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사업현황은 예산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구호비 지원사업에 14건이며, 비 예산사업은 공설묘지운영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 예산은 총 143억 2,800만원이고, 집행액은 81억 1,800만원에서 집행비율의 약 57%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은 저희들 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관장하고 있는 총 가구는 2,095가구에 4,073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인 생계보호비라든가 장제보호비, 설 특별위로비, 자녀학비 지원 등 총 8개분야에 34억 3,996만 1,000원을 적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매월 20일에 계좌 입금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장제보호비라든가 해산보호비는 발생될 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대상 1인당 94,760원씩 지급을 하겠고, 추석절 특별위로비는 추석 5일전에 계좌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의 주거환경은 보일러 교체라든가 지붕 개보수 등 총 40가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녀로서 대학생이 되어서 11월중으로 40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노임 취로사업은 우선 사업설계라든가 자재대가 없는 경·노무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반기에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징수는 현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징수를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부조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한 사유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심히 긴급히 지원을 필요하는 가구에 적기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2,284가구에 4,556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312건에 대해서 전.출입과 자격변동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청구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7회에 걸쳐 28억 7,29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 4명에 대해서 3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600명이 됩니다. 시 전체 인구로 봐서는 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등 총 7개분야에 1억 5,417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우선 장애인 등록진단에는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4만 5,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토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애인보장교구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음성 손목시계라든가 TV 자막수신기를 저희들이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민원대행처리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저희들이 총 조사대상가구 2,607가구에 5,305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급여수급자라든가 조건부 수급자를 선별작업을 하겠고, 그다음에 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계획을 9월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5세이상 노인은 총 9,027명이며 이중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1,624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일반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경로연금은 매월 20일에 1,624명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4억 7,937만 5,000원을 연령이라든가 차등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은 매분기초에 총 9,027명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5억 9,266만원을 분기당 1인당 2만 1,6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은 126명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세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지급은 매월 20일과 매분기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건강진단은 1차 노인건강진단결과 85명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2차진단 진료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우노인에 대한 틀니시술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대상자에 대해서 틀니시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챙겨드리기를 실시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118개소에 대해서 7,48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문이라든가 예절교실 운영을 3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오저에 1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했고, 무료급식소 운영은 주 2회씩 3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들이 20인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서 장수효 마을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노인 여가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11월중으로 완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한 한문예절교실 3개소 운영과 무료급식소 3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결식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부터 73명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8월 21일 현재 저희들이 총 92기를 안치를 해서 5,898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99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강했고, 향후에는 추석절을 기해서 묘지에 제초작업과 아울러 잔디보호 복토작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여성교양사업은 우선 여성지도자와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3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추진은 우선 자매결연은 33개단체, 교류추진은 일손돕기라든가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뜰마당 운영은 상설알뜰마당 운영 1개소와 읍면 순회해서 3회를 개최했고,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지도는 우선 강원도 여성대회 참가와 공익사업 실천 및 봉사활동으로서는 산불이재민 돕기라든가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봉사, 또는 경로당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선 농어촌 부녀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여성지도자에 대해서 여성교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금 현재 10쌍을 11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뜰마당은 9회에 걸쳐서 읍면을 순회해서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도자와 여성단체 회원들을 위한 만남의 날 체육대회 행사는 여성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여성상담실을 운영과 그다음에 읍면동의 상당창구를 운영을 해서 총 34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제반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양육비 지원을 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은 14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아동 생활비 보호지원은 13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복지재단 후원자와 결연사업추진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등 총 155명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상담실 운영과 읍면동의 상담창구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양육비, 또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 생활다짐행사는 1일 저희들이 심신 위로잔치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12월중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 후원자와 자매결연추진은 연중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간식비 지원 등을 17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의 보육실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 및 보수교육을 4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를 대비한 위생접객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라든가 신규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5회 54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출입검사는 4개업종에 1,38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위반업소 24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2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을 조치를 한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영업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는 총 1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산 완료한 것이 127개소, 개선중에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복장개선사업은 현재 이것이 3,000매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차림표 개선사업은 2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음식별 차림표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부착한 것이 83개소, 제작 의뢰중에 있는 것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감면과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해 줬고요. 집단급식소 관리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급식소에 대한 관리자 상호교체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 334개소에 해서 여기 위반이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출입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결혼피로연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접객업소에 대한 으뜸업소제 지정운영은 3/4분기에 25개소를 지정하겠으며,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리는 우선 수시점검과 집단급식소 관리자에 대해서 상호교체 점검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는 우선 자동판매기 내부의 청결상태라든가 관리자 건강지도여부 등을 중점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우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1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유통식품단속은 29회 19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제품 10개품목에 72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허가관청이 태백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의뢰한 것이 1건, 그다음에 자체폐기처분한 것이 10개품목에 7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감시는 우선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이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겠으며,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주 1회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불법퇴폐·변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1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915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를 제공하든가 또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가 9건이 되겠고, 기타에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는 영업정지를 한 것이 9개소이고, 과징금 처분한 것이 3개소에 1,3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우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및 유해청소년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또는 필요시에 교육중이라든가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취약지역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업무보고받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활자크기하고 글자체를 똑같이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 활자체도 틀리고 글자 크기가 틀립니다. 이 업무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어떤 활자체 크기를 주고 글씨체도 어떤 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어서 한 책자인데 동일한 활자체, 동일한 글자크기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지루한 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어제에 있었던 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은 기획실로 일괄 정리해서 본 의원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서 시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추진할 계획인지 앞으로 다시한번 참모회의에서 거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

예 !

우리 관내 수혜대상자는 대략적으로 몇 명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있는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

아니,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

딱 부러지게는 저희들이 ....

딱 부러지지 않은데 일단은 대상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말하자면 조사 대상자 ?

예 ! 조사대상은 5,305명이 되겠습니다.

5,305명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명정도는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는 감은 잡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약 95% 이상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자신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기준에 의해서 수혜대상자를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단 1명이라도 더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소득기준은 미달되더라도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예 !

그 내용이 뭡니까 ?

우선 저희들이 소득은 일정규모 이하로 되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산이라든가 또는 부양의무자 이런 것이 초과되었을 때는 소득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사항이 초과되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를 좀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용면적 20평 초과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가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전용면적 15평 초과주택 소유하는 가구 시 평균 농지소유면적 초과가구 승용차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소득기준은 미달되더라도 수혜대상에서는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과장님이 단 한명이라도 더 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승용차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는 업무지도를 하셔서 승용차를 팔게 한다든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기 그것합니다만 타인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업무지도만 약간만 해 주게 되면 수혜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

포함되는 것 보다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소득재산, 기타 조건이 부합된다고 그러면 포함이 저희들이 수급권자로서 수급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 공무원이라고 이러면 어떤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전체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라고 이러면 중간생활정도의 대상자라고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몰아서 인정을 해주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합당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뭔가를 좀 잘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합당하게 걸려 들어가는, 걸려 들어간다면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장제도에 합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탄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는 부분은 19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당시 광산경제과장으로 있는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청사내에 지금 자판기 관리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잖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해요 ?

개인이 저희들 청사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 아니, 공무원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왜 말이 이렇게 틀려요. 갑자기 그렇게 되었나요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장내 청우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애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말 행정감사때 본 의원이 다시 이 부분을 거론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공무원은 이런 제도없이도 이런 부수입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판기라도 관리를 해서 생활이라도 연명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기득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지역 관내에 모범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

모범경로당 지정은 저희들이 매년 1개소씩 해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모범경로당은 영원한 모범경로당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저희들이 우선 모범경로당으로서 선정되어야 할 기준은 우선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상태를 타 ....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모범경로당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범경로당이 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 각종 시책사업을 할 때 우선권을 좀 배려하는 방안 ....

지금 현재 모범경로당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했던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문 예절교실을 신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교양교실 이렇게 강좌하면 비용이 나갑니까 ?

예 !

얼마씩 나갑니까 ?

우선 교재교구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1인 약 500원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로당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네요 ?

그것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경로당을 묻고 있는데 학생을 얘기합니까 ? 그러니까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받은 .....

모범경로당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을 아직까지 혜택을 준 곳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특기할 만한 것 한가지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학생들 교양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가 나간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범경로당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면 그 지역이 같은 모범경로당내이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달받는 메모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공동작업장을 이용해서 소득을 자체적으로 소득을 봐서 기금을 경로당에 ....

그러면 공동작업장 했다는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이고 소득은 올렸는 것이 대략 얼마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죠. 물론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경로당을 지정한 만큼 즉 다시말해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받은 경로당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모범경로당이고 모범경로당에 속한 소속원이다, 고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노인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뒷받침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범경로당 운영을 꼭 시책사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특별히 지원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런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을 모범경로당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하느 그런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라고, 어떻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모시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닦아놓아야지만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편안하게 그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우리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 자체는 약 8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내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2∼3년전에는 그것이 가동되었는데 현재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서 가동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인계인수 확실하게 못 받았네요. 2∼3년전에 가동된 것을 지금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래도 음향신호기 있는 것으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인계받을 때 제대로 가동이 안되면 음향신호기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예요 ? 음향신호기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력장애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그냥 개략적으로 ?

약 400∼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력장애자가요 ? 그렇게 많아요 ?

죄송합니다. 80명입니다.

그렇겠죠. 80명이면 시력장애자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군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력보호자들 위해서는 우리는 음향신호기를 착실히 하나씩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또 과장님은 예산지원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 하나 이뤄져 나가서 정말 그것은 시력장애자 뿐만아니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들한테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음향이 울려줌으로 인해서 차도 그 신호를 들으면 진행할려다가 멈추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건너는 사람도 상당히 든든한 마음으로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고생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보훈가족 부분이 우리 조국을 지키고 우리 삼척을 지켰던 보훈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보훈가족들이 지금 희망을 혜택을 줄 부분, 희망하는 것이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원들은 4개단체 약 450여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내동 사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내로 도와 절충을 봐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조를 잘 하셔서 보훈회관이 반드시 지어질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위생접객업소가 홍보나 모든 부분에 최일선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각종 계획을 시킬 때 엑스포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금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주만 교육을 시키면 안되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서 명실공히 엑스포의 최일선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친절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부분 최대의 관광상품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주입을 시켜서 차질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40가구에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선정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

우선 첫째가 저희들이 일선 읍면동에 신청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다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꼭 이 양반들이 현재 상태대로 신청과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73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기준지역과 기준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재가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우선 읍면동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 양반들한테 한달에 월 25일 정도의 저희들이 식사를 직접 댁까지 또는 반찬을 만들어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까지 저희들이 식사를 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희망할 수 있게 내용을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알려요.

각종 기회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그러는데요.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사람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받을 분들은 각종 교육에 못 다닌 사람이 거의 많고요. 이것이 반상회 회보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못할 일이 있다고 봐서 상당히 좋은 사회복지사업정책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4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여기 소외되는 것이 누락내지 소외되는 가정이 있으면 이것이 불만요소가 되요. 저소득계층 불만요소가 되어서 도리어 좋은 정책 할려고 하다가 시정이나 국가정책에 불만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지붕개량, 부엌개량 해 준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데 그 보다 못한데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민원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한 데서 담당자는 신중을 기해서 이 좋은 사업이 누락된다든가 책정 과정에서 편파적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다음 선정하는데 절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동굴박람회 대비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이예요. 관리현황을 보면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이라고 했는데 하단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가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29개 업소를 했다는데 거기서 집단급식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단급식소는 대단위 학교시설, 삼척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동 상덕광업소, 장원초등학교, 소달, 도계 흥전 도계상고, 도계 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

예 !

영양사 자격 다 가지고 있었고 ?

예 !

지금 학교 같은데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학교 같은데 보면 영양사 없이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집단급식소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도비 3억원, 시비 12억 6,600만원 등 총 15억 5,6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7억 1,0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41.3%가 되겠습니다. 현 집행잔액은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중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시 방문객에서 청정한 동굴도시의 이미지를 주고자 하며, 2000년 3월부터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및 8월까지 피서철 마무리 청결운동 추진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기관 단체별 책임담당 구역지정 운영강화와 공중화장실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락인파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삼척을 세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축으로 관내 3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계속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동안 수질검사 1회, 시설물점검 2회를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계곡수 수질검사와 서식어종 조사를 각각 1회, 시설물 점검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224개소 단독정화조 2,731개소등 총 2,965개소의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8회에 59개소, 방류수 수질검사는 25번을 실시하였고,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도 월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165개소를 실시하고 기술관리교육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방류수 검사실시도 25건을 검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허가시설 7개소와 신고대상 213개 등 총 220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허가대상 5개소나 신고대상 111개소 등 116개소의 시설을 지도점검했습니다.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6개소 등 27개소의 위반 적발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고발, 시정 지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4개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실태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등 배출업체는 도 관장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제외한 총 189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업소 관리등급을 결정하였고, 상반기동안 189개소를 점검하여서 이중 7개소의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 강릉검찰청이나 삼척경찰서 또 시군합동단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 8개소나 환경관련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해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 운영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관리사업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이 중에 미신고업체 2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이나 조치이행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고 10개소를 비산먼지 중점 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였고, 금후에는 신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9월중에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력은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운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매년 단속목표는 연간 2,100대에 있습니다. 2,100대로 1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 추진한 바 운행자동차 노상단속은 5회에 걸쳐서 918개를 점검하였고, 이중 3대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차고지 특별단속은 7개 사업장을 단속으로 3회에 301대를 점검하고 이중 5대 위반차량에 대하여도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무료점검은 4회에 440대, 행정지도장 발급은 208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오염행위 순회단속을 12회 실시를 해서 1개소의 위반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속 시행하고 공공수역내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삼척매립장과 매립 종료된 광진매립장 등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실적으로는 반입 폐기물중 6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였고, 매립장 주변 꽃동산 조성과 조경수 식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매립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침출수, 분석용 기기 등 4종의 기기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침출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한 바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로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창고 등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매립장 주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매립장 견학자들에게는 상쾌한 기분이 들도록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67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73명과 청소차량 16대, 청소 대형업소 3개소 등으로 1일 발생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홍보와 공익근무요원과 취약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종량제 정착을 확립코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1회용품 미이행 사업장을 조사해서 경고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티로폴 감량기 구입사용으로 자원 재활용에 활성을 기하였으며, 금후에도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삼척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입니다. 우리시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진입로 개설과 영농 및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그간 진입로 개.포장 제방축조, 암거시설 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제방축조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암거공사는 11월 17일 완공예정으로 착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15필지중 14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개설 설계 및 편입용지 감정결과 확보된 예산으로 년내 사업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매립장 진입로 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이 종료된 광진매립장의 기존 진입도로는 토지사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주들의 원상복구 민원이 발생됨에 종료된 매립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천년 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장까지 신규도로 개·포장코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8일 착공해서 2000년 7월 6일 공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장 향후 약 20년동안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원덕·근덕 등 3개소에 매립장시설을 보강하고자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이중 도계매립장 우수 배제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1식, 원덕 매립장의 진입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계읍의 매립장은 2000년 8월 30일 착공 예정이었으나 우리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9월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덕읍은 2000년 4월 8일 착공을 하였으나 진입로 개설 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 조치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9월 15일 재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근덕 매립장의 제방사업은 2000년 6월 7일 준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원덕읍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상수도 공급공사 1식과 근덕면의 농로 확포장 공사 등에 총 8,791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각각 8월과 6월중 사업마무리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내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인 마평 등 3개소와 도계, 원덕, 근덕 등 4개지역에 8개마을을 대상으로 오염원 방지시설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사업효과를 제고키 위해서 2001년까지 재래식 축사라든지 퇴비사 개장 등을 지원해 주고자 타당성 검토후 사업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서 현재 종사인원이 4명인데, 당초에 5명이었는데 1명 줄었지 않습니까 ? 지금 상당히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자주 여기에 올라가 보는데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관리 운영하는 자체가 무지 무지 힘든데 과연 4명으로 갖고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대가 사실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슬러지 문제를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훈의원님 설명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당초에는 102명정도에 위생부를 고용했었는데 그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0%를 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3명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매립장 요원이 옛날에는 9명정도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나가고 없고 4명정도 가지고 어떻게 넓은 매립장을 운영하겠느냐고 증명되겠습니다만 4명 가지고 하고 공공근로자를 2명을 더 보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우리 삼척시 매립장인데 이것은 슬러지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수 슬러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충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슬러지마다의 바로 바로 매립을 해서 냄새를 사전에 제거하고 해충방제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종사인원은 공공근로자 투입을 해도 모자랍니다. 누가 가 봐도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어떤 식이든 인력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부 학생들이 시정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쓰레기매립장에 오면 이런 부분이니까 학생들 특히 초중학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체험코스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쨌든간에 쓰레기를 줄여야 하겠다라는 산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주부모임 같은 부분 그런 체험을 할려고 그러면 냄새는 더더욱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슬러지 관계 부분,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양시멘트의 대형 가마에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삼척시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고,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을 구입을 좀 많이 하셔서 그 일대에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나지 않게금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환경친화마을 육성하는 취지가 다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손을 한 번 씻다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189개소라고 했는데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1개소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큽니다. 금년에 가물어서 물이 얼마 안나고 했을 때 있는 그 업소에 지도점검 해 본 사례가 있는지 ?

전동호 의원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공해배출로서는 대기나 수질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는 정화조 분야만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

거기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

정화조 분뇨외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화조만 환경보호과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숙박시설 정화조 묻게 되어 있는데, 내 것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 숙박시설이 있으면 정화조를 묻어서 나가는 허가기준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나요 ?

정화조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아니라고 그럽니까 ? 휴양림속에 대형 휴양림에 큰 숙박업소가 있어요 ? 그것이 숙박업소가 아닙니까 ? 거기와서 자고 가는데가 콘도가 ?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부분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가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로 들어야 됩니까 ?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 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죠. 금년에 ? 그 과태료는 어떤 위반을 했어요 ?

과태료는 정화조 방류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0ppm이하면, 10ppm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부과를 1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후에 어떤 ?

개선명령이 들어왔고,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예 !

현재 간부사택에 지금하고 있어요. 요즘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지나간 뒤입니다. 금년 벌써 가뭄이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예약 완료되고 지나간 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 없습니다"하는데 그전에 환경보호과장은 늘 하천이 빨갛게 내려와도 이상없고, 1급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미적치장에 수질검사라든가 건기라든가 장마시 그후에 혹시 해 본 일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까지 건의되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면 환경보호과 그런 것 안하면 뭐해요. 그래서 그 업무는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우리 광산경제과에서 수질검사 등 광산경제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광미적치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하천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한 것이 광산경제과예요 ? 광미적치장 침출수가 발생해서 직내골 계곡에 빨갛게 했던 것 지난번 의회에도 가 보고 했던 그것이 광산경제과 책임이지 삼척시 환경보호과장은 알 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

연화광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

원인제공은 광업소가 했지만 거기 침출수가 나와서 하천이 빨개 진다든가 지난번 얘기하자면 8월 20일경에 뿌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했어요. 이것이 햇볕을 봐서 산화되어서 또 빨갛게 되는가 하고 큰 걱정을 해 보았는데 며칠간 해 날 때 보고 했는데, 다행히 그 물이 지나고 맑은 물이 나오면서 빨개지지 않아 다행인데 그것이 광산경제과에서 알지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

수질측정과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계속 하고 지금 하류지역에는 수질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지역에 광미적치장에서 흘러오는 그것만 지금 안하고 있을 뿐이지 하류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류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면 해서 의원님 걱정하는 그것이 너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상류지역에 하게 되면 한다는 것은 규정이 없어요 ? 광산경제과만 손대지 우리 삼척시 환경보호과는 필요 없어요 ?

환경보호과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광산경제과라고 해요 ?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하천이 빨개지고 환경이 잘못되면 환경보호과인데 광산경제과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염려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염려 걱정하시는 만큼에 우리 전 의원님 마음에 쏙 들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쏙 안 들어도 하천만 빨개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쏙 안들고 필요없고 다시 안 봐도 괜찮은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 다행히 여기 비가 가곡쪽에 많이 안 왔으니까 그렇지 많이 왔으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주차장이 밑으로 흘러서 가곡천 여기서부터 빨개진다고 했을 때 지금도 그 위쪽에 새 빨개지면 그 위쪽에 와서 다녀가는 사람이 야,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얘기에서 이것은 "지적하고 질의하는 전의원 마음에만 쏙 들게 한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물으면 광산경제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갈수록 제일 처음 발생했을때는 1급수이기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하더니만 역시 변함이 없어요. 무슨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삼척에서 환경보호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 이런 대답을 해서 ? 수시로 점검하고 여기 속기록에 들어있으니까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걱정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언행일치 되도록 해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운영 관리에 있어서 보면 1,266,800㎥가 '98년도에 해서 17년내지 18년 쓸 수 있단 말이예요. 아까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 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슬러지가 1일 6.5톤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1년이면 2,300톤 정도가 되요. 그러면 17년내지 18년을 써야 할 매립장에 슬러지 마저 갖다가 쌓게 되면 1년에 2,300톤씩 쌓았다고 그러면 쓰레기장 수명은 17년내지 18년이 아니라 15년 밑으로도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러면 이 쓰레기장 한 번씩 만들때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쓰레기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마저 갔을 경우는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슬러지 처리방법을 우리시에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타시군이나 서울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우리시에서 슬러지 함수량이 75%의 기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78%의 함수량이 있어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고 해양투기를 할 경우 톤당 4만 3,000원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랬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 환경단체에서 해양투기도 못하게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가까운 동양시멘트와 협의해서 염분 함수량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크게 석탄제와 혼합해서 쓰는데 1대 1의 비율로 쓸 적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몰라 기업에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회사 자체도 덕이예요. 동양 지금 화력발전소, 동양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것을 동양과 우리가 협의해서 염분함수량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크게 거기 석탄재와 혼합해서 쓰는데 1대1 비율로 쓸 적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없을 적에는 몰라 기업에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회사 자체도 덕이예요. 동양화력발전소 동양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것을 동양과 협의를 해서 내가 여기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의 돈 안들이고도 석탄재와 혼합해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동해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것 다 재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시멘트 공장을 두고는 이것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2,300톤씩 연에 버렸을 경우는 쓰레기장이 계속 수명이 짧아질 것이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돈을 작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성의가 부족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조금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난 원료만 갖다가 쓸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지 있어요. 우리시의 어떤 협조체계만 잘 운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조금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방법까지 다 알으켜 드릴께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주 원료가 뭡니까 ?

지금 현재는 폴리에스테르인데 우리 내년도부터는 전분이 많이 함유된 쓰레기봉투를 써서 토양과 만났을 때 빨리 썩도록 하는 봉투를 내년부터는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쓰레기봉투 이름 아세요 ?

생붕괴성 봉투라고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붕괴성 봉투 맞습니다. 생붕괴성 봉투를 쓰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접수했습니까 ?

우리 작년에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폴르에스테르 비닐봉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지침해서 금년부터 쓰도록 했지만 생산업체가 그것을 만드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삼척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삼척에서 당분간 삼척에 있는 봉투제작업소에서 쓰라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만들어내는 봉투를 쓰고 있고 내년부는 생붕괴성봉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그동안 만들어내는 제조과정의 업체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 .....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우리 삼척시만 국한해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 의뢰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강원도에서 영동지역, 태백권까지 합쳐서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생산해서 보급받아놓은 비닐봉투는 다 나가는대로 생붕괴성봉투를 함께 제작을 하자, 마크만 따로 찍으면 된단 말이예요. 맞죠 ?

예 !

그렇게 되었을때는 생붕괴성 봉투제작의 시기를 휠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로 시군끼리 인근 시군끼리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하게 되면 단가도 저렴하게 되고 또 사업자도 전체 영동지역의 각 시군에서 우리 집에만 미뤄준다고 그러면 기계 구입 못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원료 구입 못할 리가 없고. 다만, 다른 시군이 협조를 안하고 우리시에서만 그것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인근시군끼리 긴밀히 협조를 해서 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만큼 빨리 이뤄지고 우리 토양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내륙습지 생태조사 한다고 그랬죠 ? 환경부에서 ? 얘기 못 들었습니까 ?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환경부에서 내륙 습지 생태조사에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도 그런 습지생태조사를 할만한 곳이 있는지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서 그 생태조사를 할만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요.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일종의 빌딩입니다. 빌딩, 또 개인소유 화장실, 이런 화장실들이 우리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가 문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2002년 동굴엑스포를 개최하는 우리 이 즈음에 우리시에서는 개인소유 빌딩이 화장실이라도 할지라도 공중화장실화 하는 또 그렇게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시설관리비도 줘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제공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공중화장실을 하겠느냐, 또 하도록 안한다 해도 하도록 유도를 시켜서 2002년 동굴엑스포를 할 때는 화장실 전부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 오십천 전체가 전부 화장실로 변하고 우리 하수도 우리 삼척관내 전체가 화장실화 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1기관,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러면 묶어서 1기관, 1사, 1하천인데, 산은 산림과요, 하천은 환경보호과요, 그래놓고 묶어놓았습니까 ?

이것은 국장이 관리해야 되겠네.

국장도 또 이쪽에 건설국장하고 총무국장 둘이서 관리해야 되고,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 좀, 과장님 오늘 보니 순 엉터리요. 툭 하면 내 업무가 아니요. 툭 하면 이런 ....

산지정화사업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1기관, 1산, 1하천인데 이것 누가 답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1사, 1하천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래.

산은 빼고 하천만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 한 번 지명을 해보세요. 이 총무과때 이 내용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만약에 환경보호과장이라면 산림과에 업무내용을 인지해서 내용은 이 업무는 본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은 1기관, 1산, 1하천 묶어 놓았는데 이것 산은 산림과요, 하천은 내 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되죠.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산림과하고 질의를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 질의하고 또 다른 과가 있으면 다른과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자면 교육청은 하천 어디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은 지금 담당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1기관 .... 제일 큰 교육청이 우리 삼척시에서는 ....

그런데,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놓고 교육청 별로는 안 해놓았습니다.

교육청별로라니, 삼척시에 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

교육청이라고 별도로 크게 묶지는 않았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묶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천가꾸기 운동을 그 사람들 그냥 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지정좀 맡아주시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하천을 가꿀 수 있는지 그 계획방안을 수립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지정한 날을 택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하천을 가꾸는 날을 매월 몇일이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인데 며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학교 소속된 학생들은 이 강이 우리 강이다, 이 하천은 우리 하천이다,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아주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을 청정해수욕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환경평가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까 ? 해수욕장 환경평가 ?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 그런데, 이 책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기획실에서 꾸며서 했나 본데요. 해수욕장 관리,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관광개발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

그 외에 묻지 않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관광개발과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환경보호과는 어떤 실과하고도 연관이 안 되어진 실과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만 환경쪽으로 따로 떼 놓았을 뿐이지 어떤 실과든지 환경을 떠나서 시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보호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요구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호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제정되었습니까 ?

못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

그 계획을 한 것 보다는 모든 조례가 지금 완화측면으로가는데 환경기본조례는 지금 조금 묶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아직 조례를 개정 못하고 우리가 회의때 올라가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 통과할 수 없노라,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 조금 더 생긴다면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 다른 실과의 업무는 시민을 위해서 풀어야 되지만 환경보호과는 지구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묶어야 됩니다. 환경은 묶어야 되요. 과감하게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제 이 땅을 우리 후손에서 물려줘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더럽고 망가진 이 강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뿌린대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어느 하천 지금 우리가 마음놓고 발 담그고 물을 그냥 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 수질은 1급수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산과 하천, 바다 전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묶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삼척은 1,266.8 ......

전체면적 말입니다. 전체 쓰레기매립장 4곳인가요 ?

예, 4곳입니다.

4곳에 쓰레기면적이 얼마예요 ?

약 7만 ....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약 71,000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되는지 ? 담당 빨리 계산해서 과장님한테 보좌를 해 드리시오. 4개소가 암산이 그렇게 빨리 안 됩니까 ?

69,338 ....

약 7만 됩니까 ?

예 !

그럼, 중앙에 보고할 때는 뻥튀기 보고 합니까 ?

매립장 면적 .....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중앙에 보고할 때는 실제 면적보다 뻥튀기해서 보고합니까 ?

아니죠. 우리 매립장 조성할 때 ....

아니, 아니 통상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이뤄지냐고 ?

뻥튀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2001년 중기계획에는 93,000으로 나와 있는데, 70,000 밖에 안되는 거예요. 23,000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

그때 96년도에 할 때 이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봐요. 2001년 중기재정계획은 이것이 올해 나온 것입니다. 올해 지금 행자부나 재경부에 이 시안을 올려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예산 따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기재정계획 속에는 93,000㎡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70,000㎡라고 그랬는데, 23,000㎡이 어디 갔느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해서 계산 못했는데, 69,338㎡인지 알았는데, 지금 92,000㎡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계산하다 보니까 .....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20,000㎡ 잘못될 리가 없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요 ? 좋아요. 지금 과장님이 쓰레기매립장 전체 면적이 몇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숙지를 해놓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분뇨수거처리량이 1일당 평균 얼마나 됩니까 ?

분뇨처리 1일 평균 51㎘정도 됩니다.

51㎘ ?

처리용량은 50㎘입니다.

예 ?

처리용량은 50㎘이고, 1회 처리능력은 50이고 처리하는 것은 평균 51㎘가 됩니다.

평균 그렇게 됩니까 ?

예 !

그럼, 말이 지금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서 제가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에서 말이 안 맞다고 그러느냐 하면 1일 처리능력이 50㎘인데, 1일 평균 51㎘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매일 50㎘씩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휴무때 놀때라든지, 그렇잖아요. 추석, 설날 이럴 때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럼, 그 이후에 처리하는데, 그 처리가 1일 평균 50이라는 것이 어떻게 맞아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이 50이고, 1일 평균 수거량이 45㎘라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맞아 들어가요. 미처 휴무날 안 했던 것을 다음에 좀 더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는 이해가 가는데, 휴무날에는 다 도망가고 없고 어떻게 해서 기계가 하루도 쉬지않고 돌아가고 수거하는 사람은 하루도 쉬지않고 50㎘씩 수거해 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1일 처리용량은 50㎘이지만 분뇨가 들어오는 양은 그것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탱크가 있습니다. 예비탱크에 놓아두었다가 처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

놓아두었다가 처리하면 하루에 1㎘씩 늘어나면 한달이면 30㎘입니다. 그렇죠 ? 1년이면 360㎘이 되는데 360㎘를 5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죠 ? 51일이라는 날짜가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 이것 어떡할려고 그래 ? 51일을 어디가서 찾아와요 ?

아니죠. 우리가 예비탱크가 .... 500㎘ 예비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용량을 매일 들어오는 것을 아까 휴무때는 안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것을 1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

500㎘라고요 ?

200인지, 500인지 ....

하루에 1㎘라고 해서 늘면 한달이면 30㎘이죠 ?

예 !

1년이면 360㎘이죠 ? 보세요. 1년 지나고 2년차 가서는 예비탱크 하나 더 만들어야 되요.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시설한 지가 몇 년입니까 ?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면 2년 지나면 96년 좋다, 길게 잡아도 '97년도에는 이미 제2 보조탱크가 나와야 되고, '99년도에는 제3 보조탱크가 나와야 되고, 2000년말에는 제4의 보조탱크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

안 그런 것 보다는 물론 증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1일 처리능력이 한계가 50㎘인데, 맥심원이 아닙니다. 미니몬 50㎘이 아니고, 맥심원 50㎘입니다.

제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 혹시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1일 처리능력이 50㎘인데, 어떻게 56㎘라고 하느냐 했더니, 용량은 50㎘로 했지만 조금 53㎘도 할 수 있답니다. 여유분이 조금 있답니다.

되었습니다. 말씀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봐야 과장님은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수치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365일 어떻게 풀가동 됩니까 ? 우리 직원들은 하루도 쉬지않고 근무를 합니까 ? 계속 가동합니까 ?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94년도 시설해서 한 번도 쉬는 날이 없고,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갑니까 ?

지금 제가 ....

이것이 하루도 쉬지않고 기계가 돌아가고, 하루도 쉬지않고 수거가 되어 51㎘씩 수거해 들어오면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본 의원이 얘기했던대로 '97, '99, 2000년도말, 20001년도 이러면 제3, 제4 보조탱크가 나와야지만 계산이 맞아요 ? 수거는 얼마든지 더 해올 수 있습니다. 덜 할 수도 있고 ? 그러나 기계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50㎘이예요 ? 그리고 지금 분뇨수거를 통상적으로 발생한 양에 비해서 몇 %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

지금 발생된 분뇨양에 따라서 지금 8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은 결국은 토양속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토양내지는 해양, 수양 속으로, 그렇죠 ?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죠 ?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 공중 날아 갑니까 ?

이것은 저번에 콘크리트 각형이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그냥 유입된다고는 볼 수 없죠.

이 분뇨수거 문제에 이것 보니까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으니까 연말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볼테니까 분뇨수거에 지금 81.4%의 수거실적이 나타나는데 수거실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계획을 수립해서 토양속으로 바다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청소장비 구입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

저희과에서 안 했고, 알아는 봤습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이랬는데 이것이 환경과 말고 다른데 정화조를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분야에서 의제처리 되는 것은 있는데 거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단독정화조든 오수처리시설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삼척시내 전체 정화조 숫자가 2,731개가 딱 맞습니까 ? 정화조가 ?

지금 우리는 신고된 것만 이렀습니다. 앞으로 ...

집 짓자면 신고를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

옛날에 지은 집들이 신고가 안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 앞으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정원신고가 우리한테 자연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 얼마인지 ? 신고 안된 숫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

우리가 0.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리를 하낟고 하시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말이예요. 지금 영업직 같은 경우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약 10년정도 이상으로 일제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에서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천관리나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화조를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영업집은 6개월이고 ?

아닙니다. 1년에 1회이상입니다 2번해도 되고, 3번해도 되는데, 법상으로는 1년에 1회이상 ....

1회이상,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영업집도 마찬기지고, 1회이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데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집 같은 경우도 10년이고, 5년이고 일정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요즘은 위생검열을 자율적으로 위생업소라 그러나요. 자율적으로 위생검열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점검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별도의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정화조 청소 문제는 환경과에서 관심밖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매일 정화조 신고된 업소에는 매월 보내거든요. 엽서를 보내고 ....

보내면 그 사람들이 ....

본인이 수거업체에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어느 업체가 신고 ....

지금 말씀한번 드려 볼까요 ? 수거업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지금 청소 한 번 했을 때 10만원 간다고 그러면 약 2만원, 3만원 받고 도장 그냥 쿡 찍어서 올려 보내요. 이것을 지금 정화조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년이상 어느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가서 확실한 어떤 방법 없습니다. 그것이 청소대행업체하고 개인하고 도장 찍어놓으면 방법은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고 시정되더라도 직접적인 확인점검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2,700개나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지만 지금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른데 붙여서 애 먹는 사람 있어요. 돈 조금 더 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시켜도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 인원, 계장이나 담당들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안되면 우리 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그만큼 갖는다면 그런 방법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점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61개소를 했고, 적발이 2개소가 되었는데 과태료하고 처분했다고 했는데 지금 딱 적발된데가 2개 업소밖에 없어요 ?

이번 상반기때는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지도점검 123개소를 해서 13개소가 있고요. 이 위에 것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신고가 안된 업체중에서 2개소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보면 그 사업장에서 오는 것을 먼저 알아 버려요.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해놓아 버려요. 아주 청소 싹 해놓고 아니면 거기 먼지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런 비산먼지 사업장 전수조사를 할 때는 비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회밖에 안하셨는데 이것은 수시로 한달에 한 번정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하반기 1회씩 하는데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시로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뭔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회수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1개업소가 있습니다. 61개업소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특별관리할 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관리할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10개소를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중점적으로 월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답변은 잘 하신다고요. 그래놓고 지나가면 여기서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아니 여기 다 써서 합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 사업장, 경고 하고 과태료 부과시켰다는데 이것은 지금 상반기에 조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

상반기 약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 걸쳐서 했는데, 1회용을 사용 안하는 음식집 같은 데는 조금 바뀌어진 것을 봤습니다. 음식집은 조금 바뀌어진 것을 봤는데 어떤 데는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 목욕탕 같은데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욕탕 같은데는 어느 목욕탕 들어가도 이것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 마을사업 같은 화장실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특산물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 개인들이 있는데 어떤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작년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광산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에 있어서 총 예산은 10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반 편성을 2개반을 편성하겠고, 관광행락지인 물가안정 현지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을 3개반에 18명을 운영했습니다. 물가 동향 감시체제 확립에는 물가종합상황실을 본청과 읍면동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위촉은 15명을 위촉하였고, 그중에서 유급이 5명이고, 명예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서한문 발송을 1회에 실시했으며, 대형마트별 가격 비교조사표를 공표를 하였습니다. MBC TV 보도에 2회 방영이 되었고, 인터넷 및 척주소식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광산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물가안정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하여 물가안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앙시장 화장실 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3,382만원이 되겠고, 호산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산어물시장 배수구 정비는 78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안전점검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설시장 화장실 정비를 중앙시장과 전두시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척 정기시장 5일 정기시장은 노점상 질서계도 및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해서 질서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30회 강원도 공예품 대전에서 일반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학생부에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을 전체 모두 삼척대학교에서 입선하였습니다. 전국 공예품 전시회에서는 장려상을 삼척공예학과에서 했으며 입선에도 삼척공예학과 학생들이 입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육성 발전을 해서 지역상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예산액은 1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말까지 820명, 연인원이 37,18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부터 9월말일까지 173명의 연인원 8,75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5개기관에 4개직종을 지정했습니다. 미용, 정보처리, 요리, 간호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은 12개기관에 69명이 위탁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45명이고, 중간탈락자가 21명이 있고, 수료는 3명이 했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지도도 철저히 해서 많은 훈련생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57개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실적으로는 8개업체에 4억 6,0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출은 6개업체에 3억 5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동상담실 운영을 상반기에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8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상담실은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광산경제과 사무실에서 지원센타와 지원공단에서 나와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총 53개업종인데 저희들이 구매계획 실적은 총 9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실적은 5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자금을 알선해서 기업판매확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70만원이고, 사업량은 217가구입니다. 이것이 117이 아니고 217가구입니다. 상반기에 87가구 87만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30가구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9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상은 8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액화가스, 석유판매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애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점검을 3회에 34개소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점검을 2회에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내 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은 2회에 104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양호가 99개소를 하였고, 5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지시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유류취급업소 시설운영 실태는 2회에 1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나 지금 육백산 레저타운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화사업으로서는 양계장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열악한 조건이 되어서 추진이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7개사업장에 2000년 지원사업이 7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첫 번째 도계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원 상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금 1차는 준공이 되었고, 2차는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원∼상덕간 절개지 정비는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교∼무시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1차에는 90% 완료가 되었으며, 2차도 병행해서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신규사업중에서 양지사택진입로는 5억 4,000만원인데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늑구∼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지금 착공을 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덕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계 4리에서 상덕간 도로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은 했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인폭포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심포리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1년 4월 20일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총 8개사업장입니다. 7개사업비는 9억 7,266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사업장은 착공을 했습니다만 미착공 1개사업장은 제2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공사를 오늘 계약을 했답니다. 착공해서 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하단부에 방지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이 따로 한 부 배부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보고서 제출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 측정장비 설치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갈남 2리에 해신당공원 상단에 풍력발전을 위한 측정장비 설치를 8월 24일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규모는 높이가 30m의 안테나를 설치하였고, 용역기관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실험 측정기관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년간으로 풍속, 풍향, 습도, 일조시간, 일사량까지 자동모니터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정이 완료된 다음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발전가능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정지은 다음에 2002년도에 가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삼척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 지속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살리기라는 것은 내고장산품 많이 팔고,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많이 팔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나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데 동해쪽으로 나가는 것을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해서 지역에 남게 하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살리기고 아니면 대학생들을 어떻게 소비문화를 조장시켜서 타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지역경제입니다.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구호의 멋인데 어디에 의미를 두고 지역경제살리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역경제살리기가 아니냐 ? 말할 것 같으면 문화의거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타로 나가는 것을 막고, 대학소비문화를 조장시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과에서나 의회에서나 우리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동해쪽으로 나가는 어떤 우리 소비자들을 계도하고 하는 것이 저는 보면 그것이 지역경제살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 동해로 나가는 소비자를 홍보했고, 못 나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서 동해에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삼척에서 시장보러 동해로 간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매월 동해와 삼척마트 전체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6월에 조사를 하니까 삼척이 가격이 더 싼 것이 54%였고, 동해가 싼 것이 46% 였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어떤 A품종은 동해가 더 싸고 B품종은 삼척이 싼 것을 저희들 방송의뢰를 해서 우리시에서 7월 2일과 8월 19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반상회나 소식지로서 내보낸 적은 없고요 ?

그것도 계속 2개월을 계속 내 보내고 있고, ....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보다는 이것이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살리기이고, 그다음에 내고장 상품을 만약에 어디 타에 자매결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많이 팔아주는 것이 사실 경제살리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척소식지와 인터넷,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자매결연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앞으로도 농산물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가 유도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

그다음에 중앙시장 화장실 정비 해서 3,382만원을 이것은 해년마다 고쳐줘야 됩니까 ? 계속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안에 화장실이 여러대 있습니다. 2층에서 파손이 되어서 거의 폐쇄상태에 있는 것을 ....

그래서 저는 고쳐주시는 것은 고쳐주시되, 우리가 어차피 돈 들여서 고쳐주는데 우리시에서도 말이예요. 중앙시장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감독을 철저하게금 이것 뭐 깨지면 시가 고쳐주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게금 이것이 잘못되면 시가 와서 고쳐준다, 이런 정신이 없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더라도 한 번쯤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서 시장조합장과 상의해서 고쳐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결국은 그 2층에 사는 사람들 화장실 고쳐주는 것이거든요. 맞죠 ?

예 !

그래서 내 얘기는 고쳐 주더라도 중앙시장이 워낙 열악해서 형편이 없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1층 다 한 번 고쳐준 것이 있죠 ?

예 !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는 마냥 깨지면 고쳐주고, 부수면 고쳐주고 하는 시가 화장실 고쳐주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돈 들인 부분이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해 주되, 그러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삼척 변전소 관계 때문에 우리 광산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원활히 잘 할수 있게금 아낌없이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변전소 관계에 지역주민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살리기 부분을 본 의원이 여러차례 여러 채널로 통해서 했는데,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넣는데 실제적인 부분이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동양에 신광산을 개발해야 한다, 그 개발해야만이 지역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막을 알아보면 동양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참에 지역도 살 수 있고, 동양도 살 수 있고, 삼척도 살 수 있는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산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광산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관에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지역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라고 봅니다. 모든 분위기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되고 다같이 이길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 몰라라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계살리기가 요즘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 진작 이뤄졌어야 할 부분들이예요. 이 부분이 당초에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또 나온 부분이 황조스키장이라든가 상덕골프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미온적인 태도예요. 도계가 죽는 이유가 석탄 감량만 해서 죽는 것입니까 ?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행을 안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당초에 질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계 경제살리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동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을 '99년 6월 2일에 사업포기를 해서 경동개발 시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민자유치가 되다 보니까 각 관련업체에 저희들이 협조문서도 보냈고, 인터넷도 올렸는데 어떠한 대기업들이 거의 다 묵묵부답입니다. 제일 문제가 도로가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그렇고 입주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으로 기반시설사업 도로는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민자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계지역의 그러한 문제가 보고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태백은 지난번에 소요사태로 인한 국가지원금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척, 도계, 정선, 영월 3개 시군을 도비 예산으로 용역을 7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번 용역은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 방안제시를 해주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4시에 1차 도계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만 도계가 살아야지, 삼척이 삽니다. 근본적으로 도계살리기, 도계가 살아야 되는데 도계 살 수 있는 방법을 대정부 건의하고 대정부에 의존해서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경동이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강구 못하십니까 ? 본 의원은 골프장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쪽에 이런 식으로 형편에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도계를 살려야 한다고 그러면 도계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예 !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외곽으로 도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인 방법, 경동에 하라고 그러십시오. 적극적인 지도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향토기업이라고 얘기하면 향토기업답게 개발하고 환원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동양도 환원차원에서 골프장 하는 거예요 ? 그러면 향토기업이 지역살리기에 동참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절대적으로 우리는 시 집행부에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진짜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시민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해서 진짜 도계를 살려야 된다, 도계 사는 길이 삼척 사는 길이예요. 거기에 꼭 강력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변전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쪽입니다. 광산 광해방지시설 사업 추진문제입니다. 금년도 대상업체를 8개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광해방지는 말이죠. 긴 안목을 보고 가행광산이 광해방지를 또는 국비라든지 융자, 자비부담해서 실행을 하는데, 꼭 가행광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휴광, 또 폐광한 광산, 여기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비근한 예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전동호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 연화광업소에서 섬강후에 폐기물을 거기에 적치를 해서 그것이 오랜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침출수가 생겨서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 비근한 예로 보더라도 폐광 휴광된 광산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신기 고려시멘트 같은 데는 성업공사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시설을 임대 가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려시멘트에서는 왜 광해방지시설을 요청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는 광산경제과에서 독려를 해봤는지 거기는 광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에 피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각 광산별로 신청을 받아서 가행탄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폐광에 대해서는 또 폐광대책 업무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 시청에서 자금예산으로 2001년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경제과장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광산이 광양이 확보되었느냐 실제로 시멘트 원료가 주 석회석인데 제가 '97년도 업체를 방문했을 적에 그런 채광방법으로 해서는 몇 년 못 간다, 본 의원이 그런 공장장보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마라, 그래서 부도가 한 번 나서 성업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시설을 임대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채광하고 있는 광양은 3년이 못 갑니다. 적어도 시멘트에서 연간 150만, 200만톤, 시멘트 업계를 하면 사전에 3∼4년전부터 광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채광하다 보면 완전 각이라든지 자유형, 분기 이런 것을 예방하다 보면 2∼3년 못가서 완전히 빈치가 되요. 끝이 납니다. 경사도 70도, 65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결과적으로 있는 광양이나 채광 다하고 손들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피해는 뭐냐 신기지역에 전반적으로 농토라든지 광해방지시설 제대로 안된 것은 우기 이런데 폐토된 것이 유실되면 결과적으로 신기 농경지라든지 신기지역 주민들이 광해피해를 입는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협조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관련인데, 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광산경제과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경제과는 광해방지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방지사업 한 후라도 환경보호는 수질과 명백히 환경보호과에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리면서 그다음 추진실적에 미착공업체 연화광업소 이렇게 했는데 아까 향후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설명하실때는 산림청에서 금명간에 수로 및 복토사업이랄까 그것이 발주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발주된 후에 하단부쪽에도 우리 광산경제과에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

예 !

그럼, 그것이 연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는지는 계획이 서면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시하죠 ?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침에 우리 영림서 삼척관리소장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업자계약을 어제 날짜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산림조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 착수하기 전에 주민사업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제가 며칠전에 소장님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사업이 사실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대안을 밑에다가 보강공사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는 언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은 며칠 날짜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의논을 다시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을 묻는 것인데 년내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를, 시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쪽에 공사가 이뤄진다고 할려고 하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또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끝나면 저희들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

이것도 예산이 광해방지사업예산이 년내에 못하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

반납하면 내년도라도 가져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

그런 합의하에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내적은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날짜 때문에 다음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설명회 꼭 하도록 해야 되고요 ?

예, 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2개소죠 ?

예 !

2개소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 입주업체 비율대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총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고, ....

도계 몇 개, 근덕이 몇 개입니까 ?

도계가 지금 5개고, 근덕이 13개입니다.

입주를 해서 가동 중단이 되어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는 업체는 각각 얼마나 되요 ?

지금 농공단지에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34개에서 13개만 가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도 아직 도계농공단지에는 2개업체는 계약이 되었지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에도 2개 업체가 ....

되었어요. 됐는데, 이것이 지난해 대비로 가동중단이나 휴업내지는 조업을 안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늘었어요 ? 줄었어요 ?

지금 근덕에 하나 늘었습니다.

휴업하는 업체가 늘었죠 ?

예 !

결국 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뭏튼 삼척 경제는 신광산, 구광산 광산이 상당히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신광산 얘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고 구광산 얘기부터 해보면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하기는 서로 좋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 관심을 갖고 경제를 살리자 했지, 죽이자 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억지로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이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정책에 있는 것이고, 그 정책도 그 시류에 따라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석탄의 감량, 감량을 하니 그 정책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석탄산업합리화이고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을 잃으니까 사람이 떠나요. 떠나는데 우리 더 좋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 도계개발은 잘되요. 사람 마저 떠나자 거기 전체가 개발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계 사람은 없어지고 개발은 더 잘되요.

지금 그렇습니다. 도계지역이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떠날 사람은 거의 떠나간 것으로 일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니까 보상단가가 좋으니까 돈만 받으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철거는 피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중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상태에서 경동탄광이 100만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볼때는 석공은 좀 줄어도 경동은 그렇게 줄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계가 더 이상은 별로 안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탄광이 줄고 안 줄고는 문제가 아니예요. 연탄으로 인한 에너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정용도 가정용이겠습니다만 산업용이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줄어지니까 그것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캐기 싫어서 안 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줄어들 지 그것이 늘어나리라고는 볼 리 없습니다. 어디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계도 중앙갱을 폐갱한다는 얘기를 그것은 아마 정부방침이 뚜렷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올리기는 올렸지만 그것이 아마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려는 것 같은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금액으로만 꼭 얘기를 하면 도계가 지금 8백 몇십억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기 투자된 금액이나 향후 조만간에 이뤄질 투자될 예산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냐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면 할수록 줄어지거든 사람은.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빗나갑니다만 동백산에서 터널이 있죠 ?

예 !

그것 하는데 몇 세대입니까 ? 구십 몇 세대죠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거기서 93세대가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도계든 삼척이든 우리 삼척관내 다시 보금자리를 다시 앉을 사람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

깊이 생각을 못한 .....

글쎄 막연한 생각이죠.

아마 20%는 떠나가는 것으로 20∼30%는 떠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소 ?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집을 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

글쎄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해서 잘 들어지면 물론 여기에 눌러앉아 같이 살 사람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견해하고 꼭 정반대예요. 구십 몇 세대든지간에 가면 70∼80%는 나가고 왜 아까 우리가 곧 걱정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아까 54%가 삼척이 싸다고 그랬지만 과장님 난 그 얘기를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물가 싸고 집값 싸고 다 싼 데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확실히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이야기지만 이 경제살리기는 좀 심한 얘기를 할려니까 잘못 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까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도 그래요. 우리가 태백에 얼마입니까 ? 158억원인가 예산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된 것을 우리 삼척에는 안 되었죠. 주면 또 사람들 떠나 보낸다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집집마다 얼마씩 나눠줄 것은 아니겠고 또 무슨 사업을 하고 또 하면 철거해야 되요. 철거하면 또 떠나가야 되요. 글쎄 여럿이 머리를 짜고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데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응급조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고요. 수고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을 보면 14페이지인데 시가지 도로정비 향후계획에 311억 9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

2000년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수치입니다.

아니 2001년 이후에 311억원을 더 들여서 시가지 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어떤 유형이예요.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총괄계획입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것입니까 ?

시가지 도로 확장 포장, 시가지 도로라는 것이 시장내만 아니고 황조리 올라가는 도로도 시가지도로내에 들어가 있고, 지금 미인폭포 올라가는 도로도 시가지 도로 도계지역내에 각 도로사업은 거의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4가지 특수목적에 있는 사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상덕 진입도로 향후계획이 별도로 있고 미인폭포 진입도로도 23억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다들 걱정이 되어서 도계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느냐 경제를 살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투자하는 사업이 현실성이 있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예를 들면 그래요. 상덕진입도로 지금 확포장 다 해놓고 그것 다 하면 거기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도로를 왜 하느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거야.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스키장도 만들고 골프장도 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나온 계획이란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도로는 그대로 다 하는데 그것 아무도 안되면 우리 돈만 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수십억 수백억원 들여가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고를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변경은 산자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되니까 그렇게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지 대체산업이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향후 앞으로 폐광지 대체산업은 뭘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지금 폐광지 대책사업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는 2005년까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7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부 부분적인 변경은 그 실정에 맞게금 변화를 하면 되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안정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사업을 아까 용역도 줬고 해서 그런데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도계지역을 살리는데는 대체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산업합리화, 석탄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감산이 오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대체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내가 아까 질문한 것은 도로관계 시가지 도로 정비인데 도계인구가 5만이 될 때도 그 도로를 가지고도 쓰고도 다 좀 복잡하다는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다 썼어요. 다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 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1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도로에 3백 몇억원을 또 들인다고 하니까 이 계획이 과연 합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과장님은 검토를 재고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예산은 39억 9,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0억 8,100만원으로써 2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은 시범 2개소, 일반 11개소, 간이 7개소 총 20개소를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시범해수욕장은 직영 및 시설물별 분산 위탁했고,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읍면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자율 운영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보수 및 개장준비에 2억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으로서는 피서객 745,679명이 다녀갔고 차량이 106,338대가 다녀갔습니다. '99년도 운영대비를 보면 피서객은 300%, 차량은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수입은 5,097만 7,000원으로써 삼척해수욕장이 1,192만 5,000원, 맹방이 3,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해수욕장 운영 결산을 9월 15일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내년도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알찬 해수욕장의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상가의 바가지 요금 발생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앞으로 농.수.축협 등과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 보수 대상은 증산, 삼척, 맹방, 임원해수욕장 등 10개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화장실 17동, 샤워장 7동, 간이화장실 2동으로써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보수에 17동, 샤워장 보수 7동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이동에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청결 유지가 되도록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월천, 내평, 재동, 중봉, 마읍천, 덕풍, 동활 등 7개소로써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총 연장은 16.8㎞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비중에서 마읍천 유원지 급수시설과 간이화장실 설치, 입간판 7개소에 설치하였고, 재동 유원지에는 자동점멸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으로서는 8월 20일 현재 실적입니다. 휴양객이 21,059명이 다녀갔고, 차량이 5,627대가 다녀갔습니다. 청소비 징수는 3,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운영대비는 휴양객은 159%, 차량도 159%, 청소비 징수는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결산은 9월 15일까지 마무리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 내년도 운영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시설규모는 62,020㎡로서 6홀에 인도어 연습장 13타석과 휴게실 2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계획은 25,671㎡로서 코스 및 홀 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9년 7월 27일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15,676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은 1억 9,4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예비그린 설치 및 잔디씨를 파종했고, 군부대이전 확장부지를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격연습장 볼 이탈방지시설인 그물망을 보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골프연습장 확장부지를 9월까지 매듭을 짓고 코스 홀 조정 및 잔디식재를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도로변 안전망 설치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관광홍보 기법의 다양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홍보매체의 도입을 통한 관광삼척 위상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관광홍보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발전과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입니다. 상설 관광안내소를 지금 고속터미널옆에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고 통역안내요원은 한국일반여행협회와 협조하에 박물관, 황영조기념관 등 5개소에 1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이 되겠습니다. 안의 소공원과 임원 회센타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상광고 확대입니다. 서울시청앞 지하철에 후렉스칼라 하나 하고 김포공항 국제청사 1, 2청사에 후렉스칼라, 모드비젼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단 배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휴게소나 톨게이트 등에 저희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수단의 다양화 및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패키지 관광열차 운행은 58회에 7,926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 하계휴가 피서지 유치홍보는 서울지역 시장 및 백화점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언론사 그다음에 여행사 초청 펨투어를 8개국에 41명을 초청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안내표지판과 관광상품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고 관광열차도 단풍열차를 운행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하계청정이벤트 행사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홍익여행사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도로 쉼터조성입니다. 새천년도로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관광객 유치 및 환선굴과 연계한 해돋이 관광명소로서 엑스포 부대행사장으로 기반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4.16㎞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새천년 소망의탑 건립과 새천년도로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300만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연 추진실적은 새천년 소망의탑 건립 실시 용역설계를 8월 2일에 마무리 짓고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새천년도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9월에 납품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새천년 소망의 탑 건립은 금년 말까지 6억 2,100만원을 들여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조성공사와 소망의탑 건립, 새천년도로 화장실 이동도 포함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휴식공간 및 조각공원 조성 등 사업비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이전에 부대행사장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 시설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오수처리시설 1식에 1억 5,000만원, 덕항산 등산로정비에 3,5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444m에 1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은 9월 2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로매설과 맨홀 다이오 휠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덕항산 등산로 정비는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에 대비해서 부대행사장으로써의 면모를 조성해 나가고 주차장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선굴 개방구간 확대 및 주변지역 동굴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동굴개발입니다. 위치는 금계리 산 377번지 일원으로써 동굴 주변 및 내부개발이 되겠습니다. 학술조사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초당동굴 학술조사 용역은 4월 19일에 완료를 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초당굴 총 연장 740.5m중 개방가능한 구간은 15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성굴이 노화된 것이 점토로 피복된 상태며 초당굴과 소한굴의 연결사실이 확인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당관광지 개발 등 여건 성숙시 동굴개발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환선굴 추가개방 및 신규 동굴탐사 등 대체동굴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휴양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신기면 고무릉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민박, 장터거리, 눈썰매장,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도 2월 25일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명칭도 고무릉, 향토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신기면 고무릉리 170번지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145,2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시설과 민간분야를 합해서 67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24동, 상업시설 13동, 운동·오락시설 4동, 휴양문화시설 10종, 공공시설 4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시설은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양여금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은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 참여유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갈천동 증산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7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호텔, 여관, 상가 등이 되겠고, 1단지 사업자로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엄강웅씨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단지, 1차 조성사업 추진에서 사업량, 상가 9동 공공시설인 화장실 1동, 샤워장 1동, 관리사무실 1동, 도로 1식 등은 공정이 95%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차 조정사업으로서 여관 1동과 호텔 1동에 466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상가분양율 저조에 따른 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당초 1차사업으로 추진계획이던 여관 1동을 미착공해서 2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에 관한 적극 홍보를 해서 분양율이 제고되어 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8,588㎡로서 주요시설은 호텔, 콘도, 상가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19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투자는 48억 1,400만원으로써 국비가 24억 700만원, 도비가 8억 9,300만원, 시비가 10억 1,400만원이 되겠고, 2000년도 투자는 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은 2005년도까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군부대의 막사신축을 이전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 정지작업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8월말로 완료되었고 현재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 영향조사는 현재 50% 공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반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수질, 소음, 진동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반조성공사는 2001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1.3㎞, 휀스 설치,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묘 19기와 토지 52필지 16,125㎡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8억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족 보상비가 5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입니다. 근덕면 상.하맹방리와 교곡 교가 일원이 되겠으며 3,423,61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민속촌, 골프장, 스포츠시설, 휴양시설, 관광농장, 약수터 등이 되겠고 민자사업비가 1,46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는 전 동해리조트이고, 현재는 동양메이저가 인가를 맡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지 토지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882필지에 2,558,418㎡가 되겠습니다. 매입완료는 52.5%, 미매입은 47.5%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골프장 지구, 편입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292필지에 838,840㎡로서 현재 미매입된 것이 83필지에 162,12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율은 80.6%를 매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각종 제반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개발회사의 개발의지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 표명 및 사업조기 착공을 독려토록 하고 골프장지구 편입토지매입 협의 난항에 따른 개발회사의 적극적인 매입 유도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7월에 개장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개발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훼손을 최소화 하는 관광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 일원이 되겠고, 주요시설로서는 진입로 개설, 주차장, 야영장, 등산로 농산물 판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300만원으로써 '99년까지 18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는 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및 등산로 정비에 측량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이 낚시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회원 가입은 금년에 35명이고 누계는 1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방류는 금년 상반기에 1,000마리를 방류했고, 현재까지 6,000마리가 방류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진입로 및 등산로 정비공사를 연말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낚시터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진입도로 포장시 자연환경 훼손으로 환경부처와 마찰이 예상되므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장방법 채택으로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 문제입니다. 지금 6홀이죠 ?

예 !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부지확보를 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관광과장님께서는 이것을 6홀로 완전한 시설을 할 것인가, 9홀을 확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홀로 시설하기로 내부방침을 붙여서 현재 부지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확장을 해서 소규모식으로 골프장식으로 그런 것이 연장길이로 안되면서 홀만 늘려봐야 실제적으로 골프 애호가들이 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6홀이라도 지금 확장된 부지에 6홀이라도 지금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6홀이라도 완전하게 갖춰주면 골프애호가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홀 2코스하고 미드홀 2코스, 쇼트 2코스 해서 6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홀만 늘리고 규모가 너무 협소하면 애호가들이 싫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입니다. 초당동굴개발, 이것은 이미 전에 용역회사에서 결과에 상품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재검토한다고 자꾸 그런 것을 재탕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 안 그래요 ?

현재 ...

자꾸 페이지만 늘리고 과장님 잎만 닳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용역회사에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소신없는 일을 해서 되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12쪽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인데 지금 이것이 참 수년간 상당히 지역관광이라든지 소득증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좋은 착상인데 몇 년이 걸려도 교통난이라든지 교통난이 구축이 안되니까 찾아오는 사람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진 동아테마타운이 들어와서 한참 민자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맹방해수욕장을 지금 민자 1,000억원이라는 것은 수년간 집행부에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해도 거기에 응하는 업자가 적당한 없자가 없었죠 ?

예 !

참가하는 업자가 아주 미비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자금도 부족했고. 그런데, 실제 이제는 동해안 뿐이 아니라 해안변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전부다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이러는데 우리 천혜의 맹방해수욕장은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은 국비 또는 도비 협조 되는대로 기반시설 보완해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개발하면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은 안 본받아서 그래서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면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민자유치개발은 잘못하면 난개발 현상이 와서 지역을 망가뜨리는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갖출 것은 갖추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력이 있고 진짜 성실한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 민자개발하는 방법으로 ...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해당지역 얘기인데. 신기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우리 철도관광객을 유치라 그러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만 그것을 해놓았는데 해놓은지가 1년이 휠씬 넘었는데 사람이 버스 하나 내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단 말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페이지로 얘기하면 여기 6페이지하고 관련된 얘기죠. 그렇지만 내용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안온다고 하는지 ? 6페이지하고 관련되어서 그쪽 얘기인데 내용에는 없어요. 신기 정거장, 기차역 앞에다가 우리가 포장도 하고 잘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그 버스가 15대가 동시에 주차를 할 수 있다, 또 어떤사람은 20대가 할 수 있다, 30대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1대도 지금 주차를 해 진 것을 못 봤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홍보, 어떤 여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로 한 번 가봐라, 땅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이 정도는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까지 오는 관광열차는 저희들이 아직 답을 얻어낼 수 없고, 그다음에 패키지 열차라고 해서 홍익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 정동진, 동해 망상이면 망상, 삼척 환설굴이면 환선굴,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동해역에서 정동진에 와서 일출보고 그다음에 환선굴 갈 사람은 환선굴로 차로 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실제 ......

아니요. 글쎄 그런 부분의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것은 남의 일을 가지고 하시는 얘기고 내 얘기는 거기에서 그리로 와서 차를 타든지, 차에서 내리든지 한 번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내려서 그리로 통해서 한 번 가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동해서 내린 것은 좋아, 정동진에서 내려도 거기 관광을 하고 여기서 차를 한 번 타 보든가 이용을 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또 그런 노력을 해봤느냐고요 ?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 열차가 새벽에 신기역에 4시쯤 도착됩니다.

알아요. 시간은 나도 알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낮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요 ?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 보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환선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선굴 관람하고 가는 .....

환선굴을 관람하면 한 번 이쪽으로 해서 열차를 타도록 그 객차, 열차가 강릉가서 회차를 해 오든 동해가서 회차를 해 오든 회차해 와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싣고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 버스로 바로 가나요 ?

버스로 거기서 관람하고 버스로 다시 동해에서 싣고 동해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가까운데 거기서 탈 수 있도록 그 차를 빈차를 끌고 오면 안되요. 열차를 말이요. 노력도 안해보고는 해본 것처럼 알리바이를 성립시킬려고 하면 되나, 그것이 안되지. 지금 국장님 어떻소 ? 관련부서 노력좀 해봤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앞으로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런데, 온다해도 걱정이 또 있어요. 난 올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면 뭐가 되면 서울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먹고 온 것을 배설할 때가 없어요. 온다해도 걱정이예요. 그 화장실을 작년 언제인가 얘기를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틀림없이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기초도 안 파는 것 보니까 올해는 또 안될 것 같고 먹을 물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 많은 사람 그 객차로 오면 약 객차 양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대수로 말하면 15∼16대가 되면 600∼700명선에 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좁은 구역에 풀어놓았을때는 먹은 물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몰라 기저귀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 온다해도 안되고 지금 금방 노력하니 안 온다 그러지, 안 왔기 다행이지 왔으면 또 큰일 났어요. 올 해 이 해가 2000년이 다 가기 전에 한 번 어떻게 그쪽으로 관광객을 신기역을 통해서 환선굴로 가든가 환선굴에 가셨던 관광객이 그리로 통해서 귀향을 하든가 한 번 모범을 시범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다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직도 넉달이나 남았는데 ?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검토는 해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몇가지 주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6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는 안 묻고 앞으로 이것이 다 되면 가격결정과 그다음에 삼척시내에 거주하는 동호인한테 어떤 플러스 알파를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정규 6홀이 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정규 6홀의 시설을 할려면 면적면에서 사실 부족하나 정규 6홀을 만들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니 과거에 골프인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가격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강릉비행장에 가서 정규 18홀을 돌았을 적에 보통 4시간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면 빨리 치면 30분 타임으로 두면 1시간 30분에 1만원을 준단 말이예요. 토요일은 1만 5,000원을 주고. 1시간 반만에 3홀을 돌았을 적에, 강릉은 4시간 반 가까이를 돌았을 적에 가격면을 쳤을 적에 강릉비행장이 휠씬 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는 지금 불만의 토로가 나왔는데 제가 혹시 하나의 제안이라고 그러면 정규 6홀 규모를 갖춰도 현행 금액에서 비슷하게 1만원이나 1만 5,000원이나 토요일은 1만 5,000원 하는데 아니면 조금 시설투자를 했을니까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하든가 이 이상에서 상한가로 올라가서는 시민한테 욕먹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 삼척시 골프동호인들한테는 다만 30%든 50%든 알파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답변 안해도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해안도로에 보면 화장실 하나 짓고 있죠 ?

2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시마다 매년 임박해서 과장님 힘들께 애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을 원천적으로 미리 세워놓았다가 1안, 2안, 3안을 세워놓았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임박해서 힘들게 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시장님 계시니까 .....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슈퍼 바가지 요금 씌우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말이예요. 나중에 입찰해서 하도에 하도로 나갔을 적에 적발되었을 적에는 그 사람 입찰 제한을 시키든가 어떠한 강경한 대책을 만들어놓아야지 우리 시에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왜, 하도에 하도에 하도가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을 남길려고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당관광지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실제로 골프장 언제쯤 시작한다고요 ?

동양시멘트 ?

예 !

저희 어저께 추진계획 일정을 보니까 10월부터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0년 ....

올 년내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 발표하기는 ? 올 년내 어떻게 해도 삽을 뜨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절차 내년도 3월에 착공할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매입하든가 ....

그래서 현재 골프장내 땅을 매입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분들 어저께 와서 하신 말씀이 도저히 땅 협상이 안되는 부분은 빼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엑스포 전에 개장을 .....

이것은 분명합니까 ?

예 ! 어제 담당상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협을 이용한 마케트 운영으로 해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

저희 지금 금년에 해수욕장 맹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바가지요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농협마켓 운영이 하나로 마켓 운영이 해수욕장에서 운영이 과연 용이하겠느냐는 얘기예요 ?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바가지요금 일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목적으로서는 ......

아니, 지금 묻는 말만 대답해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마켓 운영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농.수.축협과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농·수·축협과 협의를 한다 ?

예 !

운영되어지는 것은 가능하겠죠 ?

예 !

그런데, 주민들 반발 한 번 생각해봤어요 ?

예,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입니까 ?

그런데, 지금 근덕 같은데 슈퍼가 금년에 2동이 들어왔습니다. 2동이 들어왔는데 첫입구 동은 ....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수.축협에서 거기서 싸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반발 생각 한 번 해봤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농협이야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좋고 축협이야 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좋죠. 해수욕 한철 벌어서 1년 먹겠다고 덤벼드는 주민들 그 주민들 그 여론 어떻게 무마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요.

김응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이것이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인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삼척같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농.수.축협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대형마켓을 운영해도 그나마도 개인이 또 다른장사를 하고 무슨 장사 그것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하고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읍면으로 가면 갈수록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형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장사를 할 길이 없습니다.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역에 돈이 안 돌아요. 자, 보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든지 어떤 장사든지 이런 것들이 열어놓고 서로 상호보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옷 가게를 하면 다른 장사가 와서 내 옷을 사입고 삼척시내보다 좀 비싸더라도 사입고 옷 장사하는 사람은 조금 비싸더라도 인근 가게에 가서 사고 이렇게 했을 때 상경기가 살아나고 그 상경기가 살아 났을 때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할 장사는 없고, 농.수.축협에서는 장사를 잠식하고 있고 호시탐탐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그나마도 해수욕철 한철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 그 손님들 상대로 해서 한철 벌어먹을려고 그러는데 물론 바가지 요금은 안되죠. 그러면 그 장사를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대신 물가조정을 우리 공무원 나리들이 하시란 말이예요. 이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대로 써서 계획이라고 내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말이죠. 계획 수정하세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동참시키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시고 그것을 착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인데요. 말로는 거창하게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내용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화장실 밖에 없어요. 해수욕장은 화장실만 깨끗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 예 ? 과장님, 해수욕장 화장실 청결관리하고 물 안나오면 수도꼭지 보수하고 뭐 이런 것 청결만 유지하고 이러면 화장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특정지역에 해수욕장 관리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사진을 받아본 적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 봤습니까 ?

예 !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

지저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전 우리 김원중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내에 업무가 바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안에서 향후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해수욕장 올해 처음 개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은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되어지고 발전적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지고 발전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지는 쪽으로는 보인단 이 말예요. 우선 해수욕장을 개장하기에 오픈할려고그러면 우리 전 해수욕장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만드세요. 올해 해수욕장 한 해를 끝내놓고 보니까 어떠 어떠한 것들이 문제였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고 좀 이렇게 하시란 말이예요. 군인들 지휘봉 딱 들고 지휘관 부하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듯이 읍면의 직원이든지 본청에 있는 직원이든지 전부 다니면서 그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그 구역만 국한하지 말고 그 주변 전체를 둘러보면서 우리 원덕의 예를 한 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월천교 교량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해수욕장이 끝나니까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전부 둘러보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업체에 강제력을 동원하든지 그런 부분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님 동원하면 24시간내 깨끗해 집니다. 그럼, 어떻게 내 힘이 모자라면 타 부서의 힘을 빌리고 내 눈과 내 식견이 모자라면 타부서에 있는 식견과 눈을 빌려서라도 그런 일들을 관광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 도대체 이해를 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녹스른 파이프가 있고, 불탄 나무가 이렇게 재놓고, 거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그래 마을관리휴양지 어떤가 하고 가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에만 들어가서 고작 시설물이 수도꼭지 물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만 보고 돌아서 나오고 이런 안목과 시안 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삼척시 관광은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봐 집니다. 월천해수욕장 보세요. 간이화장실 벽체와 지붕이 날아갔는데 바닥만 덩그러니 모래사장 백사장 위에 올라와 있단 이거예요. 그것을 그래 당달봉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지나왔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평점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과장님이 전 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인데 문화공보실에 근무를 할 때 황영조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삼척에서 황영조기념관을 진입하는 7번국도에서 진입하는 초곡마을입구 도로포장 그것이 뭡니까 ? 그것이 관광지로 가는 도로입니까 ?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도로가 그렇게 방치되고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단돈 몇 백만원이면 해결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온통 누더기야 누더기, 입구쪽이 말이지. 들어가서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입구쪽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돈 500만원미만이면 아주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도 그 도로포장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면 관광객이 와서 나빠하겠는지 좋아하겠는지 판단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월천 마을관리휴양지 입구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 안에는 브럭을 깔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서 바깥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것이 뭡니까 ?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가보고 느낀 부분들입니다. 가보지 못한 또 다른 관광지라고 이름한 다른 곳에는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아니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은 관광의 총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 시점 이후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관광지를 정말로 밝은 혜안으로 둘러보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기분좋게 관광지에 왔다가 돌아갈 때 더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 검토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방안을 모색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청소차량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

경포대에 가면 모래뒤지는 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이 바다불 썩는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를 안 되어서 차량 구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포크레인식으로 되어서 바다 모래를 뒤집는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할때만 해도 대당 1억원정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계획을 시행계획에 넣어 놓았어요.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침에 시작할 때 이런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시행하지도 않고 시행할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발췌를 해서 기획실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로 아마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관광홍보 활성화 이 문제도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한 맥을 같이 합니다만 관광객을 끌어모을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쓰지 말고 잘 만들어놓고 있고 오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가만 있어도 옵니다. 오히려 조금전 김철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올까봐 겁이 납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관광객을 자연적으로 불러오게 만들어야죠. 정동진이 정동진 놀러오라고 강릉시에서 홍보비 얼마나 뿌렸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정동진에 관한 한은 홍보비 1원 한푼 안 썼을 겁니다. 물론 그 정동진이 모래시계라는 연속극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되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포호수 내지는 경포대, 경포 바닷가 그런 부분 모르긴 해도 강릉시에서 홍보비 투자 안합니다. 우리 삼척시도 굳이 홍보비 투자하고 인위적으로 아무리 뿌려봐야 그것 뿌린다고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이 안 올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써야죠. 이제 삼척 알릴 만큼 알렸습니다. 그리고 삼척이 어제 그저께 태어난 갓 태생한 그런 시가 아니고 삼척군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 됩니다. 우리나라 좁은데 삼척 이러면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삼척 하면 가보지 싶지 않은 곳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시에서 할 일이 삼척하면 오고 싶어하는 도시, 가 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데 더 주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초당동굴 말이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초당동굴 용역보고는 지금 현 과장님이 하지 않고 전임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당동굴 용역결과 보고에 대한 것을 과장님 1부 다 읽어 보셨습니까 ?

예 !

다 읽어 봤다고요 ?

예 !

그럼, 그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

학술이용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개방할 수 있는 구간이 150m로서 그 경제성은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런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학자들이 관음굴이나 마찬가지로 동굴생태계 보호나 이런차원에는 학술가치가 높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고서에는 재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당초에 개발한다고 보고가 된 상태로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몰라도 주변여건이 성숙될 적에는 그 당시에 가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재평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선굴에 개방 안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이쪽 만물상 코스쪽도 추가 개방코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협의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가 개발 불가로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째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부분이 과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지휘부의 의지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초당동굴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

개발할 수 없는 것을 왜 여기 사업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

왜 그런가 하면 당초 금년 용역하기 전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용역하기 전에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넣고 재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덕풍계곡 자연유원지 개발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도 대책사항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장방법의 채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포장방법이 어떤 포장방법입니까 ?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포장은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여기서는 포장 문제 때문에 이것이 천연기념물 산양서식지가 되다 보니까 녹색연합 같은데 반대를 비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인스트로킹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투스콘 종류 네모 반듯 반듯하게 해서 물 빠짐도 좋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스트로킹 종류 그런 종류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토리킹도 포장입니까 ? 그것도 포장종류에 들어갑니까 ?

저희들 생각에는 일종의 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스콘은 그럼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고 인토리킹도 자연경관과 조화가 됩니까 ?

최대한의 색상 배려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직까지 확고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언제 세운 거예요 ?

지금 사업비가 .....

당초예산입니까 ?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1회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

그런데, 아직까지 포장방법의 채택을 못하고 있다, 포장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4개소가 있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통행에 지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긴 곳이 아니고 토막토막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설계나 측량은 다 되었습니다. 포장을 할려다 보니까 그쪽에 전국녹색연합에서 천연자원인 산양서식지에 왜 포장을 할려고 하느냐, 자연이 훼손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햐여튼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장해야 좋을 것인지 ?

그럼, 녹색연합보고 포장할려고 그러는데 포장, 자연경관 훼손 때문에 못하게 하면 그들 보고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다녀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한 번 역으로 질문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분들이 대안없이 무조건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그런 미려한 계곡을 가지고 있거나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포장방법으로 채택했는지를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결정해서 일을 해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 올해도 다 갈려고 하는 이 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포장해야 될지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물론 업무량이 폭주되고 상당히 어렵고 힘은 들겠지만 하나 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결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연말에 몰려서 돈 쓰지 못해서 꼭 난리가 나는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합시다. 그나마도 최근 들어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 조기발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연말에 많이 안 몰리는데 얼마전 그런 단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단어를 찾아내기 이전에는 늘 공사가 동절기에 이뤄지고 허겁지겁입니다. 이런 것도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원덕권을 동해안 국제관광단지로 지정하고 시설확충을 하는데 그것도 고급화 대형화 한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 깊이있게는 못 봤습니다. 삼척시종합개발 10개년계획 후속계획으로써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은 수립해서 저희들도 시행할려고 시행계획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설을 확충하고 고급화 대형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고급화 시키고 어떻게 대형화 할 계획인지 그 내용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1년 중기계획 관광개발과 어느 부서에서 세웠습니 ?

10개년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2001년 중기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 관광개발과 어느 부서에서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세웠길래 기획실에서 저것을 전부다 총괄해서 책자를 만들어 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과 소관 같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

그러면 계획을 세운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떤 발상을 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웠 놓았는데 어떤 발상으로 어떤 시설을 얼마나 고급화 시키고 대형화 하는지 얘기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기획실에서 임의로 했으면 임의로 했다고 그래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좀 물어 봅시다.

이것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봐요. 과장님 이 보세요. 기획실에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 책자가 나오면 각 부서로 이 책자가 배부가 되죠 ?

예 !

한 번쯤은 들여다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딱합니다, 딱해 !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 과장님 다른 시군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 할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참으로 답답하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의원 찾아와서 눈도장 찍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방에 가서 눈도장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책좀 들여다 봅시다. 그래도 소관부서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소관계획부서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고 수립해야 될 계획은 어떤 것이고 확충해야 될 예산은 얼마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책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고 눈만 감고 앉아 있으면 그 계획이 저절로 이뤄집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령,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을 손을 미처 못대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고 추후에 책자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한 번쯤 들여다 봤다라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기획실장더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드는지 그 내용을 입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으면 반발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놓았으나까 예산 나는 모르니까 당신네들 책임져라 이렇게도 한 번 해봐야 되고 몽니도 좀 부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종필 국회의원 말대로 몽니도 좀 부려보고 말이죠.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갑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각 읍면동 개발계획서 있습니까 ? 각 읍면동의 개발계획은 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지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당연하죠.

읍면동별로는 수립이 안되어 있고, 저희시가 일괄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삼척시 전체에 관광개발계획이 서 있으면 세부적으로 왜 여기보면 전체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원덕권, 도계권, 원덕권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차원에서 원덕권은 어떻게 어떻게 개발시키고 도계권은 어떻게 어떻게 개발시킨다, 세부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읍면에 가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읍장이하 직원들과 좀 토론도 좀 나누고 또 때에 따라서는 리장협의회때 리장협의회 참석을 해서 좀 토론도 좀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있고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설령 그 의식이 함량이 미달되고 개발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질타 안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 순회하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청 많이 합니다. 그분들 요청할 때 그것이 100%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요청하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밑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뤄지면 좋고 안 이뤄지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어찌 어찌해서 올해 안되니 내년에 된다, 아니면 어찌 어찌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수립하세요. 공원 우리 공원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삼척시 공원면적이 ?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맞죠 ?

공원관리는 .....

우리 삼척시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선굴 군립공원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하나 밖에 없죠 ?

예 !

공원 하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아니 과장님이 대이동굴지대에 공원면적을 모른다고 해서야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 2000년 중기계획에는 5.4㎢입니다. 2001년 중기계획에는 3.66㎢입니다. 이 공원이 왜 이렇게 고무줄이 되었고 풍선이 되었습니까 ? 이것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삼척시 통계 정말 문제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통계 이제 앞으로 건설과 가 보면 더 기가 초풍할 노릇인데 통계 굳이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통계 말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이렇게 들쭉 날쭉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생각나는대로 막 적는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1인당 공원면적이 더 우스운 것입니다. 2000년에 0.06㎢입니다. 그런데, 공원면적이 5.4에서 3.66으로 줄었는데 1인당 공원면적이 26㎡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 앞으로 각성하시고 업무 충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농정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보고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운동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시책을 30개마을을 육성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99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근덕면 매원1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 우수마을 선정평가는 1차평가는 읍면동에서 시에 15개마을을 추천하고 2차 평가는 시에서 3개마을을 도에 추천합니다. 3차 평가는 도에서 10월중 우수마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 특별융자금 지원사업은 32건에 1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힉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계획은 3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58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는 142가구에 1억 6,4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체납자 특별관리는 18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97 부실 경작농지 이행강제금을 11건에 25필지에 대하여 1,128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8년 부실경작농지 24건에 대해서도 39필지를 처분 명령하고 '98, '99년 부실경작 농지에 대해서도 총 31건에 60필지에 대하여 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습니다. 농지불법 행위단속도 3건에 5,151㎡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지자체 협약대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차보전실적은 186명에 대하여 3,1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 대출계획은 1억 8,000만원으로써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민시장 개설입니다. 농산물 직판시설 확충에 의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측면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왔습니다. 삼척시에서 12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지난 8월 31일 삼척농협이사회에서 현재의 하나로마트가 규모는 작지만 농민시장을 대행하고 있고 실질적 투자비 과다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주관부서인 삼척농협에서 향후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비닐하우스 설치계획 총 10동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6동, 추진중인 사업이 4동입니다.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자동화시설은 총 6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개소를 완료하고 추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고랭지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녹비호맥재배는 170㏊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적은 시기가 미도래하였으며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140㏊에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55㏊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은 현재 도계, 하장 2개소에 발주를 하여서 11월 17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발생조사를 해서 2001년도 방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름느타리버섯 재배시설지원입니다. 여름느타리버섯 재배용 냉방기사업은 당초 6대 3,000만원에서 14대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현재 완료 8개소 추진중이 6개소로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에 추가계획으로서 1동 600만원을 들여서 근덕 교곡 2리에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대상 8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745,800매를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6개품목에 188,000매를 완료하고 품목별 출하시기전에 5개 품목에 대해서는 557,000매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품목은 쪽파, 느타리버섯, 감자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량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춘기분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2,531톤을 공급하고 춘기분을 24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퇴비제조기인 목재파쇄기를 하장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9월중 완료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퇴비증산 붐 조성을 위한 풀베기 경진대회를 8개읍면에 실시하여서 총 15톤의 퇴비를 생산하였습니다. 매년 퇴비증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산불피해에 따른 총 지원계획은 15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집행액은 11억 9,200만원을 77%를 지원되었습니다.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융자지원 및 상환기간 연기계획은 총 843호에 72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392호에 9억 9,500만원을 상환기간 연기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현지 확인하여서 정산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계획은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은 6개소를 완료하고 잔류물량 4개소를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톱밥생산 및 구입가격 차액보전사업은 현재 계획물량은 1,125톤중 29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톱밥원료 확보와 톱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자금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대상자 확정은 502호에 703기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대상자 확장은 366호에 120㏊를 확장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것은 한우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당초사업자의 건강악화로 인해서 포기한 사업으로써 2001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은 252호에 108㏊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겨울철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로 인한 경운 정지비 지원은 18호에 14㏊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과 미흡한 사업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초 100두에서 1회 추경시 300두로 확대하여 현재 167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4/4분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사업으로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고랭지 포도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계읍 포도작목반은 4개농가에 대해서 0.4㏊에 1,200평의 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사업은 '99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중 0.5㏊15동에 3,400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쌀가공 시설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확보는 원덕읍 산양1리 마을공동 소유토지에 조립식 패널 건물 25평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가을 추수후에 농한기에 부녀회 중심으로 산자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삼척 왕마늘 한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2개소 9농가로서 근덕면 동막 7리와 가곡면 풍곡1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제조시설 설치는 곡물건조기, 절단기, 농업용 전기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늘줄기를 수거하여서 건조한 물량은 1톤이 되겠습니다. 한우 약 20두에 대해서 11월, 12월에 사료를 급여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유휴지 자생풀 조사료 활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5개읍면에 12개소로서 예취기 구입 지원비 11대에 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생풀 조사료 생산 및 이용물량은 현재 3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갈대외에 자생야초 사료생산 지도에도 노력하면서 예취기 보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장소가 몇 곳입니까 ?

산물벼 수매장소 말입니까 ?

예 !

장소는 근덕면 동막리이고.

1곳입니까 ? 우리 삼척시에서는 ?

예 !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물벼 수매장소를 좀 더 늘려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산물벼 수매를 더 많이 하고 또 편리하게 수매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대회 있잖아요 ?

예 !

풀베기대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패작입니다. 이것을 읍면단위로 해서 무작위로 참가할 사람 참가신청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풀을 베서 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착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땅심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대회 이것 어떻게 보면 진짜 전시행정입니다. 사람 모아놓고 그날 풀 조금 베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사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물론 그날 하루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날 베어진 풀이 농경지로 썰어서 들어가 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풀베기 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날 마을잔치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벤 풀은 자기가 해 간다든지 아니면 썰어서 공동퇴비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도로변에 비닐이 터진 채로 석회가 이렇게 막 놓아둔 것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농정과에서는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으로 하여금 아니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담당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지역담당 직원들이 적어도 주 한 번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맡은 지역은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그 동네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을 했는데, 그 공무원은 그 동네 갈 생각을 안하고 동네에서도 어떤 분이 우리마을 담당공무원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토양개량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있으면 몇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6쪽입니다. 농민시장 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이 계획은 좋은 안이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줄이고 생산자인 농가는 소득증대하고 소비자는 직거래하니까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창안을 했는데 지금 '98년도에 발의를 해서 3년차 들어오도록 아직까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도 이윤이 있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이런 것을 계획을 입안한 농정과에서 지금 와서 시장 이동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을 거론해서는 안되잖습니까 ? 이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현재 파머스마켓 즉 농민시장 관계는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의 주관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지침도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역농협이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부지까지 확보를 12억원상당을 해드렸습니다만 주관 농협인 삼척농협이사회에서 집행부하고 최종적으로 경영관계 손익관계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농림부 장관이 이동 장관실을 운영할 때 '98년도에 집행부하고 농협하고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흐지브지 해서는 안되잖느냐는 거죠. 그럼, 시에서 더 투자를 해 주든지 시비부담을 더 해주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득을 보게 소득증대도 되고 그런 주민전체에 대한 이익이 부과되는데 결부되는데 이것을 좀 의지를 갖고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은 수행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회의 분위기를 좀 쇄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국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토양개량제 문제인데요. 추기분이 244톤이 공급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언제 공급됩니까 ?

추기분 호맥재배, ....

아니, 토양개량제 ?

몇 페이지입니까 ?

11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이 244톤이 되는데 .....

이것은 추기분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추기분 244톤이 책정된 내역을 아십니까 ? 왜 244톤이 어떻게 공급된다는 내역 ?

추기분은 현재 소석회 21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244톤이 아닙니까 ? 244톤이 공급된다고 그랬는데 왜 244톤이 추기분으로 공급계획이 서 있는지 그 내역을 아시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

244톤 공급되는 것은 맞습니까 ?

예 !

알았습니다. 그 앞에 8페이지에 청정고랭지채소 생산지원해서 무사마귀병 약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고랭지채소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태백시 말입니까 ?

태백시 것 ?

태백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것은 도계 하장을 포함해서 고랭지지역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

1,053㏊가 되겠습니다. 무가 93㏊, 배추가 960㏊입니다.

1,000㏊가 넘습니다. 태백시는 고랭지 재배면적이 약 900㏊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난 '9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00년도에 공급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태백시는 700㏊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700㏊분이 공급이 되었는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

155㏊였습니다.

155㏊분 밖에 공급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면적은 태백시나 삼척시나 거의 전 면적에 발생되어 있는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8월 11일에 무사마귀병 ....

현지 농촌진흥에서 오셔서 한 것, 농민들하고 .....

그것 보셨죠 ?

예 !

지금 하장에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무사마귀병이 걸려서 밭을 포기한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에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할 계획입니다.

그것 빨리 파악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하장같은 지역이 고랭지 농사만 전문으로 하는 지역인데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농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망가진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명년도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 공급계획을 확실하게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무사마귀병 발생사항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조사하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1,000㏊면 1,000㏊ 다 발생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늦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톱밥공장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지난해에도 하고 아마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 톱밥공장 운영실태를 보면 시에서 톱밥생산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운영실태가 매우 저조해서 아마 톱밥 지원한 금액이 예산은 제가 알기는 3,000만원인가 예산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자금 집행된 것이 90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우선 시에서 손해나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보조하고 생산자, 축협입니다. 축협이 50%를 부담하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축협이 톱밥공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그것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생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업이라면 더 안되겠지만 축협도 운영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로가 되더라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를 더 보니까 생산을 결국은 안하고 지난해 경우에 보면 영림서에서 하는 산에 ...

벌목관계 ...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체공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실적으로 안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금년에도 보면 그러니까 축협으로서는 이 톱밥공장을 거의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농가가 반사전 이것이 큽니다. 그 제재소 일반 제재소에서 톱밥생산해서 1포대 2,600원씩 받았는데 축협이 그나마도 생산하고 나서 2,000원 내려갔어요. 600원이나 다운시켜서 30%가 내려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농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을 내부규정을 시에서 정했다고 그러는데 손해나는 금액을 50%를 시장이 지원하고 50%는 축협이 부담해라, 그런 조건도 사실상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실무자가 만들기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 우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농가를 위해서 뭔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상대가 톱밥공장을 운영하는 축협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돈을 일부러 안 줄려고 그런 거지 그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난 기분 나쁘다고요. 돈을 시에서 일부를 안 줄려고 이것 50%라는 것을 결정해서 했다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례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생산실적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또 축협도 그것을 공장 손해보는 것을 감소해서라도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조금씩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그래도 엄청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여튼 금년도의 사업집행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겠으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계속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