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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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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 훈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결특위위원장 강훈 반갑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총액 838억 3,138만 1,000원은 일반회계 757억 2,130만 1,000원과 특별회계 81억 1,008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투자의 시급성이 없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경비 등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의 본청 소관 중 일반행정비 3,500만원, 사회개발비 2,389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5,889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33호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백운 제2 묘지공원 확장은 원활한 묘지공급을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정관신도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성묘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예산총액 838억 3,138만 1,000원은 일반회계 757억 2,130만 1,000원과 특별회계 81억 1,008만원 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본청소관 중 일반행정비 3,500만원, 사회개발비 2,389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5,889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상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예산편성 시 유념하면서,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백운 제2묘지공원 확장은 원활한 묘지공급을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나 본 사업으로 인하여 정관신도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성묘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