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4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의원 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8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2000년 8월 29일 제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30일에 본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중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따른 설계심사 과정, 계약방법, 업체선정 및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자치센터가 본격 시행될 경우 12개 동의 시설비와 물품구입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절감, 업자선정, 설계심사 과정,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업무 658건중 71%가 되는 469건이 구본청에 이관될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축소로 인하여 일선 동에 적합치 않은 사항이 있음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계속 존치함이 불필요하다고 봄으로, 통합운영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남구의회 제80회 임시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7월 14일 및 8월 22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및 유보된 안건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 및 유보된 안건을 8월 30일 및 31일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7명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폐지 및 개정안 세 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안건 네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구수정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안 제13조의 소규모 건물 수리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들의 이해가 어렵다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과 별표2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의 개정내용에 있어서,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계약과 관련있다 하나, 쓰레기봉투의 표지에 안내홍보 및 연락처의 전화번호 등은 수시 변동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성격보다는 별도 집행부서의 자체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 수정하자는 반대토론으로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촉구하고저 합니다. 첫째, 본 조례 개정내용이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늦게 개정안으로 제출하여 편의행정의 일면을 보여준데 대하여 앞으로 시정할 것과 둘째, 별표2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내용 중에 연락처, 남구청소과의 전화번호 470-0338을 남구 환경청소과의 전화번호 470-0339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하므로 의안제출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폐지안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에 대하여 행정적인 이자보전 실적이 없고, 유사한 조례의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토의하였으나, 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적인 의지 부족과 유사한 조례의 내용에 철거된 상인을 수혜대상으로 만들도록 검토하자는 반대토론으로 유보되어 온 안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 본 조례 폐지안의 내용인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노점상을 철거한 후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내용과 이와 유사한 조례의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내용인 도시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여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과는 조례의 성격상 상반된 것으로써,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여 당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하자는 찬성토론으로 다수의견이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수방단과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 운영한다는 내용으로써,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의 제4조 단장은 통민방위대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통 민방위대장이 여성통장이 많은 만큼 비상시 수방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교육 및 특단의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찬성토론으로 다수가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여성통장에 대한 수방단 교육을 신중히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금관리의 운영을 기금표준 조례 준칙에 의거 11개 조항으로 전문을 개정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한다 하여 반대토론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삽입한 부분인 지정폐기물은 제외로 수정하는 것과 별표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제2안과 제3안 및 제4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9일 제80회 임시회에서 본인외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안건은 9월 4일 제1차 회의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를 하였고 9월 5일 제2차 회의시는 계수조정 및 승인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집행기관의 안이 적정하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가 16억1,200만원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이 51억5,900만원 증액되어 주민복리사업 분야에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됨으로써 어느정도 건전예산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보조금과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일부 과다하다는 의견이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33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9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8억6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3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보조금이 26억2,1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20억원 보다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6,100만원에서 세외수입 증가로 38억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633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5억원으로써 경상적예산이 16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51억5,900만원, 채무상환이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2,700만원 등 총 7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4,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이 100만원 증액되어 28억5,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400만원 증액되어 9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성의로 예산안의 세부사항까지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우리 구의 재정 등을 감안하여 4,13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의결 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물품·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안은 제안설명시 추정가격, 성능, 규격,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과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취미교실 운영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취미교육 과목은 과감하게 중단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에 따른 예산안이라 하여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