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또 아니면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모든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정질문, 물론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서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지어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한 답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은 진지하게 하는데 답변은 형식적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먼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내일 다시 세부적인 질문이 있겠지마는 오늘 그 답변한 내용에도 유감입니다. 어쨌든 명목상 한화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내용은 한화와 현대간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민자유치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적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한화쪽만 두둔을 해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뭐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환경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 공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사후관리의 안정성, 이런 등등으로 검토를 적합하게 했겠지마는 투자자인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이 투자재원이, 그리고 민자부분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될,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해야 될 자금이거든요 이거는 438억이라는 막대한 운영비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떤 뭐 지금 세부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의향서에 제시된 몇가지 항목에 의심이 간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탈락을 시키고 그 막대한 438억의 운영비 차이, 60여억원의 시설비 차이나는 것은 그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거를 우리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들어가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본의원의 주장은 -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죠 - 현재 이 시점에서는 - 세부적인 내용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규명이 되고 토론이 되고 결정이 된 후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현재상태에서는 미지수다라는 얘기죠 - 세부협상을 하기 전에는 - 그런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향후 운영비가 438억이 더 들고 시설비가 60억원이 더 드는거를 옹호하는 듯한 답변은, 그 답변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본의원이 내일 질문할 사항이 질문내용이 없는 사항을 박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80억원의 사업을 해 달라는, 해 달랬다는 그 질문을 하셨고, 답변내용은 60억원으로 약속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 6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소장님! 그런 그 배경설명이 아니고,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관련지역 주민의 영향권지역에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 20억의 차이는 있지만은 -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 답변 내용에는 군비로 하고, 부족한거는 도비에도 지원건의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들을 시설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청 청사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대형공사 보면 수준 높은, 상수도 6단계사업도 그렇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그렇고, 이를테면 종말처리장 부지 안에는 어떤 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대단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조달계획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달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계획을 그렇게 호화롭게 투자계획을 잡아서 그 재원조달계획이 이렇게 지금 군비로 하는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잘 안 걷히면 군비로 투자하고, 그것도 또 잘 안되면 국도비지원 건의를 하겠다, 재원투자계획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과연 거기다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수요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활용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거기에 유통센터를 짓는거를 의향서에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유통센터가 거기에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나온거냐 이거에요. 공무원 몇 몇 분들이 제시를 해서 이런 것도 하면은 지역주민이 좋아할거 아니냐라는 안(안)에 의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선 선정이 되는데 좋을 것이다 - 담당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 이렇게 만든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불과 1 ～ 2킬로만 가면은, 개울만 건너가면은 동두천에 큰 시장이 있어요, 과연 거기다, 강 건너에다가 유통센터를 지어야 될 사항인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거기에다 유통센터를 지어도 이거는 결국에는 주민부담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짓는거다 이거죠. 모든 것을 생각을 해 볼 적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치스러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일 자세한 질문이 나오겠지마는 한화와 현대의 계획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지 과연 거기다 유통센터를 하는게 좋은지 체육시설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주민 집합시설을 하는게 좋은지, 그거를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죠. 상반된, 한화는 유통센터, 현대는 체육시설, 극과 극을 달리는 예산은 어디는 운영비가 438억이 더 들고, 어디는 덜 들고, 시설비가 69억이 더 들고 덜 들고, 이런걸 가지고 결정하는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우리가 결정 의뢰한 것은 기술적인 자문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한 것이지 여기에 예산이 많이드는 시스템, 적게드는 시스템, 예산을 면적을 5만평으로 할거냐 2만9천평으로 할거냐, 2만3천평으로 할거냐, 이런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왕이면은,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포 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이것이 사업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주민과 약속을 하면은 그거는 연차별로 약속한 시기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경관련으로 약속한, 환경사업을 한,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환경영향권사업을 한거를 제대로 양주군에서 약속을 지켜준게 한군데나 있었냐 이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백석 오산지역 쓰레기매립장, 남면 상수 쓰레기매립장, 지금 회천 회암 매립장, 거기에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산규모나 모든 면에서 약속을 지켜서 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그 실현가능한 재원, 이거는 실현 가능 여부는 재원조달방법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약속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지금 원인자분담금으로 할건지 군비로 할건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건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60억이다 80억이다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10억씩 하겠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선암초등학교 상습 침수지는요 옛날에는 구거가 개거로다 돼 있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은 하천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제방높이 만큼 그 지역, 그 주변부지가 다 매립이 돼서 공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이 범람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홍수위, 그것도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흄관을 묻었던 그 박스로 했던 복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물질만 하나, 장애물만 걸리면은 물이 배수가 안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본래 상태로 국가소유인 구거지를 개거로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 유수 경사만 유지해 주면은 - 그런데 그거를, 점용허가를 내 줬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침수가 되는거를 계속 복개를 해서 오히려 마당을 튼튼하게, 공장마당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밖엔 안봤다 이거에요 - 침수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무슨 언제될지도 모르는 용암 ～ 상수간 도로가 되면은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될거다, 용암 ～ 상수간 도로 되는거 하고 그 구거 복개한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유입구를, 맨홀을 좀 크게 만듭니까? 그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에요 용암 ～ 상수간 도로공사 하는데서 구거지 양주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2000년도에 복개공사한거를 깨서 다시 해줘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공사 아닙니까? - 도로공사에서는 - 그렇죠? 조과장님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흄관 묻은거를 2천미리고 3천미리고 크게 해 가지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 해 주든지 - 복개를 꼭 해야 된다면은 - 아니면은 그거를 개거로만 해 주면은 좁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장기든 단기든 도로공사와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지금 구거, 도로구간 제외지역에 구거에 복개해 놓은거와 무슨, 침수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물론 지금 현재 지방도 왕복 2차선에 지방도에 횡배수관이 부족한거는 인정이 가요, 그거는 아마 해결이 될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로가 어느 지방도로가 횡배수관 충분히 돼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범람하는게 없나요 높은 지역에서 폭우가 오면은, 계획했던 횡배수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양으로 폭우가 오면은 도로는 넘쳐 내려가는 겁니다, 넘쳐 내려가서 그 반대부분에서 배수만 돼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횡배수관을 설치하는거는 도로공사가 되면은 개선이 될거에요. 그러나 도로에서 하천과의 사이에 구거를, 구거에서 물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횡배수관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침수가 되는거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거는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는거는 아니죠, 아직도 도로공사가 되면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거를 복개한건 예산 올해 얼마 들여서 한거에요

그거는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의원이나 본의원이 그 아래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 그 교량 아래쪽에도 - 그거를 4년전부터 공장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지역이 침수가 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개거로 뚫어야 된다라는거를 4년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거를 복개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 지금 다시 한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럼 6천만원의 예산 낭비한게 된거죠

피해에 대한 것도 대책이 - 그 동안에 피해본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것이고 - 그럼 그런거를 예측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이 무수하게 해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주장이 안됐던걸 이 정도만 복개만 해도 될 줄 알고 했다면 모르지마는 그 사항이 무수히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여태까지 못했던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그거를 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 주냐 이거에요. 개거로 뚫어놓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사항이에요, 거기 꼭 흄관이나 박스 안묻어도 돼요, 그냥 토성으로 뚫어놓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 토사제방으로 - 옛날에 토사제방이 있던 자리에요 - 그게 - 큰 도랑도 아니고 작은 도랑이에요, 그거를 6천만원을 들여서 왜 복개를 해서 공장 마당을 만들어 주냐 이거에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건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 사항이 누차에 지적이 됐음에도 이렇게 된거는 예산낭비 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점검이 돼서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와 기산유원지에 대한, 러브 호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장흥 석현리나 기산리 지역에 러브 호텔이 수십개가 지금 들어서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이거를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개선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난개발이 돼 가지고 파괴가 됐고, 미풍양속도 이제 완전하게 망가졌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라고 저는 촉구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이런 것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왜냐 하면은 이게 몇 개죠 여관이요 기산리 하고 석현리에 있는게요 지금 답변내용에 몇 개로 돼 있습니까? 70여개죠 70여개면 이게 재산이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거구요. 그거를 그런 미풍양속으로 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이것은 어디서 원인이 됐냐면은 장흥 국민관광지 개발을 시도를 할적에 석현리와 일영리 일부를 포함한 그 일원에 장흥국민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당초의 계획은 입지지정을 받은 것은 석현리 말부리고개 정상부터 지금 일영리 철길까지, 그래서 1지구2지구3지구, 해서 상류부분이 1지구, 현재 국민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2지구, 일영리 부분이 3지구, 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기본설계과정에서 설계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2지구부터 설계를 한 겁니다 - 단계별로 개발한다 - 그때 당시에는 거기 도로포장도 안 돼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지프차 정도나 다니고 우마차나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그 계획 당시에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지구지정은 123지구가 지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지구를 우선 개발을 하고 - 수백억을 들여서 - 그리고 도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지까지 개발이 되고 송추에서 고개정상으로 해서 백석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이제 난개발이 된 겁니다. 난개발을 하게 된 그 촉진제 역할도 바로 국민관광지 2지구, 현재 국민관광지가 개발이 되면서 됐거든요 그럼 그 난개발이 예측을 80년대 중반후반에 예측을 충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3지구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은 기본계획 용역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어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양주군의 실무자나, 아니면은 군수나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책결정 과정에서 그거를 유보를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이제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기산지구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이 90년대 초반부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걸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 - 용역비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 한 결과 기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 충실한 국민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가, 용역결과 보고가 여기는 불가하다라고 보고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악산 국민관광지도 이제 지구지정만 받아 놨는데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 지금 - 아직 러브 호텔은 안들어 갑니다, 개인 주말주택식당전원주택 등등 해 가지고 무허가음식점, 해서 난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비 몇억 때문에 그거를 난개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구지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효촌지구에 실버타운 하기 위해서 무슨 50여만평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난개발을 촉진하는 그 시책만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실지 시행은 하지도 못하면서 - 그 중에는 난개발을 또 촉진하는 겁니다 - 현지에서는, 현재 현행법규로 - 이런 등등의 시책추진의 난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지 자신 있게 추진하지도 못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지역에 투자욕구를 촉진시켜 가지고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양주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거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장흥이나 백석지역에 러브 호텔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조례를 하나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난개발 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솔직하게 이거는 이미 소 잃은거니까?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 앞으로 잊어먹지 않은 외양간이나 잊어 먹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다, 예방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이후 시간에 있는 답변이 답변서가 기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진실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양주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진실하게 문제점은 문제점이 있는대로 답변이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거는 해결할 수 있는거는 하고, 못하는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사례로 삼고 예방책을 논하는 것이 진실한 군정질문과 답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후의 답변은 답변서가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도로라든지 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분들이 중요시하게 듣지를 않으시더라구요.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다 받아 적으시고 또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본의원도 몇 가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여러 등급이 있지만 양주군에 있는 도로는 크게 나누어서 국도, 지방도, 군도 또는 이제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에 준해서 관리하는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책임은 국도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도에는 경기도 지사한테 있고 군도만 우리 양주군수 책임이죠

대부분이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국도나 지방도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국도를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인지, 아니면은 우리 양주군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생각, 상식선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는건지 그거부터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있는 답변인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양주군수님이나 우리 신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국도나 지방도가 잘못돼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없는거죠

그런데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국도는 국민이 다니고 지방도는 도민이 다니고 군도는 군민이 다니는, 그렇게 나눠서 다니는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우리 군도보다 지방도 이용률이 더 높고요.

지방도보다 국도의 이용률이 더 높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요, 지방도나 국도라고 그래서 국가나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정해서 전국에 몇개 노선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지방도는 적어도 이거는 도지사 정도가 관리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든지 군사적인 여러가지 면을 봐서 이건 도지사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도로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원을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책임지는데 우리나라 조세구조상 국세가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또 지방도나 군도라 하더라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책임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나 신과장님한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용암 ～ 신산간 도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주질문한 내용이 주요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다, 이것은 실제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설계에 애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또는 마찰, 완료 후에도 쓸모 없는 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걸 지적을 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용암 ～ 신산간 도로에 설계변경한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설계변경한건 거의 없어요. 그 시설공사를 맡은 업자가 얘기해서 이 안에 보니까?는 돌이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돌이 나오니 설계변경 해 주시오, 아니면 구조물을 좀 크고 튼튼하고 비싼거로 해주시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번번히 했지 주민들이 건의 한건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건도 설계변경에 반영된게 없다는 얘기에요. 설계변경 안해도 될 것 한겁니다, 지금 뭐 교현도로에 7회인가 얼마 설계변경 했다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변경 한 것 보다는요,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 아니면 그 건설회사에서 요구한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거다 이거죠. 그런 설계변경은 안하는게 낫다 이거죠 - 이건 정부예산만 축내는 거니까? - 쉽게 얘기 하면은요, 군부대에서 민간인들 시설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그럼 토지도 있고 시설물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중간에 짤라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 건물은 왜 짤라내지 않고 뭐 10%만 걸려도 100% 영내에 있는 건물 막사까지 다 다시 지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철조망이 있는 담장을 철거를 했으면 철조망으로 쳐 주면 되지 왜 콘크리트 시설물로 담장을 치냐 이거에요, 민간시설도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엄청 잦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군사정권 지나간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갔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야 되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돼요, 우리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을께요, 도시계획지역내 도로시설을 하면은 도시계획부서에 그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설계과정에서

하죠 - 당연히 -

아니, 도로설계를 하면은 도시계획구간 내에 지방도로를 하면서 도시계획구간 내에도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는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시계획이 그 지역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대로 도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당연히 도시계획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설계과정에서.

그런데 용암 ～ 신산간 도로, 지금은 구간이 짤려서 상수 ～ 신산간 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관에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진입부분과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중간의 교량부분에 교통광장이 기존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사이에 교통광장이 두개소가 있는데 교통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검토 했을거 아닙니까?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면광장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거기다가 무슨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지 않는 한은 - 그렇죠?

그런데 평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완전히 교통광장의 기능이 없어진, 차선간에 2미터 이상의 레벨차이를 두고 시공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 이거에요. 그것 당초에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우리 도로과에다가 수년동안 수십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이거는 처리를 해달라 이거에요, 도지사를 고발을 하든지.

- 도시계획에 위반되니까? - 그렇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협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면도시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차선마다 높이를 달리하고 그러냐 이거에요. 그거를 주민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걸 공사를 막겠다라는 얘기까지들을 하고, 그 사항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거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공식으로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지 현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도지사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무슨 뭐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도지사는 지방도를 닦냐 이거에요. 부군수님이 이거는 지휘보고를 내서라도, 도지사가 모르니까? 이걸 놔두겠지 도지사가 이런 사항을 알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중간에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몇번 얘기를 하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주질문을 하신 김광배 의원께서는 도로를 높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도로기능상에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양주군의 도로는 높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도로, 도시계획구간 내에 신산교 상류부분을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제방을, 새로 입암천 제방을 개수를 하면서 제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접속 부분 우회도로가 하천으로 가는 부분은 산에서 가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안하고 그냥 그 둑을 제방높이로 높은 토성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구암리매곡리 전체를 저수지를 막은 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뚫어놓은 그 구멍은 보도로 뚫어놓은, 보행자 통행로 한 3미터폭으로 하나 뚫어놓은게 있구요, 거기에 구암천, 구암천을 그 박스 수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거기로 물이 미처 소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돼서 그 벌판이 다 잠겼죠, 하다 못해 그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감독관사무실이 침수가 돼서 컴퓨터 다 떠내려가고 집기 다 떠내려갔어요 - 작년에 - 그거를 무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어요, 감리단장이라는 작자가 이건 수리계산 다 하고 해서 아무, 거기 수로 하나 더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거니까? 당신네들 무식한 사람이 아무리 양주군의회 의장이든 의원이든 와서 이거는 터치하지 말아라, 이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기술사인데 기술사입장이라 할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저희 사무실 컴퓨터가 떠내려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게 아닙니다, 댐을 막았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 사무실을 댐 위에다 지어 놨는데 이거 안 떠내려가겠어요 행정장비 손실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설공사가 지금 양주군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양주군의 행정력이 과연 거기를 못 미치는 것이냐, 못 미친다면은 미치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죠. 그럼 주민들이 이거 양주군수한테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으면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도지사실로 찾아 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공사 하는거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시설을 하는데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리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도로는, 다른 공사장에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시정이 됩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라든지 - 지역주민들이 -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했다라고 그러면은 뭐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리하다든가 부당하다는 생각 저는 전혀 안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들죠 무리한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 거기다 경계석을 콘크리트 경계석 넣을거를 돌로 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그래서 여러가지 지역의 몇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눠 봤는데 그 도로 하는거를 우리 양주군에 집행부간부들도 별로 탐탁치 않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업무를 일부를 군(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보상업무를 지금 양주군수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리고 시설은 도지사가 직접하고 있고 - 그런데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도) 담당자에 의하면은 부분 준공하겠다, 나머지 보상이 안돼서 공사 안된 부분은 나중에 양주군수가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라고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 직접 - 그런데 보상 안되는 이유가 그 보상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책임을, 보상계에서 보상행정 자체는 책임이지만은 도로기능상 기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은 그냥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죠

아직 우리 신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안가졌죠

우리 건설행정과장께 묻습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에 보상 안된 내역에 대해서 현황이나 어떻게 조치해야 될 계획인지 그런 것 좀 가지고 계세요

재결 어디다 재결신청을 해요 중앙토지 소위원회에다가요

그것이.

그거만 되면은 된다 이거죠 재결신청을 언제 낸 거에요

그 공사가 착공된지는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묘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묘지가 수용이 가능해요 대법원판례에서 묘지는 행정대집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보상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거 모르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묘지는 행정대집행이 안된다 이거에요 -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 할 수가 없어요, 협의 보상하는 수밖에 없는건데 인제 와서 책임질 것 같으니까? 재결신청 한다, 했다라고 그래서 책임을 면하는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 그 재결신청이 된다라고 그래서 해결되는게 아니니까? - 그렇죠? 묘지도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거가 재결결정이 내려오면은 묘지는 어떻게 할거에요 도굴 합니까? 차명선씨 한번 직접 만나 본적 있어요

그 요구사항이 뭡디까

네, 됐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항 모르고 계셨죠 그 도로가 180억인가 얼마인가 현재 들어가 있죠? - 그 투자비가, 현재 그 구간에 - 그런데 거기 한 20미터 정도가 보상이 안돼서 그 도로가 준공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차명선씨 주장은요, 3형제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임야인데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 근린공원 - 근린공원인데 땅이 다, 그 사람이 땅이 많은 집이었었는데 다 땅이 없어지고 그 임야 하나 남아있는데 도로로 다 나가고, 거기에서 뭔가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하나 내달라고 그랬는데 근린공원에서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개적으로 일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도시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건설행정과장이 세분이 모여서 도시계획법 갖다 놓고 이런 이런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걸 검토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걸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럼 설계 이렇게 이렇게 해와라,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보상도장 찍어라 그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원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손 못 대는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후에 재결신청을 내면은 뭘 해요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습니까? 6월 하순에 했잖아요 6월 하순에 그 방법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재결신청 덜커덕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결신청, 재결결정이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묘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 부분만 재결결정 받을거 아닙니까? - 그것도 한 내년 이맘때쯤 해서, 빨라야 - 그 도로를 준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형식상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 입막음 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한 겁니까? 부군수님 한번 그건 결재를 하셨을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국세청에라도 통보를 해서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 이게 뭐 1～2개월 부당요금을 받은게 아니에요,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도 없는 거에요 -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 그 노선은 옛날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요금을 주민들이 밝혀내 가지고 요금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 이번에는 그 언론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했는데 -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저런,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서비스가, 이용 고객서비스가 불편해서 서울시내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는 늦게까지 버스가 다니겠다, 또 뭐 요금이 비싸다라고 그러니까 -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 경쟁노선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럼 직행버스를 1,000원 짜리를 다니게 하겠다, 1,000원 짜리 직행버스가 다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아세요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버스를 직행버스를 안 세워놔요, 일반버스는 15분 배차를 하고 직행버스는 30분인가 배차를 할 겁니다 - 30분인가 40분 - 그거는 저 면사무소 뒤에 이면도로에다 세워놨다가 시간 맞춰서 그 앞에 딱 나와서 손님 없으면 그냥 가요. 그거는 빈차로 가는거를 자기네는 목적으로 하는거에요, 손님을 많이 태우면 태울 수록 자기네는 손해다라는 겁니다 - 거기에 손님을 가급적 안 태워 가지고 가면은 비싼 요금 일반버스에 태워 가지고 가니까? - 그리고 그거를 항의하니까? 그 앞에다 세워놓긴 세워놓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고 한 10분 20분 어떤 때는 대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기사는 어디 딴데 가 있다가 출발시간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문열고 그냥 바로 출발하는거에요, 이런 식으로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세상에 직행버스 보다 완행 버스요금이 50% 이상이 비싸다는게 이해가 저는 도대체 안가거든요 - 지금도 - 그러니까 직행버스는 그냥 명분상 다니는거고 가급적이면은 손님들이 안 타 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은 덜 태울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 비싼 완행버스를 타고 가라고 - 이런 사회모순, 이런 것이 양주군에서 계속 자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전연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이거 -

적절한 조치도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도지사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그럼 요금 비싸게 받은건 왜 행정조치 안하는 거에요

하여튼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수단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양주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승용차보급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한집에 승용차가 한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대부분의 가족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 승용차를 이용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군민 대부분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양주군이 이젠 벽지도 아니에요, 옛날에 벽지 노선에 보조 받아 가지고 시외버스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다 이겁니다. 버스회사간에 서로 양해가 안되면은 중복노선 때문에 연장운행을 한다든지 복합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 등등 이러한거에 피해를 볼 시기는 이제 양주군은 지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행정서비스는 두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을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 수요 있는 곳에 -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수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거는 공급을 먼저 해줘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급급하게 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 주는게 급급한데 새로 수요를 촉진하는 그런 행정은 못해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 줘야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버스노선 제아무리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서울시내버스 연장하자라고 그러니까 신산리까지 무슨 30.1킬로인지 100미터가 넘어서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뭐 했다가 잰 것 다시 재자니까? 뭐 딴 이유 대고 그런건데, 이런 저런 사항들이 지난번에 총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물러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노조에서들 들고 일어난다, 항의방문을 한다, 도지사를 방문하고 군수를 방문한다니까? 주춤 주춤 하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미뤄진거 아닙니까? 거기 회사들 노조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요 양주군민보다 적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사무의 자동화라든지 효율성이 극대화 되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며칠 앞두고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 현청사에 있는거나 사무효율의 극대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사 입주에서 어떤 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신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원제증명자동발급 하는게 신청사로 안 들어가면 현재 자동발급 못합니까? 인터넷망에 의해서 우리 민원관련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만 돼 있으면은 구청사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전혀 신청사로 들어가서 오는 그런 시너지효과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2001년부터 발급예정인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설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주 내용은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계속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이흥규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신청사에만 들어 가면은 완전히 이건 한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진짜 원시사회에서 아주 선진사회로, 과학문명의 사회로 발 딛는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대감에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신청사로 안들어 가면은 그 자동발급기 설치 안되는 겁니까?

전직원에게 인터넷망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1인 1PC.

그러니까 주전산기 용량을 키우는 것이 신청사도 관련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도 주전산기 용량 키울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도 제증명발행 자동발급기 설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청사에,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질문한 그 주내용이 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 통신분야에 투자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 시너지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를 테면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머지 건축공사비에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 단순하게 통신공사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 그렇다면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그 얻는 시너지효과가 뭐냐 이거죠, 공무원들 일부 편리하긴 할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던거 하고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처럼 신청사에 입주하면 그때 된다 그때 된다 누누이 답변, 설명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담당주사가 업무를 담당하기 그 양으로 인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혁신팀을 만든다 라고 그랬는데 그 혁신팀 만드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혁신팀을 만든들 거기에 어떤 이런 정보분야에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무혁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분야에서 그를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과연 있느냐 - 공인을 받은 -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이 사무혁신팀에 대한 또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근 5년 동안 청사만 이주가 되면은, 준공이 되면, 가졌던 그러한 무지개 환상을 또 가질 것 같아서 지금 제 소견을 얘기를 하는건데 일단 사무혁신팀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사무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만 해서 그 기획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10억, 100억 논란이 있지만은 청사에다가 그런 기획능력이 없이 10억, 100억을 투자해서 얻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혁신을 어떻게 할거냐, 사무혁신 능력 기획능력 없잖아요 - 솔직히 - 그럼 사무혁신 자체도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전문집단이 있어요 - 전문가 집단이 - 대학연구소도 있고 전문상업팀들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혁신을 사무혁신을 가자 라는 그 목표가 있으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건 분담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 활용을 해야지 우리 양주군 지방공무원들이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은 다 서로 업무를 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양주군에 지방자치단체 내부라고 그래서 내부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혁신도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면서 우리 너무 폐쇄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청사 신청사를 준공하는 마당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를 신축하는데 건설회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죠? 그런데 감리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지금, 인적구성이요 -

그 상주감리원이 몇 명입니까?

6명이 그 뭐라 그럴까 분야별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6명이 -

책임감리원의 기술종류가 뭡니까?

건축사 책임감리원 1명이구요.

건축분야 기술자 하나 있구요

토목기술자 하나 있구요.

설비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에 감리회사의 자격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구요

네.

조경기사 몇 급입니까?

조경기사 1급이죠

그런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사설계가 현상공모 했다 라고 그래서 그걸로 밀고 나갔는데 그 설계 디자인부터도 문제제기를 여러번 의회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마무리에서 조경을 하게 되는데 조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도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항상 조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분야를 보면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조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회사나 감리단이나, 몇 가지 지적을 하면은요, 지금 감리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경설계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주안점을 둬서 조경을 시공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조경은 법규상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했다, 나무를 뭐 몇 나무를 심어라 그랬으면 최소로 싼거 작은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게 허전해서 헌수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고 있다, 그러면 설계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계에 조경설계도에 보면은 나무표시가 식재위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상태라든지 해서 최소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헌수를 받아서 하는거는 설계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공간만 있으면 심어대는거에요. 헌수 받을 때도 기본 조경수가 예를 들어서 100주가 유형별로 크기별로 있다면은 거기다 헌수 받은거를 천주를 더 심는다, 그러면 천주를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 조경설계사가 -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게 필요한 나무냐 아니냐를 선택을 해서 심고 아무리 헌수가 들어 왔다 라고 그래도 필요한 거는 거절을 하고 사절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가지 나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개 품목이 집중적으로 독지가들이 많이 내준 수종이 있어요, 그렇죠?

심을데 안심을데 그냥 마구잡이로 비탈면에다 막 심어놓고 그랬다 이거에요, 설계에 그렇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 비전문가가 볼 때도 - 이건 설계와 상관없이 건축을 하는데 누가 벽돌 더 갖다 준다고 해서 옥상에다 벽돌 더 쌓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 지금 -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감리사와, 태영건설회사 소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저거 저기다 저렇게 심어도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부지조성을 하는데 많은 토사가 이제 발생이 돼서 반출을 했어요, 물론 토속도 발파를 하고 뭐해서 돌도 깨냈지마는 양질의 그러니까 조경토로 쓸 수 있는 양질의 토사를 제가 알기에는 1천 차 이상 아마 반출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 - 우리가 보통 마사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비료만 섞으면 조경토로서는 상당히 좋은 토양인데 그걸 다 반출하고 지금 제가 화단을 몇 군데 가봤더니 거기에는 건축하다 남은 건축폐기물들도 막 섞여 있는, 철근덩어리도 섞여 있고 벽돌쪼가리 콘크리트쪼가리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화단에 그것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다 심었다 이거에요 - 절개지이든 화단이든 간에 - 이건 상당히 이거는 말도 안되는걸 하고있다, 이를 테면은 우리가 조경수 구입비가 설계내역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들어가 있는 부분과, 조경수 구입비와, 그리고 헌수 받은 나무의 가격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생물이라는, 식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양주군에 쌀이라든지 곡식은 양으로 주로 따집니다. 양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매입을 할 적에는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등외품 정도로 등급은 나누지마는 그렇지만 이 관상용이라는 것은, 꽃이라든지 뭐든지 관상용이라는 것은 같은 크기에 같은 무게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상태, 색깔,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몇 십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꽃이라든지 이런 관상용을 생산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어떤 농장은 똑같은 면적을 해도 1년에 수억을 버는데 어떤 농장은 맨날 적자에 허덕인다 이거에요, 판매하는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요 - 상품의 상태에 따라서 - 그러면 이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 가치를 주고 사온 것을 여기다 잘 좋은 토양에다 심었을 적에 몇 년만 지나가면 이 가치는요 몇 십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형편없는 배양토라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형편없는 폐기물 건축폐기물이 많이 혼합돼 있는 그런 돌 자갈무더기에다 심어놓은 것이 지금 살때 가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아요 - 저는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건물을 짓는데 평당 4백 몇 십만원이 들어서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공공청사로서 너무 비싼거 아니냐, 호화로운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로 전체를 싸고 평면은 아르를 지게 해 가지고 건축비가 비싸게 만들고, 이런거에는 치중을 했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관리측면에서 이 청사전체를 가치를 높게 하고 이용자에게 어떤 신선한 환경적인 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준공기간에 쫓기고 이사가는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부분에서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별도의 감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여기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은 그 조경기술사나 관련책임 있는 자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확인을 할께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한다면은 곤란하다 이거에요, 의원이 적어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적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기술사가 어떤 기술사 양반이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헌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본 조경에 기본을 갖추지 않은 양주군청사 준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그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될 것이고, 신경을 조금 쓰는 것과 안쓰는 것의 차이는요 2년만 지나가면 하늘과 땅 차이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퇴비 한 2～300만원만 사서 넣으면은요, 퇴비 2～300만원 어치만 사서 넣으면은 수억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조경기술사를 저하고 한번 면접을 하게 좀 해 주실래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아주 이거는 명예를 걸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구요, 그렇죠? 그리고 청사광장이 물론 지하에 주차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마는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죠. 좋은 타일로 다 이렇게 쌓여져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좋게 건축이 된 것 같은데 뙤약볕에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누가 과연 그 뙤약볕을 걸어갈 것인가, 버스에서 내려서 민원인이 민원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욕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본청에서 의회동까지, 의회동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리단이나 현장관리자하고 제가 얘기를 잠깐 해본적이 있어요 여기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지 이거 되겠느냐 밑에가 주차장이라 못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깐 조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식해 내가 그래서 속으로 넌 무식한 놈이라 그렇구나 그랬어요, 옥상에도 정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실내에도 정원을 만들고, 네 바윗돌 위에다도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세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얼마나 넓은 면적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와서 이왕이면 편안하게 이용을 할 그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 이거에요. 장애자가 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만 있다라고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청에서 의회로 오는데 자동에스컬레이터나 자동보행기 설치해 놓은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걸어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셔틀버스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은 휠체어 밀고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1년에 몇번 거기서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주민의 불평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안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이 차입금이냐 아니냐 그걸 논하기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화유통에 임대를 해 주는 것,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한화유통에다가 우리가 그걸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빌려준다라고 그러면 가야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상에는 10년이라 이겁니다 - 10년 - 10년 후에 한화유통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 건물이 우리가 그걸 10년후에 매각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매입자가 그 건물을 가치를 인정을 할 것인가, 그거와 똑같은 용도로 쓸 사람이 매입을, 공교롭게도 매입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거기에다가 더 큰 빌딩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기부체납한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몇십억원짜리를 지어서 너한테 줄테니 어, 그래 기분 좋아 - 몇십억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니까? -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안하기로, 매각을 절대 안하기로, 이거는 언제든지 이거는 유통사업자한테 계속 임대 줄 거다 - 단층만 지은거로 -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 증축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도 증축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증축을 한다면은 주차장, 거기 그 시설이 커지면 커질 수록 주차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층으로 했을때 지하주차장이 안들어 가는거로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층, 3층 증축 가능한 구조물로 내력을 둬서 건축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또 되는거에요. 단 그거는 1층의 시설로서의 그 가치만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화유통이 됐든 어디 유통이 됐든 나중에 임대기간이 지나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시설로밖에 이용가치가 없다, 매각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에요, 매각을 했을 적에는 그 건물의 가치는 오히려 철거비까지 포함이, 철거비가 오히려 감가가 나와야되는,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101억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IMF 전보다 30억이 평가액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년 동안에 20몇억 이거 나오는거죠 임대료 그런데 100억만 받아서 팔아도 우리 변동금리로 이율계산 하면 한 6%에서 7%정도 우리가 연리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특별회계에서 - 그러면 10년이면은 6～70억의 그 이자 소득이 나와요 - 매각을 했을때 - 거기다 조금만, 3년만, 3～4년만, 그게 아니라 이자는 또 이자가 늘어나서 하기 때문에 10년이면은요, 100억 나온다고 봅니다 - 이자가 이자를 또 새끼를 치니까? - 그러면은 10년 동안 임대해줄 세 10년 후에 그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가치로 봤을 적에는 임대해 주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짐스럽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몇십억원의 부동산을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그 건물이 처치곤란인 문제가 되고 소득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온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현재 우리가 현재상태에서 대답을 해줬을 적에 구건물에서 임대를 해줬을 적에 연간 3억 얼마라고 그랬죠 기준액이 3억이라고 그랬을 적에 10년이면은 30억인데 신축을 해서 건물을 우리한테 들여 받은게 임대료가 연간 10년간 20억이 나온다면은 말도 안되는 논리가 이건 수입이 이렇게 안하면은 한화 같은데서는 임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었을때 다 자기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게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수지타산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실을, 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줄 일은 없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10년 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했을때 과연 제값을 받을 그 건물의 가치를, 몇 십억원의 그 건물의 가치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회계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각은 시도를 안 해봤어요, 감정평가 언제 한 겁니까? - 101억 나온게 -

그래서 매각공고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옛날에 IMF전에 매각을 시도했다 안된 것이죠

- 그때는 감정가가 비싸게 나왔을때 - 지금 감정평가사가 옛날에 130억 이상 나왔던게 101억으로 감정평가 했다면 현재 101억의 매각이 가능하다 101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걸 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1억의 매각을 시도를 했다 안되면은 재평가해서 낮춰서라도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억의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10년 후에 그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그때 가서 매각을 할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만한 그런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 거를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임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시도도 안 해보고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한화유통과 접촉을 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래 의향을 떠보니까? 반응이 없더라 이거죠

장외거래는 막후 거래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증빙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안돼서 이 방법으로 가는 거다 라고 그렬려면은 매각공고도 몇번 해보고 그래도 안될때 가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경비 세워서 경비 들여서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매각은 공개적으로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의혹의 여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태권도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백석지역에서 3개 시군 관련자, 또는 출향인사 등등이 모여서 회의를 할적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양주군이 최고 적지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몇 군데, 24개소에요 또 줄었습니까?

23개소가 모두 자기네가 최적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 논리를 가지고 있고 - 우리가 볼때 우리가 최적지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양주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더 적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가지 심사 검토사항만 볼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뭘 가지고 자기네가 최적지라고 그러는지 그거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그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뒤진게 있는가 - 여건이 - 그래가지고 뒤지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해야 이기는 것이지 각자가 23개소가 자기네가 최고적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건지 아닌지 진짜 우리가 양주가 최적인지 객관적으로 평가 못 받아 봤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방법은 그 심사원들이 나와서 최종 결정하는게 평가에요, 근데 그때 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1등으로 당선이 되면 모르지만 2등으로 됐든 꼴등으로 됐든 그때 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다른 지역은 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를 분석을 해보자고 얘기도 했던거 주장도 나왔던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런거를 입수를 한다든지 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약점을 댈게 아니라 거기에 상대방의 장점이 무어냐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에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스파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선의의 그 스파이도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국가가 됐든 어느 조직이 됐든 개인이 됐든 스파이 활동을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파이 그러면 나쁜 인식으로 받아 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정보 아닙니까? - 정보취득 - 스파이는 외래어 같은데 좋은 말로 하면은 정보원 아닙니까? - 정보원 - 그럼 정보취득을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계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보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정보,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정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선의의 스파이활동을 해서라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스파이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네가 좋은 점을 다 오픈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 취해 오는건 스파이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양주까지 23개 지역 하면 대응하는 지역이 22개 지역인데 22개 지역이 우리 직원들이 됐든 추진위원이 됐든 한번 보내 가지고 자료도 입수해 보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내용도 조사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어떤 비밀과 관련된 어떤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행정부분에서도요 - 그런 부분에서 해서 적이 무엇을, 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대 경쟁지역에서 무엇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강점하고 부딪쳤을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은 요번 회기 중에 업무추진비 계상 좀 하세요, 기획단장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한 1억이고 2억이고 계상 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군수든 부군수든 실과소장이든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거는 다 용처가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걸 갖다 쓰면은 용도변경 전용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추진비 집행수요가 발생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에도 문제될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지 그 업무추진비 수요를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시라구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될거 아닙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긴거 아니에요 5천만원이면 되요 1억이면 되요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그런 경비에 쓰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