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2000-09-0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운동장의 테니스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궁도장 관악정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궁도장 관악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여러 개의 지번으로 나열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구청장이 구보에 이를 고시한다"로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로 추가 규정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궁도장 관악정의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구민운동장 테니스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사용료를 물가상승률과 타 구 운영사례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신설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사용료는 현재 12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의 운영사례를 비교 . 검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새로 설치되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궁도장 관악정을 신설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궁도장 관악정의 사용시간은 하계절은 06:00∼20:00, 동계절은 07:00∼18:00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로 구분하여 야간 사용의 경우는 주간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영장은 성인 1일 1회 기본사용료 2,500원, 체육관은 성인 1일 1회 기본사용료 1,800원, 탁구장, 배드민턴장은 성인 1일 1회 기본사용료 1,500원으로 하고 토, 일, 공휴일은 30% 할증하도록 하는 등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평일 기준 기본전용사용료는 대체육관은 체육경기시에는 6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35만원, 강당은 체육경기시는 2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11만원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및 신림다목적종합체육센터의 사용료는 구민운동장의 테니스교실의 월 사용료는 단체강습시 1시간 기준 주2회의 경우는 11.1%, 주3회는 13.1%, 주4회는 13.3%가 인상되어 현재 보다 평균 12.5% 인상되고, 개인강습은 20분 기준 주5회는 20%가 인상되었으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강습프로그램과 에어로빅 월 사용료가 평균 14.6%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12개 구청의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고 기존시설의 사용료 인상분은 '97년도 산정 이후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안 제8조에 사용료가 약간 인상되는 걸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인상하는 거를 물가상승률과 타 구 운영사례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타 구 운영사례라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타 구 운영사례는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서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 이러한 구를 확인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의 사용료의 수준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타 구의 운영 보다도 약간 많은 경우도 있었고 약간 적은 경우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 입장에서 현실화 시키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사용비용이 지금 여러 구를 얘기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평균 보다 높은 정도입니까 아니면 낮은 정도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낮은 수준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구는 테니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비교표가 다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준비된 거는 없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준비된 게 있으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잠시 후에.

임현주위원

가지고 오시면 바로 전해주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혹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나 아니면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라든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건 아닙니까?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위탁체에서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사용요율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청구나 진정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없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로 없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관악구는 서울에서 노원이나 강서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입니다 사실은. 사적으로 재산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구태여 공공시설을 찾아오지 않고도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로써의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는 생활형편이 다른 사람 보다 좀 낮은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랬을 때는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의 요율을 받아도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와 비슷하게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예가 서초라든가 종로라든가 동대문, 양천 이런 쪽은 우리하고 약간 좀 틀리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사용요율을 올릴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타당한 건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500원, 300원 오르는 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수료 인상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 말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7년 6월 16일날 조례 공포시 그때부터 인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는

정홍식위원

새로 또 한번 인상했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7년도 6월 16일날 이후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때가 민간위탁이 처음 실시된 연도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실시하면서 올려준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번에 또다시 인상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는 위탁업체는 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똑같지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우리가 여기다가 전기료 이런 건 다 대주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전기, 수도, 상.하수도료, 오물, 청소 이런 거는 자체부담입니까 우리가 내줍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위탁체에서 일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희가 한 푼도 안 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면 여기 헬스장도 아직 있나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갔더니 헬스장에 이용인원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헬스장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헬스장의 개방시간 해갖고 청소년 하루 1,000원에서 1,200원 인상, 성인은 1,500원, 1,900원인데 이용인원이 아예 없다니까, 거기는. 헬스장 이용인원이. 그래서 폐쇄한다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헬스장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챠밍디스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그 다음에 한국무용, 요가, 서예, 경기민요 이러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이거 신림11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운영하는 요금이나 이런 것하고, 자기네가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로 다목적체육센터에 맞게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인근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탁구치고 있던데요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성인, 탁구장 단식 . 복식 다 나누고 그랬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에 와서 돈 내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인상을 해달라고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이용인원이 없는데 인상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헬스장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때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운동기구가 몇 개나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종류인데요 굉장히 낡고 지금 동네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거는 완전히 동네 뒷산 체육시설 보다도 못한 시설이 있어요. 그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헬스장은 이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무슨 그대로 운영을 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강을 구청에서 예산으로 막 해주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도 보면 동네뒷산 체육시설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시설이. 헬스장까지는 안 가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헬스장이라는 것은 조그만 창고 비슷한 공간에다가 아령이나 이런 거 몇 가지 옮겨놓은 거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용인원이 그 당시에도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목적체육센터니까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헐어서 하고 싶은데 본래의 목적이 다목적체육센터니까 어쩔 수없이 몇 가지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목적으로 좀더 훌륭하게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현수막 나붙는 거 보면 체육과 관련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조례에 사용료 인상해 달라고 하는 탁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은 거기서 실제로 안 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거 형식적이라니까요. 다른 데서 오히려 강사 모셔다가 주부들을 위한 다른 행사들이 더 많지 이런 탁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은 이용을 안 한다니까. 다른 직원들, 이거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왔어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 지난 달 수입이 얼마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헬스장은 별도로 수입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헬스장 수입과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인원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헬스장 자체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거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다목적체육센터가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 자체가 없고 탁구장은 직원들이 점심 때 몇 사람 와서 놀다가 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뭐 여기 다목적체육센터로 해갖고 하냔 말이에요. 유지 운영을 잘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없는 청소년들 와서 운동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실제로는 거기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수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체육센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요. 그 좋은 넓은 공간에 탁구장 들여놨지만 탁구 치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것도 사용료 인상조례 들어온 거 맞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거 안돼요 이렇게 하면. 이용인원이 없는데 무슨 조례의 인상조례를 합니까. 통과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형식적으로 인상만 괜히 해놓고 이용인원은 없는데 다른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수익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위탁자한테 도움만 되는 거,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요. 이런 게 무슨 체육센터입니까. 본래 목적하고 틀린데요. 이걸 빼던가 아니면 개선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통과가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이용도 안 하고 헬스장도 없는데 무슨 사용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인상했어요? 지금 인상했다고 답변했는데 인상 안 했잖아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에요?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처음에는 인상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상했다라고 정정하시는데 인상 한 거에요 안 한 거에요? 안 한 거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는 탁구장의 경우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 청소년 경우에 - 다음에 헬스장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해서 사용료 인상안은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상 아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다목적체육센터를 찾는 사람들중에는 이 헬스장과 탁구장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왜 사용료를 규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예견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보수보강을 하고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적어도 체육센터 사용료는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당초 만든 목적이 있어요. 건물자체도 보면 이상하게 지어놨더라구요. 그런데 아무튼 지어놓은 거니까 몇 번 수리하고 몇 번 고치고 그랬어요. 그거는 매년 고쳤습니다, 매년 수리하고 그랬어요. 지금 수리비는 안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도 물새고 망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목적체육센터의 체육관련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교실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탁구라든지 헬스클럽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탁구장의 탁구대가 볼이 안 튄다니까요 낡아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주 낡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적자를 그렇게 보는데 왜 운영을 하겠어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지. 적자를 그렇게 매년간 보는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99년도에 운영수지 분석한 걸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본 바에 의하면 '99년도 총 수입이 7,8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총 지출은 약 9,2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생활체육관악구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장 관계를 앞으로 현장확인해서 거기가 앞으로 발전될, 참여할 그런 의지가 많이 없게 된다면 개정할 여지이고 가급적이면 헬스클럽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정정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탁구장과 헬스장은 인상을 요하지 않았고 다만 여기에 강습프로그램과 에어로빅 이 관계만 인상했다는 것을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용인원이 없는데 무슨 인상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보강해서 일단 이용료는 정해줘야 되는데 인상된 이용료가 아니라 현 상태는 유지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강을 해서 실제적인 체육센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총무보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스토리를 다 꿰뚫고 있어요. 당초에 이게 구 직영을 했단 말이에요 '95년도인가 '96년도에요. 그런데 구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완전히 대장노릇을 하면서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완전히 완장문화가 잔뜩 들어있더라구요. 고압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용인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주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총무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적어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난곡지역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까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몇 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 마따나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고 왜 적자를 냅니까? 자기사업이라면. 공짜로 건물을 지어주고 사용료만 내라는데 왜 적자를 내요? 말이 안 되지.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만한 건물을 지어서 자기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적자를 내겠는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직영도 마찬가지 위탁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위탁을 주든지 다른사람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서 시설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적자를 본다니까 편리한 방식대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강습비를 인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적자를 보는 업체, 다시 말하면 구민들에게 충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위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난곡지역에 탁구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어찌됐든지간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때는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체육이나 문화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위탁하는 목적이 경영을 우리가 좀더 좋게 하고 어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질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전부 정비를 하고 고려를 해서 새로운 것을 한 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청측에서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도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관여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강습프로그램 에어로빅 요금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이 없이 막연히 적자를 보니까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더군다나 연말 다가오고 재위탁 하는 마당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말이죠 거기 옆에 청소년독서실도 있고 해서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부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전락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월달이에요. 9월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해서 적자가 보전될 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12월달 또 위탁업체 재선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개월만에 적자를 보전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적자 보전차원은 아니구요.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수요자에 맞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발을 해서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없이 막연히 사용료만 인상한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등 해서 1일 2회 기본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냥 하루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입니다.

유정희위원

뭐 30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건 어떤가요?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수영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랜 시간 하면 피곤관계 때문에 장시간 이용하는 그런 인원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탁구장, 배드민턴장도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은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시간제한이 없다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조를 짜서 시합을 하건 운동을 하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설 그런 데서는 탁구장은 시간별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대체적으로 테니스비 관계는 수강을 많이 받는 관계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개인이용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체육시설 복지를 위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일 1회라고 하는 게 개인이 이용하는 율은 별로 적고 단체가 한꺼번에 하루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개인 강습이 많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한 번, 그러니까 이용율이 적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탁구장은 시간당입니다. 탁구장은 한 시간당.

유정희위원

글쎄 상식적으로 그게 나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김갑룡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한 시간으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시간당 이용요금표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이라고 하시면.

유정희위원

업무에 대해서 약간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사용료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30% 할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요금체계들이.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시설이나 다른데를 가 보면 보통 기본요금이 있고 할인되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듯한 그런 때는 할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있고 비수기 때는 할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금을 사람들한테 별것 아닌 건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백화점에서 세일같은 거 할적에 299,000원 하면 사람들이 30만원대로 생각하지 않고 20만원대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받아들이는 교묘한 그런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백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기만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도 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저같은 경우는 다른데 어디를 보더라도 기본이 있고 비수기 이렇게 돼 있지 아니면 할인 이런 체계로 나가지 기본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증된다는 경우는 보지를 못 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탁구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사립 시설 공공시설이 아닌 사립시설의 경우에 보면 탁구장 이용료가 단식의 경우에 시간당 한 5,000원 정도 받습니다. 복식은 7,000원 정도 받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식의 경우에 평일에는 1,100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1,400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립 체육시설하고는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또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공적인 목적으로 지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금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할증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은 체계로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이런 공공시설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통 사람들이 항상 꾸준하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요금체계 정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탁구장이 거의 이용하는 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용객이 넘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타산도 맞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요금을 똑같이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내릴 수 있다든지 하는 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논의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금체계를 평일이나 내지는 토요일, 주말이나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는 이용료가 아직 얼마가 될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할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이용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위탁운영 하고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게 현재 운영하는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현재 적자운영하는 상태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9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 7월말 현재는 흑자운영이 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 조례하고 타 구도 예를 참고했고요 다만 너무 인상을 않고 계속 하다보면 후일에 한꺼번에 많은 인상의 프로테지가 나오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해서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위탁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상하는 폭 아니겠습니까? 위탁업체가 결론적으로 수익이 많다면 그 수익금은 어떡하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수익이 많을지라도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사용한 거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득금은 계속해서 더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수익금 생기면 다른 국지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투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재투자는 아닙니다. 7월말 현재는 많은 수익금이 없기 재투자를 검토 안 했고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지도자 강습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용비 일체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 수익이 있습니까? 운영상 어떤 상태예요 지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신림9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어제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타 구의 예를 비교해 보면 월 수익금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도 보면 수영장이 다른 조사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 민간인이 하는 거고 봉천3동에 있는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강습료가 주 수영3회는 에어로빅을 합니다. 6회를 다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주6회를 나가는데 4만5,000원을 받고 있어요. 4만5,000원을 받는데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는 어떤 특혜를 줄 목적이 아닌 주민의 복지차원이라면, 지금 여기 보면 5만3,500원이 나와있습니다 주 6회에.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니 봉천3동에 있는 YWCA가면 4만5,000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5만3,500원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와 똑같이 비교했고요 다만 우리 우리 관내에 있는 삼모하고 삼육같은 경우에는 평균 7만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거는 민간업체고,

이승한위원

여기 지금 5만3,500원은 강사에,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지불하는 금액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지요, 일반인이 내는 수강료지요. 사용료.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지불하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일반 회원들이 내는 사용료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일반 회원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너무 비싸요, 지금. 응? 이게 말이에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지금 다른 체육시설 조사표에 이거는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YWCA도 가면 4만5,000원 받아요. 제가 조금전에 다시 확인할려고 밖에 가서 전화하고 온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4만5,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4만5,0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마 자유수영이라든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용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일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밖에 가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강습사용료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강습사용료가 4만5,000원이면 아주 저렴하게 받는 건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 이거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이 5만3,500원,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 주 6회 5만3,500원 이것은 서울시체육센터에관한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12개 종합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11개 구가 이 프로그램 이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사설에서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봉천지역 신림지역을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타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5만3,500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근 지역에 4만5,000원씩 받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확히 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시설이 4만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더 비싸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오겠지만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일단 저희들 생각은 타 구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적어도 사설 프로그램 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조정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 수익금이 약 2억원 정도가 발생한다면 그 2억원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세입조치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이 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세입조치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탁운영을 했을 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탁운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업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위탁업체가 얼마 수입이 난다고 하면 그걸 다 회수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다 회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중에 일부 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는 극히 적습니다. 그 쪽에 돌아가는 내용은. 나머지는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 상태인데도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그걸 체육기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적립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은 어떤 꼭 체육에 한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세외수입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에 월 한 2억 정도 늘어나면 연간 얼마입니까. 한 24억이 늘어날 정도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런
태동

김태동위원

뭐 오차 얼마나 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과연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이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업체 능력이나 홍보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김태동 위원님 만일에 월 2억이라고 한다면 모든 수용비라든가 인건비를, 2억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세외수입으로 할 것이냐 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지, 순이익이 2억으로는 타 구 사례로 봐서는 우리가 모두 공제한 뒤에 순이익의 2억은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수익금입니까 수입금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순이득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순이득금이 약 2억 정도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순수입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자료 준 거 보면 월 수익금이 약 2억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억원 된다라고 하면 지출하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월 수익금이 2억원 정도란 말입니다.

정홍식위원

과장님, 월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순수익이 아닙니다 순수익이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금에서 인건비니 제세공과금이니 감가상각비니 유지운영비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난 순수익이 2억이란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익이 2억이에요 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정홍식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1년에 20억이 넘는

박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김태동 간사님께서 질의를 마치지 못하셨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줬을 때 비품, 소모품은 어떠한 종류를 소모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위탁을 줬을 때. 종합체육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소모품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시설물로는 현재 체육관에 농구대 설치 그 다음에 각 회의실 또는 기타 장소에 통신장비 이러한 사항을 시설물로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우리 구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을 보면 주방용품 중에 말이에요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구매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사용집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다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돼서 처리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 다 반영이 돼서 벌써 구입이 완료가 돼서 설치가 됐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79회 정기회 때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관리를 할 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우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면 소모품을 다 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79회 정례회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못박고 넘어갔거든요. 우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당시는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해야 되지만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 자체를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 필요한 거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 소모성은 다 제외가 돼야 되겠다. 그거는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예산을 우리가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런 소모품을 다 우리가 시설 해줘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 위탁을 줬을 때 2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사줘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명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면 앞으로 2년 있다가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재위탁을 줬을 때는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설하고 소모품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 경우에는 7년, 5년, 또 사용 빈도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할 때 구입하는 방법을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때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하면서 바로 없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화장실의 휴지라든지 농구대 바스켓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특히 자료에 보면 주방기구류 부분에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아해 합니다. 이게 보면 뭐 기초적인 것까지 전체 다를 우리가 사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싶은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당연히 사가지고 들어와도 되는 것까지도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구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검토가 돼서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 됐으면 우리가 구입을 안 했을 것인데 사실은 예산편성이 다 돼가지고 이미 구입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당시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업체에 일말의 기득권도 주지 말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시설한 시설장비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주지 말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위탁업체가 시설할 경우에 이거는 주민편의라든지 이용적인 측면 보다도 싼 물건, 예를 들면 정품이 아닌 물건을 들여와서 이용할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전임자가 지난번 정기회 때, 예산편성 때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이신 그 당시 박준희 위원께서는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다른 위탁체가 들어와서 이런 걸 내밀면서 나중에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영을 한다.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소모품은 예산을 쓰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장환 위원께서 말씀이 그러면 나중에 예산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 국장께서는 답변이 다음 추경에 감하면 되지요.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불용처리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사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거기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시설이냐 소모품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한 소모성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지 않느냐. 또한 좀전에 질의하기를 우리가 사용료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시설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을 때 체육센터라든지 다른 기타 공공시설물 위탁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수익금을 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어놓은 그런 시설들이 어느 특정업체에게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특정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익금 처리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수익이 생길 경우에 - 위탁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 위탁이 됐을 경우에 수익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 세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조건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위탁조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익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현재 상주하면서 자체 항시감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의 장부를 보고 수익이 얼마 생겼다라고 구청에서 판단을 하실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시에서 청소년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시립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구립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시설의 경우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통상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선 정기감사를 1년에 꼭 한 번씩 했고 다음에 불시감사를 했고, 다음에 과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과 차원의 지도·감독 뿐만이 아니고 시 차원의 정기감사 또 감사원감사,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걸 엄격하게 우리가 받아왔고 또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도 일부 누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서울시립청소년회관 중에는 사용료 수익금을 유용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그게 감시·감독이 돼서 100% 하나의 누수도 없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현장확인 또한 감독공무원의 임명,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위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별문제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잘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야간과 주간을 분리해 놨는데 구민운동장 내부에 있는 테니스장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개정조례 6조1항에 보면 구민운동장이 하계에는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동계에는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테니스장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테니스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확실하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개방하지 않겠네요? 구립운동장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 돼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돼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구립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별표5항에 테니스장의 면당 사용료가 돼 있는데 거기는 야간이 또 나와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일 면당 1시간 주간과 야간. 야간에는 평일에는 테니스장이 1만원.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별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개방시간에 대해서는 동계일 경우에 6시 이후에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인데 그러면 전혀 라이트 시설을 킬만한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5월에서 10월까지 8시 이후에는 또 개방을 안 하면 그것도 라이트 시설을 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시간 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동계의 경우에 개방시간을 07시부터 18시까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일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라이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건에 대해서 나온 '99년도 테니스장 수입금의 분석이 월평균 17.9명 해서 215명이 개인강습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오전, 오후도 받지만 저녁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까지 테니스장을 지금까지 계속 오픈을 해 왔어요 지금. 그리고 하절기 때는 오히려 낮에 더울 때에 테니스 치는 것 보다도 저녁에 테니스 치는 게 5시 이후부터 치러 가는 것이 상당히 좋고 야간에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조례상으로는 하계용으로는 밤8시까지고요 동계는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테니스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정하면 되죠 테니스장 포함 안 되는 걸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개방시간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개방시간은 좀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승한위원

아니요. 아니요, 구립운동장만 개방시간이 적용이 되고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개방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여기 종합체육센터처럼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규제를 하든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구립운동장 중에서 구민운동장 말 그대로 운동장은 개방시간을 제한해야 되지만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굳이 개방시간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굳이 규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분하고 종합체육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야간에 야간할증요인이 왜 있습니까 과장님.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할증요인이 어떤 이유때문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야간에는 라이트를 키는게 현실이 되겠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경우에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라이트시설이랄지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 또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경기장 이용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증료를 해서 기존에 사용되는 것과의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30%를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은 평일은 주간에 4,000원이에요. 야간은 1만원입니다. 그렇죠? 150%를 더 받는단 말입니다. 체육센터는 같은 30%를 적용하는데 다음에 테니스장에서 이게 평일과 공휴일 구별할 때 50%를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인상률을. 그런데 야간은 평일에 사용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하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 때는 라이트 안 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야간에는 라이트 킵니다.

이승한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관성있게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악종합체육센터는 야간에 30% 할증을 두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또 30% 할증을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구립운동장의 테니스장은 150%, 또 60% 어쩔 때는 할증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존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체육센터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승한위원

저는 일관성있게 어느 쪽을 평행을 하든간에 물론 30%를 정했을 때는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쉽게말해서 아까같은 인건비랄지 또는 거기에 대한 라이트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그걸 뽑아서 그걸로 해서 적용시키더라도 체육시설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150% 또는 없달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해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장이 주간에 4,000원인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6,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1만원인데 토요일 오후, 일요일도 야간은 1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은 증가율이 일괄적이지 않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실내죠 대개 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실내에는 주간에도 라이트를 키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주간에도 라이트를 켜야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라이트 시설보다는 인건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 있고 같은 전기라도 저녁에 쓰면 싸죠? 심야전기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몇 시 시간대부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자는 건 실제 사용되는 금액들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사용액의 %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30%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음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면이 몇 개나 됩니까? 테니스장은 없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테니스장 있는 곳은 구민운동장 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종합체육센터에도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백데이터로 주신 것중에 말하자면 구에서 경영하는 체육시설은 타 구하고의 비교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같은 구 내에서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업적인 그런 것들하고도 형평성이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료 정도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시설 말하자면 사유적인 시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성하고 경제성, 경영수지분석 차원에서 그것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그게 사실 저희들도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반 사시설에 비해서 한 30% 수준이다 또는 50% 수준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구 다음에 서울시의 조례안 준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에 대한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했을 때는 평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도 조금 저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저렴도 기준을 갖고 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0%면 10%, 20%면 20%.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경기시설의 사용료가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백데이터로 주신 자료에 관악구 체육시설 종목별 월회비 조사표에 배드민턴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타 구에도 배드민턴장을 특별히 일반 체육시설로 조사한 결과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왜 제가 갑자기 배드민턴장 얘기를 하는가 하면 타 구하고 저희 관악구하고는 배드민턴장의 실내, 실외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사용되는 위법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타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위탁이니 직영이니 하는 문제가 사실은 언급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냐 직영이냐 언급되는 내용 중에 어떤 분명치 않은 루머인데, 루머입니다. 그런데 그 루머에 관련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연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가 사실은 이 자료가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자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료중에 그것도 빠졌어요. 배드민턴장의 타 시설과의 구별도 해서, 물론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이 배드민턴장이 월평균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지금 1시간에 성인이 주 3회 할 때 1만8,900원의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만약에 20분을 보통 배드민턴은, 다른 것은 다 레슨을 받을 때 그렇지 않은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20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9만원에서 10만8,000원에 20분을 적용시킬 때 거기에 20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같은 경우 지금 1시간 기준으로 1만8,900원이 됐는데 만약에 20분을 사용하게 되면, 20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미니멈으로 1만8,900원을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만8,900원이면 5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만4,500원 그 다음에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5,600원인데 보통 저희들이 배드민턴, 요즘에 배드민턴 강습을 하는데가 관악구에 실내가 한 두세 곳 되는데 7만원 기준입니다 보통. 그런데 그것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월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승한위원

그러면 1시간 사용하는데,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가 일반한테 받는 거냐 아니면 강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받는다고 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강습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습을 받는 일반인한테 받는 금액이고요, 강습을 안 받는 사람들, 단순히 강습받지 않고 그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본사용료가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1만8,900원을 내면 주 3회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한 달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레슨을 한 달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입니다. 한 달에 주 3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다 그거거든요.

이승한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니스장은 9만원에서 10만8,000원 할 때, 그 9만원, 10만8,000원이 강습료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여기서 지금 이용하는 것은 1만8,900원만 내면 1주일에 세 번씩 한 달 내 강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1시간씩.

이승한위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배드민턴 면이 몇 개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배드민턴 면을 정확하게 몇 면을 설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직 다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만 종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종합체육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봐서는 5, 6면, 5면에서 한 6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한 면을 12시간씩 한 달을 사용해도 22만6,8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20분을 사용하든 몇 분을 사용하든 그 한 사람이 22만6,800원을 내고 이 위탁체를 운영하든 직영으로 하든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모든 것이 22만6,8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례적으로 주 3회 해서 받는 금액들이 대충 사설적인 것들이, 삼성체육관이나 보라매 같은 것이 7만원 받습니다. 7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1만8,900원이면 한 2만으로 잡았을 때도 상당히 5만원 이상 갭이 있는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건 1시간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건 20분 기준인데. 그러면 1시간 동안은 누구도 손 못 댄단 말입니다. 이것의 금액계산 적용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그 다음에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것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맞췄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준칙안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이게 종목별, 말씀하시는 이용 종목별 그 다음에 시설별 이런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제 한 번 운영을 해보면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 이용객, 이용인원, 그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익성,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 검토가 돼서 나온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이후에 이 수수료 징수 문제는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가 질타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례개정을 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했을 때 좀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할테니까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 위탁, 보수할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센터가 낙성대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그거와 비교해서는 완전히 하꼬방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굉장히 나름대로 피해의식도 있을테고 그럴텐데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설 개.보수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정확한 위탁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우선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92년도에 그게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약 8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97년도에 현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일부 시설은 아예 그냥 폐쇄된 상태로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구립종합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운영 자체도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육센터 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선정 문제는 이게 금년 12월까지 업체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태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재계약 여부를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궁도장 관악정이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준공이 '98년 3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 개장했던 시설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제사 공공체육시설규정에 적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과녁의 규격이 안 맞다는 사항을 제가,

신동현위원

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궁도장 과녁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과녁의 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신동현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행정상에 누락된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행정상 누락 보다도 현재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항이 파악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여기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포함이 안 됐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이나 저나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동현위원

행정상에 누락된, 그러니까 어떤 착오에 의해서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누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신동현위원

그게 그렇다고 봐야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종합체육센터에 8쪽 별표8에 보면 기본전용사용료가 평일, 주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주간이라고 하면 06시부터 18시까지의 주간을 말하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체육경기상의 체육관을 대여를 할 때 6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35만원. 약 한 6배수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경기일 때는 6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5만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센터는 말 그대로 체육관으로써 기능을 유지를 해야지 이제 틀림없이 지어놓게 되면 그걸 대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대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좀 비싸게 해서 사실은 대관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체육관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통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차후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또는 여타의 공공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실내체육관을 사용목적으로 해서 빌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체육경기가 아닌 이외의 행사는 다 이 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동현위원

너무 이거 폭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청소년과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목동청소년체육관 같은 것이 시립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행사를 상당히 거기서 많이 가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잠식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대관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 대관료를 비싸게 해서 빌릴 수 없도록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때 청소년 시설도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체육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관람석이 대충 약 몇 석이나 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관람석은 지금 4단으로 해가지고 한 30m되나? 한 100여 명 정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100여 석.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관람석이 의자를 딱딱 구입된 게 아니고요 그냥 장의자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 주간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인데 주간인 경우에 18시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시간당 주간사용료의 1할을 기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네요 비고란에 보면. 좀 문제가, 그러면 강당인 경우에는 2만원인데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필요로 할 시에는 11만원 이것도 약 한 600%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강당인 경우는 물론 주 타이틀이 종합체육센터이지만 강당인 경우에는 강의도 할 수 있고 체육과목이 아닌 타 과목에 의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또 역시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체육경기다 아니다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야

신동현위원

아까 무슨 운영세칙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대관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용자들은 싸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체육경기가 아님에도 체육경기인 것처럼 행사 목적을 취지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차등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편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히 해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건강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규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6조제1호 및 제12조제2항은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시설을 갖춘 자(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농·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3호는 가열에 의한 건조 및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내지 40% 미만으로 규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하였고 제10조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별표3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적용한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 2ℓ 50원, 3ℓ 70원, 5ℓ 110원, 10ℓ 190원으로 정하여 주민이 전용봉투로 음식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3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기준을 조정한 내용으로 가열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 75% 미만으로 하던 것을 25% 미만으로 그리고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하여 수분함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여 완화하고,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감량처리 할 때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때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또한 전용차량과 전용 수거용기의 소독 및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과 처리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경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심각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금지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자는 개념 맞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김포매립지에 반입정지 10월달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서도 그런 것을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물기가 많고 그것이 환경적인 오염을 시키고 이런 맥락과 같이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맞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말하면 김포매립지나 매립하지 않고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는 각 시설업체 폐기물 관리업체, 재활용 신고업체 그리고 수집·운반 업체에서 퇴비화 시설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료화 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신림11동을 시범화동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 때는 강화도에 있는 여명농장과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 내지는 퇴비 이런 형태로 재활용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것이 전체총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내용 맞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일반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간에 각 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참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각 구마다 공동주택에서 퇴비화 시설이랄지 또는 사료화를 위해서 업체하고 연결돼서 또는 구 단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용이한데 일반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은 일반쓰레기 하고 섞어서 버림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봉투의 가격이 이게 일반용 쓰레기 봉투가격에 준해서 한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봉투에 우선 5ℓ하고 10ℓ만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일반용봉투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일반용봉투 5ℓ가 110원 10ℓ가 190원 이렇습니다.

이승한위원

190원 돼 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평소에 일반 주부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이 봉투를 쓰나 저 봉투를 쓰나 가격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냥 섞어서 버려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시 구입해다가 그 때 그때 나눠서 불편하게 하는 것 하고 그냥 봉투에 쌓아서 버리는 것 하고 거기에서 일반 주부나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받는 이익들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저는 이 가격이 우선 그런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서 분리수거 하는 그런 수거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베니피트를 줘야 되고 두 번째 큰 오차를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5ℓ가 110원이고 10ℓ가 190원이라고 답변하셨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립지 처리비가 얼맙니까? 반입수수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6,200원.

이승한위원

아니, 반입수수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5ℓ에 쉽게 말해서 110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포함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얼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1원입니다.

이승한위원

11원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10ℓ짜리는 얼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2원입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반쓰레기는 폐기물 운반업체가 가지고 가서 김포에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매립지 처리비를 거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이란 말입니다. 사료나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업자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또 운반해 주고. 여기다가 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를 더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에는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톤당 1만7,000원인가 되죠? 1만7,000 얼마에 처리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 왜 담았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일반용봉투 5ℓ, 10ℓ짜리 하고 음식물 전용봉투 5ℓ, 10ℓ짜리 하고 가격은 맞췄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에는 쉽게 말해서 홍보도 쉽고 그것을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거기다 마련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음식물이, 우리나라의 음식물 대개 구성을 보면 80% 이상이 푸성귀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료화시키는데도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준사료 형태란 말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동물한테 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영양분을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료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한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만큼 어떤 요건들이 마련돼 있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쉽게말해서 한 세대에 여러 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내놓을만한 또 용기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 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주부가 말입니다 모아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줘야지 만약에 여기는 규제사항만 해 놨습니다. 그것을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1차에 의해서 5만원, 2차에 10만원 이런 과태료 부과조항만 넣어 놨는데 그런 베니피트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여기는 김포에다 보내지 않는데 자,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장 제28조에 의하면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 있다"로 돼 있단 말입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김포에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입수수료를 거기다가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다가 일반봉투 하고 똑같이 포함시켜 놨냐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수거하니까 수거의 과정에서

이승한위원

지금 자 봐봐요. 봉투값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행업체나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 이 반입수수료 손댈 수 있습니까? 수거업자가 반입수수료를 손대냐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봉투가격, 봉투 하나 만드는데 5ℓ짜리 하나 만드는데 11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봉투 5ℓ짜리 110원에는 쉽게말해서 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의 유지비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5ℓ는 11원, 10ℓ는 22원, 다음 20ℓ 43원에 반입수수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개념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매립지처리비랄지 반입수수료를 여기다 부담시켜 놓냐 이거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비록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해서 반입하는 수수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거와 그리고 퇴비화와 사료화 과정에서 수거와 모든 관련해서 반입하는 거와 동등하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어쨌든 그 두 가지 사항에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누가 수거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대행업체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이승한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자를,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누구입니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수거할 수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폐기물 신고를 해가지고 재활용신고를 하는 사람을 재활용신고업자라고 그럽니다.

이승한위원

개념이, 컨셉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의 형태를 빌린 자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30%라고 하는데 타 구에서 조사한 것 보면 56% 이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런데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나중에 매립했을 때에 상당히 어떤 환경적인 오염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용봉투로 만들은 것을 주민들이 거기에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거기에 그런 정책들에 호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홍보적인 차원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 보다 낮춰줘서,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업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돈을 안 받아요. 가구당 1,000원씩 배당하는 데도 있지만 타 구 같은 데에서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해 가지고 그 대신 물기를 꽉 짜가지고 갖다 버리면 돈을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걸 했을 때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고 갔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문제성도 있고, 또 잘 합니다마는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 또 비닐류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부 수거하는 그런 부분,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준사료화 상태기 때문에 단백질이랄지 이런 걸 넣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이러한 개념하고 맞춰 갈려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은 일반봉투 보다 여러 이유에서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하고 일반 규격봉투 가격하고 차이를 어떻게 둬야 하느냐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더 낮추는 경우에는 그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아니고 이게 일반 규격봉투를 대처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안 될 거란 얘깁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론적으로 따지면 재질을 생분해성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격을 대폭 올려가지고 생분해성으로 해야만 결과적으로 처리가 쉬워지는 건데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해서 사실은 일반 규격봉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려를 하셨겠지만 같았을 때는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그 이론이 맞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중에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 몇 ℓ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10ℓ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ℓ, 20ℓ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서 다른 가격에 비해서 10ℓ, 20ℓ의 가격 폭이 크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에 비하면 ℓ당 가격이 10ℓ는 19원, 20ℓ는 17.5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배정이 돼 있고,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2ℓ, 3ℓ가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는 2ℓ, 3ℓ가 가장 많이 쓰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음식물쓰레기에 적용되지 않는 반입수수료를 넣는다는 것은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는 이 부분에 전혀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타 구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한 데 보면 톤당 반입료를 6만1,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 61원만 낸다는 얘깁니다. 처리비를. 그럼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5ℓ에 11원이면 이걸 ㎏으로 환산하면 약 1.25㎏ 정도 됩니다 5ℓ 짜리면. 그런 경우에 ㎏당 겨우 10원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재활용시설에 반입했을 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반 음식쓰레기를 업체들이 서로 안 가져갈려고 합니다 요즘.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두 군데가 그러한 사항이 생겼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수지타산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꺼리겠지만 그것이 일반 공동주택에서 한 통에 보통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거용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20ℓ 보통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120ℓ 들어가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유동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라고 했을 때 업자들이 선호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오냐? 수거문제입니다. 이 업자들은 자기가 가서 그걸 수거해 와야 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쓰레기봉투 내에는 반입수수료 외에도 거기에 수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거만 해다 준다고 그러면 업자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사료를 원하는 업자들은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 외의 금액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반입수수료 외에 금액 속에 아까 말했던 차량유지비랄지 차량에 대한 가격이랄지 그 수거로 필요한 인력 인건비랄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정책을 선호할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일반봉투하고 준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자체부터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요금에는 말씀대로 반입수수료라든지 제작비, 판매이윤 외에 우리가 실제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수집 . 운반수수료입니다. 수집 . 운반수수료인데 이 부분은 현재 20ℓ로 만약 기준을 한다면 원가개념이 1,000원 이상입니다. 지금 비용의 거의 300%를 인상해야만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손댈 수가 없는 거고, 가격인상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98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와있는 수수료현실화지침에 보면 행자부지침에 분석해 놓은, 원가분석해 놓은 게 한 1,050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들이 다 망해갖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런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조금 들어보시지요. 다 망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이 관악구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초에 대행화를 시행할 때 7억이라는 돈의 예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정부담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 분할이랄지 이런 문제에서 오고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왔을 때는 이익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관악구 사례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의 경우를 봐도 전부 거의 같은 사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서로 특혜의혹을 얘기를 하고, 각 구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손해를 봐서 서로 안 할려고 그런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하나에, 한 업체당 들어가는 금액에서 이자 계산하고 거기다 몇 %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업체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요. 지금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한 3개 동을 맡았을 때 업체들 인건비하고 기타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하고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는 상태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지타산 수준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대행업체가 인건비를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는 경우는 저희 직영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해서 겨우 타산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대행업체나 쓰레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창구를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사실은 그 이후에도 대행업체나 그런 재무구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타 구의 실정도 그렇고 제가 서울시의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그것이 일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기정 수준보다 훨씬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은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정도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참 곤란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목적을 음식물쓰레기를 만드는 목적에 주민을 참여시킬수 있으려고 하면 분명히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 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만약에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가격이 차이가 같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낮게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대체해서 일반용 쓰레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해해 주시고,

이승한위원

그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섞느냐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에 섞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여기 뒤에 보면 별표 조항으로 해서 과태료 부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목적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파악해 가지고, 그건 봉투만 보면 되는 겁니다. 봉투만 보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목적에 있어서 합리성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가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타 구 어떤 사항 말씀입니까?

이승한위원

타 구의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가격은 환경부에서 제시된 준칙안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10ℓ 짜리가 190원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5ℓ 짜리가 110원이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같다 이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환경부에서 제시된 준칙이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악구는 김포매립지가 타 구에 비해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타 구의 쓰레기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봉투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대형차가 15톤 이상이 하루에 두세 번 왕복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 다음에 지금 건조발효 및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유가 뭡니까? 75% 미만으로 하면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용도를.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료만을,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하느냐 퇴비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사료만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 퇴비와 사료와 겸해서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25%에서 40% 미만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냐는 말입니다. 75% 미만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준칙안에 그렇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보충설명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돼가지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해진 수분함량이 함유됩니다. 저희 구 조례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25 내지 40%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당연히 따라 가야지요 그건.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조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현행 조례에 의하면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항에 보면 개선 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등등등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관악구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구청장과 협의해서 용기를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제재하는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체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차후에 요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공동주택에서는 용기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괜히 용기를 놓게 되면 스페이스만 차지하고 그래서 용기를 안 놓고 그냥 자기들이 싸서 봉투로 넣겠다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로. 그래서 그것을 문제삼아서 법도 하고 여러 조정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결국해서 또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용기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시설에 상당한 부분의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조그만한 박스가 아니라 슈퍼마켓에 사용할 수 있는 시장바구니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배출자 하고 구청하고의 의견조절에 대립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항으로 바꿔놓은 건지 조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종래의 규정에서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의무화 했었습니다. 의무화 했었는데 현재 우리 국내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쓰레기의 질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갖다 쓸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음식물만 가지고 있는 높은 농도의 염분 그게 제일 문제가 돼서 재활용에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감량기계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거의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행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재활용을 위해서 보관시설이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아까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 그 지역의 여론이 우리는 우리끼리 봉투에다 배출하겠다 하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봉투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용기를 가지고 재활용 분리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도 수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사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주민들의 희망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해 가는 과정을 거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한위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 없었던 사항들을 신설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향도 파악하고 저런 방향도 파악하는데 굳이 어떤 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트러블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굳이 그쪽으로 바꾼다는 것이 조금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계기가 뭐죠? 뭣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까? 상위법령 개정이에요 아니면 자체법령 개정이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2월 8일자 개정이 됐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금년 8월 6일 개정됐고 시행규칙이 8월 9일날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내용들이 모두 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구 하나 안 틀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대략 그렇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고친 게 어느 거예요 어느 조항이에요? 지침 내려온 거 그대로 받아서 자구 하나 안 고치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봉투가격 부분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봉투가격 부분만.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다른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똑같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같아진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다 똑같다고 봐야죠. 지침에 의해서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개정하는 시차만 생길뿐이지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음식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쓰레기의 처리 책무가 누구한테 있죠 지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환경부장관한테 있나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청장한테 있지요. 그리고 도시지역 쓰레기나 농촌지역 쓰레기는 어촌지역 쓰레기나 제주도 쓰레기나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성상이. 발생지역에 따라 틀리고 처리방법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조례를 똑같이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음식쓰레기든 쓰레기 처리방법이든 다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을 다 삭제했죠 이번에. 감량화 하는 방법은.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게 우리가 감량화 하는 기기를 설치했다가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이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또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시행규칙에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든 재활용이든 여러 가지 정책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배출자에 대해서는 가혹하단 말이에요. 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배출자가 제대로 배출 안 할 적에, 배출자가 제대로 배출했는데 수집·운반이나 재활용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을 적에 처벌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과태료 부과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하도록 분리해 놔도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집·운반 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다 섞어서 혼합수집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나눠준 자료에 개정조례안 원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12조제3항이 있습니다. 제12조3항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용기 해서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적에 과태료 부과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 운반차량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뭡니까? 압축롤차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차?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악취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제작한 차량을 말하죠.

정홍식위원

그럼 기존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기존차량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어떤 차량이에요 그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자동으로 상차할 수 있는 새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차량이 어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 용어정의에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정의 나왔는데 하다못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고 하는 용기정의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2조제5항에.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앞으로 전용 수거차량에 의해서 수집·운반을 한다고 하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이라는 것은 뭐다 말이지 하는 정의가 나와야 돼요. 과장님 임의대로 악취가 안 나오고 오수가 안 흐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전용 운반차량이란 뭐다 해서 딱 해줘야 업자들이나 거기에 맞게 표준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의에서 이게 누락이 됐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말을 바꿔야 돼요. 교묘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그러니까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을 하면 악취나 오수유출 이런 것은 괜찮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가만히 보세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해 갖구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야 돼요. 전용 운반차량이라 할지라도 악취나 오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반드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되 악취나 오수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행규정이 되고 사후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안 했을시에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 하겠어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런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배출자, 일반 가정에서는 한 번 잘못 섞어서 배출하면 한 번 잘못 걸려도 5만원,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수집·운반 안 하고 악취오수를 막 방출하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바꿔서요 자구도 새로 바꾸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바꾸고 과태료 근거규정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감독이 됩니다. 항상 관이나 관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은 관대하고 일반 주민한테는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더라도 아주 무겁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어떻게 형평성있는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시행되는 전용 운반차량이라고 한다면 전용 운반차량에 대한 법적 정의도 분명히 여기서 내려야 되고 또 비단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하더라도 악취나 오수 유출이 방지되도록 반드시 의무규정을 두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과태료를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무겁게 매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행정집행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앙정부 다 그래요. 행정 각종 기초시설 보면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하고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한 번 걸려도 전과자 만드는 게 행정 아닙니까 지금. 관이 더 엄격할 수 있도록, 관 주변이 더 엄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과태료 근거규정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실제로 법적 정의도 분명히 하고 용어순서 문맥도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되는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최후에 하실 적에 별도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임현주위원

조례개정부터 공포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포한 날로 20일 정도.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 들어가고 우리 직영이나 민영 업체에서는 다 전용 운반차량을 구입하게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우선 신림11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신림11동만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조례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조례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지역지정은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다 공람공고 했죠 개정안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민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따로 버리기 위해서 슈퍼 가서 전용봉투 구입하고 그러고 버릴텐데 그거 어떻게 수거하시려고 그러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정지역을 정하면 그쪽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조례를 지금 당장 시행할 사항도 아니고 신림11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면서 뭣하러 이 조례를 개정을 해요? 신림11동만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용차량 구입해 놨어요 지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하나 해뒀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놨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구입한 게 아니라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 개조했습니다 기존 차량을.

임현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존차량을 개조하셨어요? 지금 조례에는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운반차량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규정도 없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타 구에서 강동구같은 구에서 밀폐된 차량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강동구에서 밀폐된 차량을 만든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든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각 업체에서, 제작회사에서 납품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림11동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전체 53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올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돼야 시범지역도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지역을 할 수도 있는 근거마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범지역을 정하려면 부칙등에라도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부칙조항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조례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어떻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기존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지역을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4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강제화 되어 있죠? 그게 언제부터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구청장이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1개동만 한다 2개동만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이 4조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역을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개정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임현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걸 20일 이후에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20일 후에 시행이 안 돼요 이거요. 왜 법령이 개정되면 말이지요 그 특수한 사항에 맞게 반드시 시행일이라고 하는 부칙이 나오는데 왜 그 부칙을, 부칙을 기존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요. 생활복지국장님, 이 조례를 부칙을 갖다 기존 조례에,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시행일이라고 하는 부칙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이거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도 준비할 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알려야 되니까 부칙조항에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연히 넣어야지요. 이걸 부칙을 갖다 누가 공포하고 2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는 기정, 전 조례를 따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방대한 내용을 개정해 놓으면서 부칙을 안 넣는 게 어디 있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주민들의 생활관습을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정해서 부칙에 못을 박아야지 이거 조례 통과시켜 놓고 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장님 말마따나 신법이 우선하는 거면 또 과거 거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칙을 반드시 넣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임현주 위원 말씀마따나 특정 지역은 시범 동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조항이 있어야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여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바로 공포를 할텐데요, 그걸 바로 그럼 시행한다는 의미입니까? 20일 후에.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정홍식위원

말이 안 돼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2조제3항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조례 제4조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한다"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고시한다"로 수정하며, 안 별표3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격 "5ℓ 110원, 10ℓ 190원"을 "5ℓ 100원, 10ℓ 17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관련하여 서울시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의료보험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 중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서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 신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의료보험 노인환자들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해서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65세 이상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환자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하여 원외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일정액의 약제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수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본인 부담분의 약제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처방을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조치가 없어서 그 동안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던 것 중의 일부를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의료보험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의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처방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500원을 내는 것을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실 때요. 그리고 500원을 내지 않으시고 또 약국에 가서는 한 3일분 정도 조제를 하시면 그걸 무료로 해드리고, 원외약국에서 보건소에 1,000원에 해당되는 걸 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교부금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에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이나 후나 전혀 비용 부담없이 약처방이 가능한 거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비용은.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지불하던, 보건소에 내던 500원도 감면해 주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보건소에 내던 500원 진료비에 대한 감면은 오늘 수가개정안에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이요.

임현주위원

면제라고 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조금전에 500원을 내도록 하는 거를 내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분들이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500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보통 환자들은 1,100원을 지불했거든요, 보건소에.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100원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500원을 그 근거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1,100원을 면제해 줬었는데 이제 500원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진 거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의약분업 실시 후에 그 전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 진료비 내과라든가 한방과 1,100원씩 받지요. 약 타갈 때. 1,100원씩 받아왔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500원씩 받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500원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방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방은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과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방은 그대로 1,100원 받고 내과라든가 이런 데는 500원씩만 받아요 지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갑자기 500원으로 내렸어요 1,100원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의약분업이 되니까

임현주위원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진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의 수가에 의해서 받는 건데 조례개정없이 어떻게 1,100원 받던 걸 500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건법으로 됐는데요 거기 법령에 의해서 500원 받는 거로 그렇게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에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조항이 어딨어요. 국민건강보건법 몇 조에 의해서 된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각설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에 의해서 노인환자분들이 내야 했던 1,000원을 전혀 65세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약국에서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고, 3일치에 대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 대신에 보건소로 그 금액을 처방전에 근거해서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 본격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실시가 됐지만 그 동안 보건소에 청구한 노인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 1,000원씩을 청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요즘에 우리 관내 약국에서 한 5개 내지 6개 약국이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불한 게 있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직 지불한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불한 거는 없고. 그러면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서 1,000원씩, 건수 곱하기 1,000원씩 해서 올라올 때에는 처방전 끊어주고 한 달 후라든가 끊어주고 보름 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가능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는요 한 달에 10일간에 걸쳐서 세 번 정도 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단위로 해서 지불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약국이 몇 개나 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25개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25개에 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다 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 6월 21일날 서울시에서 온 지침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다 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한 6개 정도가 온 거고, 그럼 6개 정도가 신청한 것은 언제쯤 지불할 예정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9월중에 지불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9월중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사실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지불해 주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지불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건 노인분들의,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건데, 노인분들을 무료로 해주는 건데 지금 노인분들이 다 1,000원씩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1,000원씩 냈는지 얼마 냈는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 돌려줄 방안도 있을 거고, 가지고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조례개정을 통과해 주셔야 우리가

임현주위원

조례개정이 통과가 안 되면 약국에서 들어오는 신청은 전부다 반려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반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불은 어떻게 돼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그 처방전 한 건당 1,000원씩 약국에다 온라인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신청을 하면.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줄 예정이고.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내용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겁니다. 그 동안은 보건소를 이용했던 65세 이상의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있어서 전혀 부담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까지.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처방을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금이 생겼고, 그것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들어온 조례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의약과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지불을 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지난 해 12월부터 검토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이 보건소수가조례가 개정하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수가조례는 단순하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항을 삽입하는 걸로 끝는 조례개정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받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조례안에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진료비를 주민들에게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그 의료수가를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지만 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 법률입니다 그 조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의료수가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에게 진료비등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진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는 부당이득 청구로 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지만 감면의 대상이, 감면의 내용이 적혀져 있지가 않는 것도 있고 별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약과장께서도 공식적으로 조례개정과는 상관없이 노인분들은 무료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청구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은 다음 임시회 때 조례의 근본적인 개정안을 가지고 그 때 심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류를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지금 말씀했던 이유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