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위원입니다. 제9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태풍 프라피룬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군민들의 가슴을 태우기도 하였으며, 수확기를 앞둔 들녘에 일거리를 접어둔 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막바지 더위와 싸우면서도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아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나마 임무를 무리없이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과정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건설을 내세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의 조례안중 먼저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처리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거듭한 결과 신태영 의원께서는 번거롭고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오늘 보고는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필요성을 살펴보면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은 매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유동적인 숫자이고, 감사 청구시마다 주민들은 연서를 받아야 할 인권과 관계 공무원은 적정인원이 연서하여 청구되었는지 번거로운 계산을 해야 되므로 비율보다는 주민수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문의 내용을 일반 주민이 알기쉽고 기관명칭과 청구하는 주민의 대상을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게 되었으며 수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에서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위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 소음공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장려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은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대상공무원으로 지정함은 혐오시설 근무기피 현상 방지는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회 사전심의는 거쳤으나,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공보 및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생략함은 이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공무원 및 다수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분뇨 등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요금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다른 축산폐수와 분뇨 등 처리수수료를 확정하고 조례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윤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의 내용상 서로 불일치한 자구를 고쳐야 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어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재심사하여야 하는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부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의 인상폭이 다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높은점도 없지 않았지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시 발행한 지방채무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대책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채 상환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매년 일반회계 선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기금으로 적립한다함은 즉, 일정율이란 숫자의 명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 채무상환 비율에 맞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경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군민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에 의존하고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의 강화는 물론 운영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조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탄력적인 내용도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특이사항이 없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신청제로 하고, 계약신청 서류의 간소화와 판매인은 명의, 위치변경 및 폐지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므로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삭제, 수정, 보완하여 조례개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한종열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하게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개정안에 의하여 군수와 읍면장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므로 권한위임도 없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군수와 계약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정안에서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은 3일전까지, 판매계약 해지신청은 7일전까지, 판매인의 승계신청 역시 사유발생 7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을 각각 5일전까지로 신청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조례조문의 제명이 유사한 조문은 구분되어야 할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정리하여 수정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중 신태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군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와 군세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출, 사망, 기타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에 동료위원 여러분! 10일간의 긴 일정에 심도있고, 진지한 자세로 많은 양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