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98년도입니다.

1,16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채권가압류가 돼서 사업비에서 지출을 못했다가 기간이 지나서 다음추경에 예산계상을 해야되는데 예산계상하기 전에 가압류가 풀어지면서 예산 채권자로부터 대금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지출항목과 법적인 지출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액 2억2,253만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평소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선에 의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고 인제군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211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8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351억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54억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4억2,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33억5,300만원, 사고이월 7억800만원, 계속비이월 87억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1억4,600만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099억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7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92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5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2억1,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11억9,500만원, 사고이월 6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62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억8,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1999년도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9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억3,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2억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1억5,800원, 사고이월 2,300만원, 계속비이월 25억7,900만원으로서 국도비 집행잔액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서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5,300만원에서 수납액은 4억1,000만원, 지출액은 9,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억6,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2,100만원이 발생하고 9억7,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800만원으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54억3,800만원, 당해연도에 134억7,7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6,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9억3,000만원, 건물 76억7,8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물품 증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20억6,100만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2억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삼각등으로 2억2,100만원이 감소하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김봉 대표위원님, 최창호, 이병순 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13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중 계수착오등 즉시 시정가능한 인제군장학회장학기금 이월금 부적정, 노인복지기금 이월금 부적정, 계속비 예산편성 부적정등 3건은 결산서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세외수입 예산계상 부적정, 국도비 세출부문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 때 총 세입예산액현액 1,351억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8억3,500만원이며 총 세출 예산현액 1,351억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4억1,3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333억5,200만원 사고이월 7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이 87억8,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3,100만원과 세계잉여금이 61억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 세입예산현액 1,351억1,6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4억7,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48억3,500만원에 그침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징수실적이 부진한감이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51억1,600만원중 지출액은 854억1,300만원이고 432억7,500만원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국도비 집행잔액을 익년도로 이월하면서 4.5%에 해당하는 61억4,6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만을 발생시켰는바 예년에 비해 세출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교부세 예산책정 부적정등 총 13건의 결산심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 시정되었거나 명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9년도 세입세출결산건을 승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교부세 예산책정부적정등 총 13건의 결산심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 시정되었거나 명년회계처리시 계산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