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8월26일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창녕·남지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82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 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청소년 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청소년상담실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제정 조례안은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9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9월5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및 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 중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 징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학교학생들의 전체 학업성적 석차제도가 폐지되고 과목별 석차제도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동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를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되었고, 현행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상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99년2월8일 제정되고 2000년1월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 인해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허가, 신고 등 수수료가 삭제되어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7월10일 착공되고 9월말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과 함께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을 앞두고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바대로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인성교육과 사회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동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권장 사항이면서 타 자치단체의 상담실 설치운영의 기본 틀을 참작해서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을 앞두고,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책의 일환으로 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 운영규정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법률 시행의 강화 차원에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법규준수를 위해 보고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종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전매하는 자는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2월5일 개정 삭제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9월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기타시설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설치와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 조항과 조례 제9조 편의용품 비치, 제공에 있어 화장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약품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하여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 개정한다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본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과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된 벌칙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본 법률규정과 본 조례 제3조 청문, 제8조 강제징수 조항의 내용이 중복되고 조례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피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하위법인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는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 및 제17조, 제18조는 상위법과 중복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정요구 되었으며 조례 제10조는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있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는 '99년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신고제로 되어 있던 규정이 통보제로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조례 제21조 과태료처분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6조는 2000년1월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1월1일부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내용과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층고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반주거지역이 3년이내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중에 있는 창녕·남지도시계획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역사적 유적지 주변인 송현 고분군 주변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창녕읍 동부 우회도로변과 조산리 및 남지읍 마산리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층 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였고, 그외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녕·남지도시계획변경안은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