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자치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시 0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운대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1월7일 제정이후 5년 동안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한 차례도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동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대학교제2캠퍼스해운대(반송)지역이전건의안 14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