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정상규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지금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 놓고 각 아파트별로 자유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을 지역배당하지 말고 자유 의사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파트별로 왔다갔하는 거지 사업체에서 아파트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것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서로간에 경쟁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역할당제를 줘서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 어느 업체는 어느 지역 아파트별로 지역할당제를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각 개개 아파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 치워가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이 됐을 때는 쓰레기 처리가 빨리 빨리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대표자회의에서 그 업체하고 서로 얘기가 오갈텐데 지금 구에서 지역할당제를 줘서 하니까 그 업체들이 대표자회의라든가 자치회의 말을 안듣는단 말이예요. 지금 계약상에는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사항은 심하면 일주일이고 아니면 3일, 4일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할 때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00원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조금 300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법 개정하려는 것이 부대연이라는 곳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부평구가 처리비용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는 중 아닙니까?

훨씬 앞서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혁적으로 앞서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뭡니까?

1,600원으로 봤으면 의회에서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1,300원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보조금 300원 따로 빼내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1,300원을 지금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에서 부대연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려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300원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비에서 다시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1,30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그것을 1,000원만 부담하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구에서 300원 보조해 주던 것을 600원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0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생색내기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세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까지 같이 처리해 주세요? 이것은 발생자부담원칙에도 안맞고 아무 것도 안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내년에 계약할 때 달리 한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1,000원으로 가면 보조금이 또 300원이 올라서 내년 가서는 900원 줘야 되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역할당제를 줄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풀어주세요. 그리고 구에서 그것을 총괄 관장하면 되는거지 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율경쟁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조정해 줄 것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총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자율경쟁을 하면 물론 단독주택은 손해를 봅니다. 통단위 내지는 반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같은 경우는 세대수에 따라서 배출단가가 달라집니다. 세대가 많은 데는 1천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구에서 보조금 안줘도. 세대수가 조금 적은 데는 보조금 안줘도 1,300원 이하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잘 해온 것을 구에서 갑자기 1,300원 부담시키고 300원 보조금 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선 1천원으로 수수료 따운 시키고 보조금으로 600원, 300원 업을 시켜서 해주겠다는 그 자체가 앞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계약시에는 지역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각 아파트별로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계약서류를 가지고 구에서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의원발의 하기 이전에 다음 회기에는 그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과장님 답변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그 부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계속 질의답변 중에 부평구가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가 연도별 자립도 실적 및 제고목표 해서 2002년도까지 100%로 만들기 위해서 제고목표 표를 만들어 놨지요.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까지 100% 자립도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18%, 20몇%,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2002년도까지 2년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갑자기 1천원이었다가 한 3천원으로 돼야 되고, 또 3천원이었다가 갑자기 6천원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된단 말이예요, 자립도를 맞추려면. 그런데 그렇게 안되겠지요.

다른 구의 구청장의 의지가 다른데 부평구의 구청장님만 특별하게 의지를 가지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평구 구민들이 느꼈을 때는 인근 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환경이 특수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6.25동란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IMF상황에서 무슨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립도 맞춘다고 인근 구하고 고려도 하고 구민들하고 형평을 생각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세금만 물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는 2002년도까지 100% 자립도 형성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평구만 2002년도까지 100% 완성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IMF라든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극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고하고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 2002년도까지 목표달성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와 더불어서 보조를 해서 우리도 2001년도부터 제고목표를 자립도 실적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원인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하는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세대별로 똑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담자원칙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지역할당제라든가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됐습니다.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제를 시행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더 줄일겁니다. 왜, 봉투를 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계획하고 구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다 개개 세대별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발생자 원칙만 따진다면 봉투제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봉투제로 돌릴 생각 없으십니까?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2002년도까지 100%로 잡고 있는 연도별 자립실적 및 제고목표를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지금 저희가 2000년도까지 70%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82%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표치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목표가 85%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중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반기인데 이 상태에서 82%까지 갔다는 것은 내년도 올 하반기 가면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펑에 맞게 제고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우리가 1,3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수료를 따운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주민부담은 1천원일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300원이 업이 돼서 9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1천원인데 300원이 더 늘어서 구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이 1,200원으로 오히려 발생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구에서 결과적으로 떠안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이런 제고목표를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우선 통과시키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원안에 동의발언 합니다. 원안가결.

정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한 목적외에 사용한 회사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상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삭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러니까 제안설명만 듣고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