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관계법령 9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표가 있는 바와 같이 16페이지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근거법규란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3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아니라 9조입니다. 이 사항을 정정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 여기 '등'이라고 붙었습니다. 등중개정조례안해서 여러 가지 각 과의 유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세무과란' 세무과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경영재정과란, 사회복지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환경관리과란, 건축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관한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그 사항이 지방세법 제3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동장에게 그대로 발급권한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영재정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수입증지 판매, 수입증지 권한, 수입증지 교환, 2. 물품불용에 관한 권한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불용결정이라든가 불용품 매각, 불용품 폐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한테 계속 위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사회복지과 매화장 및 개장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그냥 동장님이 위임되고 '노령수당에 관한 사무의 권한'해가지고 경로연금의 지급신청 접수, 그다음에 경로연금의 지급결정의 통지, 연금의 지급 이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동장에게 계속 위임되는 사항이고 경로연금 징수결정 통지후 시행규칙 제2조2항에 의해서 동장한테 계속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연금의 지급도 동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의해서 동장한테 계속 위임되고, 세 번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도 의료보호법 제7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동장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한다' 구청에서 전부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중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각각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부평구청내에 둔다' 제5항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에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제6항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 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해서 이 사항이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을지연습 상황 때 우리가 훈련한 바와 같이 거의 그것과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1항은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를 앞으로 동 기능 전환되면 전부 똑같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과세증명발급사무의 위임, 아까 위임조례에서 나온 것 같이 사무위임에서 구청장은 구세에 관한 사무중 과세증명에 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전번에 설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 위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제25조의 권한 위임사항으로써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 수령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할 규격봉투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각각 '통장협의회 또는 자생단체협의회'로 하고 제1항의 단서,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는 사항은 삭제를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두달동안 우리가 동 기능 전환이 되게 되면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행정변화에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전면 실시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동에 존치하는 사무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금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별표2의 세무과란에서 납세완납 증명과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 발급은 동사무소 존치사무이며, 근거법규로는 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제39조가 삭제되고 제38조 제2항이 신설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경영재정과란에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중 가. 판매인 지정,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승인, 다. 지정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마. 판매인 또는 그 관계인의 제신고 처리, 아. 판매소 비치장부의 검사는 동사무소의 존치사무가 아니므로 삭제하였으며,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98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란의 2. 묘지 이외 토지, 타인토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는 구 이관사무로 삭제하였으며 환경보호과, 건축과 위임사무도 구 이관사무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이관사무로 개정되는 사항이며, 제3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장설치조례의 개정에서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는 동 존치사무로 모든 동에 해당되어 시범 동이던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의 개정에서는 동 기능 전환으로 고지서 전달사무는 구 이관사무로,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 존치사무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서 국공유재산관리는 구 이관사무로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6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에서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종량제봉투 지급업무만 동사무소 존치사무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에서는 단독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업무가 구 이관사무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8조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서는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1항의 주민총회는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통장협의회로 개정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어 자생단체 협의회로 대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 개정에서 자연재해대책 시행령이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87호로 '수방단의 설치기준이 지역의 통·리별로 설치한다'로 규정되어 제4조 단장 제1항을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졌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틀립니다.

뭐가 틀려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각 동에 사무위임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에 남는 것은 남는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어졌지 않느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은 기능 전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동 기능 전환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은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사항입니다. 자꾸만 혼동하시는데 연계되서,

세무과나 경영재정과,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동장 위임사무로 남겨놓고 나머지 구로 위임되는 것은 현재 지금 동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권한을 구청에서 관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올거란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을 짓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별개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동 기능 전환이 되는겁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이것부터 해도 된다 이 말씀이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 기능 전환이 되는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온다.

동 기능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맞춰서 구청에서 업무보는 직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지금 동에서 납세증명 떼는 것은 지금도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 즉결민원은 동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즉결민원만 동에서 하는거지요.

기능전환이 몇월달에 되요.

조례가 통과되면 11월 1일 맞춰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두달동안 준비기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지요.

네. 인력조정, 기구조정부터 하니까요.

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다.

네.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그럼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기전에 이미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행은 분명히 11월 1일부터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동 기능 전환은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현행 개정안 이렇게 해놓고 부평4동장, 산곡3동장, 경영재정과에 판매인, 이런 관계, 신고처리 여기에는 '부평4동장, 산곡3동장 제외' 그 외에 경영재정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다음 권한을 동장 부평4동장, 산곡3동 제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자치가 된다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기 두동만 제외해 놨는데. 시범동이라 그러는데 자치센터조례가 시행되면 다 똑같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제외 해놨다 말이예요.

몇쪽이지요.

신.구조문대비표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 권한하고 판매인 지정해 놓고서는,

지금 19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 제외한다는데 오른쪽에 보면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해서 부평4동장, 산곡3동장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삭제한 것을 효력을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옛날에 단서조항으로 '부평4동과 산곡3동 제외한다'는 앞으로는 다 삭제를 해가지고 다른 동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고란에 이것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 있지요. 이것도 들어오는 겁니까?

네. 운전기사가 정원에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동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그대로 동에 놔두자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한번 재산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각종 행사 내지는 여러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 동으로 있는 산곡3동하고 부평4동에 애로점이 긴급하게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시에 무슨 행사를 시작한다 했을 때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다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동 기능이 전환되서 직원들이 전부 부평구청으로 왔을 때 행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아니면 동 기능 전환됐을 때 모든 행사를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애로점은 많습니다. 당장 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하던 일을 못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대상입니다. 일단은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운전기사 없는데 차량은 줄 수가 없고 또 운전기사가 없는데 차량을 달라고 지금 동에서 그러는 분도 있고요 원치 않는 동도 있는데요 그런데는 보험관계도 검토해 가지고 동 직원이 누구든지 차량을 쓸 수 있는 보험관계도 검토해 보고, 지금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은 누구나 다 끌게 되어 있어요. 보험이 이번에 그렇게 들어 있을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트리공원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반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반은 남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1명 남는 동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각 동에 현재 처해져 있는 애로사항도 참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구청에 모든 행사가 마비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을건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져진다 말씀이지요.

만약에 동에 남자 1명 있는데 텐트치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부득불 우리 구청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항이면 꼭 동직원이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통장님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기능 전환이 되면 거의 다 동에는 안 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즉결민원, 주민등록 같은 것 인감, 민방위 전·출입 그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염려 안해 주셔도 됩니다.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보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구에서 모든 행사, 모든 지시사항이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다. 행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정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제가 즉석 답변으로 우선 이복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이예요. 지금 제38조2항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제38조2항은 뭡니까. 뭐가 신설이 됐다는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조2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위임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0호로 신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1조에 세무과란에서 납세완납증명과 세목별 과세 발급은 동사무소 존치 사무이며 그 근거로 이렇게 해서 제39조가 삭제됐다. 제39조가 삭제되고 제38조2항이 신설됐다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제38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발급업무가 지금 구로 전부 이관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동사무소 존치사무지요.

동사무소 존치사무다. 그러면 39조가 삭제됐지요. 그러면 이 내용은 또 뭡니까.

그 내용은 삭제된 것이 나와 있어가지고 먼저 것은 없어졌거든요. 가제정리되서 없어져서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가 분장해서 위임을 누가 하느냐 발급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구세조례 개정에 제4조에 보면 고지서전달 사무는 구로 이관된 사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고지서 전달사무는 구 이관사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고지서 송달 업무가 사실 세무업무는 잘 모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 전환이,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되면서 지방세 납세증명발급이나 과세증명발급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아주 전담하게끔 위임을 주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위임은 하는데 고지서 사무는 지금 개정할려고 하기까지는 고지서 송달업무는 구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토보고 드린 사항 같은데요 이게 동 기능 전환하면서 행자부에서 동사무소의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구분해서 확정을 지어놨어요. 동 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서 보던 업무중 구로 이관되는 업무는 구로 이관된다는 그런 사항을 확정지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지서 송달사항이 구 사무다 그 얘기지요. 구로 이관되는 사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구에서 고지서 전달사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서를 전달했냐 이말이예요.

현 체제는 기능 전환되기 전까지는 동에서 고지서를 전달하였는데 기능 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무는 현행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예 구 이관사무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내용은 명확한데요 고지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돌리느냐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거지요.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고지서 전달 받는게 현행대로 되어 있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구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이 낭비되는 면도 있지요. 그러니까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통행정담당관이 그 통을 찾아가서 통장님과 상의해서 확인이 되는 사람은 대리전달을 시킬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다 찾아다닐 수 없고, 통·반장들이 아시면 그분한테 위임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찾아다녀야 될 것은 구 공무원이 찾아 다녀야지요.

그것은 내가 시비를 걸 것은 안되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방법도 서로 연계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제 갖다주면 언제 내냐, 이런 민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적인 업무연락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고지서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만 안되지 1/3이면 일단 할 수는 있으니까요.

정회합시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차에 걸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등에 있어서 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에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주민들로부터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법리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드릴 수가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항에 가서 '위원회는 고문을 3인 이내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고문은 너무나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3인이라고 일단 해서 제정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지난번 의회때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 제85회 임시회, 제86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모두 부결된 바 있던 조례안으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내용이 일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7조 구성등에서 제4항 '위원회는 고문을 3인 이내에 둘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8조 고문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하여 고문의 역할에 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조 제5항에서 종전과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하여 구의원인 의원도 자율적인 선출에 의하여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17조 4항에 구성에 관해서 '위원회는 고문을 3인 이내에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3인 이내로 왜 했는지, 아까 보고내용에 '약간명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3인으로 못을 박았는지 그 부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당초에 각 구청에 비교해 보니까 3인, 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인은 너무나 많고 위원이 25인이내인데 거기서 고문이 5명이 된다고 하면 1/5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고문은 그렇게 많이 둘 필요성이 없다해서 잠정적으로 3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충식이예요. 여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타구현황을 받았는데 타구현황에 전부 고문신설, 구청장 이렇게 했는데 고문신설 다 타구에도 한다는거예요 했다는거예요.

타구에서 다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조례안이 통과된거예요.

동구에서는요 지금 재의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 위촉은 사실 동의 자생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동구에서는 이것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서 1차 의회 통과되서 재의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회로 재의신청 했다 이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11월까지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서 11월부터 시작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니까 조례제정을 안하는 구도 상관 없을 것 아니에요.

안하는 구는 없습니다.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요. 지금 실정에 맞게 되어 있지 않은 동사무소는 할 수가 없지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천1동이나 부평2동, 3동, 부개1동은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간을 두면서,

동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본 위원도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집행부로부터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할려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평4동을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동앞에 팔각정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팔각정을 뭐할려고 지은거예요. 예산 들여갖고 팔각정인지 쉼터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와서 있는 사람 못 보겠어, 우리 4동에 유재홍 위원님 어떻게 봅니까?

지어서 나쁠 것은 없지요.

쉼터라고 예산 들여서 지어놔서 주민들이나 아이들 와서 노는 것 못 보겠더라 이거예요.

그 자치센터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무료이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물론 무료이발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쉼터 같은 것을 왜 짓냐고 동앞에다 쓸데없이 예산들여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 안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느꼈어요. 진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들여서 할거면 진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실효성있는 자치센터가 되어야지 엉뚱하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그것 실효성있는 자치센터 운영한다고 합니까?

그런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심도있게 추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이미 우리 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되기 전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방법론이나 뭘 할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이 조례가 승인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시가 내려올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촉이 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올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하는거예요. 우리가 뭐해라 뭐해라 지시를 안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받아봤던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주민들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받아본 것인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할겁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시범동 있지요. 거기에 장·단점이 구청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다 보고해 드렸지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단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정말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라고 보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켜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이예요. 84회 임시회가 언제 였지요? 84회 임시회에 조례안 제출했던게 최초입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얘기하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집행해야 될 예산 확보하고 있지요.

지난번 1회 추경때요.

1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냐고요.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비 30%, 국비 40%가 1회 추경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가 되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구비가 30% 들어간다 말이예요.

시비가 30%,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30%.

그게 언제 의회에서 의결이 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85회 임시회가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서 6월 21일날 확정되가지고 경과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70% 확보된 것은 추경때 한 것이고 그럼 30% 구비가 포함되면 구비는 언제 확정됐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에 구비를 확정해 놓고 조례가 통과가 지금 안되서 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그렇지요.

그렇게 된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네 번째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구비 30% 당초 예산에 섰다고 그러면 그것 사장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누가져야 되는거야. 우리 의회에서 져야되요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85회 임시회 전에 내려왔어요. 내시가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서 100%가 다 된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6월 21일날 완전히 사업 예산이 전체 국·시비, 구비 다 확정이 된거지요. 그러니까 두달 조금 지난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30% 구비를 가지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30%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비 30%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설치및운영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두달조금 지났다고 하지만 준비기간 2개월을 거쳐서 11월달에 시행을 하겠다. 부평4동이나 산곡3동에는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장·단 비교를 했지만 장점이 많다. 그렇게 지금 하고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개 동이 시범동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있는데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건이 안맞는다 뭐가 안맞는다 장점은 없다 단점만 있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여러사람의 의견을 통하고 이런저런 것을 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답답한 것은 그거야. 왜 이 운영조례가 첫 번째로 시행될 때 예산을 확보를 하지말고 조례를 만들어 주지 말자면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 확보해 놓고 조례를 자꾸 부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도 의원이 뭘하는거냐 하는 그런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야. 지금 얘기했듯이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되는거지요.

그렇지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도 안 해보고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류하자 뭐하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총무과장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나 모르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되는 사명에 있습니다.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 접근을 나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여지껏 말씀 드렸잖습니까.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 이런 등등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자꾸 부결할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무슨 임시회가 열려서 와서 주고 받는 그런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총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문화의식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에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거지 이것은 정책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안된다는 가정을 내세워가지고 두려움부터 하지마시고 우리한테 힘을 줘갖고 집행부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동안 운영이 안됐던 점도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가지고 잘 하라고 충고를 해주시면서 승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이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으로 지난 1년간 운영해 왔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본청에 보고할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단점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우선 중앙정부에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4동이나 산곡3동에서 운영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더 실시는 해야 되지만 좀더 연구 노력이 필요할거다 생각이 됩니다. 가령 단점으로 지적되고 싶은 것은 각종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직원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물 업무, 청소업무, 건축업무, 건설업무도 구로 가고 모든게 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곳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문화강좌를 지금 1년동안 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요즘 자원봉사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강사들의 수준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이런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문화강좌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들 상대로 유아교육도 시키고 주부상대로 영어교육도 시키는데 그런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점과 단점을 보고 받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단점 투성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보완해야 되고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이에요.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내용이나 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여러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제가 접한 것이 먼저 86회하고 지금 87회에 두 번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거나 지금 다시 운영조례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거의 운영에 대한 그러한 것은 단점이 뭐가 도출됐으니까 뭐를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제17조 구성, 제18조 고문 이것은 결국 조례가 네 번에 걸쳐서 상정이 되는 자체는 운영에 대한 어떠한 좋고 나쁜 장점을 가려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 거의 보면 구성이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가지고 조례안이 자꾸 부결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어떤 조항에 구청장이 누구를 위촉을 해야 된다, 동장이 위촉을 해야된다 전혀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어떤 문화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안되고 계속 이렇게 산곡3동이나 부평4동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경우가 없어요.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면, 결국 지금 계속 이것을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보면 거의 부결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는 것 같이 느끼고 보류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다음에는 또 어떠한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내용이 변할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성은 누가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고, 고문을 약간을 둘거냐 아니면 몇 명을 둘거냐 이러한 수준의 조례안이 또 올라올까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된다면 조례를 통과 시켜주고 나서 운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심하게 질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결국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해서 조례안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홍 위원이에요.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건이 세차례 걸쳐서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더 이상 이 조항 가지고 시시비비를 얘기할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17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고문 3인이내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을 '3인을 빼고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황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했는데 물론 국.시비가 40%, 30% 와서 올 연말을 넘기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예산이 30% 들어갔다 말씀이지요. 사실 이것 통과 올해 안해도 괜찮은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것을 의제로 성립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부결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향에 맡기겠지만 만의 하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17조4항에 '3인을 약간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명으로 고쳐도 상관 없잖아요.

네.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과장님 국·시비 반납하면 내년에 안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지요.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공표됐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설 또 헌장의 내용, 구성, 보상조치, 인천광역시부평구헌장심의위원회 등 주요골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령 제70호로 98년 6월 30일날 제정됐습니다. 페이지 38쪽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 (이하 '헌장'이라 한다.) 헌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를 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2항 여기에서 고객이라 함은 구민과 구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개인 등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행정서비스라 함은 구본청 및 산하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고객만족도라 함은 구정에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이 편의시설 등 구민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고객만족도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실 11개 과가 있는데 각과에서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전부다 아까 얘기한 것대로 절차에 의해서 헌장의 제정 성격 또 헌장의 내용 구성, 서비스의 목표, 내용, 그리고 주민참여방법,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 이런 것을 해서,

가만 있어봐요.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인데 물론 행정서비스에 대한 헌장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씩 유인물 읽어 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4장을 언제 다 읽어요.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주요골자 꼭 하고싶은 것 하세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헌장서비스를 제정해서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것이니까 공무원의 실천방안이 문제입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본 위원이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 상세하게 해놓은 조례안인데 이것을 이대로 과연 의지있게 실천할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의문을 하고 이렇게만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네. 지금 공무원이 의지를 다지는 측면에서 문서로 남기고 우리가 이것을 대 주민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충족시키자는 각오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헌장제정조례안이 되면 우리 주민들 행정서비스는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아주 고객 감동적으로 노력할려고 집행부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말로만 했던 것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우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논문화 된 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쇄신해가지고 잘 하도록 뜻깊은 헌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헌장되기 전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란말이지요. 그런데 꼭 헌장이 제정이 되고 조례안이 제정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닌가,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6조에 관련해서 이미 이 서비스헌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아니겠어요.

네. 각 과별로 일단 한번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 제정이나 이런 것은 이미 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준칙안 같은게 중앙에서 그렇게 미리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이 나게 준비해 갖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헌장은 미리 제정했습니다만 조례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또 의회 회기도 있고 해서 그게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29일자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인 부동산 등록신청 수수료 조항이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록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9쪽 별표1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신설되고 2000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삭제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란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신설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법인인 중개업자 개설등록시 3만원, 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설등록시 8천원,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3천원, 중개사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3천원, 법인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개설등록 신청이.

같습니다.

요금이 똑같다고요.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를 부평구하면 구내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 제한없이 상관없이 아무데나 개설등록 요건만 갖추면 개설등록을 받아주는거예요.

요건만 갖추면 제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마구 할 수 없어요. 제한을 둔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는 제한없이 요건만 갖추면 다닥다닥 붙어서 해줄 수도 있다는.

수십개소 상관없이 한다 이거예요. 법이 바뀌었네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재시에 부구청장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그 조항 중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공단이사장 아래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 직제상, 서열상 모순이 아니냐 해서 그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경영재정과장 제안설명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의 운영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 모두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사가 있고 명예이사가 있지요.

비상근 이사.

명예이사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도 명예이사입니까?

이사인데요 이사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예이사잖아요. 그냥 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사가 4명입니다.

누구누구 4명이에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세분,

그런데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격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이 직제상으로 위인데 부구청장이 지시 이사로 들어가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은 직제상으로 맞지 않아서 이사장님이 부재시에는 총무국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부구청장님은 이사에서 빼는 것으로 하는거지요.

이사잖아요. 구청장도 명예이사잖아요. 구청장도 명예이사고 부구청장도 명예이사고 각 국장들도 명예이사 아닙니까?

그런데 조항에 보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중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예요. 이사중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총무국장이 대행한다.

대행업무인데, 상근업무도 아니고 대행업무인데 부구청장이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무게가 실어지고 책임 소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총무국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현행대로 그냥 두지 총무국장으로 격하시켜서 대행업무를 할려고 그래요. 안할 일을 괜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사장이 유고시는 부구청장이 하던 것을 총무국장한테 격하시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둬도 상관 없잖아요.

부구청장이 공단 이사장 아래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판단이 되서,

그렇지만 관리공단이 구청지시를 받는건데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어쨌든 구청장 지시 받아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구청장이 공단 이사장 아래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사가 공단이사장 아래 아닙니까. 구청장도 이사 아니에요 명예이사.

구청장이 비상근 이사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상임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이거든요. 4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빼는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이사회를 운영할 때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일하기 그러니까 서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종전과 같이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 밑이니 따질 것 없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무게를 실어 주기 위한 직책으로도 현재대로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격하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논리라면 총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도 잘못된거에요. 경영재정과장이 해야지요.

이사장님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당연직 이사중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을 총무국장으로 대행해서 평시에,

신분이라는게 관리공단 이사장의 신분은 뭐예요.

공단 1급이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사관입니다.

부평구 부구청장님은 8개 구청 중에 50만이 넘기 때문에 다른데는 부이사관인데 여기는 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틀린데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거에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동장한테 위촉받나 구청장한테 위촉장 받나 똑같아요.

평상시에 공단관리 이사장님이,

결국 신분상에 있다 이거지 업무를 집행하거나 진행하는데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원만히 하는데 이사장님이 이사회하면 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고지 누가 들어가 있던간에 일하는데는 전혀 관계없지 않냐 이거예요. 의결을 해도 거기서 어떤 얘기가 되서 한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부구청장이 명예가 손상되거나 격하되고 월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운영을 통솔력있게 잘 할 수 있게 당초에 부구청장으로 해 놓은 것을 뭘할려고 총무국장으로 격하시켜요. 그런 필요없는 행정 하지 말라고요.

이사수를 줄이는거예요.

이사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이사직을 그만두게 되는겁니까.

네 그만두는겁니다. 이사를 국장급으로 조정할려고 그러는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 직무를 총무국장으로 대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종전과 같이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인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청에 국장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도 행정부시장 있고 정무부시장 있는데,

행정부시장이든 정무부시장이든 두분중에 한분이든, 두분이든.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그럼 애당초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이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에 관여는 안 했지만 부청장은 이사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이 내용은 이사수를 1명 줄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청장은 그대로 이사로 있는겁니까?

빼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거지요.

다른 어떤 분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국장님으로 한다든지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7인 이내인데 현재는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이 이사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 세분입니다. 지금 의회 사무국장은 빠졌지요. 이번에 부구청장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맞춰서 상정이 됐어야 되는건데,

빠지면 그것이 후속타가 되겠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반대의견이에요. 왜냐면 이사를 1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줄이지 않습니다.

부청장을 이사중에서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거지요.

위원님 얘기하고 이 안건하고 안 맞아요. 이사를 많이 넣고 안넣고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부구청장을 빼느냐 총무국장으로 하느냐 이 문제로 해야 되는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1분, 반대 2분, 기권 3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후에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 바라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