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금년도 세입 예산안은 3억 4,268만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187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4,241만 3천원으로 되었으며 도비보조는 1,961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2,001만 7천원이며 총 5억 3,418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선유도보건지소 증축이 1억 342만 1천원, 의료장비구입비가 5,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3,566만 6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1,355만 8천원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항목으로 52억 6,356만 1천원이었으나 금회에 3억 6,774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56억 4,22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80만원, 무인경비관리시설 용역비가 240만원, 취약지 및 태풍 피해지역 방역약품비등이 2,561만원, 대야 한방진료실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5만 6천원,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미지급수당이 1,0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 3억 3,85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 4억 6,497만 6천원입니다마는 금회에 3억 3,859만 1천원이 늘어나 시비부담 포함해서 총 8억 356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2,353만 7천원,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가 400만 7천원,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 1억 342만 1천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3,566만 6천원, X선 촬영기등 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2억 4,624만 9천원이었으나 2,288만 2천원이 늘어나서 2억 6,913만 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건지소 팩스구입이 옥산하고 서수에 대해서 260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기초 옹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련공사가 3,500만원, 대야 한방실 운영 물품취득비가 2,598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무과도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만 각각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13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금연사업비가 5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8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496만 6천원, 그리고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이 1억 34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1,07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비가 9천원, 그리고 청소년 금연사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5월달에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배치됩니다마는,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서 224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이 20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88만 8천원, 정신보건 전문교육이 20만원, 재활사업 위탁이 3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의료비,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2,35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우려비가 400만 7천원, 도민 건강검진이 25만 5천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상단에 두번째입니다.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이 국비 지원이 1억 72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42만 2천원, 시비가 370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 설계비가 3,200만원,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 대체 용지조성비가 1,183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 관련 토목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는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에 93만 7천원, 다음에는 2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X-ray 촬영기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시설비에서 선유도 보건지소 이번 증축에 따라서 기초옹벽하고 2층으로 올리는 상수도사업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청도 보건지소와 옥구보건지소 숙소 방수라든가 도배사업에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에 두번째입니다. 선유도 방문 오토바이 구입비가 230만원, 임피보건지소 환자대기실 난로가 100만원, 선유도보건지소 치과 약품이라든가 냉장고 구입이 6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팩스구입이 260만원, 그리고 이번에 대야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약 의료 기구입니다. 전침기가 1,430만원, 적외선 치료기가 40만원, 센드베드라고 해서 전신 온열요법 기구입니다. 그것이 2,210만원, 그다음에 롤링베드라고 370만원, ICT라고 동통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기입니다. 450만원, 그 다음에 진찰대가 275만원, 그다음에 의료기구장이 24만원, 맥진기가 420만원, 티이퍼외 21종이 1,168만 1천원, 그리고 X-ray 촬영기가 이번에 국비 5,000만원 지원되는 바람에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223쪽 계약직 공무원 미지급 수당 소급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관리의사가 96년도 하고 97년도에 직급보조비하고 위험수당하고 교통비를 그때 당시에 관리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퇴직을 하시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미지급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것이 누락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아마 관리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해 가지고 노동부라든가 그런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직업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관리에 따라서 안한 것으로 빠뜨려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쪽 130만원짜리 오토바이는 종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88’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난로 100만원 짜리는 어떤 종류입니까?

가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로나 경유로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스로 수시로 하는 가스 난로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팩스 구입 2대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과에서 올라온 팩스구입비가 100만원씩 산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130만원은 무엇입니까?

팩스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성능이 나은 것으로 구입하다보니까 1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228쪽 물품취득비에서 전침기, 적외선 치료기, 센드베드, 롤림베드, ICT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익요원으로 한의사 선생님 두분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두분을 이용해 가지고 한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소는 보건소하고 대야보건지소에다 설치합니까?

일단 대야에다 설치 개설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동지역이라 한방이 들어오면 안될 것 같아서 일단 빼고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보건사업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불우이웃들 돌아 다니면서 방문 진료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침기가 무엇입니까?

침을 놓고 나서 전기로 자극을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22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같은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지고 조금 줄여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은 왜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가 좁습니까?

이번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 국비지원으로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여직원들의 숙소가 떨어져 가지고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유도 보건지소는 옹벽이랑 잘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이번에 2층에 증축을 하고 나면 아마 거기가 지반이 조금 낮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기초옹벽을 다시 해 가지고 2층으로 증축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17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 총액이 1억 8,763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액 24억 3,7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479만 3천원에 1차 추경요구분 3억 8,30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쌀 전업농 교육을 포함한 2개사업에 세입예산 178만 3천원이 반영이 되었고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총 12개 비목에서 1,335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총 3억 8,30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목별로는 기정예산 12억 6,177만 5천원중 12개 비목에서 1,335만 9천원이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되었고 1,566만 4천원이 반영되어서 12억 6,40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억 9,301만 8천원중 3억 8,073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11억 7,37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외 5건, 3억 7,005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소형 탈곡기 구입외 4건, 1,298만 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세입부문은 조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법정절감부문도 생략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문을 쪽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신청사 진입도로 표지판 설치를 2개소 하고 청사 현관에 시정목표 케치프레이즈 2개로 해서 전체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신청사 전시판 청사 입주에따른 각종 기술보급 현황판이라든지 기술합판등 10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337쪽 그 밑에 전체는 법정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재료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시범포 운영인부임은 기술보급과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기술보급과 사항이 3건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운영인부임 290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해 12월에 근무 요원이 저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 있는 상태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4명이 충원이 되어서 4명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추가분은 저희들이 9월 중하순경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대한 추가분 2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0쪽 일반운영비에서 쌀 전업농 교육과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 추경성립전 예산은 당초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국비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세입부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보상금 쌀 전업농 급식보상이라든지 신규농업인 후계자 급식보상도 마찬가지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신축 잔여공사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저희들이 국비 5억원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자본이전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목변경 300만원은 이것도 마찬가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일반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쓰고자 목변경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 저온저장고 냉동기 오버콜, 이 부분도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 내용연수가 저희들이 95년도 설립했기 때문에 오버콜에 소요되는 예산 5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 자본보조 수출가지 농가 물류비 지원도 기술보급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전문기술 세미나실 집기 600만원을 저희들이 만일에 신청사로 이전할때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각종 집기를 전부 가지고 가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세미나실은 30여평되는 신 새로 전문세미나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노후 사무집기는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오래된 집기를 최소한으로 확보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탈곡기 구입기도 저희들이 각종 시험포에서 생산한 우량종자 탈곡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형탈곡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청사 신축하는데 총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1억 800만원입니다.

국비 5억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 66.4%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1월 하순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4%인데 11월 하순이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각종 골조라든지 외장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지금 앞으로 남은 공정은 전부 토목, 조경, 미장,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공사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3월 2일날 했습니다.

겨울 공사하지 않도록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 소형탈곡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탈곡기 하나도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탈곡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유되고 있는 탈곡기는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많은 대 면적을 수확할때 또는 농기계 교육용으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시범포에 새로 육종된 10개 품종을 30평씩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마 실제로 농가들한테 보급종으로 나가려면 한 3·4년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품종을 조기에 도입을 해서 농가한테 증식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확을 해서 증식하려면 이 품종의 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실험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포장해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30평씩 품종별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적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소형탈곡기로 우리가 탈곡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되는 품종들은 다른데보다 먼저 도입해서 증식,

이번에는 10개품종이니까 그런데 10개품종이니까 30평씩 300평아닙니까? 그러니까 탈곡기가 필요하겠는데 30평 한두가지 품목 60평 이것은 굳이 탈곡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최신 품종을 우리 군산에다 도입해 보자 해서 우리나라에 3개 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시험장에서 작년에 이름을 지어 가지고 개발해 낸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기 도입하기 위해서 100g도 좋고 3㎏도 좋고 5㎏도 좋고 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한 것이 10개 품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품종들은 다른 시군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재배하다보니까 탈곡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품종이 섞여버리면 적은 종자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10개 품목을 했기 때문에 탈곡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것이 합쳐지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왜냐하면 소비성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내년에도 한품종정도 가져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곡을 20평하는데 탈곡기가 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해 한해 쓰기 위해서 탈곡기를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자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각 시험장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탈곡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되면 논에 몇평 재배했습니까?

30평씩 10개 품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종별 선별할 수 있도록 거리를 띄워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콤바인으로도 충분히 할텐데요?

콤바인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품종은 네줄, 또 어떤 품종은 세줄,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균 품종당 30평씩 이렇게 이루어져있고 또 그것을 꼭 콤바인으로 하게 되면 30평베고 그 다음 콤바인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에 탈곡기가 딱 들어가면 다 전량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출발하면 되고 그러는데 300만원 쓴 것이나,

어차피 콤바인이 들어가서 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낫으로 베어 탈곡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품종 30평 가지고 과연 이 품종을 어느 만큼 장려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수확량이 적은데 얼마만큼 보급하겠습니까?

30평에서 50㎏의 종자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0㎏의 종자를 가지면 저희들이 두필지 반을 종자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필지 반을 다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한 100여필지 이상 종자 증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품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문장벼, 아름벼, 설향찰벼, 그리고 소비벼, 신동진벼등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냉동 오버쿨이라고 하면 기술센터 안에 있는 저온저장고 기계 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부속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쾌속냉동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한 보통 4내지 5년정도면 그속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을 소위 보링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온저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센터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은 일단 저온저장고에서 냉온을 시키고 저장을 했다가 저희들이 출하를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콜은 주기적으로 4년이나 5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어야 한다,

예.

수출가지 물류 지원인데 대야하고 옥산하고 수출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750원씩 300상자, 13평, 30/100인데 이것은 종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1,000평에서 10월달부터 내년도 6월달까지 평균 생산할 수 있는 가능량이 3,000상자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서 12월달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가능량은 300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당 물류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송비하고 박스비 그중에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신청사를 새로 만드는데 진입표지판을 만들고 신청사 현관에 시정목표, 그리고 진흥사업 케치프레이즈, 그 다음에 신청사 게시판, 신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 내용을 만들을 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CIP 이미지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꼭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채규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4억 9,1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내력은 국비보조내시서나 예산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5,500만원의 0.2%인 800만원이 증가한 4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 7,800만원의 1.3%인 2,200만원이 감소한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력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000만원의 0.4%인 600만원이 증가한 1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8,800만원의 7.2%인 2,800만원이 감소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 7,000만원의 1.4%인 2,200만원이 감소한 15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300만원의 1.5%인 2,000만원이 감소한 1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00만원의 0.7%인 200만원이 감소한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기정 예산 8억 7,900만원의 5.3%인 4,700만원이 증가한 9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내력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억 7,700만원의 6.1%인 3,500만원이 증가된 6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00만원의 4.1%인 1,200만원이 증가된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절감 예산 삭감과 당초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필요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200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분과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이 계상이 안되어있고 9월 1일자로 30% 인상을 해서 2,7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경기장으로 야구장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경기장은 회사가 오래 되어 가지고 회사를 못 찾아 가지고 설계를 못했지만 당초 야구장은 당초 건축회사를 찾아 가지고 재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시공회사인 삼한건설이 건설교통부에 건설설계 미등록 업체라고 해서 부적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분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양성화 하고자 당초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비실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야구장 본부석 스탠드 보호망이 낡아가지고 이것을 교체하고자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입니다마는 저희 소형 시설을 개선코자 6,7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냉온탕 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우선 냉온탕 보다 매표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매표소부터 우선 사업을 하고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런닝머신을 550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계가 고장이 나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스피커가 습기때문에 낡아가지고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6쪽을 보면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해서 남여 냉온탕 및 시설개선을 삭감시키고 매표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 냉온탕하고 시설 개선이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속에 들어있는 사항이 냉온탕인데 냉온탕을 하려고 보았더니 우선 매표소가 급하고 매표소가 좁아서 겨울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일부는 거기에 해 버리면 동네 목욕탕이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는 어느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매표소를 새로 신설을 하고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이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쿠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옷장같은데가 습기가 차 가지고 섞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촬영장 내부도 오래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전부 다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설공사에서 남 여 냉온탕 시설 개선을 하려고 2,761만 3천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거기에 수영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냉온탕을 시설하려면 목욕탕같이 되어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바닥, 헬스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산출근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전용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서도 안 나오고 수영장 시설 개선 공사라고 해서 조목 조목 어떤 부분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디는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라고 해서 다 물고 나가면 위원들이 무엇을 알고 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지금 수영장 개선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매표소가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발매기까지 구입해서 같이 놓으니까 겨울이면 문을 못닫고 좁아서 항상 열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전주에도 가 보았더니 매표소가,

지금 수영장 앞문을 못 닫는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추경에 6,761만 3천원이 올라왔습니까? 수영장 앞문을 못 닫는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시간에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수영장 정문을 못 닫고 있는 것하고 어떤 용도로 또 쓰시려고 합니까?

냉온탕한다는 것은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사업비 전체가 6,700만원이 냉온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일부가 냉온탕 시설이 그속에 포함되어 있지 전체가 냉온탕 시설한다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냉온탕 예산을 매표소로 시설하겠다 그것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매표소 문제점이 없는데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왜 도출시켜 그것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 옵니까? 잡으시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하시고 그동안에,

이것이 부기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은 여지껏 업무보고받을때도 필요없이 공사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 있는 이유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이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 전에 부터 문닫는다고, 왜 문을 닫는데 공사를 한번에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시민들이 사용할때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쇄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같은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숙지시키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위원님들의 동의라면 군산시민의 동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의하에 문을 닫겠다, 공사를 하겠다 해야지 지금 목변경하자고 해서 그것을 세워지지도 않은 매표소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디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불요불급한데를 판단해야 되니까 계수조정전까지 빨리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삭감부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 도서구입비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 국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로 도서구입비를 반납하셨는데요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입찰을 갖다가 작년 12월달에 원인행위 마감하기 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와 가지고요. 그것이 입찰이 끝나니까 다시 구입할 그런 기한이 없고 그래서 반환조치가 된 것입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12월 우리 추경예산 심의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내려왔습니다.

도서비 이런 것 반납하면 다시 받기 어렵지않습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로 내려옵니다.

반납분만큼 손해는 아닙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부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을 해 버리면 지금 560만원을 국비를 반환하면 또 560만원 시비를 보태야 합니다. 50:50이니까요. 결과적으로 1,200만원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꼭 국비보조가 연말에 딱 시일이 없이 내려옵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도폐쇄가 있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주만 하는 계약만 하는 것은 연초에 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책이니까요. 우리 공공도서관의 책을 한권이라도 더 사야 되는 것이 군산시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을 전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일이 없습니다.

올해는 계약서를 미리 공란으로 써놓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오면 계약합시다. 반납하지 말고요. 왜 국비로 책을 사라고 오는 돈을 반납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세입부문하고 인건비부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207쪽 예산과목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2,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번 여비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여비가 금년 예산이 4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 문화회관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68만 6천원 이것은 삭감부문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서는 안될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차원에서 268만원을 삭감을 아마 예산계에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도저히 각종 무대 조명, 음향,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1페이지 부기별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문화회관 건물보수공사를 2억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2,299만 5천원을 반납분이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부문내에서 내부 천장 도배공사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3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비 2,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객석 바닥 카펫트(방염)교체공사 이 내용은 바닥 카펫트가 89년도 5월 1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카펫트가 워낙 노후되고 방염카펫트도 아니고 껌도 달라 붙고 도저히 보기 싫어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약 한 700만원정도 카펫트 교체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