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이명호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이명호위원
삭감부분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설명 좀 들어요. 설명해요. 간단하게라도 좀 들어요.
면은
그러면은이명호위원
중요한 부분만 듣는 걸로 하시죠?
조종태위원
좀 들어야죠.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요 조금 중요한 그런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만 별로 예산안 올라온 게 없습니다마는 골라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보조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5,697만6,000원으로서 이는 99년도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비 예산액 1억5,700만원중 6,902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주택과장 착석)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6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은 24억6,842만1,000원이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249만5,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편성요인은 공원녹지 경상예산중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개화산 호국충혼비 정비공사등 10건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예산편성금액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3,48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곽판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시설비에 대한 내역만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건은 개화산 호국충혼비주변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16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구매설치 건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암공원 위험 담장 및 노후 시설물 정비 건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등촌공원 외 3개소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근교산 정비공사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 안골어린이공원 수목 보식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2,26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착석)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잠깐 잠깐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 봐주시면 됩니다.
자료
보조자료조종태위원
몇 페이지가 있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 깔아드렸어요.
조종태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내역은 20개소로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장애인용 소변손잡이가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대변손잡이를 교체하고 출입문이 노후돼서 40개소를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20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은 장애인 손잡이등 세트가 20만원 해서 20개소에 4,000만원···.
조종태위원
20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개소를 제가 공원 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름 어린이공원, 나들이, 꽃동네, 무지개, 풀피리, 곰돌이공원, 그 다음에 진달래, 장미, 서낭당, 원당, 등촌제2근린공원, 우장제1화장실, 우장제2, 제3화장실, 가양제1공원, 구암공원, 가양제3근린공원···.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의를
질의를조종태위원
좀···.
곽판구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종태위원
대다수가,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다수가 이것은 기이 기존건물로 지어져있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지금 공원내에 이동화장실로 돼있는 게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게
그게조종태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돼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동화장실이 되어있는 곳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히는
정확히는조종태위원
안돼도 상당수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상당수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종태위원
지금 공원내 이동화장실이 상당부분이 불쾌하고 주민들한데 아주 그게, 예산들은 다른 데다 잘 쓰면서 그런 것들은 이런데다 이렇게 이동화장실을 해놓은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시처사다, 주민들한테 진짜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무시처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되는데 지금 가서보면 대다수가 뭡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동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동화장실은요 재래식이 아니고요 자연발효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일반 재래식하고는 다릅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변을 먹음으로서 그 변이 삭으면서 팬이 돌아가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이동화장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
그래조종태위원
, 약간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까치산의 지금 거기가 이동화장실인데 가서 보게 되면, 한 번 들어가보면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효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관리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과정은 좋고 그 내용은 좋지만 실지 관리가 안돼 가지고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딱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적게라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명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착안을 해서, 그것이 하루이틀 있다가 그만 두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틀
하루이틀조종태위원
계속 이동식만 놔둬 가지고 처리할 겁니까? 적게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화장실을 지어서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히 좀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손잡이 고장이니 관리 차원에서 올라온 것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동식 교체는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2001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가
대다수가조종태위원
지금 이렇게라도 있는 데는 다행이란 말이에요. 없는데는 진짜 아주 불편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문조차도 제대로 안 닫혀 가지고, 열쇠가 없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잡고 있고 열고 해 가지고 아이구 소리가 나고 막 그래, 지금 가서 보십시오, 한 번. 한 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될,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이번에 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라도 좀 올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한 번 했으면 하는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 2001년도에는 꼭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것은 지금 공원에 하루이틀 있다 없앨 자리가 아니니까 영구적으로 좀 지어서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보니까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에만 어떤 하시는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만전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차례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이명호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이명호위원
위원님들 좌석에 다 있고 또 예산 삭감부분도 없기 때문에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는
간사는조종태위원
좀 가만있어요.
곽판구위원장
이명호위원님께서 보조자료도 충분히 돼있고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했기 때문에 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질의·답변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좀 들어야지, 주요, 간단간단히라도.
곽판구위원장
그러니까 개진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그것 결론을 맺지 말고 반대의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봐주십시오.
지현경위원
좀 들어봅시다.
곽판구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고
들어보고지현경위원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민건설위원님들, 다시 들어야 되겠어요?
조종태위원
예, 들어야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들어야 되겠어요?
조종태위원
예.
요한
중요한지현경위원
부분들만 해요.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는
언제는조현구위원
간단간단히 넘기자고 해대더니 오늘은 또 자세히 보자고 해대네.
곽판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속기중이니까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금이
투자금이지현경위원
많으니까.
곽판구위원장
그러면 이동명 토목과장께서는 연차사업 있죠? 연차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말아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해를 거듭할수록 건설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배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토목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요약제안서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은 43억···.
곽판구위원장
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라는 내용 제안설명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여기서 꼭 알고자 하는 부분만 설명을···.
곽판구위원장
글쎄, 그렇게 위원님께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지현경위원
신규사업만 좀 설명해 주세요.
곽판구위원장
조종태 위원님께서 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시간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요, 그냥. 설명만···.
곽판구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한 10분 동안이라도, 총무재무위원들이 이거 본 적이 없잖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자, 그렇다면은···.
어볼
읽어볼신창욱위원
수 있게 시간을 내줘야지···.
곽판구위원장
그렇다면은 어제 예산안 예비심사했던 총무재무위원회 예산도 다 그런 방식으로 다룬다 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업이
사업이신창욱위원
없었잖아요, 그거는.
곽판구위원장
그건 사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신창욱위원
총무재무위원회는 사업이 없었잖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인데···.
그건
그건신창욱위원
인정한다 이거죠.
곽판구위원장
자, 봐요.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는···.
그런
그런신창욱위원
얘기는 아니죠.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고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들어야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부
전부신창욱위원
듣자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신창욱위원
좀 검토해보고···.
곽판구위원장
회의진행이 상당히 좀 어떤 흐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서로의 위원님들을···.
글자
글자송영섭위원
한 개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든가, 글자 한 개도 빼지 말고.
하고
질문하고박기덕위원
그래요.
곽판구위원장
존중을 하고 의심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제도 맞다···.
그래서 상호간에 존중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박기덕위원
질의하자고.
곽판구위원장
정이나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다 라면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계시는 이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송영섭위원
사항 질문하는 걸로 해요.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해요, 궁금한 사항만.
곽판구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가 훨씬 더 자세히 잘 나와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 예산서와 보조자료를 통해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토목과장님 말씀이죠, 21페이지에 보면 채석장길이라는 그게 뭡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용어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양천길에서요···.
박기덕위원
양천길에서?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스포렉스 들어가는 길에 도로폭···.
박기덕위원
강변스포렉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거기에 입구까지 도로폭원이 넓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요구가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게 채석장길이에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명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지명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게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염창동 채석장길이라고 그래요. 강서에 채석장이 많아요, 개화동도 있고 가양동도 있고. 제목만 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다음부터···.
창동
염창동박기덕위원
채석장길이라고 그래야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생길 때 채석장이 엄청 많았다고. 용어의 정확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추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조금조종태위원
기다려요. 자꾸 서둘러요, 조금 기다려. 설명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뭐를 아는데 전혀 설명도 듣지도 않고 보조자료만 점검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라고.
곽판구위원장
토목과 예산은 예산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지금 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조종태위원
. 아는데 좀 토목과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곽판구위원장
그러십시오.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대다수조종태위원
시민건설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동의하면서 좀,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이것 예산안하고는 좀 별개사항인데 그래도 추경에 좀 올라올 줄 알았는지 보니까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로, 뭡니까? 까치터널 막 지나서 우회전하면 강서로가 나오죠, 동산병원 앞에?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조종태위원
그 도로를, 하수과장 여기 나오셨으니까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너무나 소파가 많이 돼서 덧씌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에 하수도가 문제가 좀 있어서 확인한 뒤에 하겠다 그랬는데 하수과장 내용을 어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별도로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연계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산병원 앞에 하수도 문제가 점검해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토목과하고 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까치터널 도로?
조종태위원
예, 동산병원 앞에 하수도 문제. 어제 계장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요,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토목과장은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 점검한 뒤에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은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정확한 답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바로 방문해서···.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우리 계장이 있으니까 계장이 답변 좀 해줘보세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하수관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이상조종태위원
없죠?
승태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우리 토목과장, 거기 이상이 있으니까 점검후에 덧씌우기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답변 좀 해주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실 집행부 내부에서 공문서가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마 좀 밝히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국 내부에서 왔다갔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바로 하수도 점검과 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구금액이라도 좀 올리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좀, 덧씌우기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는 전혀 다른 의제외 발언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그 문제를 협의해서 어떤 소파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넣은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도로개설공사가 거의 다 내용을 보니까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여기에 치중돼 있습니다. 물론 길이 그쪽에 필요한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넣은 부분도 여기에 좀 한 건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미리 이해를 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그거를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과 신창욱 위원님은 동일한 그런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장하고···.
곽판구위원장
예,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신 과는 철수하셔도, 업무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조현구위원
위원장!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기
여기조현구위원
예산서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무관한 관계는 만나서 처리하도록 좀 해주세요.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사업예산은 총 6건으로서 계속사업 두 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계속사업은 구조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서는 설명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곽판구위원장
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건설교통이 실질적으로 하수과, 토목과 계속사업 아니고, 사업예산 아닌 게 뭐 있어요, 전부다? 그것을 분류해서 듣고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자세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꼭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읽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예산서와 보조자료가 충분히 잘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서와 보조자료를 보시면서 예산서는 97쪽에서부터 98쪽까지고요. 보조자료는 25쪽에서부터 하수과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여기신창욱위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욱위원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나 토목과, 토목과장님 가셨는데 특히 하수과에서는 하수도개량사업을 하실 때에 강서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에 가능하면 사업을 같이 추진하셔 가지고, 또 특히 우리 같은 국에 있는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업무, 각과 강서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토목과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부분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여줄 수 있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뭐 1년 12달 땅만 파고 있다는 소리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내가 언제 한번 그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도로를 파헤치거나 어느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도 그게 안 지켜져요. 왜 그러느냐면은 어느 날 땅을 파고 있어. 의원이 지나가면 저게 무슨 공사냐고 하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방화3동 보니까 도로 파헤치고 있어, 파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게 무슨 공사예요?” 그래서 “예, 어디요?” 그러니까 그때사 �i아가서 보니까 하수관 안에 수도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의원들한테 해주면은 서로 좋지 않는가 하고 주민들이 얼른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물어본다고요. 그 부분이 안되고 있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떤 부탁을 하든가 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업무 요청을 하면은 대답뿐이에요, 대답뿐. 좀 그 부분을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과중된 업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상호간에 어떤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도 주시고,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하수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내가지현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요.
곽판구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지현경위원
아까 토목과, 하수과 똑같은 얘기예요. 도근점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할 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근점
도근점지현경위원
. 좀 물어야될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할 때 도근점 파내다가 어디다 버립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지금 금년에는 하수과에서는 도근점은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안파든 파든 공사할 때마다 도근점이 걸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그거는 이설비를 주택과에 냅니다.
예, 돈을 내서
그거
그거지현경위원
근거 다 있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공사하고 나서
부터
지금부터지현경위원
10년전까지 다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거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와있는 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의제 외 발언은 되도록이면 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석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이명호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조자료가 충분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질의·답변으로 막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반환금, 그리고 예비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103쪽에서 105쪽이고요. 보조자료는 33쪽에서 38쪽까지 돼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정책 제시를 좀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이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리가
우리가박기덕위원
강서구는 지금 공항을 끼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빗물받이는 광고업자한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구나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 가다보면은 개화검문소 건너편, 또 가양1동에 지남교회 앞 이런 데는 비가 오면 말이죠 전혀 피할 데가 없다고 사람이. 그리고 개화검문소 건너편에는 그거는 국제공항을 가는 교통관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88도로를 통해서 조선팔도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러면 거기가 천막이 아주 거지발싸개 같애. 그런 거 예산 올려야 되지 않아요. 예산 올려라 그래도 몇 번을 해도 안올려, 안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거를 강서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데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독려를 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는 멋있는 그래서 외지사람한테 야, 강서구 그 주차대기, 버스대기를 봐도 아, 강서구 일 잘 한다는 게 딱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본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것부터 알차게 해 나가자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질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의문나는 사항만.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 주차관리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예산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착석)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안건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하시는데요.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예산안 자료 82쪽 참고로 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에 추경예산안 편성
이명호위원
위원장!
곽판구위원장
이명호간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미 예산서와 보조자료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막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와
외선
자외선지현경위원
살균기에 관한 것만 설명 들으십시다.
곽판구위원장
살균기 구입 부분인데요. 보조자료를 잘 가져 오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자외선지현경위원
살균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알게, 알고 있었지만 여기 가지고 왔네요.
곽판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선
자외선지현경위원
살균기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을 듣고요.
곽판구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자외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착석)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지현경위원
했던 건데····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자외선 살균기
곽판구위원장
좀 계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질의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제안설명도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보조자료 설명서를 보시면은 살균, 이게 SANITIZER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살균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균 범위는 살균역은 7평에서 10평정도가 되겠고, 세 번째 살균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살균기가 인체에도 상당히 유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살균기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이게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군데만 취급하고 있는데 들여온 건데요. 이것이 종전 자외선 등은 직원과 환자가 모두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균기의 경우는 직원과 환자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24시간 내내 작동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곽판구위원장
지금 자세한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서울시내 각 구별 보건소에 이 공기 살균기가 비치돼 있는 이런 조항들을 쭉 하니 망라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더 들으시겠습니까?
이명호위원
충분합니다.
곽판구위원장
충분하죠? 그렇다면 36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장
그래서 이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360만원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적서를 잘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삭감되고 절약되는 이런 물품구입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예.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의회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한번 예산을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곽판구위원장
사무국장 잠깐 계세요.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간단하게 질의로 이렇게 좀 대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에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의심나는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석배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배사무국장 착석)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현경위원
예.
곽판구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의회가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거 첨가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대를 작년부터 지적을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걸 왜 안 넣었는지 설명을 해보시고, 또 지하실 입구가 들어가면 이번 큰비에 보니까 물이 역류해 가지고 지하차고로 막 들어가는데 밀려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배수로를 좀 크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되는데 그것도 여기 안 올라왔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안의 전등 감지등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은 빼놨는지 또 이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크대 개선문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고 배수구나 엘리베이터 감지등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현구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각 상임위원회 실에 구비된 것이 뭐 뭐 빠진 물건이 없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 각 상임위원회실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팬하고 팬시박스 이걸 구비해서 좀 놔 주라 했는데 이걸 안하고 있어요. 이건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줘. 이거 시정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아시겠죠?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해서 조율한 결과 예산안 심사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의결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 일반회계 242억9,237만5,000원 증액된 1,531억6,480만4,000원과 특별회계 11억8,502만8,000원 증액된 308억6,367만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부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사임차료 22억중 7억원을 삭감하여 15억원으로 하며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행정 시설비및부대비중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량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 합계 7억7,000만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관리 특별회계 308억6,367만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총무과 소관 벽화그리기사업으로 화곡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예산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곽판구위원장
이명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한 대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조종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사임차료 22억원중 7억원을 삭감하여 15억원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22억원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공간이 있는데도 임차를 해 가지고 얻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 봐서라도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 1층이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1층 로비도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 별관 건물을 증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22억을 낭비해서 새로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이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되었으면 하는데 위원장께 이를 건의드리면서 이걸 표결로 처리해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장
반대 의사진행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시 계수조정하면서 주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하고 누차에 걸쳐서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또한 위원님께서 표결처리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요
잠깐요조종태위원
. 그런 규칙이 어디 있는지 그 법적근거를 대시오.
곽판구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 임의로는 안돼요, 그건.
곽판구위원장
왜요?
조종태위원
회의규칙에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곽판구위원장
권한으로 안할 수도 있어요.
조종태위원
그 법적근거를 대라고.
곽판구위원장
법적근거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조종태위원
전문위원!
곽판구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종태위원
위원장 권한으로···.
곽판구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어떤 의사로 받아지지 않았을 때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한 말씀 드리죠. 예결위원 아홉 분중 이 자리에는 여덟 분이 앉아계십니다. 조종태 위원님을 제외한 일곱 분이 지금 심사안 낭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표결처리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의 반대자가 있을 때는, 표결처리를 원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위원장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요?
곽판구위원장
직권으로란 얘기는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란 얘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수없이 서로 협의한 그런 어떤 결과 안에 대한 의결심사안인데요,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렇다면 좀 양해도 해주시고 또 예산편성해 줘서 어떤 본청으로 귀속되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는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께서 아마 잘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라는 그런 쪽으로 찬반의결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덟 분중 일곱 분이 찬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근거를 대고 이해를 해야지 임의결정한 얘기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근거에 그런 법이 있는가?
곽판구위원장
임의결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심사안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나는
나는조종태위원
이거 동의한 적 없어요, 나 이거 동의한 적 없어.
곽판구위원장
위원장 개인으로 이 부분을 혼자서 단독적으로 직권으로 이 심사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심사안에조종태위원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곽판구위원장
또 간사께서 낭독을 했고···.
조종태위원
임의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곽판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왜 전문위원 답변 안해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줘야지.
조현구위원
위원장!
답변
답변조종태위원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한 권고사항이니까···.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됐어요, 됐어. 맞다 그랬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곽판구위원장
그렇다면 위원장 발언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맞다고 전문위원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 아닙니까?
곽판구위원장
위원장 발언은 뭐···.
그럼
그럼조종태위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곽판구위원장
위원장 발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우리조종태위원
위원장 발언도 물어보세요, 물어봐.
곽판구위원장
위원장은 로보트입니까?
조종태위원
위원장 발언도 물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곽판구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반대발언을 해주셨는데, 표결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아침부터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간에 숙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의결안까지 만들어놓고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가 또 나와갖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이 의결안 그대로, 22억중 7억을 삭감하고 15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예산은 말하자면 없어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존속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구청 앞의 그 자리를 지적을 해서 이렇게 여태껏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구청 앞쪽에 맞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구위원
표결처리를 하라면 표결처리를 하세요.
곽판구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하는
안하는조종태위원
이유가 근거를 대요, 근거를.
곽판구위원장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의 어떤 발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고···.
조종태위원
못 받아주니까 근거를 대고 하란 말이에요, 법적근거를.
여기
여기조현구위원
반대의사 표결처리해요.
조종태위원
표결처리하자는데 해주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못하는 이유가 뭐요?
기서
여기서조현구위원
거수로 해요.
곽판구위원장
아니, 위원님께서 찬반 표결처리하자 라는 내용은 맞고요 위원장이 찬반 표결처리 안한다는 것은 왜 안 받아줍니까? 내가 수도 없는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예결위원 여덟 분중에 일곱 분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이 반대를 하는데 찬반 표결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종태위원
소수의견도···.
곽판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받아줬기 때문에···.
중을
존중을조종태위원
해서 표결을 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걸···.
곽판구위원장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종태위원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줘요?
곽판구위원장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올 이유가 없죠.
조종태위원
받아줘야지, 당연히.
곽판구위원장
아이, 그거 왜 받아···.
조종태위원
왜 다수결 원칙에 나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요?
곽판구위원장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어떤, 반영됐으리라고,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됐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조종태위원
누구는 그것을 갖다가 해줘 가지고 누가 주민불편이나 뭐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것이 안된다 이 말이야. 굳이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22억을, 거기다 예산낭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곽판구위원장
자, 위원님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표결처리를 해달라면은 위원장은 당연히 해줘야지 왜 안 해줘.
곽판구위원장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