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송태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이 회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5시02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특위 활동기간이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는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을 심사한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특별회계 예산 및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심사순서에 따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때 일부 거론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올해 2000년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국한해서만 말씀 드려도 160억원에 달하고 그것은 작년도 9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95억원인데 반해서 6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그렇게 대폭 증가되게 된 이유는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의 교부금이 하달됐었고 이번에는 61억원입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 추경에 있어서는 7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원에 비해서 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이번 2000년도 추경에 있어서는 131억원으로 기정예산이 60억인거에 반하면 7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입 증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에 추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도 5개년치 세입을 결산 대비해본 결과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는 103에서 97%의 거의 정확한 세입 추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50%도 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거의 한 210%가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세입 추계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5억원의 차이간 난 것이 어떻게 올해는 세입에서 71억원이라는 차이가 더 생기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세입 세출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래 요구하고 바라는 어떤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전년도 기정예산에 세입세출을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리 저리 그냥 짜맞춘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요불급한 예산들, 심도있게 정책 회의를 한다든지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 즉흥적인 사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뭐 예술단체를 구성한다든지 인터넷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예산들이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을 돈이 남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 국과별로 나눠갖듯이, 그래서 우리가 특위 기간이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 구청에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관 부서가 재무국장이시죠?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최근 5개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장,관별 세입 추계를 그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들은 우리 기간산업 지역에 사업비 쪽으로 재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각 국별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비목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6-7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본예산 기정예산에 잡지도 않았던 비목이 새로운 예산으로 잡혔나, 투자우선순위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를 범한데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담당은 말씀하시고 각 부서별 새로운 비목을 작성해서 기정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린 담당 부서도 그것이 급히 불요불급하게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취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용구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각 부서별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항목을 신설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로, 과별로 일일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들을 수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까지 추경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적은 98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바로 저희들이 총액 기준 17% 감액 편성하면서 IMF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해 왔고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도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리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계속 유지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도 당초에 63억 정도에서 84억 정도로 21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도 이에 따라 상당히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총액을 거의 3분에 2 정도가 경상 경비에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추경이 상반기 가까이 편성이 됐다면 사업이 투자사업에도 상당한 부분을 투자했을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하반기로 몰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지금 발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은 가능하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금년도에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신규 투자사업에 많이 투자하고자 일반 경상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상당한 부분을 긴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예산의 규모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153면 그리고 예산안 167면부터 169면까지를 참조하시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187면, 세출예산안 201면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223면, 세출예산안 233면으로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주차장 건설을 대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잠시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사초등학교가 언제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최준용위원
건설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강동교육청하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서, 당초에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렵다고 자꾸 반대 의견도 있고 교육구청에서 정식 공문도 오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준용위원
학부모라고 그러면 암사2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주민이.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거기를 이용할 학교로 배정될.
최준용위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학교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차장
주차장최준용위원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학교 운영과는 전혀 별개로 설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교육구청에다가 서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교육구청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이번최준용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초 설계비는 이미 나갔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계획 단계에서 일절 특별회계는 사용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사장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장된다기 보다도 예비비로 해서 다음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다 특별회계니까.
최준용위원
암사초등학교에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자체는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산이야 그냥 있지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최준용위원
취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이성권위원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과 관계돼서 한 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상 그것이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육구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공사비 투자하는 것 만큼 효과가 없어요. 실상 그 자체가, 그러니만치 그것은 좀더 주택가가 밀집된 주차난이 극심한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더 훨씬 낫기 때문에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67쪽 예산안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 비용입니다. 본위원이 곧덕1동 출신에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작년에 지정된 곳이 고덕1동과 천호2동이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천호1동입니다.
조용구위원
두 군데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당시 연일 중앙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서 선진국형의 주차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일방통행제와 주거지주차우선주차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이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강동구 21개 전동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상당히 획기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도 적극 찬동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1년 정도 지난 시기에 있어서 추진 경과를 보면 천호1동과 고덕1동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고건 서울시장이 고덕1동 동사무소를 방문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작년 6월10일날 오셨습니다. ○
조용구위원
서울특별시장이 구청단위로 방문을 한 적은 있었어도 동사무소까지 직접 내려온 것이 고건 시장 취임이후 처음이라고해서 상당히 우리 고덕1동은 축제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 방문 이후가 바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된 고덕1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시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서울시 담당국장들을 대동하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시차원에서의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고건 시장한테 건의를 하면서 기왕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이 되고 일방통행제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 주택가 내에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니까 지원을 구청예산이 열악해서 시지원을 요구해서 시장이 2억원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에 모든 간선도로를 포장해서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구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고덕동노외주차장 건설이 천호1동은 주택가내에 빈터와 일부 개인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추진하는 반면에 고덕1동의 노외주차장은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바로 시영아파트 뒷편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그 예산 14억이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도 내려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814면의 부족면을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구획도 그었는데 공사를 해도 약 294면이 부족해서 고덕1동에 그린벨트 584-3외 10필지를 사서 그린벨트를 해제요청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노외주차장을 건설할려고 당초 애정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두번씩이나 서울시에 진달 건의했지만 그린벨트내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까 일선기관으로서는 도리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전액 사업계획취소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대안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지나 아니면 구가옥이나 해서 어떻게든지 주택가내에 현 위치내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21명의 구의원 모두가 지역의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와서 구청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14억이라는 돈이 작년 본예산에 책정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도 올해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으로 시에 요구했던 것이 강동구에서 3건 있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동은
강일동은조용구위원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상일동 폐천부지 주차장과 그리고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이 시에서 반려가 돼서 못하게 됩니다마는 이 상일동도 앞으로 어렵게 되는건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상일동도 자체적으로는 자연주차식이 아니면 현재 여건에서는 두번씩이나 진달해서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지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천호1동식에 그런 주택가내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예산을 잡아주고 그리고 차라리 14억을 반납하는 형식에 감액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14억을 갖고서 주택가단지내에 여러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그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편성했던 게 어떤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고덕1동이나 상일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니까 적어도 그 금액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옮겨서 깊은 내막이나 업무추진이 많은 파악은 못했지만 그 동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조용구위원
고덕1동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심히 마음속깊이 각인해주시고 향후 2001년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돼서 천호1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구의원님과 동장님들하고 해서 부지선정에 각별한 노력과 애착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대해서, 작년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총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도에 3억 6,700 정도 나갔고 금년 상반기중에 1억 3,500이 나갔습니다.
년도
작년도엄영주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서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제대로 이용이 되지않아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세입부분에 기정예산을 3억을 잡고 잉여금이 약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 2억 3,000정도가 결산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좋은엄영주위원
뜻에 쓸려고 한 기금이 좋은 뜻에 쓰여지지않고 즉 생활안정기금을 요구하는 주민은 많을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근 40%가 주민들에게 쓰이지 못하고 60% 정도만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놨는데 기금이 좋은 뜻에 쓰이게 할려고한 것이 목적이 쓰이지않고 은행에 방치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운영상의 잘못된 점이 아니라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지않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십분수렴해서 가능한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5면부터 30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모두에 본위원이 발언하고 답변 안들은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작년 추경에는 5억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71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본예산대비 추계가 차이 난 이유가 뭐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부분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까지 잘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부터 IMF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세입추계를 낼때 각 분야에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다싶어서 세외수입 부분을 낮게 잡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주무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세무관리과에서 종합은 하는데 세외수입은 각과에 널리 있기때문에 부과를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식의 추계 너무나 주먹구구식에 추계를 하지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7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차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되기전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는 이 71억원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만큼 늦어지고 있는거라는 얘기죠. 올바로 본예산 추계가 된다면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상반기 1월이나 5월이나 투자될 수 있는건데 추경이 편성된 9월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물론 단순하게 얼마 안되는 이자수입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만큼에 지역발전이 더디다는 사실을 주무과장님께서는 확인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켜볼테니까 세입추계부분에 있어서 세계잉여금 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최소한 5%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별 페이지를 발췌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66면부터 87면까지 그리고 127면부터 128면, 131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최준용위원
67쪽 학술용역비, 강동도시정책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께서는 오늘 강동도시정책개발이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놨습니다. 본위원도 읽어보니까 애초에 내무복지위에서 설명했던 것보다는 소상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많이 수립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강동도시정책개발은 기존에 이러한 개발정책과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기간간선도로나 기간시설에 대해서 했고 그뒤로 시행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 여가시설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된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발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또 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균형적인 안배형식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한 배치계획을 짜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좋은지 하는 부분이 전혀 되지못한 상황에 있고 지금 성내동에 구민생활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관을 증축할 경우에 어느 지역이 더 급한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지 하는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들이 시설할 때 안배된 균형된 시설을 배치하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것을 올린겁니다.
최준용위원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계획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강동구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서울시계획 하고 달리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의 격차문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입안이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강동구 단독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되지않고 강동구에서 시로 우리 구역에 도시개발 계획을 이런 쪽으로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 입안을 시로 올려야 됩니다.
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해놓고서 자치구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종용하게 된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단위에서 입안계획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계획이 나오면 미리 우리의 계획서를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생각하는 것은 각종 시설이라고 함은 녹지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정 복지시설 아울러 보육시설 관련된 어린이놀이터, 주차와 관련된 공용주차장등의 공공시설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을 세운다고해서 도심내에 주차장 어렵지않습니까? 아울러서 백화점 할인점등 대형유통시설은 민간자본인데 이것을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강제할 수 없지않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유통시설이 들어설 때 우리구 자체로 그에 상응하는 모든 계획이 따라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각 과 단위로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러한 것이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서로 연관 관계가 무엇인지.
정책
정책최준용위원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도 가능하고 강동구내에서 건설계획에 이것이 참고가 되고 어느정도 규정처럼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정도의 계획이 우리구에 앞으로 추가로 배치하고자 할때는 기본자료는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유통시설을 세우도록 정책개발팀이 유도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개인업자들이 그것을 안하고 다른거 하겠다고 요구했을때 현행법상 막을 수가 없을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민간기본자본시설은 이쪽으로 유치가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최준용위원
상세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강동구 전체를 모든 시설들을 종합 배치해 보겠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동안에 이런 정책을 필요하다면 하지않고 이제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왜 서울시에 질질끌려다녔고 우리가 하고싶은 것 못하면서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최준용위원
다른구에서는 하지않고 우리구라도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세운 5,000만원예산은 용역비로서는 태부족 아닙니까? 강동구 전체 면적으로 볼때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타 용역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단위사업의 용역개발비로 보면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5,000만원 정도면은 기본용역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박정현위원
위원 질문에, 과장님 국토개발계획이 몇년 단위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단위로.
계발
도시계발박정현위원
계획은 몇년단위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5년.
박정현위원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고 정책개발은 정책을 왜 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도를 정할때 도시정책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넣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정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강동구 도시정책용역비를 내무복지에서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동구 정책개발해봐야 상위의 국토개발이나 도시개발계획에 준해서 따라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시단위 계획에 부합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련이 되고 유치가 되기때문에 우리 구역을 좀더 지역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안정되어 있고 구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국토개발이나 도시개발이 다 위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다 거창하게 도시를 넣고 강동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필요없을 것같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목을 별도로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입안전 의견수렴 단계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시의회 의견을 받는 것도 있고 구청장 의견을 듣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국토 정책개발에서 조금 혼선이 생기는데 실지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강동구에 도시관리계획을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 도시기반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전체 계획에 맞게 의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금액은 부족합니다만 발전계획 전체, 강동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견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정책개발은 조금 포괄적입니다만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강동구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정책 수립을 하고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전부 취합되어서 올렸는데.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입안전에 사전 단계로서 의회라든지 구청장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그것은 기이 우리구에도 용역이 아니라도 행정요원들이 잘 해왔습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1월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전부 건축법으로 일부 도시계획에 들어가 버리고 해서 도시계획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세계획이 없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발전을 해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원체 혼란이 있으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기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강동구도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5,000만원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강동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에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는
일리는박정현위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얼마전까지 지방의견을 수렴하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입안전에는 사전단계로서 기초조사도 들어가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확정박정현위원
1년전입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입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기본관리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 테두리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이것이 없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좋은
좋은박정현위원
말씀이신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몇년도인가요? 5년단위인데 몇년도에 또 할까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게 금년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7월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도 별도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2001년도에는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는 것입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기본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박정현위원
5년 단위로 잘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했다하면 아직도 3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비를 써서 이것이 3년후에 참고가 되겠느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때그때 바뀌면 그때마다.
매년
매년박정현위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일부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강동구도시발전계획이라는 관리계획 같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생각했을 때는 네분이서 잘하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강동이성권위원
도시정책개발 사업 효과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난개발을 예방하겠다는 개념 자체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거하고 얘기가 맞지않습니다. 이것은 개혁차원에서 난개발을 예방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뜨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수원 용인지구가 자치구 시의 이기주의때문에 난개발을 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경기도에서 개발을 했으면 용인이나 수원 수도권이 난개발이 이루어 지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하라 바뀌는 취지도 거기에 맞다고 보는데 우리구가 난개발을 예방하겠다고해서 용역을 주고 조사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상반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는다 하면 광역개발 개념에서 그것을 얘기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또 아까 조용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난개발 용어도 저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난개발이라는 용어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국토종합발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용어인데 구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확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 자치구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는 것자체는 강동구지역에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맞춰가지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것이기때문에 언젠가는 강동구 도시관리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맨날
맨날이성권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최대의 방어수단으로 통했는데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니까 강동구 도시정책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정책개발에 도시기본계획하고는 하위개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기때문에 균형대책을 해주고 균형대책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라도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배치할 때 균형있게 배치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여기에서 나온 것이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반 시설의 배치를 지금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내동에 건강생활관을 세웠지만 그것을 세워놓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생활관이 몇개나 더 필요한 것이냐 어디가 급하냐 그런 것들을 일반 행정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들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맡길만한 연구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시에 협의를 해서, 연구단체.
남윤일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 개정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시작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설배치만 해서 문화라든지 환경 이런 내용들인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이 들어가면 그에따른 모든 것들이 따라나오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우리 의견을 묻는다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의 기본계획이 시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구 도시관리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받아 했는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배치라든가 도로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하고 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세계잉여금 하고 시에서 내려온 거하고 합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과잉예산이 생기는 바람에 졸속하게 사업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설배치라든가 하나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차후에라도 갑자기 세수가 늘었났다든가 시에서 마음을 좋게 먹어서 교부금이라든지를 많이 줬을 때 허둥대지 않고서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에서 중기 구정발전계획을 3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되면 같이 연계돼서 모든 부분들이 어떠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떠한 사업을 발주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송태운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 건립에 관련돼서 구청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해공 신익희선생 추모회라든지 사업회라든지 그런데서 요청해서 올렸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국에
미국에이성권위원
웰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존에프 케네디 묘소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 몇 년전까지 국가에서 연료를 대주다가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연료를 계속 대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존에프 케네디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존에프 케네디 일가에서 대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연료를 안 대줬습니다. 그러나 불은 여전히 지금껏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 했을 때 유치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공 신익희선생 유족회나 추모사업회나 이런 데서도 원치 않는데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는 정식요청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이것은 제가 바꿔 얘기하면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신 해공 신익희선생도 2억5,000씩 들여서 자기 동상을 건립하는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아서 동상을 건립해야지 이런 저런 생각도 없는 주민 세금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해공 신익희선생 출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활동지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송파까지 들어갑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광주군에서도 해공 신익희선생 추모제를 열고 있는거 아시지요? 그럼 주체가 어디입니까? 강동입니까, 광주군입니까? 그러니까 광주군 하고 우리 하고 한 번에 모아서...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추모제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왜 추모제를 안해요 구민회관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유독히 그런데 할 필요가 없이 같이 합쳐서 합동으로 하는 방향도 한 번 추진해볼 의향이 없느냐.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추모제는 그러면 동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설립하고 추모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군하고 협의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박정현위원
신익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저도 신익희 선생님의 노선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뜻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양준욱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왜냐, 지금 천호공원을 해공공원으로 명명하고자 했는데 이름까지도 허락이 안 됐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례상 백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랬던 거고.
박정현위원
백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동상은 더구나 하나의 상식으로 봐도 사실은 백년이 지난 후에 훌륭한 분들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옳고, 또 강동구에서 지금 열악한 예산 속에 지금 너무 성급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논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운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에 성실하지 못 해요. 너무나도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분의 상식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상식이 부족해서 내가 대리로 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 납득이 가시도록 좀 말씀을 드릴께요. 해공 신익희 선생은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가 출생지에요. 그래 가지고 이 양반이 일제시대에 이 나라 독립 해방을 위해서 상해임시정부에서 총무원장을 하시면서 갖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왔다갔다 이렇게 자금 조달도 하시면서.
송태운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성은 일단.
방이
해방이이종한위원
돼 가지고 이 양반이 이 나라에 2대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신봉자로서, 선각자로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 때 당시에 이 분의 독립 운동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 정치 발판이 강남까지가 16개면 광주군 16개면이 다 행정권이 광주군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의 선친들.
송태운위원장
답변은 관계 공무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모두 그 분을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백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백년을 어느 위인이 어느 독립 운동가가 그 활동을 한 기간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을 하는 기간을 백년을 치는 거에요. 백년 동안에 50년이라도 50년 동안에 정치권에서 또는 거기에 전문 연구 기관이고 이런 데서 50년 되었더라도 이종한 이가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생애에 하자가 없다, 검증이 정확하게 말이지 깨끗하게 하나의 독립 운동가였고 이 나라 사상적으로 민족주의자고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이 검증이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 시에서 1억이라는 것을 이 동상 건립에 대한 지원 자금을 해준 거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돌로서 이 대리석으로서 광주원에서 남한산성 올라오는데.
송태운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하시고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이종한위원
분에 대한 동상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남한산성에다 하면 어떻고 국회의사당에.
송태운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위대한이종한위원
사람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존엄적인 어떤 행위 생활 행각을 했다면 그 분을 갖다가 동상을 세우는 것은 어느 곳이고.
송태운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한
그러한이종한위원
분을, 그러한 분에 대한 동상을 우리가 건립을 한다 하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 하는 거지 우리 강동구만이 해공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고 추앙하고 사모하는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성권위원
위원장, 한 가지, 양준욱 위원이 아까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하고 나도 비슷한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은 민간 차원에서, 유족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순수성과 관이 주도해서 예산을 주민 뜻과는 상관 없이 2억 5,000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느 개인의 위인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준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쪽 유족회 원래 출생지에 있는 거, 여기 또 하는 것 그 취지가 다르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작가의 무덤을 평창에 메밀꽃 그곳을 자기 자체 어떤 지자체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효석 묘를 유족회하고 상관 없이 그곳을 옮기네, 안 옮기네 하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거에요. 이걸 이 양반이 훌륭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고 지금 사실 우리 특위 활동이 내일까지 상당히 촉박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고 증액을 할 거냐, 삭감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질의를 하시고 구청 실무자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하고 삭감하는 판단들은 각각 위원님들이 갖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인 간담회 장소라든지 계수 조정 때 피력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안건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국.과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가 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어느정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한위원
이 동상 건립에 대한 제막식 경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이 문화원 운영비가 이월금으로 되어서 반환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1,1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이종한위원
왜 이런 것을 연결을 안 시키고 했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거기 반환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채권 채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서울시하고 문광부에 진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잠정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지원이 중단 이런 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절
바위절이종한위원
호상놀이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 참가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상놀이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데 이번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국제행사입니다. 호상놀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장이 이종천씨, 기능장이 이재경씨 이런 분들, 그 분들이 125명이 출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고 우리가 참여시켜 가지고 호상놀이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알리고 이런 뜻으로 남산골 마을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구지편찬 학술용역비 5,5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23개 구청도 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강동구가 선사시대 이후 현재까지 변천사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한 10개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발간하려고 그러는데 샘플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역사책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 기관에 모든 활동 사항이 일일이 다 시대순으로 현재까지 책으로 엮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강동구에 없어서 이걸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종한위원
자치단체는 이런 구지 같은 걸 만들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다 만들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우리만 없습니다. 은평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다 돼 있고 거의 전국 시도도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좀전에 했던 간담회 결정 사항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에 순서대로 하면 너무나 시간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국별로 이번에 묶은 거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82쪽에 밑에서 두번째 동청사 화장실문화 향상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파악치 못하고 간과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보건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비난이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한다고 그것을 파헤칠 때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가장
가장조용구위원
많은 비난을 받는게, 그게 또 주민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1,2년을 예견하지 못하고 불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든지 금방 시공했던 도로포장을 다시 하는데 주민들은 엄청난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상일동에 명일공원에 조경수를 식수를 했습니다. 근 2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잘 심었고 좋은 나무를 심었고 그것은 논의에서 제외 시키겠습니다만 그 나무 심은지 얼마 안 돼서 그 쪽 지역이 우리 강동구에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걷고
걷고조용구위원
싶은 거리로 지정이 돼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결정이 됐고 지금 현재 공사비 근 한 1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태백화점 건너편에서부터 한양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길동 생태공원까지 강동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에 2억 들여서 거기다 나무를 다 심어놨단 얘기죠. 그걸 다 파헤치거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되면 그 나무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란 얘기죠. 그 2억은 어디 가서 변상 받으란 말입니까? 똑같은 예가 지금 총무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청사 화장실문화 향상 시범사업, 상당히 중요 합니다.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사실 우리 구의회 보면 아름다운 시도 적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거기서 여성들이 화장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미용도 할 수 있고 아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선정한 동이 암사3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암사3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동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낡고 조금 어둡고 침침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보수하려고 1,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 되었다는 얘기죠. 그 1,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조금 밝혀 주시겠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암사3동 사무소는 지은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강동구에 21개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사무실 환경이 취약하고 또 그외에 다른 동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도 월드컵 대회에 이런걸 앞두고 정부에서도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화장실을 보다더 이용자가 쾌적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금년 들어서 14개 동에 3,7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나마 화장실을 많이 개선 했습니다. 그런데 암사3동 사무소에 화장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기존 예산으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물론 앞으로 암사3동이 강동아파트가 재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동 청사도 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은 됩니다만 적어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보통 여태까지 관례를 봐서 적어도 4년 내지 5년은 걸려야 세입자 문제 해결나고 이러기 때문에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강동구 21개 동사무소에서 제일 동사무소 화장실이 취약한데가 암사3동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거고 암사3동 사무소는 동사무소 뿐이 아니라 거기 우체국이라든지 파출소 이런데와 같이 쓰고있기 때문에 아래층과 위층에 한 7평씩 해서 아래층에 7평정도 위층에 7평정도로 동사무소 화장실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기왕에 4-5년 정도 더 시민들이 암사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잘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서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동은 대충 많은 예산은 안 들였습니다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덕1동 같은 데도 작년에 한 5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괜찮은데 암사3동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1,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암사3동 강동아파트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공자가 회사가 결정이 됐고 세입자 부분만 조정이 되면 불과 몇년 안에 모든 것이 공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재건축 사실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상일동 나무 식수 부분은 사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행정이 연관성이 없고 다른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거에요. 향후 2-3년, 늦어지면 4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2년 안에 부서질 수 있는 사업에다가 화장실을 고치려고 1,600만원이나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란 얘기에요. 물론 조명이 어둡거나 변기가 조금 부실하거나 그러면 그거 단순한 지금 동사무소마다 2-300만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은 일단 투자해서 보완해서 쓰도록 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시범지구로 거기를 설치하고 시범지구는 여기 암사3동 하나가 지정됐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른데는 기본적으로 기존시설까지 했기때문에 그나마 손안댈 정도로 되어 있기때문에 암사3동은 특히 이성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 동청사가 20년이 넘어서 시설을 전부다 손을 보지않았어요.
조용구위원
시범동으로 21개동 중에서 암사3동이 선정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놔서 많은 다른 구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구경하면 그때는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6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언젠가는 철거라든지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차 철거예상을 하더라도 지금현재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1,600만원이라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배정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때 명일1동을 갔더니 동장님이 특별히 화장실을 가자고 하더라구요. 아주 깨끗이 잘해놓고 잘 꾸며놨어요. 과거에 관의 화장실 개념을 바꿔갖고 한 것을 자랑을 하더라구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용구 위원께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른 투자사업이 잘못된 것을 여기다 다 비교까지 해가면서 엄청난 예산이라고 했는데 1,600만원이 엄청난 예산인가 반문하고 싶고 기본이 어느정도 잘 꾸려져 있으면 얼마 돈을 안들여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기본자체가 취약한 열악해 있기때문에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 몇년후에 재건축이 된다 이 문제는 여기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연수를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 안하면 동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안했다고 추궁을 받지않겠어요! 그런데 다른데서 더 하고 우리가 처가집하고 화장실은 가능하면 멀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 좋지가 않으니까 멀리두자는 게 아녜요! 문화공간으로서 잘 꾸며가지고 암사3동 시범화장실이 되면 좋지않아요? 조용구 위원도 와서 보고 앞으로 만드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대
군부대양준욱위원
예비군 훈련시설보강 지원이 다른 구에서는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강동구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 1월20일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6월에 향토예비군설치시행령이 법제화 돼가지고 종전에는 국방부 사업으로서 계속 지원하다가 국가사업예산이 지원이 잘 안되니까 금년도 6월에 향토예비군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을 육성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법제화시켜 가지고 전에도 계속 그런 법이 되기전까지도 군부대에서 52사단, 연대 이런데서 계속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 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데 국방부에 예산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은 어렵다 해가지고 예비군훈련할 때 간식비 이런 적은 금액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이 큽니다마는 그래서 7월5일날 군부대에서 이러한 법이 근거가 됐기때문에 다른 구에도 같이 송파구에도 마찬가지고 전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파는 4,370만원을 요구하고, 우리는 4,01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군부대에 예비군교육장에 대한 시설보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구에는 23개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에 하는 진지구축용 포대 또 동대에 대한 일부 동대와 연대간에 전산시스템을 위한 그러한 시설지원하는 공문이 와가지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7월에 법령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얼마를 지원해라 아니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도 자체적으로 나왔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액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5개 구청에서 지금 강동구가 몇번째로 지원해주고 있는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액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뽑아봤는데 강동구가 예상외로 상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않는 것이 왜 강동구에서 갑자기 다른 구는 3,000만원, 2천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그것도 금액을 많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에도 예비군중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를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대대로 넘어가고 사단으로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동에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동구만큼은 동에 다니면 동사무소에 같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중대본부가 어려운 환경속에 처음 10몇년전이나 7, 8년전에 만들어진 집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원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목을 만들자 이 말이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 올리면 우리가 어떤어떤 방법으로 썼습니다라고 내역이 내려오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거기다가 될 수 있으면 동에 지원을 이렇게 컴퓨터면 컴퓨터 예산이 부족하면 차기 몇 중대만 해주고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목까지도 지정해서 정말 올라가서 동에 대대나 사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에 정말 와서 우리 강동구에 쓸 수 있게끔 목을 정해서 그 동에 집중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줄 용의는 있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양준욱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때 본위원도 체크해 보겠지만 그게 되지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이 되지않은 것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지원 예비군 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는 오해의 소지는 앞으로 없게끔 해주시고 동에 적극적으로이번부터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과 국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서 목까지 지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선사현대아파트 열린음악회 준비관계로 그쪽에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가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86쪽 민간자본보조, 인명구조 장비구입 해병전우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 계상한 2,900만원에서 우선 해상수상구조장비로 구명보트가 한 대, 스크류보트가 한 대가 있고, 주요품목만 말씀드리면 산소공기통, 잠수용호흡기, 에어탱크 게이지, 잠수복세트, 전기톱, 구조용 반도, 구명조끼 이런 등으로 해서 1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게 인명구조 장비로서 1,000만원을 삭감할 때에 이 사업자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속을 다 갖추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최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선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구명보트외 19개 품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설명을 잘해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오는데 구명보트외 19개품목 하니까 너무 객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7월26일자로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와서 그동안에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준비에 원활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점은 이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예를 여러가지로 봅니다. 관계부서에서 올린 예산안 자체 내역을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산을 올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사항도 답변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올리면 우리가 심의해주고 이런 이해를 돕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필요하다면 우리 강동구에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나가서 만약에 인명 구조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을 구제해주는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렸을 경우에 어떤 특정 해병전우회에다가 주는 것같이 곡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입니다하는 차원의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대충 들어보면 구명보트외 19개품목 해가지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해야 예산도 잘 배정이 될게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시간상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이 몇대 구입하는데 얼마다 이런것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있겠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19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예산을 올렸는데 이 구명보트외 19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견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한셋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한두개 빠지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명보트 한대가 165만원 그 다음에 스크류모터 한대가 440만원, 부력조절기가 8개로 29만원, 산소공기통이 8개가 필요한데 한대당 18만원, 잠수용 호흡기가 44만원, 에어탱크게이지가 단가가 33만원, 잠수복 셋트가 33만원, 구조로프가 단가가 9만 5,000원, 슈마가 2만 5,000원, 구조용반도가 7만 7,000원, 전기톱 44만원, 구명조끼가 5만 5,000원, 로프총 55만원, 고압발전기가 220만원, 수중방폭등 11만원, 수경 6만 5,000원, 오리발핀 11만원, 나이프 8만원, 토탈백 5만 5,000원, 스노클 3만원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강동구에는 예를 들어서 급격한 폭우가 내려서 고립이 된다든가 이런 지역은 없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84년도하고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러한 계곡지대처럼 상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재해는 언젠가 찾아올 수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부르신 그러한 장비중에서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장비에 의해서 침수된 지역이나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안에서 잠자던 사람이 고립되었을 때 그중에서 1,000만원을 깎았을때 어떠한 품목을 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남윤일위원
예산 반영하면...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전문가적인 문제이기때문에.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사회활동에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강동구에 우리 주민들의 인명을 보호한다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장비를 보충해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장비가 다 갖춰지면 구조활동이 모두 원활해 지겠습니다만 만약에 1,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일부 장비를 비축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처음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 19개 품목을 즉 말하면 다 구비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우회 본부가 강동구에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해병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물건을 사줬다 하더라도 관리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일단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있기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런 인명구조를 할려면 훈련도 필요한데 그냥 갑자기 또 어디 인명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할때 연락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해 있는것도 아니고 또 어디가서 그 사람들이 출동하고 없을때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대원들을 유급제로 한다든가 무슨 장비를 사주게 되면 관리체계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순찰대운영을 각 동별로 5명씩 21동에 구성이 되어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 이런데는 나름대로 비상연락체계도 있고 해서 구조활동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비상시기명옥위원
한번 동원명령 내린적 있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 장비를 사줬다 관리 체계도 문제고 개인이 즉 말하면 스쿠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몇사람이 관리를 하는지, 물론 그 사람들에게 유임을 한다고 하지만 추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그것도 감시감독이 미약한 것같고 여러가지로 봐서 시급한 것이 아닌데 추경에 이런 많은 자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정기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난은 항상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항이고 차제에 인명의 구조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태운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님
기위원님남윤일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라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민간단체로 넘어갔을 때 관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할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시는 것이고 이런 비싼 장비를 민간단체로 자본이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이 걱정되는데 지금 현재 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인명구조요원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해병대 특수훈련 받은.
구조
인명구조남윤일위원
활동은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인명구조같은 것은 우선...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사회활동지원과 몇달 근무하셨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한달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게 인명구조 장비가 해병대 출신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기존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해병대 하면 원래 특수 훈련을 받았기때문에 익히 보트나 수중장비를 다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태운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인명구조이성권위원
자격증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있는데 제가 알기는 올해도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 자격시험을 보러가서 상당수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를 하기위해서 들이는 예산은 실제 다른 홍보성 전시성 예산보다는 상당히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해병전우회라면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끈끈하고 전우애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관에서 모이지말라고 해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시에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닙니까? 그러니만치 인명구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자체가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시죠? 그러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해병전우회 지원금액이 올라온 적이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으로
무엇으로
올라왔습니까?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 무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얼마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원봉사가 강동구에 몇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자원봉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17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히
유독히양준욱위원
해병전우회만 예산이 올라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해병전우회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가 지역순찰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단체에 잠수장비를 사줘봤자, 그래서 어차피 인명을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것은 특수성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단체는 별로 없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도
타단체도양준욱위원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독 해병전우회만 해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단체에도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해줄 용의가있는지.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단체마다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그때는 별도로 가능한 부분은 노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우리가 인명구조를 했을 때 강동구 지형학적으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지대, 한강둑하고 강동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은 시설들이 발달하고 그 관계기관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대가 낮기때문에.
양준욱위원
98년도에 재난이 그렇게 왔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지역이 어디가 있다고 확인해 봤어요? 한강둑입니다. 한강상수보호지역인 줄 아시죠? 모타보트나 보트가 못다니는 줄 아시죠? 그것을 참고로 생각하시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자원봉사 지역에 그걸 해준다는 자체는 존경을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단체중에 오해의 소지나 필수불가결한 그런것이 아닌데도 해주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타단체에서도 그 원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지령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열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프고 정말 존경하고 공정한 그런 단체들에 지원을 해준다는데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최준용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을 듣고보니까 예산이 잘못 조성된 거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양준욱 위원님 발언내용 중에 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5개년 인명이 문제가 되었던 구조가 필요했던 사항이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 5개년동안. 사회활동지원과장 권기순 구체적으로는...
제는
문제는최준용위원
인명구조하는데 이런 좋은 명분을 가지고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여러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병대동지회가 월남전에서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비록 다른 나라지만 나라의 위상과 우리를 도와줬던 6.25때의 우방들을 위해서라도 월남전에 가서 열심히 했고 6.25전쟁 당시에 피와 땀으로 국가와 영토를 지켰던 훌륭한 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나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하고 아울러 이 분들의 뜻을 숭고하게 받을 생각은 위원들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강동구가 이런 인명구조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사항이 크게 대두될 것이고 지원사업의 기본틀은 민간이전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다 관리하는데 그 고가의 장비를 과연 구에서 민간에게 그런정도 이전한 사실이 있느냐 전례가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민간이전 시설같은 것은 없고.
최준용위원
소모성장비, 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 경우.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씁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저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최근에 우리 수해라고 하면 지난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 있었던 성내지역이 물바다가 되었고 그런 상황은 국가비상 사태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자치단체도 비상사태에 해당되죠? 인명이 문제가 되고 그런 때에는 국가 대통령도, 노태우대통령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도 직접 이지역에 나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관심사항이었고 국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주택이 전부 잠겼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가 동원 됐지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특전대라든지 해병대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UDT 대원들이 동원됐는데 그때 우리 주민들은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으로 수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장비들을 옮길 때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해병동지회가 과연 인명구조를 위해서 UDT 대원들 하고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시간당 내리는 비로 봤을 때는 30년 빈도 최하 20년 빈도 정도의 비로 볼 수 있는데 30년만에 내릴 수 있는 수해에 대비해서 5년 내구연한의 장비를 민간이전으로 해도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되겠는가, 단체 성격으로 보면 충분히 되지만 예산의 적정한 배정이나 편성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최준용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때 아무리 군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구원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용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요. 헬리콥타 하나 사주면 좋지요. 관내에 공군으로 제대한 사람중에 헬리콥타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명구조를 하겠다고 그러면 헬리콥타 하나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내용면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안을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꾸
자꾸이성권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논리가 비약이 되는데 사실 인명구조를 꼭 한강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구조장비를 해서 거기서 예방 차원에서 인명구조 훈련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러므로서 자연적으로 순찰도 횟수가 늘어나면 고수부지 주변 취약지역의 순찰효과도 있고 또 아울러서 환경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만 보느냐 이겁니다. 숲도 봐야지.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이 사항은 계수조정때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담당 과장들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국장들이 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만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국.과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