갈려고 그러면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만들수 밖에 없더라구요. 추세가..... 지금 동해도 만들었고 다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 공사라는 것이 규모를 크게만 생각해서 어떤 토지개발을 하고 이런쪽 보다는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상품하고 각종 이벤트라던가 그런것을 공사쪽에서 하게되면 몇년동안 어려울테니까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공사를 키워 우리 태백시가 할 수 없는 이런일들을 공사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생기는 것이고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이 감자식초가 생산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3년동안.....

아니, 그렇지 않아요. 1년이 안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조직 갖고 뭐 인지도를 높였다면 높였습니다.

이만큼 발전하여 이정도 수입을 낸다라는 것이 2,300만원 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자이지요. 뭐 공무원들 출장보내고 한것은 다른곳에서 뒷돈으로해서 나온것이지 앞으로 남고 뒤로는 엄청 빚지는 장사 아니예요.

예, 정연록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그런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위치에서 그쪽으로 넘겨줘서 성공 가능하냐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브랜드가 태백시의 얼굴인데, 잘되어야 되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한번.....

조금전에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1차적으로 자본이 문제인데, 자본은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고 또 저쪽에서는 생계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죽자살자 들고 뛰는 것이고 공무원 한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뛰는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전에 홍성욱 위원께서 얘기한 관광공사 같은 곳에 우리 이벤트 행사를 우리 퇴직공무원이라던가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나 설립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4계절 관광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쿨 시네마 페스티벌 7~8,0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그리고 눈축제도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계절 축제비용만해도 보통 3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로 준다고 치더라도 그런 비용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자체개발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하고 별개의 부서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나의 그것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감자식초공장을 15억을 들여서 공장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고용촉진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얼마가 되냐니까 많으면 열서너명이라고 합니다.

열서너명에...... 뭐 판매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요되는 감자량은?

예, 감자량은 크게 많진 않은데, 톤당 20,000병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감자를 소비하려면 감자소주를 개발해서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감자소주를 맛을 보셨을 겁니다만 그게 30°짜리거든요. 소주를 하려면 요즈음은 부드러운 것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28°, 25°,23°,22°이렇게 되면 양조허가에 어려움이 많고 전통주로 30°이상으로 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두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부분에 감자식초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감자가 크게 소모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뿌리병이니 뭐니 와서 놀고 있는 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재배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고용효과가 대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을 기획예산실에서 다 털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태백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클 수 밖에 없어요. 공장인원은 열서너명이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유통판매업이라던가 기타 유통에 따라가는 식구가 상당수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수십명이 움직여야 되고 또 그게 확대가 되어 계약재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수백명이 일자리가 생긴다구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투자를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가 아쉬운 마당인데..... 과감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시도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에서 공장을 지어서 직영으로 하던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방법이 여러가지입니다. 주식회사로 해도되고 뭐 강원랜드식으로 해도되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좋은 방안으로 하시고요. 이어서 13~22페이지까지 특수시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보내줘서 어쩌고 저쩌고..... 계획은 장황한데, 실질적으로 잘 안하는것 같아요.

예,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아마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선진지견학이라던가 기타등등 우수공무원을 찾아 선진지를 보내니 어쩌니 해놓고 계획만 잡아놓았지 실지 시행은 한명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예,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각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잘하면 이 실과와 이 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직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어쨌든 포상과 관련된 것은 좋은것 아닙니까? 상을 많이 줘서 싫어할 사람 없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철저하게 가려서 줄것은 정확히 줘야되는데, 계획만 만들어놓고 각종 우수공무원을 뭐 선진지에 보내주고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뭐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만들어놓고 안할 바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았으면 철저하게 진짜 옥석을 가려서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라고 과감하게 포상을 해줄것은 해주고 그것으로인해 기폭제로 해서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던가 기타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줄려면 기분좋게 좋은것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10개부서에 줬는데, 뭐 일을 잘해도 소위말해서 시책부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책부서, 주관부서도 시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벤치 마킹제도는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왕 하실거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발전을 하라니까 발전을 안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9,10월에 강제로 보내겠습니다. 사실, 봄에는 산불이 있어서 그렇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6,7,8월 그냥 축제니 전국단위 행사니해서 아주 바빴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의회의 일정을 봐가면서 9월은 계절도 좋고 해서 과감하게 벤치 마킹을 보내겠습니다.

예, 민원봉사실도 보니까 일과 시작하기전에 직원들 전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뭐‘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연습을 하시더라구요.

예, 매일 합니다.

아직도 많이 쑥스러워 하더라구요. 아직 습관이 안되었어요. 하시는 것을 보니까 쑥스러운지 하면서도 자꾸 웃어요. 그러니 아직 몸에 익숙치 않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인원을 한두명씩이라도 계속빼서 요즈음 대기업들 아주 친절한곳..... 아니, 가까운곳을 예를 들면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라던가 기타등등이 친절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을 받아서 각 병원에서 견학을 가고 그러는데, 굳이 멀리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곳에 직원 몇명을 보내서 하루동안 그쪽에 체험을 하게 하면 그사람들은 벌써 몇년째 그렇게 친절하게 생활하다 보니 몸에 완전히 베어 있어요. 친절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직원들 이 쑥스러운 것들 하루만 같이 근무를 시켜보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거예요. 그런것이 벤치 마킹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제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시민봉사과는 제가 가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좀 갔다 오라고.....

시민봉사과는 그런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건설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등등 그러니까

예, 관련 허가부서들......

예, 관련 허가부서들 과장부터 보내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정책이 계속 퇴보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글쎄, 저는 퇴보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합니까?

예.

그러면 몇가지 실례를 들어줄께요. 이 농정정책이 발전하려면 지금 농정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고랭지 재배면적 및 생산량, 또 기타 잡곡류해서 연중통계가 계속 나옵니까?

예, 저희들 통계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직원들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통계한번 잡아 본적 있어요? 그냥 대강 추상적으로만 잡고 앉아 있었잖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둘째로 농정정책이 왜 퇴보를 한다고 그러냐하면 우리지역이 고랭지채소 외에는 다른 대체작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년동안 써먹고 있었는데, 한발짝도 못나가고 배추에만 20년을 메달리고 있다면 그게 퇴보하는 것이지 뭐 다른게 있습니까?

예, 대체작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체작목이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배추농사를 버리질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대체작목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전에도 그런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땅한 작목을 찾아서 보고하질 못한다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부분이 대체적으로 작목이 배추에만 집중되어졌다고 하여 퇴보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없이 어정쩡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대체작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십수년이 넘었습니다만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서 고랭지 수박을 개발한 것을 알고 계세요?

.....

모르시죠?

예, 그내용은 잘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 과장님이 모르고 앉았는데, 이런것들이

예, 의견은 좋으신데요. 우리가 한때는 백합도 수출했었습니다. 그런 화훼부분에서도 어느정도 생산까지는 수출도 하고 국내시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소득부분이 잘 이뤄졌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고랭지배추쪽으로 돌아서진 않았을텐데, 그게 저희들이 추진되고 그런 작목이 개발되어서 하는 부분이 지금 고랭지수박이 개발되어서 하는 부분도 해봐야 알일이고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에서 수박 1개가 보통 3㎏, 5㎏해서 그 수박 한통이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런것은 둘째치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차량구입도 해주고 또 냉장시설도 해주고 법석을 떨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앞으로 고랭지..... 3년차 무사마귀병 때문에 계속 약재구입비용으로해서 약 5~6억 넘게 들어갔지요? 연차적으로 들어간 것은?

예.

예, 지금 그런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명분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런것들을 조금전에도 뭐 퇴비증산운동, 토양개량사업 이런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뤄지려면 농민들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지금과 같이 계속 약재와 비료로 의해 토양을 있는 가지껏 빼먹을대로 다 빼먹고 나니까 토양자체에 힘이 없어서 생기는 병들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약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체작목을 빨리 개발해서 보급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인것 같은데,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실지 농정산림과에서 할일이예요. 계속 미뤄놓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될 부분이고 실지는 우리 농정기술이 농민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도, 감독하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 배추를 키우는데, 우리 농민만큼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행정이 그런것들에서 지도적으로 앞서가야할 부분들이 계속 농민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부분 토양개량사업, 우리 약재지원사업 뭐 이런것들도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고랭지가 우리지역의 대략 생산면적의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양이 있어요.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을정도로 아주 대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 손실금까지 합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농정산림과에서 대체작목을 어떤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배추에만 억메일 수만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수간주사라던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태백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있지요. 영림서는 영림서대로 발주하는데,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어떤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타시군에 계시는 분들과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자격요건이 안되어 타시군의 업자들하고 계약을 한 부분은 없구요. 임도개설부분이라던지 숲가꾸기 위탁관리라던가 이런부분은 임업조합이 삼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 수간주사 같은 것도 사실상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문제성이 없는데, 작년에 수간주사를 하다 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처리되었는데,금년에 치료가 완료되고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경우 도급을 줘서 개인업자한테 넘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렇게 할 부분이 없고 지금 이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이 있어서 관외업자에게 사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도 관외에서 데리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 같은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라던가 수간주사라던가 기타 등등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에 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이라던가 그러한 것을 득해야 된다고

예, 교육을 받는 부분은 숲가꾸기를 하는데, 2주 교육을 받고 뭐 톱을 다룬다던지 이런부분들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라던가 수간주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타시군과 연계를 해서 아니, 연계는 아니겠지,우리지역에 그런일을 할만한사람이 자격이라던가 조건이 안갖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몇몇 사람들은 태백시에도 이제는 근로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룹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들은 영림서문제도 그렇고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태백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네 스스로도 어떤 그런 임업협동조합이라던가 혹은 삼척에서 오는 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니, 그 사람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방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디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타지역에 업자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수간주사관계 때문에 진·규폐협회에서도 자기네들한테 사업을 달라고 들어왔고 자연보호협회에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약 5개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수간주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는지 알면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약 5개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부분을 다른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되면 타지역사람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고 때문에 남자분들 60세까지 밖에 안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간주사는 63~64세까지 씁니다. 그런 인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산림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 직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점은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용작물 유통생산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복합적인 사업 아닙니까? 버섯재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처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인력,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랭지채소를 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지도력이 농민들보다 많이 알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냐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사업을 처음시작하면 기술부문에서는 기술센터가 기술보급 이런것들을 다 해야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다 개발을 하고 그게 원만히 이뤄진 단계에서 사업추진을 기술센터에서 혼자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한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동점 나팔고개쪽하고 침전지쪽, 또

예, 금대봉도 있고

예, 금대봉도 있고 이번에 한전 그

예, 그게 금대봉

예, 자본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재배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총괄적으로 재배사관리를 우리가 다하는것 아니잖아요.

예, 물론 기술센터도 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어느부분이 갈라져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볼때 왜냐하면 재배사들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공급해서 재배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전자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예, 전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쭉 해서 버섯재배사업이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97년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위치도 파악할겸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말입니다. 대단위 버섯재배사를 만들어놓고 재배사로 쓰질 않고 창고로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엉뚱한 것으로 용도전환을 하여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그 부분은 말이예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을 하면서 버섯재배사를 지금 말씀하신 창고로 막 쓰는 부분은 거의 별로 없구요. 제가 혈리쪽을 나가서 올라가면서 도로변 좌측에 있는 재배사가 전혀 재배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몇개가 현재 재배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점 나팔고개에 가면 재배사가 16동인가 있어요?

예, 16동은 안되구요. 거기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제가 나갔을때는 3동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사관리라는 것이 매매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매매라고 해서 개인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그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입찰을 해서 경매로 넘어간다라던지 하는 그런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아니, 보조금을 준 사업이 입찰로 넘어간

아니, 보조금을 준 사업이라도 자본금이 없어서 입찰로 넘어가면 그만이지 어떻합니까?

그런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아니,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방치를 해놓겠다라는 뜻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제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합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1~2년쓰다가 경제성이 없다. 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예요. 개인재산도 아니면서.....

예,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크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버섯재배사가 그런것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이 새시설일 때에는 뭐 파리라던가 그런것이 없어서 잘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6~7년이 넘어가니까 소독을 열심히하고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개발되어서 좀 오래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버섯을 재배하는데, 실패를 하는 일들이 적도록 만들어야지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4~5년내에 시설들은 소득을 그런대로 값이 있든 없든 올립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오래된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버섯 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자체 시설로는 어렵겠지만 다른지역에서 선례가 있어서 예방도 제대로 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었다고 하니 그런기술을 배워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게 국고보조금이지만 그런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아무나 해줘서 실패해서 개인도 망하고 또 그런 악순환들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버섯재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지 성공한 예는 극히 미비해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몇농가 되지도 않고 망한사람이라고 해야하나 버섯에‘버’짜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보조금 때문에 사업을 맡아서 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빚도 많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직원들과 같이 전체는 다 못하고 1/3정도는 나가 봤는데, 버섯재배사를 해서 거의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버섯재배를 해서 4~5년은 전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되어서 얼마나 소득을 많이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라는 부분은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병이 안오고 할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생업을 해서 거기다가 모든것을 생활비하고 애들 학자금 데주고 이렇게까지 할 만큼의 어떤것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망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버섯재배사 자체로 4~5년 동안에 뭐 지으면서부터 실패를 했다는 것은 제가 나가봐서 확인을 한 바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할께요. 문제는 뭐냐하면 동광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시설이예요. 버섯재배사 시설로는

아니, 한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니, 세사람이 갖고 있는 것 알아요.

여러사람이 하니까 한사람이 2동, 3동 갖고 있는데, 2동, 3동을 갖고 생계유지하고 학자금하고 하려면

그 한동 지원할 때 보조금 얼마씩 지원했어요?

예, 그때 얼마씩 지원된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버섯재배사 2동에 35평짜리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현재는 2,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보조되고 1,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제대로 안나와 있어서 모든것은 통계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지어 지는것 아닙니까?

가격결정은 출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나오면 시기조정에 맞춰서 재배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되게 되고

아니, 태백시에서만 버섯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배추농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전국적으로 그런것을 태백시 행정력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배추 생산면적이 몇 평이나 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출하되고 있다라는 기본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줘봐요. 이번에 고랭지 출하시기부터 월별로 어떻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농가들이 지금 여름철 버섯재배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밖에 안되요. 다른지역에 삼복더위에 버섯을 재배하는 곳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전에 여름에 폐갱구 바람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97년도부터 많이 했잖습니까? 그 설계로 인해서 태백시에 버섯재배사가 들어온것 아니예요?

예, 그 설비를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구요.

아니, 얼마전에......

아니, 지하갱구가 아니고 확실히 이전에 그렇게 했고 `97년도이후에는 굴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한것은 없습니다. `97년이면 3년전이예요.

예, 95~96년정도 되겠네요.

예, 근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의회 전문위원할 때 이미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은 되었습니다.

예, 10년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면 그게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몇년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기껏 생각해봐야 5년정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통계학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답을 자꾸 하시는것 같은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얘길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얘기 방향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냐는 것이예요? 우리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구요.

이 2동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 2동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은것도 `97년도에 꽤 많이 지었고 년차적으로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것만 어디어디인지 그 위치,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계 자리는 완전히 없앤거예요?

예, 축산계요?

우리 축산계 자리는 완전 없앤 거예요?

예, 축산담당자리가 없어졌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있으면 참석해 있는 탁주사가 담당발령을 받을 것입니다.

예, 발령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겸직이 아니고 제대로 인원을 보충 받는 거예요?

예, 인원은 저희들 다 차 있습니다. 탁주사가 계장 발령만 받으면 됩니다.

가로수는 농정산림과에서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올해 식재한 것들 중에 가로수 죽은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이번에 발상이 참 좋았어요. 마가목, 자두나무인가 앵두나무인가? 오토바이 경기장 올라가는데 식재한 것 말이예요.

예.

잘 하셨는데,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미리 가셔서 죽은 나무들은 표시를 하던가 자르던가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람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31일 태풍 때문에 저희 관내 가로수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통리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구제역 때문에 어평제를 올라가다 보니까 산불조심해서 파랗게 해서 붙여 놓는데, 붙어 있는 가로수도 지금 75°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31일 태풍피해를 입고 1일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 관내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 전과 같이 남자들이 많이 나오면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오랜시간이 많이 안걸리는데, 남자들은 없고 전부 여자들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매달려서 하고 있지만 그 인력갖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나다 보시면 가로수가 꺽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불조심해서 붙여 놓은 것이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나무자체만 기울어져도 보기 싫은데, 그것까지 붙은 상태로 기울어지니까 진짜로 보기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일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전에는 모든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식재한 것은 내년에 하자보수 기간중에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식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예, 그렇게해서 시행한 부분이 동점~장성간 이번에 4차선 뚫은 거기가 올해 하자보수를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나무 한 여섯그루정도를 하자보수를 못했더라구요. 그래서 원인을 밝혀 보니까 이게 죽은 나무인지 뭐 기술자들은 더 잘알겠지요. 죽은 나무인지, 살아 있는 나무인지 잎이 나오기전에 새로 심다 보니까 이게 죽은건지 아닌지 잘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한명이라도 보내서 보게 되면 죽은 나무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 표시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확인을 해놓았다가 하자는 말씀이죠. 금년에 조사를 시켜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 챙기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수는 지금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라서 거목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가로수를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거목들이 되어가는데, 그 옆에 전봇대가 있어서 제대로 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봇대 없는 쪽에는 크게 잘커서 울창하게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이사이 전봇대가 있는 곳은 병신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전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지요. 한전사업이 우선사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수십년동안 가꿔놓은 나무를 자기네들 선로보호하기 위해 다 짤라버려서 절름발이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예,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그래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이 전선이 캐이블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야지 지상에 있는 나무들을 훼손시켜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언젠가는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보세요. 그게 왜 안됩니까?

아니, 한전에서 나무를 자르더라도 좀 이쁘게 잘라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한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라오는 싹이고 뭐고 그냥 막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예요.

예, 한전에서 전선에 지장이 없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경관을 보전토록 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뭐 행정처분해서 뭐 처분한다라는 것은 저희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것 아니예요. 지중화를 한다는 것도 우리 태백시 실정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면 가로수 식재를 할 때 키가 크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가로수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잘 되어 있는 곳이 경포에 가보니까 해송을 가지고 아주 묘하게 조화를 해놓았더라구요. 경포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전주도 없는데, 해송을 식재를 해놓았는데, 아주 키도 크지 않은데, 묘한 형태로 잘 가꿨더라구요. 뭐 많은 돈이 투입되고 하지만 이제 전주가 있는 방향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되는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산벗나무 이러면 죽자사자 산벗나무만 심고 또 물을 빼먹는다고 해서 자작나무를 심었다가 그러는것 뭐 좋단 말이예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심는것은 좋은데, 분명히 도로가 나면 한쪽은 전주가 따라간다구요. 한쪽은 반드시 따라갈 때는 전주가 가는 쪽의 나무는 특별히 키가 크지 않고 경관이 좋은 나무로 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저희들 수종선택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해서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가 가는 쪽에 전부 전선이 가 있는데, 그것을 한전에다가 짜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가로수로써 어떤 허용가치가 있는 부분 또 경관이 좀 태백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종개발을 하셔야 될거예요. 그런데 도심에 전주가 그렇게 많고 전선이 그렇게 많고 또 간판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은행나무 같은게 좀 큽니까? 이제는 커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그것을 뽑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올거라구요. 가게앞에 은행나무가 너무커서 간판을 가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항의가 들어온다구요. 그렇게 거목이 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뽑아야될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아주 향나무라던가 기타 특수수종들을 개발해서 보기도 좋고 도시미관에 잘맞는 그런 나무를 지금 식재하는 것이 돈이 덜들어 가는 방법이지, 지금 은행나무니 뭐니해서 도심에 심어 놓은것 조만간에 아마 아름드리 나무로 커가면 아마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간 것은 사실이예요. 공공근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요즈음은 쑥 들어갔고 2/4분기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문제는 불만소지가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일은 좀 고된반면에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를 하나 얻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약간의 비, 어느정도 움직이는데, 별지장이 없는 비 정도는 좀 강행을 시켜서라도 하게 되면 주휴하나, 공짜 하나를 받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팍팍 줄어든단 말이예요. 숲가꾸기는 아주 알뜰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것을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숲가꾸기에서 많은 이탈이 있더라구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오전에 나가서 오전 작업이 시작되어 비가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시간을 다 계산해요. 그리고 오후작업을 하다가 비가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작업을 다 한것으로 하거든요. 지금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나 월차수당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어느날에 비가 왔다라면 토요일 작업을 시킵니다. 평일로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는 날도 나와요. 나와서 비가 조금 오는 상태에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일하든 오전공수는 쳐주니까 그런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욕을 부리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예산관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중에 비가 왔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토요일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되구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일요일 주휴 하나를 주나요?

예, 주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 숲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감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지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장 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것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예산이 많다니까 지금보다도 조금은

예, 현재 어느과장이 농정산림과장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은...... 비 조금오는데, 그냥 작업을 안시키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작업도 주중에 비가 왔다고 해서 토요일 작업시키는 작업장은 저희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곳은 말이예요. 다른 공공근로사업장은 비가 와도 거의해요. 우의를 입고 사실 공공근로사업장들이 동에서 하는 것들이나 기타 등등은 소나기가 퍼부어도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철저하게 토요일 주휴를 거의가 받는다구요. 자기가 하는 개월수 2개월이면 2개월동안은 주휴수당을 거의 다 찾아먹어요. 그런데 숲가꾸기만 비가 오면 미끄럼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일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3개월동안 똑같이 공공근로를 들어가도 그 주휴를 몇개를 탔는지를 따져보면 훨씬 적다구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저희 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이 있고 숲가꾸기가 있거든요. 국토공원화 사업은 일반 다른데 하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임금도 똑같고 거기도 비가 오면 못하거든요. 이게 사업에 따라서는 실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주휴수당을 다 받지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의 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하니까 그분들이야 다 받지만 그렇지 않고 노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만 그런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이런부분도 쉬는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 개개인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우브랜드사업 한 3년 되었나요. 기획예산실에서 생활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정산림과로 넘어 왔는데, 한우브랜드사업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거세사업 뭐 이런것들이 한우브랜드사업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우브랜드사업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을 보면 계획두수가 212마리이고 거세를 실시하는 소가 한 200마리해서 우리 관내에 소가 몇두나 있습니까? 예전에 1,300여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1,300두 까지는 안되구요. 조금 빠질거예요.

외국에서는 논스톱으로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팔았잖았어요?

수입개방문제가 내년도부터 대두되는데, 한우브랜드사업으로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우브랜드사업 추진단계가 양측농가에 보호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개방이 되거든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개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개방이 내년에 실시되어 양축농가들이 못견디게 되면 그때가면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예측을 해야되겠지요.

지금 우리지역에 초지를 갖고 있다가 폐초지를 정리하면서 개간지로 전용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일부 되었습니다. 별로 많질 않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어평제 그쪽으로 준농림지역의 초지를 숙박음식점으로 해서 용도전환을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예.

농정산림과에 들어왔는데, 그런사업을 하는데 초지를 훼손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것들을 봤을때도 가장 기초적인 사업, 한우브랜드사업 그리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지가 풍부해야 경쟁력이 있는것 아닙니까?

예, 초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지를 조성했다가 5년이 지나서 내가 초지를 해서 소를 길러보니까 별 소득이 없어 나머지 15°경사지 이내는 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 이상되는 부분은 초지로 보전을하고 15°미만되는 부분은 전으로 전환해서 농사를 짓겠다. 아무래도 초지보다는 전이 좀 소득이 높을테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때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하는 것이 그것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해줘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두건은 어평제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집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숙박시설을 짓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지금 주유소 바로 뒤쪽에 초지에 대해 숙박시설을 짓겠다라는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장려하고 해야지만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는 부분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땅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소를 길러라고 남의 재산을 효용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한우브랜드사업이니 뭐니 해서 서울에 1억 얼마를 주고 상가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가도 계약하고 또 시에 거세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하면서 또 어떤면으로 보면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목초사업인데, 그런것을 없애면서 또 이런 송아지 생산안정체제로 가겠다. 브랜드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맞질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것 맞아요. 자기땅에다가 뭐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에서 하지말라, 하라고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 기개발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락촌쪽으로 가보면 서울병원 원장이 국유지 대부내어 목초지를 많이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런것들은 앞으로 계획은 그 양반이 계속 관리를 그런식으로 용도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쪽의 문제겠지만 기확보되어 있는 초지라면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될것 같은데도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축산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해서 금년에도 한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축산직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뭐 업무를 기피한다라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공무원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것 때문에 현재 축산직이 4명인데, 2명이 있습니다. 뭐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지관리를 금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취소시킬 부분 취소시키고 또 초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통보도 했습니다. 뭐 축산직이 없더라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직원도 다 배치되고 했으니까 초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명령을 하고 초지로서 방치를 해놓으면 나무를 심어놓는것 보다 못하다라고 판단되면 또 산림으로 복구를 해야될 것이고 하여튼 그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7월부터 일제점검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농지로 전용을 시켜줘 버리니까, 폐초지 5년.....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서 자꾸 폐초지를 갔다가 개간지로 전환시켜 버리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구요. 애시당초 초지 그것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지 않았어요?

예,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지급이 미약합니다. 거의 없고 대게 초지를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없어지는 초지만큼 또 초지를 만들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정도에서는 거의 해주고 있거든요.

초지조성을 하는데, 보조금이 없어졌잖아요? 전부 융자잖아요?

융자도 근래에 와서 하는 것들은 대게 보면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그냥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융자도 어차피 빚이니까 내돈갖고 하고 치운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50%씩 보조를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그래서 초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더라구요.

예, 지금도 지원은 가능한데,

지원자가 없어요?

예, 지금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몇건이 있는데 몇건을 하면서 전부 특수시책으로 했더라구요. 근래에 한것들이..... 농가가 희망하면 가능하고 그 지원은 농가의사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원금 제도가 생겼어요? 아니면 지원금이

예,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사업이 조금전에 공고문제도 나왔지만 2001년 사업을 2000년 1월에 조사를 해서 2월에 보통 전체적인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심의위원회가 몇개 있습니다. 농정이면 농정, 축산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심의를 완료해서 2월말까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중앙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도 국가 지원예산은 5월 이전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농민들도 계획을 세워 내가 내년에 이제 초지를 해야되겠다라고 그러면 금년 1월에 미리 7~8개월전에 해야되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가능한데, 대게 하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내돈으로 하는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일이 없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요. 한우브랜드사업은 어느정도 지금 실시한지가 2~3년 되어 가지요? 한우브랜드사업......

작년에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 2년차인데, 지금 어느정도

지금 사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원하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매장을 자기들이 계약해서 매장개설 부분은 그쪽에서 할 부분이고 소를 기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부분이지 매장개설 이런것을 저희들한테 미뤄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세사업이라던지 비육소를 융자하는데 이자를 보조해주고 그런지원을 해줘서 농가 보호육성을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지. 브랜드사업 경영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드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우리지역만의 소가 특정있는 소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거세를 한다던가 또 뭐 비육소를 지원한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 우리가 소를 만드는것 아니예요. 브랜드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고기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태백소라는 명칭을

예, 거세지원을 하는 부분이 육질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브랜드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세하는 집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예, 저희 보고된 숫자 그대로입니다. 실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두가 아니지요. 작년에 104호에 73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금년도에는 구제역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조하다고 봐야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저도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실상 한우브랜드사업이다, 무슨사업이다하는 부분의 사업은 어느집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 양축농가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원도지역이나 안동지역 뭐 경북지역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5만원지원하고 시군구에서 5만원을 지원해서 1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20만원 지원해 주던것을 10만원으로 줄여서는 안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명목을 덧붙여서라도 2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에서 대게 2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양축농가보호를 위해 사실상 이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보니까 해주는 곳은 해주고 안해주는 곳은 안해주고 있는데, 농림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국비 5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시군구에서는 무조건 니들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5만원만 줘서 10만원만 해줘라, 그런데 안해줬던 지역에서는 1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시나 동해, 안동 이런곳에서는 쭉 해줬던 시군들이 있잖습니까? 또 해준 곳은 다 20만원씩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시군에서 10만원을 해주면 안해줬으면 모르겠는데, 해줬던것을 10만원을 줄여서는 반발심에서라도 안하는 부분이 생기므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제가 명목을 그렇게 달아서 20만원을 그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브랜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생산자에서 소비까지 일괄로 관리를 해줘야지 이 브랜드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거세육이라던가 거세소라던가 우리 종돈 구입하는데 그냥 보조해주고 그 소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실지 모를정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출하한 것 까지는 모르잖습니까?

예, 제가 일제점검을 시켜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사실상 비율에 의해 이자를 보상해주고 있잖습니까? 융자를 하게 되면 4%를 저희시에서 이자를 보조해주고 5%는 농가가 부담하는 9%의 이자를..... 4%의 이자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를 팔아먹은 후에 우리가 이자를 물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제점검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관리문제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태백한우라고 그러면 실지는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고기가 맛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실지 태백한우는 아니잖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고 이렇다보면 소비까지도 어느정도는 전담해줘야 되고 또 지금 태정산업, 도살장 관계 농정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지요?

예, 도살장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는 다른 실과에서 할 곳이 없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태백소가 그렇게 차별화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소가 같이 혼돈 되어버렸고 첫째로 태정산업사에서 식육업자들의 얘기가 작업비라던가 관리비가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 비싸다라고 자꾸 나오더라구요. 그런것도 한번 실태파악을하셔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액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애시당초에...... 요즈음은 워낙 소비가 많으니까 소도 하룻밤 냉장고에 넣었다가 소비시켜야 되는데, 요즈음은 막바로 출하시키는것 같더라구요.

예, 추석을 맞이하여 그시기에 한해서 냉도체하고 온도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설때부터는 기존 하던대로 하겠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문서로 내려왔는데, 금번 추석까지는 온도체와 냉도체......

온도체로 하든지 냉도체를 하던지간에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사람들이 기술상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될 것이고 둘째로 도축비용이 타시군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해서 지금 식육업자들이 타시군에서 소를 도축해서 온단 말이예요. 다른 시군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도축세도 굉장히 비싸더구만요. 우리시 수입으로서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지금 작업비관계 때문에 그런부분은 한식육업체에서 지금 정선에서 넘어오고 있고 또 두군데는 동해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장하고 지역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군데에서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도를 좀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석포 구제역 차단방역을 하는데 나갔다가 태정산업에 잠깐 들렀다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올라왔는데, 조합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작업비가 우리시 동점에서 하는것 보다 정선이나 동해에서 하면 8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장과 얘기를 하면서도 여태까지 대화를 하면서도 그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마리당 8만원씩 차이난다라는 부분은 잘못얘기된 부분입니다.

글쎄, 나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각종세가 있을것 아니예요. 뭐 도축세가 얼마고 각종 요금표가 있을텐데 거기서

그거 지난번에 하실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식육업자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배추 출하관계하고 다 자료를 다 보십시오.

자료로 대체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일반시책 3건, 투자사업 1건, 공약현안사업 1건, 특수창안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주요특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중에서 1차 구조조정에서 농촌지도사 1명, 그리고 농기계교관 1명이 감해졌고 그리고 2차 구조조정에서 농촌지도사 1명이 감원되어져서 현재 농촌지도직 5명, 생활지도직 2명, 기능직 1명, 행정직 1명, 상용직 1명으로 현재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반시책으로 노지채소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한 노지채소의 병해충발생을 막기위한 사업으로 관내 주작목인 고랭지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개소 20㏊에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살균제 “후리지아남”분제 공급 4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4일 박명길외 6호로 사업착수 및 완료예정은 5월 15일부터 착수되어 10월30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비닐피복처리계획은 고온기 여름재배에 따른 토양온도 상승으로 작물 생육지장이 우려되어서 그리고토양소독시 잘못 처리하게 되면 기타 유익한 미생물까지도 소멸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양소독시 담당지도사의 입회에 의한 지도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비닐피복비를 살균제 확대공급으로 13.8㏊에서 20㏊로 공급하기로 의결해서 공급되어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양살균제 투여에 따른 토양병해충방지로 안정적 채소생산에 기여하고 연작으로 인한 지력감퇴 방지 및 수확량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인력에 의한 정식과 수확작업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작업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품질 채소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개소 1㏊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추 자동정식기계 3대를 공급했습니다. 추진현황은 3월14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삼수동 남도준외 2농가로 사업착수 및 공급완료는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정식기계의 경사지 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평야지역 농가선정으로 정식기계 이용율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식 수확작업의 생력화로 농가 경영비 부담에 효과가 있고 기계화작업을 통한 규격화 추진으로 고품질채소생산 및 농가소득율 제고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에서 처음으로 배추 자동정식기계 3대가 공급되었는데, 하루에 3,000평을 정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감축효과로는 10~12명의 인력을 감축함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고급버섯생산을 위한 가족중심의 버섯전업농 모델 개발로 버섯농가에 새로운 영농방향 제시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1동에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배사신축 100평 및 환경자동조절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14일 철암동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인 김승희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상부지조건이 재배사 신축조건에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속한 사업장소 변경으로 기간내 사업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부지 선정 및 재배사신축은 부지선정을 9월 30일한 완료하고 신축완공은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보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청정 강원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우수마을 육성에 있으며 생활환경정비를 통한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오염원을 제거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개마을로 666만원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형 화장실을 설치하고 환경보전과제로 쓰레기소각장, 분리수거대, 농약보관함을 10호에 설치하고 마을단위 환경보전교육 실시로 재활용 비누만들기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자선정은 3월 14일 삼수동 25통 조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및 완료예정은 8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보전교육실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황지3동, 소도동 5통 해서 2개마을을 선정했고 `97년도에는 장성3동 금천마을, `98년도에는 사조동 4통 귀네미마을, `99년도에는 삼수동 21통 원동마을에 선정했습니다. 다음 공약, 현안사업으로 다음 9페이지 무사마귀병 병원균 자체검정 사업입니다. 관내 주작목인 고랭지 무·배추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무사마귀병 병원균 밀도의 사전검정을 통한 농가전용약제 살포를 지도함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사업규모는 병원균 검정을 400점을 했으며 내병성품종 저항성 사전검정 4품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형광, 광학현미경을 구입하고 시험기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광학기자재 구입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병원균 검검현황은 199점을 검정완료하여 5월30일 농가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학현미경의 처음 사용에 따른 기기조작미숙 및 오판의 우려가 있어 고랭지시험장 및 도농업기술원에 2회에 걸쳐 담당자 김도규 농촌지도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수, 역점시책으로 11페이지 환경친화형 유기농 종합시범농장 지정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감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안전 먹거리생산으로 태백 청정농업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개소 2㏊에 시비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는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한 유기농자재를 공급완료했습니다. 사업자선정은 삼수동 변재구, 심종철 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및 완료예정은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사마귀병 및 기타 병해충에 따른 효과가 미흡한데, 대책으로는 무사마귀병 및 토양지력을 통한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결과평가회는 9월중에 개최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호맥 재배 및 저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유도로 농가소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교육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단경기 과채류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기후의 특성을 이용한 과채류 재배로 당도향상 및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으며 고랭지채소 대체작목개발 및 관광농업의 먹거리 생산기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채류 묘 및 기타 기자재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3월 14일 상장동 김승필외 2농가를 선정했고 5월 15일 정식완료했으며 11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농가의 수입종자 가격상승에 따른 묘 입식비용 과다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시기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묘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기에 농가 자부담 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식시기의 사전조정으로 일괄정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산간오지마을 위주의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민교육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 농민 봉사자세를 확립함에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농민 교육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순회수리 및 교육을 55회 300농가에 대해 실시했고 농기계는 510대에 대해 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650만원으로 부품구입비 600만원, 공구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간오지 거주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지원 및 자가정비기술을 지도함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인원부족으로 적기수리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가는 800농가가 있으며 경운기는 1,400대, 트랙터가 140대, 분무기가 2,000대, 관리기가 50대, 예취기가 500대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수리장비로는 2.5톤 탑차가 있으며 1,000종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접기, 충전기, 공기압축기, 탁상드릴 등이 장비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으로 돈사 내 악취, 유해가스 절감으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증대로 고품질 우량 돈육생산으로 양돈사육농가의 소득제고를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존발생기 13대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3월 14일 상장동 양돈단지 대표 고상식외 9농가에 대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지규모에 비교하여 설치대수 과소로 사업효과 거양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소 60대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7대정도가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돼지사육농가에 처음 지원하는 관계로 선정농가의 기기작동 미숙으로 인한 사업효과 감소가 우려되는데 대책으로는 2001년 국도비사업 재신청으로 적정대수를 확보하고 사전 기술지도 및 전문지도사의 현지출장으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 국도비사업으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사 내 환경개선으로 인한 병 발생율 감소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환기로 겨울철 난방비 및 노동력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배추파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가락시장의 5톤트럭 상품 평균 배추가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9월초순에 750만원까지 최고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굵은선 실선이 금년도 배추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추가격은 3월부터는 계속적으로 400만원정도였는데, 5월이후부터는 100만원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고랭지배추를 출하할 시기에는 최근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30만원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9월초에 400만원에서 330만원선까지 되어졌었는데, 이 가격은 `99년, `98년 최근 5년까지 가격으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여름철 저희들 고랭지배추가 나오는 시기에 가격이 최고로 하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얘기로는 금년도에 저희 인근지역에서 개간면적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농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여름철 피서객이 400만명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1,150만명이 동해안쪽으로 피서를 왔고 특히 해운대를 중심으로한 남해안쪽에서 1,000만명에 가까운 피서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다소 배추가격이 오를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경지면적이 늘어서 수확량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금년에 유난히 많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도 감자면적이 또 배추로 이어져서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 배추가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험포는 운영 안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아니, 꼭 그땅이 아니더라도 시험포는 가져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가들로 하여금 폐농가에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문소동에 김창수 농가, 황연동에 박광호농가, 그리고 삼수동에 김지수농가에게 설치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 부지를 매입한 2,800평 부지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 장소를 저희가 청사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그 장소에서라도 시험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일반시책 모델사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아쉬운 부분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나와있질 않은것 같구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장려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한해만 국도비 지원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해한해로 끝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도 나오고 향후대책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해한해 끝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몇년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것을 그동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취합을 해서 잘된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즈음 흔히들 고랭지채소에 대해 대체작목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가 농민들 입에서도 스스로 나오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금년도에 워낙 실패를 해서..... 그렇다면 장려해야될 사업과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나름대로 구분내지는 어떤 그것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한해한해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방법도 그해그해 끝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규모도 좀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도 이제 대체작목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기회로 봐서 저희들도 획기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시점으로 2001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 소득이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적은 단위로 전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농가가 저희들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체작목을 찾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를 해야되겠다해서 그런쪽으로 되면 농민들도 소득이 몇백만원정도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때 상세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조바심을 갖지 말고 뭐 농촌부분이 조바심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 시범사업을 내지 않더라도 고랭지채소 다음으로 이와 유사한 대체작목 좀 느긋하게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회를 가지면서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 분석,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랭지채소로서는 어떤..... 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추의 밭시세와 가락동시세의 차이도 있고 원채 가격도 폭락했지만 인근 시군하고 우리 상품을 비교했을 때에 무사마귀병 뿐만 아니라 물건자체에서부터도 다른시군보다도 물건자체가 품질자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씨앗이라던가 각종 어떤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사마귀병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여러곳에서 다 발생되었지만 인근 하장이나 임계나 정선이나 평창 이런곳 보다도 상품 가치에서부터도 최고의 품질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자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물건값이 폭락된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시세라서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만 물건자체부터 어떤 다른시군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나오는 무사마귀병 병원균 자체검정이라고 있는데, 나는 무사마귀병만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요. 병원균 자체검정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학현미경으로 그 무사마귀병의 균을 그러니까 포장내에도 무사마귀병의 밀도가 전부 다르니까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병균을 잡아내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4개 시군중에서 우리 태백시가 어쨌든간에 농촌지도소나 농정산림과에서 고생을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무사마귀병 지원이 인근시군에 비해 최고, 가구당 돌아가는 것이라던가 연면적에 비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우리 농민들은 그런것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인근시군에 비해 우리가 상당히 쳐져 있는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추석지나고 나면 자체교육이 영농교육이 또 많잖습니까?

예.

인근시군에 비해 우리의 토지라던가 우리의 어떤 경작면적에 비해 인근시군에 비해 이만큼 와있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자체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사조동에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부분에 대해 인지가 상당히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뭐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로가 다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부분은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해요. 그게 시에서만 되어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어느정도 노력하는 것이 보여졌을때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때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같이 노력해야지요.

아니, 뭐 농민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저희시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시에서 또 농가수에 비해서는 엄청난 면적이 또 거의 시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농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엄살을 부리느라고 농민들이 고마워하면서 뭐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 농민들은 칭찬을 하는것 보다는 다른쪽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농민들도 지금 무사마귀병의 종자에서부터 전부를...... 지금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년도에는 동부한농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촌이나 이런 미생물 코팅을 한 종자를 또 만들어 내어 신문에도 몇차례 나고 저희도 심어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를 했고 또 CR계통의 품종이 지금 8가지가 시중에 있는데, 무사마귀병에 약을 쳐주고 CR계통의 품종만 심으면 하나도 발생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게 또 상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병에는 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사마귀병을 막다보니까 고온에는 또 못견디고 추대가 된다든지 염부병에 약하다든지 또 코병이 생긴다든지 이런쪽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부터 농민들도 무사마귀병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 정도가 되어져서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여섯 농가만 심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또 참고적으로 귀네미골이 80㏊정도를 경작하는데, 거기에는 무사마귀병이 덜했다가 금년도에는 또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한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다 끝나가는데, 몇달 있지 않으면 이제 예산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다시 조사를 해서 방금 얘기를 했듯이 무사마귀병에 대해 치를 떨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갖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농민들이 어느정도 노력했는가를 봐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도와줄 필요 없어요. 행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내가 또 5년동안 지켜보니까 조금전에 이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범사업을 했을때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예산자체가 작년에 했던 예산이 올해 재차 이사업에 대해 올라온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장점과 단점도 뽑아내고 문제점도 발굴하여 이어져야 되는데, 한번 예산을 했다고 해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산마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지원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농민들 꼴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것 특히, 연차적으로 1~2년, 2~3년해서 이게 무슨무슨 문제점이 있고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연차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 새마을운동하듯이 말입니다. 무사마귀병하고 각종 질병에 뭐 CR에서 나온것은 무사마귀병은 괜찮지만 다른 병이라던가 품질에서는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몇년동안 무사마귀병에 대해 대처를 해봤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라는 인식이 한해, 두해 가면서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볼때는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요. 특히, 자기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조금전에 농정산림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 농가에 영농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냥 겨울내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때만 하더라도 방학숙제가 퇴비 몇㎏씩 해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이라도 그러한 일을 학교에서부터 각 사회단체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귀네미골 24통에서는 해마다 한번씩정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좀 조직적이고 관하고 교육청하고의 연결, 또 각사회단체들과 연결하여 이런식으로 여름한철이라도 퇴비를 증산하면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수요가 있음으로해서 공급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퇴비로 써서 무사마귀병이라던지 기타 지심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운동을 농촌지도소와 농정산림과가 같이 연합해서 연대로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방안도 그러니까 귀네미골에서 하듯이 1년에 하루 연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사마귀병 퇴치 기원, 뭐 이렇게 하면 비록 농촌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돌아가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해봅니다.

예.

(청취불능)

이제 우리 농민들도 알아요. 겨울내내 땅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많이해요.

(청취불능) 농민들이 같이 노력했을때 해주자는 얘기지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구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녹지작물 사료용으로 110㏊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8농가에 250㏊에 호맥이 전부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360㏊정도에는 호맥이 들어가니까 조금 퇴비로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계속 고랭지채소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현재로서는 고랭지외에는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고랭지채소로 밖에 갈 수 없다. 그러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무사마귀병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사마귀병은 점점 확대일로에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해서 산성화되는 것을 다른식으로 바꿔주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심을 높이는 것은 퇴비를 한다던가 뭐 그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잖습니까?

예, 현재 농민들이 금천지구나 장성지구에 보면 금년도에 고추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귀면적이 늘어났고 또 금년에는 옥수수 가격이 보통 옥수수 한접에 1만 5,000~2만원정도 가던것이 금년에는 옥수수가 3~4만원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옥수수도 면적이 거기에서 조금만 늘어나면 또 1만5,000원이하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봉산이 140㏊인데, 거기에 양채로 결구상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결구상추는 금년에 금값입니다. 조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결구상추를 재배하라고 했더니 그농가 마저도 우리가 또 결구상추가 금값이라고 해서 또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 역시 폭락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작목이 그러니까 배추면적이 줄어들면 그런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천궁, 당귀 이런 약재들이 중국산 약재가 기피되어 지는 현상 때문에 다소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사마귀병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지력증진을 하는 방법과 타작목, 그러니까 무사마귀병이 옮겨지지 않는 십자화과 작목 이외의 약초쪽으로 가줘야 그것을 가지고 배추농사를 지었을 때도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는 자꾸 비켜주도록 또 땅의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농민들 심리가요. 배추농사를 짓다가 망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한번 더 지어서 배추값이 올라갔을때 복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대체작목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받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작목을 생각하질 않아요.

예, 저희들 관내에 귀네미골에 이금용씨라고 하는 분은 1,580만원까지 한차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계절에 의해서 작년 8월 1일 서울에서 수해가 있었습니다. 연천쪽하고 의정부쪽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상치 않았던 작년도 가격이 400만원, 500만원선에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득을 봤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민만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사마귀병 지원을 1,500만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단 15만원이라도 땅에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1,500만원을 받아서 15만원도 투자를 안해 주면 됩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62건에 47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의 국도·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시가지진입도로, 신시가지에서 문예회관,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해서 3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47억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진입도로는 지난 4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문예회관은 현재 교량 스틸박스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노상 및 배수시설은 완료했고 진도는 60%로 금년에 상부교량을 하고 연결도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은 지장물은 다 철거를 하고 현재 착공을 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진도는 10%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동부에서 철도구분소까지 지층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시가지에서 문예회관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건물 2동과 토지 1필지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행정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탄광지역 대체산업예정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통리~원통골간, 운탄교~절골간,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사업비는 이월된 3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통리~원통골간 공사는 사실상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지금 보상이 1동이 안되어 있어서 40m구간이 공사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탄교~절골간은 기층포장을 완료했고 보도시설 및 표층포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3%인데,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는 주공정은 거의 끝났고 9월 8일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장성, 화광~장성, 동점~도경계, 신시가지~함태중, 상장~소도, 구문소~철암, 백산~젖골, 절골지하차도해서 8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111억9,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5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황지~장성은 지난 4월 5일 준공했습니다. 화광~장성은 건물철거 및 토공작업을 모두 끝냈고 현재 진도는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년내 구조물 및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점~도경계는 3.4㎞는 포장이 다 끝났는데, 500m구간은 진도율 85%로 이것도 10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은 토공작업을 완료했고 교량 2개소중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하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65%의 진도율로 금년도에는 교량을 모두 완료하고 도로구조물 및 보조기층까지 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장~소도는 암파쇄를 위한 방호시설 및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상에 따른 건물철거 및 토공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구문소~철암간 도로는 4월15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가설사무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2%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하고 계속사업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산~젖골은 저희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화전민속촌개발이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절골지하차도는 청원사업비를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5억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험교량재가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전교, 강원교, 태영교해서 3개교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전교는 지난 8월말로 완공되었습니다. 강원교는 프리플랙스빔 제작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교대작업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6%정도 되는데, 금년내로 교대를 완료하고 내년 4월 30일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영교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5일쯤 용역을 받아서 11월 10일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연화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중앙로 선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RC연속슬라브 연장이 33m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입찰을 의뢰해서 9월 20일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공사비가 12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부족해서 부대시설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일부사용하여 최종 부족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년내에는 하부시설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장보수외 4개사업에 대해 예산을 2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시설물 정비해서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7,000만원을 가지고 일제점검후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06㎞이며 사업비는 1억인데, 5월 3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귀네미지구 밭기반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수동 귀네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0㏊로 사업비는 28억200만원인데,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9월 20일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사미지구 밭기반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수동 상사미와 가릿골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76㏊로 사업비는 18억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68%까지 진척되었습니다. 이게 밭기반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영농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중단을 했었고 다시 재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영농기전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함백산수렵장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초막골에서 상원동굴까지로 도로개설 580m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억1,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95%로 이것은 일부 토지수용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데 9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사업량은 버들골천외 9개소로 총 31.6㎞로 사업비는 8,380만4,000원입니다. 현재 30%정도 추진되었고 현지조사 및 측량은 완료되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초안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해서 12월 20일경쯤 모두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창죽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수동 창죽천 일원으로 하천정비 500m에 사업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절골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정비 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53%입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철거 66동, 토지 6필지, 옹벽설치가 약 360m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총 33억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건물 52동하고 토지 5건의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상이 안된 14동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시비 부담분 8억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사업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작년도 이월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35건에 대해 상반기중에 모두 끝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10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점~도경계간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장성에서 내려가는 터널빠지잖아요. 집하나 나온것이 있지요?

예.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터널을 빠져나와 내려다보면 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지요?

예, 박스.....

박스 조금 밑에 보면 커브길이 이렇게 된 곳이 있단 말이예요. (청취불능)

우리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장소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신겁니까?

예, 하천옹벽요? 그 하천옹벽을 (청취불능)

거기를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굽어 보일겁니다.

나중에 그게 있잖아요. 동점에 다리관계가 될 때는...... 거리가 얼마 안될 건데요. 20m정도만 되면 길이 제대로 된단 말이예요.

머릿골 뭘?

진입로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일단 도시계획도로는......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사업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사업을 할 때 무슨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못들어가는 경우가 또 생길거예요. 거기에는 차가 들어가 봐야 5톤트럭이상은 못들어간단 말이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사업은 발주가 되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를 하는게 어떤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5페이지 신시가지 진입도로는 다 마쳤습니까?

예, 현재 계획된 것은 다 마쳤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해서 신시가지~문예회관은 60%진척이 되었네요. `99년도 작년도에 했는데요?

예.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예, 이것은 현재 %수는 370m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하면 국민은행쪽에서 보수장까지 104m는 이미 개설된 것이고

개설되었고 국민은행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보수장여관에서부터 노동부간 도로잖아요?

예.

그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6년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사업개요에 대해서 안된것에 대해 한말씀도 안드렸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철도구분소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뭐 어떤것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까지인데, 내년도 221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명칭이 그런것인데, 그러니까 보수장여관까지는 현재 사업비에서 1억조금넘게 모자랄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장여관에서 노동부간, 지금 신시가지도로하고 연결하는 그것은 예산이 얼마들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예산에 조금 충원만 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역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보수장여관에서 역전 관광안내소까지 연결하는 도로.....

예. 여기서 예산 21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이다 보니까 중앙하고 결정된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을 하는 건데요. 그쪽에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계속 연결을 하는 것이지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년도는 중앙로부터 보수장까지는 구분소가 철도청에서 이설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말 내지는 년초에는 이설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철도청에 돈을 안줬어요?

줬습니다.

줬는데, 왜 그쪽에서 빨리.....

그 기간이 1년이상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내년에 양여금이 확보되면 연결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역전쪽으로도 보상은 많이 되었잖습니까?

예, 일부 도시과쪽에서 된것도 있구요.

보상계에서도 보상이 꽤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뭐 다른사업하고 어디가 우선순위다라고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업을 가지고 공기가 너무 길다라는 것이지요. 다른것도 아니고 뭐 중심도로다, 외각도로다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도로 370m를 개설하는데, 6년정도가 걸린것도 10%밖에 안되었다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양여금이 내려오면 나눠서 많이 썼는데, 내년에는 빨리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업은 어쨌든간에 금년중으로 9월, 10월 추석지나고 당장 노동부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던 어디입니까? 신시가지도로하고는 연결을 시켜놓아야 되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눈에 띄는 것이라도 퍼뜩퍼뜩 진행을 좀 해나가자구요.

예,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많은 차량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산업앞에 차 2대가 허용이 안되요. 제가 오늘도 그쪽으로 왔는데, 중기차가 앞에 오니까 승용차가 비키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것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자체가 2차선이라도 큰 차가 오면 승용차가 낮에도 힘이드는데, 밤에불빛이라도 비추게 되면 옆으로 비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키다가 나무에도 부딪치고 해서 사고가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안전 가드레일이라도 설치를 해야되요.

그래요, 그래서 가드레일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가드레일이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취불능)

예, 일단은 금년도 발주된 구간내에 들어가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교가 완공되었잖아요?

예.

다리는 4차선이고 또 우회도로도 4차선이고 그리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이고 그 신호체계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거예요. 어떻게 되어 다리를 놓고 나니까 완전히 이상한 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시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화전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되어 버렸고

정위원! 내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도시과에서 그쪽 앞에서 나오는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요. 도시과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리가 건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우회도로 운탄교 연결된 도로 그쪽편에 방음벽을 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어요? 테니스장 옆으로........

예.

그게 안되어 있어서요.

9페이지 강원교가 화전교 개축을 하면서 상당히 공법을 몰라서 다리가 쑥꺼져 있으니까 그게 부실공사처럼 비춰져서 상당히 많이 문의 내지는 항의가 많이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원교 개축이라던가 태영교개축할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특히, 이런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공사를 하는 업자들도 부실공사라는 측면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줌으로해서 이해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 새로운 기법을 태백시에서 처음 적용할 때는 글쎄요, 이게 뭐 가능할지 안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그 관계되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이런 공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신공법이 있다라는 사전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화전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나 그 공사를 했던 업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실공사가 아니고 설계도면에 의한 공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리가 쑥들어가 있으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다리가 약간 배가 불러서 지나면서 수평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감으로해서 수평이 잡히는 그런공법 이잖습니까?

예.

만약에 강원교개축도 그렇고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지역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지역업자들이나 혹은 다른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한..... 그게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하던지해서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방법을 강구했으면하는 제안을 하고 싶네요.

예, 이게 물론 신공법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인데, 다른지역에서는 기 시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나 그런것을 할 때 공법을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성의껏 설명을

아니,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특히, 관심있는 분들 보면 공사하는 업자들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것은 한번정도 제안설명회를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 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 공법이 뭐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힘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공법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부실공사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법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한테는 한번정도는 제안설명회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신공법이 있을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를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절골 주민들하고 그쪽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쪽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 통행방법을 어떤식으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신시가지도로에 대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물론 담당자께서는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시가지도로 중앙로 내려가는 전부...

예, 그날 저도 나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쇄석으로 인해 많이 막혔거든요. 그날 46mm의 비가 왔는데, 그정도면 적은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되고 그러면 중간에서 배수를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만 되면 완벽하다는 것이죠?

쇄석이라던가 그런것이 쓸려 내려오다 보니 그런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방대책 미흡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46mm라면 적은비가 아니거든요.

다음은 11~1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 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셨는지?

예, 금년에 10개소가 되는데요. 개소수별로 쭉 불러 드리겠습니다. 철암에 버들골천이 있구요. 상장동 서학천, 새마을천, 소도에 당골천, 황연동에 외랑촌이 있고, 삼수동에 매봉천이 있고 또 월중촌이 있고 삼수동에 창죽골천이 있고 황연동에 혈암천이 있고 철암동에 메산골천은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10개소가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이제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안이 완전히 언제끝납니까?

납품 받는 것을 12월 20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그 과정에 얼마나 될런지.....

내년 2001년으로 넘어갈 사업같은데, 이게 빨리 좀 되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잖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굉장히 오래 숙원되던 사업이 이제 이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이 하천기본계획안이 작성됨으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뭐 손해나는 부분도 생길 것입니다.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기반사업이 안되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그나마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내년 하반기중에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여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예산실,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