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금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6236호 2000. 1. 28)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37호 2000. 6. 7)이 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면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부동산 거래업무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과 6월 7일 동시행령 개정에서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근거를 상실한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금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실제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건의 실적도 없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실적도 없었고 또 서울시 전체 문의해 본 결과 서울시 전체도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6236호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법률 제6236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법률 즉 2000년 1월 28일날 이전 법률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이었습니다. 이 설치및기능 전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는 이 37조의3 전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 사항이 전부다 삭제됐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에도 그와 똑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완전하게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의 한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의 한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에게 집행력을 미치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단지 분쟁의 양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권고하되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효력이 없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사법상의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당초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하고 제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문의해 보니까 이 법령상에 당초에 제정한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능력이 사법적인 절차의 조정능력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근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고 또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져도 현행법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절차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없어져도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안 이 조례를 운영해 오시면서 법에 따라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까?

예, 7명 이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원회도 열린 일이 없었습니까?

최근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천6동 1677-10호 외 9개소에 주차규모 548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81회 임시회에 봉천1동 산110-4호 외 5개소를 승인 요청하여 그 중에 봉천1동 산110-4호 외 4개소가 통과되어 부지매입이 추진중에 있으며, 신림4동 506-35호 외 1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곧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고 봉천1동 산110-4호는 현재 상속문제로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종결되는 9월중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신림12동 745-25호 외 2개소는 감정가격에 동의치 않아 현재로는 매수협의에 어려운 상태이나 계속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써 신림1동 1577-10호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은 2개 지역에 토지는 신림1동 1577-10호 외 3필지로써 944.5㎡이며 건물은 4개동에 311.45㎡입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15억400만원으로써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도 토지매입비 예산은 총 44억7,900만원으로 구비가 30억원이며 시보조금이 14억7,900만원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대상부지 신림1동 1577-10호는 '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신원주차장 신림1동 1577-4호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대체부지로써 면적이 337.2㎡로 건물2동이 있는 지목이 대지로써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와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주차수요를 보면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181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121면으로써 약 60면이 부족한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은 66.8%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모형은 고저차가 있어 입체식으로 건설하면 약 27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어 기존 주차장인 신원주차장 24면을 상회할 수 있으며 주변 주차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마지막 협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격을 저희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30% 이상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번 대상부지 신림8동 569-3호 외 2필지는 창업지원센터 설치 예정지역인 (구) 신림8동사무소 주변 지역으로써 대지면적이 607.3㎡이며 가건물과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2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주변 차량등록 대수가 237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59면으로써 부족면수가 78면인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이 67.1%입니다. 토지모형이 정형으로 입체식으로 건설하면 약 57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위치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며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인한 주민의 주차난 부족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한 것부터 매입을 추진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매입 대상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번에는 신림1동 1577-10호 외 1개소의 토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림1동 1577-10 337.2㎡와 신림8동 569-3호 외 2필지 607.3㎡로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가 14억3,063만7,000원이고 건물이 7,406만4,000원으로 모두 15억470만1,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문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의 위치, 인근 도로사정과 차량 접근성, 주변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에 가급적이면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확인한 다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회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적에는 12매 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제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입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중에서 매수협의가 어려운 상태인 것이 신림12동 외 1개소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1549-35호 외 4로 돼 있는 황영숙 외 4인 대지, 건물 5동 들어있는 거 그것은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8동 그거하고, 그 다음 신림2동 105-13호 외 1개소 이봉희 씨인데 대지는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신림12동 745-25호 그것도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자기는 팔지 않겠다고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81회 임시회에서 5건을 승인요청해서 4건만 통과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한 곳이 더 있다는

외 4건이니까 5건이지요. 저희가 신청은 6건을 했는데 승인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매입절차가 어렵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시켜놓고 살 수가 없으면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매매절차라는 것은 민법상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수용법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강제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상대방 서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냐면 의회 승인이 없으면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땅을 매매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분들이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한 산술평균하고 계산해서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데 그 가격으로는 실제 가격보다는 거의 비슷한 데도 있고 또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또 토지주가 그 가격이라도 팔 의사만 있으면 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요치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유지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땅을 팔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림12동 외 2개소를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시세가하고 맞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현시가의 약 85%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대개 보면요. 90%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위치라든가 여건, 상권 이런 것을 넣는다면 다소 비슷한 곳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현시가의 약 85%선 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상의해가지고 현재 그 지역 지가하고 여기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이 맞지가 않아서 매입절차가 어려운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들이 너무 많은, 아까처럼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0% 이상 더 달라고 한다 현시가보다,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통과된 세 군데가 현재 조사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실제 알아보셨습니까?

이 땅 자체는 최초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먼저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가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밝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제출해라 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도 조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토지주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감정를 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협의하면 자기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동의를 않는 걸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만 맞으면 거의다 협의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요 관에서 매입한다면 많은 돈을, 평소에 거래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매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 일반거래는 토지가격만 주는데 지금 우리는 건물 부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절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산정해 보니까 그 지역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민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협의매수가 아닌 다른 매수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려면 일반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주민 부작용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꼭 공적으로 이 땅을 도저히 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주민이 반대한다,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요. 그런 절차는 신중히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목적이 너무 큰데 주민의 개인 소수 이익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양창석 위원님이 신림1동인가요 매수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팔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사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건설교통국장님도 현장에 갔었고요 저도 갔었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땅 주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를 사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미 저희가 의회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다 넣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오늘 현장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꺼이 그 대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빼고 다른 대체부지를 집어넣는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보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보고 이 부지를 빼고 다른 부지를 넣어준다면 거기에 따르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신림1동 건 주차장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원주차장은 지금 자체관리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 겁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서 '96년도 말에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약 17억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정보센터 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산 금액에 상회하는 만큼의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고있는 중에 1577번지를 봤었고 또 그 문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왕에 저쪽 순환도로변 것을 문화정보센터로 바꾼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원주차장을 지금 자체관리하는 겁니까?

예,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들 때 노면을 만들거나 이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요.

그건 그전부터 평면으로 주차를 하던 곳입니다. 교회 옆에 있는 땅인데요.

왜 이 부지에다 문화정보센터 건립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를 문화정보센터 부지로 매입해갖고 하시지 왜 이렇게 이거 여기다 짓고 다시 대체부지를 만들고 그럽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곳은 순환도로변이고, 주변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에 교통이 복잡한 것보다는 큰 도로변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매입대상부지가 순환도로변보다 오히려 이쪽 신림4거리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택가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순환도로변의 일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정보센터 건립을 현재 있는 주차장 노면까지 다 만들어놓은 걸 다시 폐쇄하고 문화정보센터 주차장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문화정보센터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까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케 하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문화정보센터 대상부지를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요 구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대상부지를 물색했는데 일단 주부문화정보센터가 특히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림4거리 근방 대로변의 대상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고민한 끝에 신원주차장 부지가 거의 한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진 땅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만 다른 대체부지로 공용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기로 하고 주부문화정보센터 부지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예,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신원주차장 자리에다가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데요?

그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억이 없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이제 와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문화공보과에서 발의가 돼가지고요 총무보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

그랬어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었는데 열심히 안 해서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를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림1동 공용주차장을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더 적합한 부지가 주부문화정보센터 부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건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보사위원이었는데 잘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아마 이런 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마 주차장 부지라고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문화정보센터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남부순환도로변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주택가 도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매입대상부지가 이렇게 비싼 곳을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을 또 살려고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돈 가지고는 얼마든지 더 넓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면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부지를 올렸는지 또 매입도 어렵다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신림1동을 저희들이 대체부지로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신림1동 대상부지를 남부순환도로변 그게 지금 불량주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변 보면 꺼져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보면 2층으로 잘만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주차장부지로서 적정하다 해서 물색을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저희들 감정가하고 나온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도 난관에 부딪쳐서 또 다른 대체부지를 교통행정과장하고 신림1동장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신천교회 옆에 있는 대체부지를 저도 봤는데 아주 남부순환도로변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 되는 이면도로상에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가서 보시면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에 드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올라온 신림1동 건은 저희가 통과시켜 주지 않고 대체부지로 다른 것이 올라올 때 이걸 보류시켜 놓고 말이에요.

수정동의하시면

수정동의하면 되겠어요?

예.

신림1동 건은 한 면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소요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소요예산이요.

평균 보면 2,7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27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저차가 있어 입체식으로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최소한도 신림1동의 경우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한 면당 얼마 정도 나오는가는 알아야지 저희도 순환도로변이라 하더라도 한 면당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 든다면 또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공용주차장 10개소를 쭉 선정해 놓고 뽑아보니까요 평균 주차 한 대당 건설비가 2,70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취득가격만 7억이에요. 그렇죠?

예.

7억인데 입체식으로 한다면 또 공사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27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면당 소요되는 예산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신림8동하고 신림1동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면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신림8동은 벌써 그만큼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생산성이 있는데 그쪽은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만 봐도 부지를 너무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조건을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민요구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다소 비용이 더 드는 곳도 있고 덜 드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땅이라는 것은 사게 되면

과장님 지금 설명은 여기서는 이해가 갈 설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요 대체부지를 한 번 보시는 게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신원주차장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저희가 '96년도 말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96년도 말에 매입해서 '97년도에 시설한 거죠?

그 시설이 큰 저기한 사항은 아니고

관악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저희가 부지를 샀기 때문에 '97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신원주차장이요.

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 됐습니다.

주차장으로 결정됐으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해서 변경을 하실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을 때는 5년 동안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냔 얘기죠.

그 사항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정회하기 전에 내가 한 마디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정회 전에 긴급한 질의가 계셔서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대체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구태여 토지주가 30%를 더 요구하고 아주 매입하기가 곤란한 이런 데를 매입할 게 아니라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 신림1동 1585번지 7호하고 8호 150평이랍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토지라고 그래요. 또 진입하기도 좋고요. 이따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데도 한번 물색해 보셔가지고 대체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필지만 생각해가지고요 이곳만 꼭 해야 한다는 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절한 부지만 있으면 대체부지로 해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요 보시면

재무 끝나면 재무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할 적에 이 곳도 같이 가서 확인해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좋으면 150평 땅 면적도 좋고 또 진입부분에 가서도 어렵지 않다면 이런 곳으로 대체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데 가서 30% 더 달라는 이런 데 살 필요가 없이 이런 데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남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대안을 하나 제시할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문규진 위원께서도 지금 좋은 대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신원주차장 이런 곳도 아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또한 이게 도시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데 3m를 후퇴하고 나면 건물 같은 거를 짓는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악구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꽤나 넓습니다. 우리 관악구 수입은 하나도 없고 부실시공돼서 현재 물도 새고 해서 철거위기에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이 불과 한 100여 평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우리 서울시 땅도 있어요. 도서관 부지. 그것을 합치면 약 3,000여 평 돼요. 그러한 저렴하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에다 멋진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정보센터 부지 말씀이십니까?

문화정보센터와 통합해가지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센터하고 통합해서요?

예, 통합해서요.

주부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식으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하고 통합해서 지을 성격이 아닙니다. 주부문화정보센터 용도로 딱 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각 동별로 공용주차장을 한 군데씩 전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림1동의 신원주차장 부지로 했다가 주부문화정보센터 부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체부지를 신림1동 관내에서 찾을려는 게 소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물색했고요.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 관공서라든가 문화정보센터 모든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집중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분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화시키도록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모로 이용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오전에 질의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확실하게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대체주차장 지역으로써 1585-7호와 8호를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현지답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도 현지 나가보시고 먼저 지정됐던 그 주차장부지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입로 관계라든가, 조건이. 또 먼저 주차장부지로 예정했던 데는 너무 값이 비싸고 그런 비싼 지역을 피해서 되도록이면 염가에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또 면적도 460.9㎡로 굉장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손색없는 주차장이고 진입로도 좋습니다. 여기에 갖다오신 뒤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1585-7호 면적이 225㎡입니다. 건물이 128.6㎡고요. 거기에는 약 3억3,800만원 정도의 추정가격이 나왔고요, 그 다음 1585-8호는 면적이 235.9㎡로써 건물이 역시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3억9,300만원 이 곳이 바로 약국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3억 얼마요?

3억9,300만원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먼저 지역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기 나온 금액으로 보면 먼저 지역하고 비교해서 약 3,000∼4,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평당 차이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무조건하고 전체 덩어리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곳은 150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40평입니다. 139.몇이니까 140평 정도입니다.

약 150평 거의 다 되지 않아요.

먼저 것은 102평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평당으로 환산할 때 먼저 땅보다는 금액이 약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싸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 팔 의사도 없다고 얘기한다면서요?

예.

구태여 그런 걸 자꾸 팔라고 강제로 얘기하면 더 값만 올라가지 별 수가 없고, 이번에 1585-7, 8호 위원님들도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이걸로 대체해서 이번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신림1동에 신원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음은 신원주차장에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체용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원주차장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원주차장 면적은 188평입니다.

주차대수는요?

24면입니다. 평면주차기 때문에 현재는 24면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하여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5년 이내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림1동에 신원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부득이하게 주부문화정보센터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원주차장하고 별도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신림1동 인근에 지금 현재 신원주차장의 주차수요가 있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먼저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따른 대체부지를 마련하면 신원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폐지 심의결정을 올려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구청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의하겠느냐, 혹시 부결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해서 주차장 인근의 주차수요를 흡수할 만한 나름대로 대안이 있느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요. 저희들이 신원주차장의 주차수요를 흡수할 만한 대체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안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체부지는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안은 문화공보과에서 대체용지 요구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여기 위원회에 출석요구 했는데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여의도에 행사관계 때문에 출장가 있고 대신 담당주사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속 서울시민대학관악추진팀장 신경종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외람스럽게 답변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차장 부지가 문화정보센터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경위가 뭡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하고 임과장님이 말씀 올렸다시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시민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부님들이라든가 연로한 분들, 회사라든가 공직사회에서 퇴임한 분들, 많은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여러 군데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이 땅이 시민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거기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려면 예외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현행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적으로 사실 위법상, 위법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운 걸 알면서 굳이 이 자리를 택하지 않고 본 위원장이 확인하기는 바로 인근에 길 하나 건너서 신림4동쪽에도 이와 유사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신림4동에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심려가 계십니다마는 만약 그 사항이 추진 안 된다면 다른 파트라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 올린 신원주차장 신림1동 1577-4호에 있는 188평이 가장 좋은 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될 수 있으면 거기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상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주차장 용도변경은 어떤 이유에도 불허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이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로 인근 길 하나 건너에 역시 똑같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토지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굳이 이 자리를 택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가 5월달에 발령받아 왔을 때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사실 매물로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기히 신림1동 1577-4호 188평 땅에 대한 업무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철역에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재보고 해서 지금이야 말씀 올립니다마는 신림4동 그 땅보다는 하여튼 이쪽 신원주차장이 시민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접수한 여론에 의하면 신림4동에 있는 부지가 오히려 이 부지보다도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지가격도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굳이 이쪽에서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함부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위원장님 하문하시는데 함부로 말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윗분들이 결정해서 그 위치를 기히 추진하도록 지시돼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다시 가서 윗분들께 말씀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담당주사님 들어가시고,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원주차장 관계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이나 양창석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타당성있고 정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아까 오전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미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 곳에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게 됐다 이런 걸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다시 이걸 하게 됐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차장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다녔고 현지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마치시고, 대체 주차장으로서 적합지역인가를 확인한 그대로 해서 다시 먼젓것 재론하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은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부문화정보센터를 관악구에 유치를 했는데요 그때당시 추진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시민대학하고 주부문화정보센터를 겸용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대학, 그게 원래는 신림본동 구 동사무소를 시민대학으로 유치할려고 그랬는데요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시민대학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디에다 할 건지 아주 고민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대상부지를 물색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난 게 신원주차장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한 겁니다. 여러 가지 대상부지가 많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타온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사업일정이 아주 촉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부지가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양해해서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객관성에서 결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에서 결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대체부지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원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더 나은 대지가 물색이 된다면 차후에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하고 있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림1동 1577-10호 부지는 면적이 337.2㎡로 주차장으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감정가액에 지주가 동의치 않아 매수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검토자료와 같이 신림1동 1585-7 토지 225㎡ 건물 128.60㎡, 신림1동 1585-8 토지 235.9㎡ 건물 139.24㎡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옥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