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고 이번에는 부분개정이지요?

앞의 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앞의 조례를 폐지하고 만든다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데, 앞의 조례를 개정하면 앞의 조례와 비교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이 좀 혼란스럽고, 다른 조례의 경우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한다고 올라오던데, 도시계획법시행령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조례에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련법규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새로 신설된 조례도 있고 개정되는 조례가 있는데, 다음 회기 때 조례에 안 맞는 것은 수정, 일부 삭제,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 있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돼 있다고 또 개정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내에서도 부서마다다 틀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갖고 오는데 …

‘감사 및 소위원회’해서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불필요한 것을 개정하라니까 굳이 안 고쳐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분삭제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글자 한 자만 삽입되고 빠져도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에서도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조례개정 때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삭제해 달라고 올라올 것이니까 저희들도 기준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되는데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부서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처음에 채석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미비 했습니까?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이 취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접수가 됐는데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앞에 허가 내주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취하했네요?

지난번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수렴결과가 부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현장에도 가보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자연경관이나 환경피해 등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집행부 편한 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날 시민단체와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YWCA나 울산생명의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온 사람도 부정적이었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으며 숲가꾸기운동본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등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4페이지 보완서류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신명주민 구청장 방문’해서 ‘본 채석허가는 국책사업인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하였으나 허가를 해 주는데 피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피해대책 강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명주민들이 반대한 것을 대표격에 있는 주민 3명이 구청장과 면담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했는데, 신명주민 155명이 반대해서 탄원서를 넣었는데, 탄원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와 같이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피해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없습니다. 우리 주민 일동은 신항만건설사업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결코 없으며 …,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신항만건설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전 국장님이 신명주민 대표격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업무보고 때 신명주민이 구청장을 방문했다고 넣은 것은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 청장이 신명주민이 아니라 업자도 만날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이 자료를 여기에 올린 것은 처음에는 신명주민 155명이 결사 반대를 했지만 어촌계장외 2명이 신명부락 반대를 주도한 대표격으로 와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동향보고 올리려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을 때는 분명히 신항만건설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넣었는데 이 문구에는 국책사업인줄 인식을 못하다가, 알고 보니 국책사업이니까 도와준다, 단 주민피해만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료가 현실하고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 100% 동의는 못 받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법률적으로 몇%라는 것은 없지만 100%를 받아 오라든지 50% 이상 받아 오라든지 해야지, 그럼 민원이 단 1% 라도 생기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기간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서야지요. 그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허가를 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구비는 당연히 예치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과의 협의인데, 협의기준을 허가 내주는 관청에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다른 예를 들어 하든지 해서 선을 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 99% 동의를 했는데 단 몇 사람이 와서 반대한다면 허가를 취소할 겁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만듭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만들고 산림청에서도 만들겠지만 결국 시행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것이고 주민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모두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허가를 못 내주고, 허가를 내 주면 어느 정도 법적인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법이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질의를 해서라도 회신을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자는 돈을 투자했는데, 애매모호한 합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방해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관청에서 법 기준을 정해 줘야지 안 정해주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다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를 하나 지어도 100% 찬성해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사 같은 경우 북구 최고의 숙원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위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의원이 반대해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이 안 붙으면 모르지만, 허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면 행정관청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확한 선을 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법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유권해석이 애매하면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산림청에 가든지 건교부에 가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 조건을 달다줘야지, 고무줄 같이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드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와 주민들간의 불화를 가중시키고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도록 관청이 조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단 그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신명주민 구청장 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민단체와 각계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데 전반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수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나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탄원서 등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전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지요?

환경파괴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 등에 대해 대다수 시민단체나 주민이 부정적이었지요? 단, 긍정적인 것은 어촌계장외 2분이 와서 국책사업인줄 몰랐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한 이 사람들 외에는 없지요?

피해대책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꼭 주민들 피해만 얘기했습니까,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간담회 할 때 부정적인 것이 많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든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요?

주민 동의의 경우 허가의 조건이면 당연히 돼야 되고, 돈의 경우 사후복구비인데 지난 번 진장 메가마켓 허가를 내줄 때 전체 진장뜰에 부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 부지만 농지전용을 먼저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몇 달 분납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복구비는 법에 사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받으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허가가 나갔다고 볼 수 없네요?

신명 다리 밑에 선착장을 만들어 바로 하면 안됩니까?

복구비 8억6,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성산업개발에서 신항만방파제에 5%정도의 돌을 넣는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에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종류의 돌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거기에 푸석푸석한 돌이 들어가서도 안될 것이고 용도가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봤습니까? 허가를 내 주려면 업자들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엑스레이로도 투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으니까 모르고 있던데 일단 이 돌이 해양수산 신항만 건설에 적합한지 안 한지 최소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북구청과 해양수산청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뒤에 잡다하게 허가조건을 뭐 하려고 넣어 놓습니까? 최소한 허가를 내줄 때 돌을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타당한지 안한지 정도는 문서화해서 확인되어 거기에 들어가는 돌이 맞다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질조사한 검사서에 의해 이돌이 타당하니까 최소한 기본이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겠느냐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허가증에 연암, 보통암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원석, 혼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말만 믿고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해 준다는 것은 … 최소한 지질조사한 기관에서 흙을 파내다 보니까 돌이 부적합하다든지, 지질회사가 북구청에 허위문서를 줬다든지 그 정도는 구비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가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허가를 내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는 길이 있어야 되고, 원시시대 때부터 동천강 서편과 동편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국도 서동～농소간 도로를 약100억원이상 들여 신상안교를 만들면서 현재 잠수교는 오래 전에 위험 수위에 있어서 폐쇄됐습니다. 지금 국가나 시, 구청에서는 소방도로 하나 정도는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국도도 넓혀야 됩니다만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국도도 확장하면서 여기는 최소한 약4,5만명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소 3개동은 지형상 6만4,000명의 인구가 호계쪽으로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돈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다리나 도로를 만들면서 거기는 중요한 곳인데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랑곳없이 지금에 와서 불가사유가 철도법이나 종단구배에 의해서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근래에 건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서동 도로를 만들 때부터인데,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건의 한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7년12월1일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로3류 1호선(폭25m)도로와 동해남우선 철도를 횡단하여 국도7호선과 연결할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 철도를 횡단하는 계획도로는 농소도시 계획수립시 검토？확정되었으리라 믿고 있으며,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승인시에도 검토결과 가능하기 때문에「조건부 승인」하였으리라 믿으며, 현재 상안교 건설공사가 지구내 25m 도로와 일직선으로 착공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상안교 설계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지금에 와서 횡단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①곡선고가도로 ②지하도로 ③평면교차로(청원 건널목)등 방법을 구상하여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97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호계 12만평 구획정리 할 때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울산시와 구획정리조합과 철도청이 합의해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도 했고, 주민들도 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 만큼 지난 이 시점에 와 서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신상안교를 3.2m로 놓는지 안 놓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상안교와 호계토지구획정리간 연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100억원 넘게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할 때도 이것과 연계되는 계획검토 하나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철도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치 불가하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수차례 울산시에 건의도 하고 진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구획정리지구에서 연결되는 것을 구청에서 의견개진하기를 평면도 불가, 지하차도도 불가, 고가도로도 불가하다고 해놓고, 지금 업무보고에 불가사유를 보면 울산시에서 북구청과 개진을 할 때 여기에 토대로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000년5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땅만 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도 준공해 준다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 물어보면 실질적인 공사감독관이나 모든 책임은 법상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했다하더라도 울산시가 다시 판단해서 정밀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해야 된다고 울산시에 책임을 넘기고, 시에 가면 해당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구청에서 안 된다고 개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덧붙이면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교통영향평나 설계를 내줄 때 구배가 문제된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 호계하고 신천쪽이 구릉지가 돼서 낮습니다. 지금도 비가 100m이상 오면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공사할 때도 땅을 1m 이상 돋아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도로가 중요하다면 구획정리조합측에 땅을 설계하고 공사할 때 구배를 2m 정도로 높이면 고가차도로 됩니다. 처음에 횡단평면교차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고 안 된다면, 지하차도로 하고 이것도 안 된다면 고가차도를 검토해서 구획정리조합 땅을 높인다든지, 그 다리가 연결되게끔 승인을 해 주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건의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 할 때 횡단도로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시에 불가하다고 개진한 것은 없습니까?

임시도로 내는 것은 몇m 로 돼 있습니까?

임시도로 내는 것은 25m폭에 구배가 5%미만이고, 철길에서 신상안교까지 70m인데 중심에서 30m까지 종단구배를 2.5% 올려서 했을 때, 종단구배가 27%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했어도 건설과에서도 계산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임시도로 내려고 건널목도 넓혔고 시와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25m 길이는 종단구배가 가능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왜 27%가 나와서 안 된다고 합니까?

현재 도시계획 끊긴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70m는 도면보고 그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40m 확장이 기존 몇 m입니까, 최소한 25m, 30m 될 것 아닙니까?

그럼 40m 도로 같으면 15m 확장이 전부다 동편으로 됩니까? 25m 도로에서 동편으로만 15m를 확장된다해도 55m 아닙니까?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70m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임시도로를 구배가 25m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허가할 때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북구가 신설되면서 인수인계 받았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자리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도 일단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얘기는 처음부터 단추를 그런 식으로 끼워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이 없어서 늦게 개설된다든지 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예를 들어 호계구획정리지구 구？국도도면을 지형적으로 보면 침수지구입니다. 5년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25톤 트럭도 못 지나갈 정도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 백년대계를 봐서 다리를 높이듯이 구획정리지구도 높이라고 저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도로의 연결이 꼭 필요하면 그 당시 설계할 때 높여놨으면 고가도로 종단구배가 문제되지 않고 문안하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신상안교 할 때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몰랐다, 저 부분은 울산군에서 해서 몰랐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졌고 서로 업무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법규정에 의해 무조건 안 된다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구획정리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신상안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44억원 들여서 공사하는 목적이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구획정리가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신상안교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돈 들여서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다리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낮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를 낮추어서 안될 것 같으면 다리를 안 놓고 지금 다니는 박스로 해서라도 대체를 해 줘야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다리를 높이는 상태에서 구획정리를 높이면 시차가 안 맞다지만 다한 상태 같으면 다리를 낮추어서 해야지요.

신상안교는 서동하고 까르푸간 국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 와중에 추가로 신상안교를 국책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다리를 놓은 목적이 뭡니까? 현재 구상안교가 못쓰게 돼 있고, 잠수교는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연결하기 위해 도로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박춘환의원 질문은 도로규정을 따지니까 최악의 경우 10%까지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시에서 나온 종단경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에서는 도로의 구분과 지형조건에 따라 종단경사의 적용 값을 구분하였으며,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과 주변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지부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종단경사의 기준 값을 1% 포인트를 더한 값을 적용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평지부에도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등 주변상황에 따라서는 규정한 산지부 값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고가도로를 법률적으로 10%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과 주변상황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산지규정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로 했을 때, 철도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10%까지 가능합니까?

평면도로 하는 것을 만약 철도청에서 37m 되는 부분에서 완만하게 올려서 종단구배가 최소한 7,8%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지형의 상황에 따라 완만하게 했을 때 구배가 앞 부분에는 3,4% 뒷부분에는 6% 정도 나온다면 도로규칙이나 종단구배도 맞고 철도청만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북구 주민의 55%가 살고 있고, 또 불편해 하는 사항을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 예를 들어 호계 구획정리지구에서 천곡까지 들어가는 길을 구청에서 용역비하고 계산해서 시에 건의 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낭비가 되더라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책상 앞에 앉아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철도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 놓긴 놔야 되는데 몇 m까지 낮추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 보고, 안 되면 구？국도를 구획정리사업하고 관계없이 최소한 한 블럭 정도를 1m정도 높인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화봉 현장에 가 봤는데 우리는 이 선에서 맞추다보니까 거리가 짧아지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높여서 원만하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돈 안 들이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맞추어서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만들어라 하면 시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