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회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와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가 추석 전에 열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과 더불어서 많은 바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 업무현황 보고의 건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의무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서복지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정 최종선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보건소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업무현황 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질문에 응해 주시고 소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연일 의료분쟁 및 여러 가지 여름철 방역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번 찾아갔더니 의약분업 검찰에 한번 회의 때문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여수지역 의사회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타지역보다는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예. 여수시는 의사회 구성이 다 간부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직접적인 그런 면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병원과 의원 개개인의 선생님들이 지금 전국의사회에 동요하지 않고 전부다 정상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
전부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역시 약의 오·남용이 그동안에 얼마나 심했는가를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하루빨리 관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서의 국장님은 한 시간정도 질문을 해서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또 주요 정책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질문을 하시더니만 우리 보건소장님은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제입니다. 방역담당 이정희입니다. 의약담당 홍열안입니다. 【 보건행정과 업무현황 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할랍니다.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가 여기 보고 상으로 36명이네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중에 의료기관 9명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9명은 전남병원에가 2명 그 다음에가 성심병원에가 3명 애양재활병원에가 2명 제일병원에가 2명 등 9명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애양이 2명 그 다음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제일병원, 여천지역에 제일병원
상국
천상국위원
예. 전남병원, 성심병원, 제일병원 이쪽에 가셔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중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권은 저희들한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 주면 병원의 지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똑같이 의사들과 똑같이 이렇게 진료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얼른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전문의를 마치고 그러니까 의무기간 동안에 다시 말씀드려서 병역 의무기간과 같이 또 의무기간 동안을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이상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와서 파견근무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무기간을 마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반드시 병원에 이렇게 내 보내야 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국방의 의무로 같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 병역의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반분들, 공익근무요원 그것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 공중보건의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민간 병원에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인제 의무기간을 다 마칠려면 공공보건기관에서만으로는 수요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저희 지역으로 배치를 해 주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떻게 재활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 가지고 적은 페이입니다마는 페이 자체도 어찌됐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건데 민간병원에 배치가 돼서 의료업무를 제공을 한다 얼른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 규정에 보면 공공병원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민간병원 의료 취약지 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관계규정을 좀 제시를 이따 해 주시고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우리 남부보건지소 이전문제에서도 보다시피 도시지역 내에서 보건소에 행정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의료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행정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직편재 상으로도 의약분업에 맞춰 가지고 도시권 내의 보건소는 축소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여유분을 보건지소라든지 읍·면지역에 의료 낙후지역에 배치가 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부보건지소 이전문제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전이 아무래도 중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시권 내의 보건소는 앞으로 진료행위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존치가 돼야 될 겁니다마는 진료영역같은 것은 인제 도시권에서는 어느 정도 문을 닫고 오히려 그 여유분은 지소라든지 이렇게 읍·면지역에 보건 낙후지역에 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 말씀이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약분업협력회의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몇 분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실랍니까? 의사협회 두 분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의사협회에서 회장 좀 전에 회장하고 총무 해서 의사협회에서 두 사람 병원단체는 전남병원에서 한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는 치과협회 총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약사회는 약사 회장과 총무 두 사람이 돼 있고 저희 인제 소장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여수지사장
상국
천상국위원
여성지도회는 어딥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여성지도자는 김미자 전 시의원
상국
천상국위원
김미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자 그 분이 여성지도연합에서 추천해서 그 다음에 의약품도매상은 저희들이 협력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의 의약분업의 배송센타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타 도매상인데 우리 지역의 도매상은 삼일약품이 돼 있습니다.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의사협회도 비밀스러운 것 아니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누구십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실랍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신태호 이비인후과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홍신경외과 원장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치과의사는 총무가 누굽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서태휴
상국
천상국위원
석태주요?
담당
의약담당
홍열한 : 서태휴
상국
천상국위원
약사협회 총무님은 누굽니까? 약사,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세운약국에 최기충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회장님은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김영수
상국
천상국위원
예. 다행스럽게 여수시는 그래도 의약분업의 후유증이나 휴업 자체가 전남도내에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아주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당초에 의사회 임직원들이 사퇴하는 과정을 어떻게 중앙과에서는 연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협조를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약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참여를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가만있어, 오늘부터는 정상진료 됩니까? 각 민간병원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난 8월 17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정상 진료를 하고 어제는 14시까지 진료를 하고 15시에 자기네들 회합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만 휴진을 몇 시간씩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5페이지 보십시오. 왜 증원이 2명 있습니까?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충원을 못했습니까? 결원이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감소된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난 8월말 조기퇴직 신청할 때 그때 해놔서 지금 충원이 사실 안 됐습니다. 지금 1개월이 못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충원이 되고요 다른
기보
심기보위원
충원이 되고 또 나갔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화양지소하고 우리 보건소
기보
심기보위원
결원 시에도 충분히 인력이 있다 그러면 정원을 감소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결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보
심기보위원
무슨 직급이 결원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직
기보
심기보위원
특히 그러니까 보건소에 보건직이 결원이 되서는 안 되죠. 글 안 하겠습니까? 인제 됐다 그러니까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BCG 예방접종의 추진실적이 2,115명이 나와있고요 금후 추진계획에도 한 19백명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대관자 예방접종입니까? BCG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BCG접종은 각 학교에 대상연령층에서 지금 아직 어렸을 때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도 접종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차출을 해 가면서 금년까지 마칠
부기
전부기위원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한 학교도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맞혔는데 그것이 아마 항생력이 떨어졌다든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의사까지 같이 나가서
부기
전부기위원
연령별로 몇 세까지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생후 4세 이상 초등학교 1학년까지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발견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우리 천상국위원이 전자에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에 주는 우리 시의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공중보건의에 주는 혜택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 인제 수당이나 그런 것은 전부 국비로 나오고요,
이삼용위원
보조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전부 국비
이삼용위원
국비로 나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나오고 일반 인제 경상비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거
이삼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뭡니까, 급식비 지급 그런 정도까지
이삼용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혼란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용하게 아픈 사람의 나눔을 보건소 이상에서 걸맞게끔 잘 해결돼 가고 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번 사태로 하여금 개인병원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은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없었어요.
이삼용위원
없었죠? 개인병원이 분업에 반대해 가지고 병원을 정지, 업무를 중단하는 진료를 중단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서
이삼용위원
며칠간이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6일간
이삼용위원
6일간 그럴 때 6일간은 종합병원이 그 역할대행을 잘했습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종합병원도 그랬고 저희 보건소도 24시간 풀 가동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때 보건소는 뭘 했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조제도 할 수 있고 그때 당시는
이삼용위원
그러죠? 바로 인제 그것을 내가 물어볼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는 치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 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천상국위원이 지적한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봅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한 분업에 혼란이 많이 가중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인제 과도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정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역 이기주의 소위 말해서 자기 몫 챙기기가 대단히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점점 수그러들지를 않고 오히려 더 한 것 같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힘이 없어 그렇지 않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무능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치료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또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 위상과 위치 업무가 다양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벽촌 우리 중심권에 몰려있는 의원 아닌 먼 지역에 불편을 겪은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지소같은 것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교동같은 경우 저는 아까 얘기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야기됩니다마는 이전문제도 중단돼 있는 상태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됐지 않냐 위원들이 그 보건지소 남부지소가 돌산읍민만 생각하고 생긴 보건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못 돼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이전하게끔 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이상이라든가 업무가 다양해져 가지고 이런 제2차, 3차 발생할 수 있는 꼭 이 분업에 이 분규가 아니다 할지라도 업무가 다양하게 폭 넓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부에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이삼용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번 분업에서 보건소가 우리 보건소 업무를 벗어난 물론 위로부터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치료업무까지 다 담당하고 조제까지 다 했거든요.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의 예방을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연구대상이지 않냐 난 그리 생각합니다.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이권만 챙길려고 하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안전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의약분업이 실시된 8월하고 종전에 6월하고 그렇게 진료를 대비해 보면 약 한 7% 정도의 진료인원은 떨어졌습니다 실제. 진료를 보건소로 오는 진료인원을 의약분업이 시행된 8월달에는 7%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병·의원들이 진료인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지금 7%는 떨어졌습니다만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진료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예방활동 분야하고 또 진료는 종전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대부분 노약자 그 다음에 영세민층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료인원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우리 보건소가 안 하는 것은 조제만 약품조제만 안 하고 그 외에는 옛날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방문보건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도 못 찾아가고 보건소도 찾아오기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면 보건소가 앞으로 진료업무는 종전과 같을 것이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는 또 조제까지 해서 약품도 주도록 돼 있어요. 방문보건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갔을 때는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했을 때는 보건소의 역할이 축소됐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더 규모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삼용위원
규모가 과장님 마지막 말미에 인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능이 인제 축소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가 인제 보건소 업무보고 자리니까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몫 찾기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좋은 예로 의약분업관계에 우리 지역에는 영향이 별로 안 미쳤친다 할지라도 우리 국가가 대응하는 국민의 보건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위상이라든가 업무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그 몫을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개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못 했을 때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고 치료,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건소를 찾는 우리 환자분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경쟁이에요.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비해 보건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양질의 의료시설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배치돼 있다면 싸고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봤을 때 보건소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공중보건의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병원같은 데는 영리목적으로 자기들 개인사업 아닙니까? 법인단체고 그런데 우리 보건위에 신성한 국방을 우리 보건소가 자리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남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러한 좋은 국가적인 정책이 우리 보건소에 전부다 소화를 해야 될 텐데 개인병원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얘기는 이러한 정책이 상부로부터 우리 보건소 여수시 보건소에서 정책의 변화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의 문제입니다. 의사쪽에서만 지금 오고 가는 얘기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약국 쪽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국에 지금 유통이 약품유통이 지금 붕괴됐죠? 옛날보다는 체계가 많이 달라져 버렸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약품 약품이 지금 저희들 배송센타를 통해서 오도록 돼 있고 또 이런 유통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나왔죠. 그러기 때문에 뭐랄까 모든 것이 앞으로 나온 투명한 그런 의약제도도 지금 인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배송센타로 바로 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약국에서 직접 구매를 메이커에서는 못 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의약분업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한 푼도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경로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삼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분업은 진료와 처방을 갖다가 처방전 없이는 약을 팔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파는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어하는 내용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배송센타라는 유통 바로 메이커 제약회사 밑에가 삼일약품이 우리 지역으로는 배송센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생산해도 거의 다 삼일약국으로 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아, 즉 그러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하고 병원간에도 직거래가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배송센타는 의사의 처방전이 나왔을 때 가령 처방약이 그 약국에 없다 그러면 배송센타에서 빨리 공급받는다는 역할의 센타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국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지금 작년에 약품구매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도 하고 지소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의사의 나름대로의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매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소에 예산을 내서 지소에서 약품구매를 한다 그랬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분업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분업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제 지소에서 직접 구입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인제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할 리스트를 줘 가지고 의약분업에 사용하는 그 약품 리스트를 줘서 그 약품을 구입하도록
이삼용위원
지금 내가 묻고 있는 얘기는 배송센타라는 것이 여수시에는 삼일약품 하나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는 삼일약국밖에 구매처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럼 경쟁력이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이삼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삼용위원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이 배송센타가 우리 시에는 삼일약품이 있고 꼭 거기서만 들인 것이 아니라 각 배송센타가 지금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인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 약품을 통해서 하니까
이삼용위원
인제 투명한, 유통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고 약가도 얼른 쉽게 말해서 100만원의 약품을 구매하는데 DC로 30%, 50% 하고 그냥 계산서는 100만원으로 주고 그런 옛날의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약의 오·남용을 바로 잡고 그런 쪽의 얘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국가적으로 본다면 세수증대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로 봐서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그 분업의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인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약품구매를 옛날같이 지·소별로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찾아오는 환자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거의 같애요. 종류가,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배송센타가 됐든 제약회사가 됐든 구매를 해서 나눠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소별로 약품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올 계획은 어쩌냐 그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약품마다 단가계약 이 약품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삼용위원
언제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지소 것도
이삼용위원
언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금년 초에 해 가지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초에는 그러지만 그때는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만원의 약품구매를 하면 50%까지도 DC해 가지고 100만원 계산서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가 이 약에 대해서는 얼마 그래 가지고 의료수가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제약회사는 마음대로 유통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소의 약품구매권같은 경우도 우리 시 보건소가 일괄 구매해서 다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이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인제 그렇게
이삼용위원
아니, 그거 인제 업무보고니까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팍 돌아가는데 위에서 그런 대안을 내놔야죠.
예. 한번 들어봅시다.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는 단가계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왜?
금년도 그 계약 언제 했습니까?
의약분업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주시면 보탬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지소별로 약품구매를 할 때 의사의 성격이라든가 치료의 방향 그러니까 의사 재량에 따라서 약을 이 약도 저 약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매의 재량권을 지소에다 넘긴다 그래서 예산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괄구매를 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일괄구매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 어느 인제 A라는 지소 화양 어디 지소하고 해서 처방이 나왔는데 약이 인제 당장 조제를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감기약 하나라도 그러면 없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까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랍니다.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여수시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삼용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투망식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우리시가 직접 하고 또 읍·면·동에서 또 이렇게 차가 못 다닌 지역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방역 그러면 어떠어떠한 종류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이
이삼용위원
소독이 됐든 방역의 문제 여름철에 신경 쓰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업무에 포괄적인 내용은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역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즈음은 특히 식중독같은 것 그쪽에 그 다음에 홍역 이런 때 급성전염병 등에 치중하면서 또 이에 발생원인이 되는 그런 인제 방역소독 이 2가지 쪽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식중독이나 홍역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시민이 아니라 온 국민이 여름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 신경 씁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 하나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식중독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보건소가 염려 안 해도 가정에서부터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스스로가 이것은 잘들 지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식중독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가 발생을 하죠. 그래도 보건소가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식중독에 의해서 배탈이 났다든가 하면 보건소가 개입을 안 해도 스스로가 치료도 잘 합니다. 그러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병·의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한 건만 발생해도 저희들이 쫓아가서 역학조사부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그걸 게을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제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업무에 나태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각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리 보건소가 활발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적인 느낌은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 나 그 얘기할려고 합니다. 연막소독이에요. 연막소독인데 각 동에 우리 예산 내려가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일괄적으로 내려갔던가요? 200만원이던가요? 얼마 정도 되던가요? 동별로 차등이 있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대충 200만원 정도 돼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열한 :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죠? 내가 예산을 그리 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내려줄 때 돈만 내려주시죠? 돈만 내려주면서 방역지침을 내려줍니까?
담당
의약담당
홍열한 : 예. 내려줍니다.
이삼용위원
어떻게 어떻게? 그 지침서 공문 내려보낸 것 있어요?
담당
의약담당
홍열한 : 예.
이삼용위원
있으면 이리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서완석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요점만 좀 해 주세요. 한 20분이 넘어버렸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이나 전체적인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회의 운영 때문에
이삼용위원
또 하나 있는데
서완석위원장
요점만, 요점만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좀 물어주시오.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예산을 내려줄 때 동에다 내려주면서 소독을 여름철소독을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지금 각 동에서는 위탁 연막소독을 하고 자체 동에서 소독을 하고 그런 데가 있죠?
담당
의약담당
홍열한 :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로 보건소에서는 발췌해 갖고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소독은 지금 소독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막소독이 주로 이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이 80%로 올라가고 연막소독이 20%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연막의 실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 가지고 위에 중앙지침부터가 지금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환이, 그래서 효과면에서 본다면 분무소독이 한 70%의 효과를 본다면 연막소독이 30%의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금년도부터 갑자기 적게 했어요. 종전부터 적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독을 통 안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다니면서 민원이 이렇게 있는 지역에 가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삼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조금씩 충분하게 예산이 여수시 보건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많이 내려줄 수 없는 상태인데 각 동에서 지금 위탁 연막소독이 됐든 분무소독이 됐든 간에 여름철 방역소독을 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할 정도면 그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지 말고 보건소가 책임지고 전부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동에서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가 그게 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돈을 낼 때는 자체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동에서 다시 위탁을 줄려면 우리 보건소 일괄 여수시 전체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민원성 하나만
서완석위원장
간단하게 좀
이삼용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거의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소지를 안 해도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갱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검사를 하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되는가요? 보건소에서 하죠? 우리,
담당
의무담당
염권철 :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경찰서 협조관계죠?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담당
의무담당
염권철 : 협조관계라기보다도 갱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하는 거죠.
이삼용위원
보건소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협조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근데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거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A4지 정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사진란이 있어요 사진란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자세히 내가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 짧게 하라니까 그러는데 사진 크기가 있어요. 신체검사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한 게 아니고 신체검사표를 경찰서 교통계에 가져가면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진 규격은 있습니다. 요식행위지만 충분히 본인인 줄 알 수 있는 사진의 크기가 다르다 해 가지고 사진 다시 찍어오라고 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크기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다수가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만 되면 신체검사가 목적이지 사진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찾아가니까 경찰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진규격이 안 맞다고 다시 사진 찍어오라 그래요. 중부민원출장소 민원실 과장님 개선시키십시오.
담당
의무담당
염권철 :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누구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건 다 내가 겪었을 때 다른 사람도 겪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전 짧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직급이 행정직이십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행정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행정직입니니까? 행정직에서 보건직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만성이 됐든 급성이 됐든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급성사례는 제가 한 번 느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있었습니까? 급성은,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많이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인원은 확실치 않지만
만규
이만규위원
몇 사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돌산 중앙중학교에서 갑자기 그 학생에게서 홍역이 나왔다 해서 저희들이 방역단을 이렇게 의사 한 명하고 방역단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까지 전부 해서 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규
이만규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유사한 무슨 어떤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신고를 받은 일은 혹시 우리 보건지소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계속 있다시피 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며칠에 한두 건씩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병원, 의원, 학교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채변부터 해 가지고 다시 이리해서 이것이 일반성 환자냐 아니면 이것이 꼭 이질적 환자냐
만규
이만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는 금년에 전염병 발생하는 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죠? 비교하면 그 결과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예방활동도 하셨고 소독도 많이 하셨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준 결과가 된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에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그마만큼 활동했다는데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묻습니다. 전염병 취약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화양면으로 이렇게 화양면 안포하고 세포가 지정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거기가 취약지구가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종전에 한번 거기가 집단으로 나왔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괴질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걸 파악 못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큰 괴질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마을과 마을간에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왜 발생했다는 원인을 찾는다기보다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 취약지 선정하는데 조금 관심을 두십사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랍니다. 그것이 대외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에이즈 관리 관계 안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등록관리제가 대외비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 알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알 수 없습니까? 혹시 그것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도 잘 모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서완석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의약분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이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 본청이나 본소나 지소 등 해서 종전에 말하자면 약을 조제를 다 해 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안 해 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본소나 지소나 어디가 됐든 간에 그때 약사업무를 봤던 그 인력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약사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약사가 본소에가 1명 지소에가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들이 지금 가정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거기에 지금 또 가면은 약을 또 지어주도록 돼 있고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출장 나갈 때 해 주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에도 지소 내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 내에서는 말하자면 약을 조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본소가 됐든 그러나 의사가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을 때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약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따라가서 수행을 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같은 데 아까 모든 본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래환자가 거의 줄었고 그 다음에 지소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많이 준 곳은 어디냐? 약국이 없는 지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거의 100%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읍·면 쪽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됐든 그쪽은 거의가 다 지금 조제가 되죠? 지금 현재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7개소가 우리가 지소로서는 화양면에 1개소하고 남면에 2개소, 화정에 2개소, 삼산에 2개소 해서 7개소가 비대상지역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비대상?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보건지소만
현범
최현범위원
조제가 가능하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옛날, 종전과 같이 똑같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조제가 가능하고 지금 조제가 안 되는 곳은 어딥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안 되는 곳은 인제 돌산, 소라, 율촌 우리 최위원님께서 사는 삼일, 상암지역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겁니까? 상암지소 관내에는 약국이 없어요. 그 방대한 지역에 약국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지소장이 매일 그 보건지소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뭐할려고 앉아 있어요? 밖으로 집집마다 마을마다 다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그러면 약사를 데리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 조치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지소장이 다닐 수 있도록 차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그 지역에 보건소에 어떤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이 없는 인근에 약국이 없는 지소, 약사업무를 볼 수 없는 곳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지금 애매한 것이 시내 우리 삼일동은 뭐든지 통합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다 빠져나가는 곳이 지금 삼일지역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두 번째 지금 보건지소가 종전에는 말하자면 의약분업 전에는 지금도 물론 하겠죠. 물론 독립회계를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소는 전부 독립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지금 현재 독립회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약사업무가 없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 거석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기본 예산편성 관계가 전부다 지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와서 편성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하여튼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관련해서 대비 지금 문제가 과장님은 몇 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관리자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 소장님인지 그 이상은 모르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대비라고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제가 묻지는 않을랍니다. 감염우려계층 및 희망검사자가 2,987명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 검사 희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담당
방역담당
이정희 : 지금 검사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늘고 있어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주로 인제 특정지역 이런 데나 전체를 하면서 인제 결국은 같이 하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검사를 했을 경우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는 것이 그 숫자도 늘어나겠네요?
담당
방역담당
이정희 : 의외로 우리 지역은 감염자는 검진자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기 에이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자꾸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담당
방역담당
이정희 : 예. 예. 우리 여수지역에는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어찌 검사희망을 바라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특수업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감염 다른 거석을 하면서 같이
현범
최현범위원
인제 뭔가 이게 자꾸 늘어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거나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리수용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방역담당
이정희 : 저희들 여수지역은 특수지역으로서요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 희망자도 많고
현범
최현범위원
특수지역이 뭔 특수지역이에요?
담당
방역담당
이정희 : 인제 우리 여수시 지역은 관광 특수업태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부들이 존재하는 그 지역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숫자는 많으나 환자는 의외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현재 약 3천명은 우리 여수시 인구의 거의 1%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이 매년 늘어난다라고 하면 감염우려계층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혹시 기 감염된 사람들 격리수용이 잘 안 됐거나 또 오염원이 올 수 있는 감염원이 올 수 있는 곳을 말하자면 단속을 철저히 못해 가지고 허점이 보이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한번 여쭙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구 교동사무소 지역이 7, 8일 만에 공사중지가 됐는데 착공선급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예. 안 줬고 그 뒤에 LPC산업 여기는요? 선급금 얼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안 줬어요? 그럼 공정 45%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림프장치는 다 해 놓고 기계만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기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완석위원장
공사비는 얼마나 줬냐고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공사비도 지금 안 줬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아, 그랬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위생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강성득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봉춘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용찬입니다.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생과 업무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전반적인 단속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 도하고 식품의약청, 도, 민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여기서 몇%나 차지합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이것은 합동으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저희시에서 별도로해서
부기
전부기위원
약 한 몇%나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50%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50%?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1399가 불법퇴폐영업같은 것도 신고를 받는 데입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지역에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유해업소 불법영업 그런데 줄어든 것은 아니라 오히려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에 보면 맨날 명함 붙어져 있습니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참 듣기에 좀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스포츠 맛사지 말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표현도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표현들 그것도 그렇고, 휴게소들 미성년자 고용문제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의 홈페이지에 막 휴게소 관련해 가지고 서로 욕설이 오가고 이런 글들이 많이 실려졌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인터넷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휴게소하고 그런 불법영업 단속은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이미지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요. 다방에 휴게소라 그래야죠. 차 배달한다고 여서동 우리 자주 안 보지 않습니까? 여천이라면 학동, 신기동 이런 데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아무리 접어주고 보더라도 미성년자임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의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다 불법 퇴폐영업하고 휴게소에 미성년자 고용문제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거라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좀 한 달에 한 두차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 드릴 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다 했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서완석위원장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추진 모범업소 선정 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위원은 시장님이 명예위원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우리 위원중에도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명단하고 심사규정 어떤 내용들을 심사를 하는가 이 규정을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중앙동 물량장에서 한국해양소년단동부연맹에서 야시장으로 행사 본장소도 아닌데 야시장으로 빌려가지고 야시장을 우리 위생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해 줬는가 하고 여름철에 노천에서 야시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각 학교별로 정식 시설을 갖춘 각 학교들도 여름철 음식 때문에 이질에 걸려서 많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었는데 여수시에서 그러한 여름철에 야시장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위생관리, 시민 위생관리나 유해사항을 미리 예방한다는 시 입장이 그것하고 타당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문화관광 행사가 있을 시에는 개별음식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과에서 가건물 건축설치 신고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음식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신고, 아니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조례를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계절식품 제조허가 문화관광행사나 관광지, 의미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관광지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식품 주택과에서는 그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받아줬다 하더라도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에서는 그 자리가 타당치 않다 타당하다 해서 주택과 관계없이 건물이야 주택과에 건물 가설건축물 짓는다면 하자 없으면 해 줄 거 아니요? 주택과가 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여름철에 야시장을 하겠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을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될 것인가는 위생과에서 판단해야할 거 아니냐 말이여.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은 항시 야시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최후에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행위는 제일 나중에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할 곳은 가건물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첫째고, 저희들은 가건물 설치후에 음식물은 그때부터 시민들한테 조리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저희 위생과는 제일 나중입니다. 참고로 그점 유의를 해 주십시오.
서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를 하면 용도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주택과에 그런데 용도가 가설 음식물 계절식품 제조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신고했을텐데 주택과에서는 자기들은 협의도 없이 위생과에 협의도 없이 허가를 해줬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가설건축물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시장이 그것이 계절식품 제조허가를 그 자리에다 해 준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위생과 입장에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음식점 허가가 옛날에는 허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가 돼 버렸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완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민원이 신고를 하면 설치 신고를 우선 3시간이내에 민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그 후에 시설은 나중에 수리하고 난 후에 1개월 이내에 가서 시설을 조사하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인자 법에 맹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로 예를 들면 하는 것보다는 신고 수리 계절음식 신고 수리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렇다면 8월달에 물량장에 아니면 중앙동 물량장 아니면 국동 어항단지같은데 일반시민단체가 문화행사한다고 야시장 빌려주라면 계속 빌려주겠네요? 그렇잖아요? 신고만 해 버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또 따르느냐면 그동안에 월남 전우회인가 참전용사 고엽제 회원들 수년동안 계속해서 야시장관계로 시에 장소 대여해 주라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거절했어요? 거기도 신고만 해 버리면 되겠네요?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신고 절차에 의하면 가건물 건축이 합법적이고 이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하게 해줬으며 그 반면에 그리 안 한 곳은 전혀 여태까지 다 고발조치를 다 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7월달에 한 여름철에 중앙동에다가 야시장 신고 수리를 해준 것이 위생과로써 시민의 위생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로써 타당하느냔 얘기여. 거기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바다로 가죠.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24시간 전부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폐기물 저희들이 시설조사 실무자들이 나가서 폐기물통이나 예를 들어 수도전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수리를 해 준 걸로
서완석위원장
주 행사장이 신항이고 여수대학교인데 행사장도 아닌데에다가 야시장 빌려줄라고 허가를 해 주겠어요? 시에서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민 보건 위생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할 랍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야시장 진남제 할 때도 가장 말썽 많은 것이 야시장이여. 바가지요금에다 불친절에다가 주위 환경 나쁘게 만든 거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허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도 도움도 안되고 전부 이벤트회사들이 와가지고 행사주최 단체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약 2천만원을 받아요. 2천만원, 이벤트회사에 그래가지고 이벤트회사는 시민들한테 바가지요금 씌우고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다 챙겨가고, 좋은 시민의 건강에도 좋고 좋은 어떤 것 같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남제 행사 때도 문제가 많이 따르고 지금 다른 부서에 관련 부서에도 많은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행사장도 아닌 그런 자리에다가 한 여름에 이벤트회사에 야시장 자리를 빌려주는 이런 것이 식품 위생, 시민 보건위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위생과장님이 앞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수리를 하든지 십시오. 그리고 주택과도 이 부분은 문제 논의가 될 겁니다. 주택과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리를 안 하도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잘 연구해서 좋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완석위원장
다음에는 의무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의무과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무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남택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자 노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주국만 중부지소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병희 남부지소담당입니다. 【 의무과 업무현황 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요. 정신건강관리에 대해서 우울증에 여향고등학교 하나만 실시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우선 거기 하나만 실시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이 선정하셨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제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전화로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알았습니다. 7페이지요 구강보건사업에요. 추진실적에 남초등학교 사업비를 25백만원을 들이셔갖고 설치를 했는데 어디쪽에가 있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남초등학교 내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초등학교 본관 뒤에가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복지시설 그러면 현재 동백원 비슷한 것이 여수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사회여성과 자료입니다.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18개소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구강관리를 여수 여수동백원만 실시했단 말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우리 문수동도 장애인 시설도 있고 베타니아도 있고 또는 우리 남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겠지만 여수 문수초등학교는 참 어려운 학교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진료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도서면 진료소를 다녀보셨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제가 육지에는 다녀봤습니다마는 도서는 못 가 봤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다보니까요 죽포, 평사, 관기, 사곡 도서면쪽에만 있구만요. 보수비가요. 진료소에 어려움이 많대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좀 참조해 주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만규
이만규위원
나는 포괄적으로 물을게요. 어디어디 말씀은 드리지 않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주요업무가 금년 연초에 했던 거 하고 내용은 같습니까,좀 다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상반기보다 대폭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확대됐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랬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시민에 대한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하시면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주민 건강증진사업, 구강 방문보건사업, 여성, 어린이, 보건진료소 관리문제까지 소상하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언짢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과장님에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33만 시민 모두에게 해당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도서낙도가 되었든지 오지가 되었든지 산간 벽지가 되었든지 시내 중심권이 되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고 계신다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아야할 곳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할 곳이 사실상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을 렵니다마는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보건지소장을 보건지소장이라고 그러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보건지소장을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아끼는 마음속으로 지금 보건소장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입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기 하나에다가 우리 면민들은 우리의 생명을 맡겨놓고 있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수에 있는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 저희들은 거기입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응급조치를 해주는 곳이 우리 보건진료소거든요. 또 보건지소들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지를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좋은 계획 실천 앞으로 추진계획 추진계획을 쭉 보면요. 저희 도서면이라든가 오지 낙도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말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힘을 못 미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럽니다. 좀더 넓게 봐 주십시오. 정말로 어느 지역이 취약지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요 취약지는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짢게 듣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생명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도 연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연습으로 못 삽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게 되면요 최대한의 헬기도 동원해 보고, 해군 PK도 동원도 해 보고, 해경 함정도 동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아니면 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살면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탄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자탄하는 것은 지금 하소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장님도 황소장님도 와계십니다. 가시라 하니까 안 가시고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이 아닌가 어느곳이 취약지인가 그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한번 순회를 하시더라도 좀 각별히 한 번 오실 때 두 번 오셔야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여기 홍보자료에 보니까 팜플렛같은 것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 봅니다. 그러나 인적관계 혜택은 사람은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진료보건소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오시는 손님 조금 또 우리 직원들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잘 조금 찾아오십시오 하는 걸 부탁의 말씀드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죠? 기억 안 되십니까? 안 되신다면 제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럴까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것이 방문보건사업관리카드 기재가 부실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돼 가지고 완결로 처리한 걸로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많습니까? 방문 기록카드양이 많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만규
이만규위원
아 많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하나하나의 카드가 돼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만규
이만규위원
아 개인별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료요구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회있으면 가서 한번 보기는 볼 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완결되었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 관리카드가 방문을 어느 지역으로 많이 편중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편중했는지 지역별로는 나올 수 있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가 몇 건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조금 듣기 싫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좀더 넓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건강검진을 할 때 검진의 종류는 뭣뭣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기본검사하고 혈액검사로 나눠집니다마는 총 23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검사는
현범
최현범위원
23개?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23개 항목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23개, 그러면 개인들이 비용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본인은 무료고요. 비용부담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하는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은 없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자치단체의 예산은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없어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을 하라고 제한이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한 사람이 받으면 2년에 한번씩 받아도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한해서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주민건강검진 이 내용이 2,049명에 주민은 27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단순하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연유가요. 저희들 공무원 건강검진은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계속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 가지고 저희 4월달부터 대상지역하고 인원이라든지 저희들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9월 25일부터 지금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 수치는 언제 수치입니까? 작년 수치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아니, 올해 수치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올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9월 25일부터 11월 30일사이에 15백명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앞에 올해 수치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치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무튼 이 내용대로 본다면 주민건강검진이 아니고 공무원 건강검진 아닙니까? 그러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사업이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잘못되었다는 2,049명중에 주민이 27명이 검진을 받았다면 이 명칭을 바꾸든지 사업이 잘못되었든지 두 개중에 하나거든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현범
최현범위원
예.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주민건강검진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대상자가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들중에서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자는 40세 이상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야할 대상자인데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저희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련 부서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돼서 하지를 못했다 이유는 그것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우선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게 왜 공무원부터 먼저 했습니까? 그 할 수 있는 여분이 아무튼 2,049명을 할 수 있는 아무리 파업을 했었더라도 2,049명은 검진을 받았잖아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받았는데 공무원이 우선순위로 먼저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협조체제를 안 한다 말입니까? 대상지역, 인원, 충분히 자료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자체를 협조를 받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공무원은 저희 여수시 산하에서 공무원은 사실은 한정된 인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먼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억지 춘향이식으로 먼저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하고 싶어도 우리 여건이 아니고 상대여건상 하지를 못해서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사정을 해서 왜 공무원 먼저 해요? 주민부터 먼저 하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주민부터는 먼저 할 수 없는 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쪽 여건이, 대상지역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대상 인원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는데 저희 공직자같은 경우는
현범
최현범위원
아까 대상인원이 연간 검진대상인원이 제한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약 3만9천명을 해야 됩니다. 대상인원이
현범
최현범위원
3만9천명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계획에 15백명이면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보건소가 잘못했든지 아까 거기서 잘못했든지 3만9천명을 해야 되는데 겨우 3천명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사업은 과장님 잘못된 거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수 관내에 9개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씩 하는데 그래야지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공무원 건강검진 아닙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그러면 관심있다라면 몇 명을 연간 금년에 몇 명이 했다든지 딴 의료기관에서도 몇 명이 했다든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걸 다 파악해서 넣었으면 보고서에 넣었으면 저와 같은 사람이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유념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계획한 사업대로 된다라고하면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건강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지금 건강의 날이니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하자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어떠한 그 대상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봅시다. 정신건강관계에 있어서 우울증, 행동장애, 노인치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우울증 또 더 나아가서 정신박약자, 우울증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박약자 장애자로 진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정신 박약자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저 나타나는 거 그것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가 보건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런 전시성으로 그런 것같이 생각되는데 되돌아가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은 주민건강증진 하여튼 보건위생 이 사업을 대상지역을 또 어느 항으로 하는가 하는 여기에 관해서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심기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계층하고 지역은 어떤 경우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지역과 주민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먼저 주민건강증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 수명도 낮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약 75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아사망률도 훨씬 떨어져버렸고, 과거에는 감기라든기 그런 전염성 질환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보다는 생활양식이 문제가 되었던 뇌졸증 이라든가 그런 만성퇴행성 질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생의 주기별로 봤을 때 영유아하고 미취학아동, 취학아동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인들, 여성과 어린이, 마지막으로 노인들에 대한 그런 계층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무는 시작단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 계층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별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전 계층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건 잘 되대.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결핵에 관한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단계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 크게 말하면 사회고, 적게 말하면 주민 지역사회 화양면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착란증 표현을 우울증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경우를 말한 것이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정신박약자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인층에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역에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계층만 시범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가 된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사회여성과에서도 나가 이야기했는데 이 치매문제하고 정신박약 이 대책을 시급하니 해야겠다 우선 대상자를 파악이 돼야 안 하겠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부터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심각성 있게 볼텐데 지금 그것이 대상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사회여성과에서 노인치매병원 건립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치를 않고 인근 광양에서는 벌써 한다는 얘기가 안 들립니까? 항상 우리가 인근시에 비교가 됩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광양시, 순천시보다도 더 큰데 왜 그런데 치중을 못 하는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정신질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신보험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등록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관내에는 약 222명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하는 내용은 일단은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경우는 계속해서 약을 타다드린다거나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을 시키고 있고, 또 환자 가족들에 대한 자조모임이라 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좋은 해결책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든지 노인치매검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시범적으로 넘어가서 전체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우리가 파악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벼운 이야기 하나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심기보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12시 반이고 또 한 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있고
기보
심기보위원
꼭 나가 질문하면
서완석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기보
심기보위원
간단하게
서완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6페이지 술없는 자리를 만들고 담배 안 피우는 식당, 술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유도를 하고 한다는데 과연 이게 잘 됩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지금 사실은 각종업무가 보건업무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을려면 지역사회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 보자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 보겠다는
기보
심기보위원
시작을 해 보겠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인자 성과는 다음에 나올 것이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꼭 올 때마다 이것을 챙길테니까 과장님 유념해서 담배 안 피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담배 안 피우는 방법은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끝인데요. 결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담배 피는 자리에 안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대체적인 음식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방법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강제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방법은 금연침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김형모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 좀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 김태훈과장입니다. 도서복지과장 최상무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일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라 여기 못 나오시고 대신 우리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팩스계장 고영철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형모
김형모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히 소개하신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유석 서무계장입니다. 그 다음은 박개환 영선계장입니다. 다음은 추용엽 전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시형 통신계장입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 - 업무현황 보고내용 뒤에 실음 -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만 좀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원실에 지금 PC가 2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오신 분들도 인터넷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여기서는 답답해서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회선관계 때문에 지금 그럽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문제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본청에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곧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통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제 저희들이 하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곧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집행부는 하는데 의회는 별도로 지금 회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제 전산과에다가 깊이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워낙 속도가 느리거든요.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그거는 빨리 좀 보완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말씀만 드릴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전산정비 관계는 의회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태훈
김태훈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박일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담당인 팩스민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민원봉사과장의 교육문제로 불참에 대해서 시장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팩스민원담당께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팩스민원담당 고영철입니다. 저희 박일 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각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귀남 호적민원담당입니다. 김재일 세무민원담당입니다. 노재구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재은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창선 지적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팩스민원담당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업무담당 계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이 아주 성실히 보고를 해 주시고 아주 보고도 잘 해주셔서 사기진작상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시 전체 한 3분의 2 정도 되죠? 관할 인구가, 이렇게 많은 관할을 가지고 하시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민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고생을 하시는데 민원처리실적 1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실태가 나와있습니다. 이 실적이 본청에서 처리를 하는 민원 즉 말하자면 직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성하고 처리실적이 어디가 많아요?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하고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한 건수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건수가 2배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즉 말하자면 인제 본청에서는 복합민원이라든지 이건 놔두고 같은 종류의 민원이 2배가 많다 그 말 아닙니까? 인제 건축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보
심기보위원
총괄해도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숫자로 봤을 때에 그 정도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총괄해서 2배가 많다 그러면 2배 더 되는 겁니다. 복합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를 본청에서 하잖아요?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거는 저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을 것이다. 인제 그에 따라서 인력은 어떻습니까? 본청 민원실의 인력하고 여기의 인력하고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제 민원 건수하고 배치된 직원하고 사실 저희들이 중부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7명 정도 적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조정하면서 3명을 좀더 추가로 해서 배치를 해 줬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시장님이 한 17명 정도 부족하다는데 3명을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기보
심기보위원
했다? 그럼 더 부족한 것 아니냐 여하간에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부족하다. 3명 보충한 것을 만족할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하겠냐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지금 저희들이 우선 창구민원 인력이 우선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일 짜리 사무원이 금년 연말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사무원이 지금 3명이 창구에 배치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명을 추가로 배려를 해 줬습니다마는 여건이 닿는다 하면 민원을 좀더 충원을 해 줬으면
기보
심기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그런 생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저번에 건의할 때 비교한 자료가 있죠?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것을 끝나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다음 호적전산화 이거 9월 말일까지 하면 다 끝나죠?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바로 우리가 전산 입력된 것에 의해서 바로 합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인제 전산작업은 금년 9월말까지 마치고요 내년 4월달부터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7월 1일부터 지금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예. 그런데 그 전에 본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하게 원본하고 오류가 많아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 대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분들입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1차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분들이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 직원이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추가로 이제 검산을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본청에서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청탁이라든지 해 가지고 하던데 여기는 그냥 공공근로자 또 우리 직원들이 한다 그 말입니까? 상당히 본인의 업무도 있는데 이 대사할라네 그러면 더욱 바쁘겠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력은 당초에 사람을 쓸 때에
기보
심기보위원
아, 서류에?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과거에 행정경력이 있다든지
기보
심기보위원
아,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행정경력이 있고 전산 조작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한문을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서 이 대사가 잘 돼 가지고 다음에 할 때 불편 안 느끼도록 해야지 본청에 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소란이 있더라고 거기에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다 했습니까? 다른,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지금 건축 민원대행 해 주는 것하고요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촉탁등기 대행해 주는 거 지금 대행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이제 간단한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 설계약도를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인제 그런 것을 저희 직원이 대신 설계 약식설계도면을 작성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해 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여기 현황도면 작성 등 그랬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인제 현황도면 작성하고 크게 봐서 그 등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우리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재은 : 저희들이요, 저희들 도면작성 중에 원서류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해 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재은 : 예. 저희들이 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줍니다. 도면작성이 필요한 자료들을
상국
천상국위원
방금 우리 약식설계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재은 : 예. 그러니까 이 도면작성입니다.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그것이 현황도면입니다. 현황도면,
상국
천상국위원
아, 현황도면이 약식설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예.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을 할 때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하는 건지 기재사항 변경 등 이것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재사항 변경의 청탁 등기만 대행해 주는 건지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그러니까 여기 지분분할이라든지 합병이나 말소, 건축물 기재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민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이 대신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상국
천상국위원
토지합필한다든지 분필하는 것 다 그냥 대행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팩스민원
고영철 : 그렇죠. 지분분할이나 합병같은 거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서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서복지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규백 도서관리담당입니다. 전기전력담당 송재옥입니다. 도서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서복지과 업무보고 】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과장님 도서는 전부다 과장님 소관이네요? 그렇습니다 도서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도서주민들이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고맙다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격려전화라든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저희한테보다도 수산청에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보
심기보위원
도서전력사업 지금 도서발전소 시설이 안 된 도서는 몇 개소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금 안 된 데가 12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언제 우리한테 자료 한번 준 것 있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자료,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또 한 번 요구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기보
심기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금 돌산에 있고 제가 이 표를 드릴까요? 복사 해 갖고요?
기보
심기보위원
예. 한 부 주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저번에도 한 번 드렸는데
기보
심기보위원
그리고 인제 설명을 하고 나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데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력계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래요?
12개 도서
자가발전을 다 한다? 자가발전을 다 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자가발전 요새 뭐가 하면 자가발전은 하죠.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자체 경운기나 발전소를 돌려서는 하고 있어요.
기보
심기보위원
그리 되니까 우리가 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자체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자체
기보
심기보위원
거기에서 하는 걸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 대책을 어쩔건가? 자가발전 안 하고 이렇게 인제 전력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도서지방에 전력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12개 도서
서완석위원장
다 답변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서완석위원장
답변했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12개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농어촌전화촉진법 18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게 있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내가 한전 고객서비스 위원입니다. 한전 지점장하고 각계 전기 관련된 사람하고 회의를 해 보면 우리시가 좀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면 우리 시 예산보다는 국가 한전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앞으로 담당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전력이 안 들어간 곳은 저하고 협력해 가지고 빨리 해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동찬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심기보 위원 최현범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황현주 보건행정과장 최종선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 행정지원과장 김태훈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