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총 계상금액 9억 5,597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삭감액이 1억 5,429만 6,000원이고, 목을 변경한 예산은 1,030만원입니다. 또한 요구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8억 8,002만 2,000원이고, 군비는 7억 7,5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소 탄저병 기종저 방역은 방역계획의 두수 조정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으로 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소 전염성 비기관염 방역은 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돼지 콜레라 방역은 425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꿀벌 응애류, 노제바 방역계획 변경으로 각각 128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156만 8,000원과 소 전염성 비기관염 시술비 104만 6,000원, 그리고 소 유행열 시술비 125만 4,000원, 소 아까바네 시술비 17만 4,000원은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이 끝난 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시 부담금입니다. 디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시술비 55만 2,000원과 전염성 위장염 시술비 113만 9,000원도 지시부담금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한우 산유능력 향상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 것이고,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시 긴급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군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는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안정제 생산은 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했고, 송아지 생산 신청 두수가 늘어나서 당초 430만원보다 441만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자운영 종자지원 사업 1억 6,560만원과 유기자원 생산활용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사업 재료구입비로 전해수 생산시설 2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으로 3,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로 44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2,889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8,04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지원에 2,625만원, 제초기 지원에 2,615만 3,000원, 휴경농 생산화 지원에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인데, 같은 것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관리는 무풍면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사업비 총 8억원 중 국도비가 5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군비 2억 8,000만원은 이번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다음 결산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가운데 부문에 민간자본보조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인센티브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군비는 절감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페이지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해서 트랙터, 관리기, SS기, 화물차, 승합차 구입비로 7,95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트랙터나 관리기, 또는 방제용 SS기는 있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화물차는 단지조성까지만 이용을 하고 단지조성 후에는 사과단지에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 다음에 희망농가한테 분양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기계를 사 가지고 그 분들한테 기계를 임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적은 일단 농가들한테 분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단했을 때 분양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1ha 단위로 분양을 한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을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과연 농가가 1억원 이상을 내고 분양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

예.

그러면 분양이 다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인데요, 아직 확실하게 완전히 농가에 분양을 한다, 또는 완전히 직영을 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분양을 할 것인가가 확정됩니다.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분양을 한다, 직영을 한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다?

예. 일단은 분양이 안되어 저희들이 직영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목재 파쇄기가 있는데 이거 5,000만원짜리이지요?

예.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직 어디에 지원한다고 하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목재 파쇄기는 앞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지구 비료공장에도 충분히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목재 파쇄기 1대 가지고는 거기에서 쓰는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1대가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원할 거에요?

예. 앞으로 그 쪽에 지원해서 1대는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환경농업지구 비료 퇴비공장에 지원할 것이냐고요?

현재 나무를 그 쪽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 쪽에 지원할 것인가?

그 목재 파쇄기 1대분은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지금 특별회계에도 있거든요.

예.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5억 1,900만원하고……. 한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것이 기반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예.

그런데 이번에 사과단지조성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지요?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얼마에요?

이번에 계상된 것이 총 5억 2,000만원. 국도비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요?

국도비 5억……. 군비는 아직…….

그러니까 5억 2,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면 약 10억 3,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였지요, 온천개발 토지매입비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억원. 그러면 약 20억원정도.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할 수 없는 단가가 나와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단가이며,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5억 2,000만원 정도의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에 보면 사과단지 조성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2억 8,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과단지를…….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경영수익사업하고 이쪽 과수단지에 있는 것하고 서로 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기반조성만 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은 받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계획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수고 초밀식 재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저수고 초밀식 식재조성비가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하고 해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내가 수치적으로 한 번 따져보게.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과단지는 약 39,000평요. 그렇지요, 과장님, 13ha.

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은 약 50,000평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이 쪽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이에요? 증산지구 시설비요, 2억 8,600만원요?

배수시설하고…….

암거 배수시설하고…….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39,000평은 실제 심어진 면적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에 배수시설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시설비로 해도 충분하는 것이잖아요, 5억원 중에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양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제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에 5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또 이 시설비하고 단지조성, 이 기계만 빼면 분양가가 최소한도 평당 한 4～5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SS기니, 관리기니, 트랙터니 이런 기종을 넣어 놓았습니다. 일단 분양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 관계는 이달 내로 확정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트랙터 부속, SS기 이것은 우리 군비이지요?

꼭 군비가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만?

예. 군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국도비구만 보니까. 이거 한 번 경영수익담당하고 협의를 해서……이 문제를 한 번 협의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경영수익사업 쪽에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담당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이 쪽으로 오든가 한 쪽으로 뭉쳐야 합니다. 양쪽으로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되었을 때 과연 직영을 해 가지고……관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정말 투자대 수익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20억 사업이 됩니다. 20억 사업이 되면 원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게 연차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나올 것인가를 정확히 예상해야 돼요.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데…….

예.

이것도 20억짜리 이상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면밀하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 경영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말하자면 무주군에 세수증대가 되겠는가? 이것을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