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산업경제국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서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의 산업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안을 보고하는 등 상호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2. DMC추진단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기 그 동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는 서울경제 활성화, 실업대책 및 고용의 촉진, 소비자 보호 및 생필품 안정적 공급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를 포함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시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오늘 처음 의회가 열리는 까닭으로 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초기인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비교적 나름대로는 상세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장시간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DMC추진단장으로부터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틀미디어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추진단장 이용선 이용선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DMC업무가 사실상 이제 출발단계에 있음을 감안해서 저희 DMC추진단 직원 일동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DMC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할게요. 홍콩패션위크에 매년 참가하는 업체와 계약실적과 그 다음에 나가는 보조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고요. 두번째는 창업센터, 벤처센터 입주현황, 입주 시기와 회사,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명, 성공률, 또 서울시가 융자하고 있는 융자내용, 기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번째는 매킨지사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DMC에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면담내용이 보고서에 보면 5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내용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번째는 미디어밸리의 회사영역과 법인내용과 임원관계와 회사의 업적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창업센터나 벤처, 또 애니메이션센터, 산업지원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서울시에 입주되어서 육성받고 있는 그런 산업체들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하나 또는 2개 정도밖에 없어서 권역별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IBLAC 외국인 투자자문에 관련되어서 상암동 개발계획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유망기업 수출지원을 하셔서 한중 무역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북경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고 또는 연구를 해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부스를 제공하면서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되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얼마입니까? 6만 1,593.4달러의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되고 난 다음에 업체들이 서울시에 해 주는 일은 뭐냐, 서울시가 조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향후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고 또 산업체의 입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실적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적게는 0.01% 또는 많게는 1%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서 서울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는 새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내용을 보니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홍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업체나 작은 개인의 이용거리가 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 다 아는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경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경애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다양하게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 산업지원센터, 벤처센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창업센터 등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창업센터의 경우에는 95년도에 등촌동에 해서 지금 27개 업체가 여기에 입주를 하고 약 40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성공해서 나가서 코스닥까지 등록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는 업체는 지금 이네트라고 하는 금년도 7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나머지 45개 졸업업체들 중에 이 사람들은 바로 창업준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저희는 지금까지는 탈락기업이나 폐업기업은 거의 적고 성공률이 현재까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탈락기업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미 창업단계를 넘어서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역삼동에 설치한 벤처타운에는 지금 저희가 4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미 상장등록을 해서 나가고 또 성공해서 나가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로서는 벤처타운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한 업체가 1개,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한 데가 3개, 수출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업체가 3개 이런 등등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98년, 99년을 보니까 여기 종사원들이 약 13명 정도였는데 99년 1년 사이에 약 23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종업원 등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늘어나고 이사람들의 매출액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0여 배 정도로 매출액이 크게 신장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벤처의 집적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오면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시중에 떠도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업체가 졸업하고 나갔을 때 이리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력이 20대 1, 30대 1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서울벤처타운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센터에는 저희가 10개 업체라고 해서, 업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위낙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교육기능하고 개발기능이 있는데 10개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3명씩 그룹을 지어서 와서 2∼3평 규모씩 아주 작은 규모로 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놓고 여러 가지 영상애니메이션을 거기에서 디자인을 하고 해서 자기 작품을 발표하고 또 상용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10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자료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중에서 1개 업체는,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창업의 밑바탕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나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은 금년도 11월에 개관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주 이경애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저희 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 하면 강남.서초지역인데 벤처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집적이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 있어야만 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잘 모입니다. 그리고 강남 테헤란지역에 주로 모이게 된 까닭이 당초에 거기가 삼성전자가 원래 연구소도 있었고 해서 거기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기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옆에 있어서 당초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광통신망을 서울지역의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깔고 이런 관계로 해서 하여튼 그쪽이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지역은 양재, 포이지역에 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강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북지역의 기업활동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별로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열악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폐지된 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원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홍릉 쪽에, 홍릉 쪽 하면 옛날에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거기에 유수한 대학들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기술인력과 연구인력이 있기 때문에 홍릉 쪽에 홍릉벤처를 시비는 최소한도 들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자금들을 끌어다가 그쪽에 홍릉벤처시설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별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은 어쨌든 권역별로 균형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BLAC에서 지금 상하이 IBLAC 회의가 10월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상암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표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의 사업내용이 아주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의문도 많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는 저희가 충분하게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까닭으로 보고요. 상암지역은 밀레니엄 시티로 서울시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지역이 전체 약 200만평이기 때문에 엄청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을 당초에 상암은 쓰레기를 비롯한 부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되고 환경이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차세대를 위해서, 다음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개발지로 남겨 놓자 이런 식으로 죽 시정의 방향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상암지역이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암은 역시 환경하고 정보다, 그래서 환경타운하고 정보라고 하면 지식기반을 둔 디지털미디어 쪽이 가장 우리한테는 적합하다 해서 이 두 가지 테마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BLAC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환경이, 쓰레기동산이 다시 재생이 되어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진 도시들도 폐허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DMC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유망기업에 수출지원을 할 때 부스제공을 하게 되면 성공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부분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많은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금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낸다 하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약간의 특혜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이것에 참여하지 못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다른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업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새서울 친환경 농장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홍보가 덜 되어서 일부만 참여를 했지 않느냐 했는데 작년에 시작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민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구청을 통해서 했고 환경단체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정구역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손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벤처기업 현황에 7월말 서울의 벤처기업 그래서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벤처수출이 서울이 1등입니까, 타 도가 1등입니까? 서울하고 타 시.도별로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이 1등입니까, 다른 데가 1등입니까?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벤처기업만 수출실적을 분류해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역에서 서울을 제치고 1위를 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지역 기업의 수출실적을 다시 한 번 분류별로 뽑아서 서울의 벤처는 어떻게 되는지, 타 시.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비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벤처가 7월에 44.8%라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 테헤란로의 밸리 같은 데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죠? 지금 사채시장 10조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금경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벤처에 물린 사람들, 투자했다가, 그것이 지금 자금시장까지도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벤처, 벤처, 벤처타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서울시장은 앵무새처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벤처, 벤처 했으면 경기도를 따라붙든지, 수출실적으로, 하지도 못 하면서. 8월 8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벤처기업 72%가 위기공감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냥 회사 창업하는 데는 시민들 돈을 가지고 두부모 자르듯이 지원해 해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단기간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라고 하는 것으로만 위장을 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추구를 하고 해 나가야 될 문제지 관이 무슨 벤처에 자기들이 선두적인, 선각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벤처기업 위기대책에 대해서 벤처기업 자구노력 강화가 53.3%라고 하는데 벤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타개책으로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51.2%, 기술개발 및 경영전문성 제고 18%, 해외진출은 9.7%예요. 지금 이것 뭐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모델을 개발하지도 못 하고 있고 기술개발이나 전문성 같은 것이 지금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조 5,000억이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물론 지하철부채가 5조 5,000억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하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든 강요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정말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해외진출 9.7%, 기업간에 제휴가 5%, 그러니까 15% 정도는 이것이고 나머지 70∼80%는 수익모델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 주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빨대로 죽죽 빨아먹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 자금대출 그런 부분들이 펑크가 펑펑 나지 않습니까? 위기론에서도 벤처기업의 수익성 저조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것이 한 26%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의 투자기피 14.3, 경제불안 13.2, 벤처 인프라의 미확충이 12.7, 코스닥 침체 10 이런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 그러니까 이것 민간기업들이 하는 것 우리 행정기구에서는 그네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그리고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 투자적격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나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 지원되었던 부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벤처가 3월말 현재 3,400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벤처 개개기업에 서울시가 전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벤처타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었던 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해 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 기업을 잘 하도록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하고 개별기업 내의 문제는 개별기업이 해결하되 기업간의 문제, 지역내 문제, 벤처 집적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사회공공의 인프라랄지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간접지원적인 방향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지금 없고 일반 신용보증 지원이랄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벤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 제한 없이 문을 열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벤처라고 우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은 벤처를 한다고 그래서 학교용지 풀어서 거기다가 벤처타운 만든다고 하다가, 강남에다가 5,000평이나 처들여서 하겠다고 하다가, 학교용지까지 풀어서 했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날은 그것 안 된다고 해서 삼청각이라고 하는 데다가 또 바꿔 주려고 취소시켜 버려요, 벤처가 필요 없다고. 역삼동에는 또 몇 십억 들여서 임대해서 거기다가는 또 그것 하고 있고 그것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만. 아까 그 자료 본위원한테도 같이 내주셔야 되는데, 입주업체들 현황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해서 나갔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까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벤처, 같은 범주에 들어가겠죠, 17만평에다 이런 것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벤트성, 그런데 10년을 계획하시는데 이것이 처음에 자리를 잘못,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도 보좌관 생활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예산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설계용역비만 달라는 것이에요. 정부부처 이전하는 데도 2,500억, 3,000억 들어가는 것에 5억, 7억만 시작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렇죠? 2,500억 다 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이 장기투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발동 걸어 놓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나 이것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죠? 1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DMC추진단장 이용선 3공구하고 1공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 번 보시죠. 이것이 앞으로 4개 구의, 여기는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여기는 시설보수 3억, 장비구입 1억 해서 보통 한 3∼4억, 4∼5억씩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안 그런데 왜 이유가 그렇죠? 뭐 성동벤처는 1억, 그 다음에 동대문 벤처플라자 이런 것은 구 자체 설치운영했고 설치비도봉구는 5,000만원 지원 이런데 여기는 보통 3∼4억씩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원칙이 시설 개보수비를 3억 범위 내에서 주고, 또 공용장비를 1억 범위 내에서 4억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동청사 같은 것을 개보수할 때 조금 덜 들어간 그런 동사무소도 있고 해서 덜 들어간 부분은 들어간 만큼만 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말이죠, 본위원도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낭비되는 줄 아세요? 정부가 예산을 두부모 자르듯 죽죽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000만원 짜리 기계를 사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장비 3,000만원에 맞춰서 그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한다 이것이에요. S대학에 갔는데 연구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같은 동료교수들끼리 얘기를 해 보니까, 진짜 우리 지원해 주잖아요. 정말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웃기는 데로 새고 맙니다. 고가장비 한 3,000만원 짜리 사고, 4,000만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싼 장비 다른 데는, 그러니까 학교간에도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돈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체크가 안 되면 20억, 13억 이런 부분들이 새 나간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우리들 의회, 이런 데서 다 체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고민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31쪽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아파트형공장이 서울시에 몇 개 있죠?

아파트형공장 전체 설립인가가 난 것이 42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축이 완료된 것이 26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래에 지었던 것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IMF 이후에 기업들이 어려웠습니다, 분양 자체가. 그래서 99년 작년 들어오고 해서 민간에서 했던 부분들은 분양이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는 45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랑구 신화타운 있죠?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든 것 말씀이시죠? 민간이 주로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은.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로 아파트형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동에 몇 개 분양된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분양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34개실인데 현재 13실이 돼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분양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촉진을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도개선을 1차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을 내는 기간을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저희가 보면 그 지역이 위치가 우선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천만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평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저번에 기자들도 보도가 되고,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 분양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된 지 한 3년 됐죠? 2년인가 3년 됐죠? 30 몇 개실에서 13실이 분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몇 % 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신내동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총 34개중에 현재 13개가 분양이 돼 있는데 그 당초에저희들이 분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평수로 돼 있기 때문에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서 소형평수로 나누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업주들도 몇 분 모아서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 평형 자체가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어서 나눌 수가 없도록 건물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눈다면 이런 건물인데 이렇게 가로 세로 3m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개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쓰면 좋겠다 그런 계획…….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33개에서 13개면 20개가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책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현재 업주들하고 어떻게 하면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수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평형을 나누는 방법, 다음에 거기 입주하는 보증금을 분할해서 내는 방법, 여러 가지를 업주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되는 상황을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지 무조건 돈만 들여서 투자하고 실용성 없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실무자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시립직업전문학교 있죠? 군포시 산본에 있는 엘림 있죠? 그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엘림이 당초 설립을 할 때 9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그런 의미로 종교재단으로 하여금 별도로 건축비를 대서 교실을 짓도록 하고 이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재단에서 건축을 하고 토지는 그때 별도로 서울시가 일부를 구입을 하고 해서 전 재산을 다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종교단체가 계속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어떻게 돼 있죠?

입학자격은 다른 4개 학교하고 똑같이 미진학 청소년으로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서울시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그쪽의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죠?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지금 전부 서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가 서울시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어요. 안양을 거쳐서 군포니까. 확인해 봐서, 위장주민등록 해서 취업시키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위장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세금은 서울시에서 낸 거예요. 시민이 냈는데 왜 경기도 사람들, 종교단체에서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냐고요.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그런 취지 로 지었다고 해도 위치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서울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서울시는 이제 떨어져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안 됐을 때 90년도에는 지방자치가 안 됐죠, 91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됐으면 거기 운영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군포시 자체 지방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곳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어째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 주냐고요. 서울시에 있는 교육대상자도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왜 다른 자치구에 있는데 지원을 보태주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서울시만, 지금 현재 금년부터 경기도 출신이 40명, 서울이 260명, 그러나 위치가 그쪽에 있는 관계로 해서 서울시 비율을 계속 줄여가고 경기도가…….

아니, 원래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서울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15세에서 55세로 딱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기도 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부담을 합니다. 1인당 교육비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에 전체를 넘기세요. 내년에 예산 잡지 마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90년도 이후에 죽 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서울에 각종 교육복지시설 중에서 서울에 입지가 곤란한 데는 경기도 일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쉽게 하세요. 내년에 예산 지원하면, 예산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러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엘림직업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은 의회에서 그 동안에도 수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시민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절대다수가 다 경기도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부모들은 80% 이상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다수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이고 이 조례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학교 교직원이나 공고방식 등등 교직원들도 특정 종교재단의 관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과연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전시행정에 부합되는 그러한 쪽으로 업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개관운영을 했던 99년 5월 3일부터 계속해서 보면 겨우 한다는 것이 교육실 운영, 그리고 정기교육과정 이나 특별교육과정, 그리고 애니메이션작품 제작지원은 얼마 되지 않고 전시회나 영화제 개최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만화. 애니메이션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업체지원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화 애니메이션이 서울에서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발단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건물 1,400평을 별도로 구해서 여기서 시작한 것이 우선은 만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필요한 만화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를 하고 해서 공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학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상업성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 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인 업체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공간을 또 확보해서 10개의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2∼3평 규모니까 아주 작습니다. 10개의 작은 방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은 전부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국장님 산업경제국의 업무에, 이를테면 주된 업무가 서울시의 산업 경제를 육성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다른 곳에서 하고 이런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즉, 연기 안 나는 사업을 해서 고부가가치 있는 것으로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줘야지 이것 만화영화나 틀어주고 그리고 전시나 하고 교육이나 하고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의 일이라고 봅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애니메이션산업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애니메이션 기업들에 대한 지원부분을 실질적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장소 하나 해서 거기서 만화영화나 구경시켜 주고 전시나 하고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부분에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지금 우리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중구의 인쇄단지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악의 신림동 근처로 해서 대방동 쪽으로 해서 만화책 인쇄하는 그런, 또 작가들은 산재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관계하는 업체도 많고 종사자도 많은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엮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더욱 키워주고 주변의 기업환경을 좀더 개선을 해 주어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기도 하고 돈도 또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중구 인쇄단지가 애니메이션하고 밀접합니다만 이 사람들 얘기는 그 지역을 전체 재개발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워낙 오래되고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일정한 부지를 다른 데다 마련해 준다면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해서 가겠다, 하지만 서울시가 또 충분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가 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비즈니스센터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만화영화 같은 것이 일본에서 상당히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고임금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는 저임금이고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는, 만화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을 하는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겨우 한다는 것이 만화영화나 보여주고, 그것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영화 다 합니다. 일부러 남산까지 만화영화 보러 가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해요. 여기 보면 하루에 500명씩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만화영화 보러 남산까지 500명씩, 그것 확실한 관람객 수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관객보다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까지는 산재해 있어서 서로 모이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 작품도 보고 자기 것도 전시하고 이런 기회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수 일반시민들이 와서 물론 어린이들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것 허위보고예요. 자기들이 만화 만든다고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숫자로 세어버리면 뭐예요? 촬영기사가 들어가고…….

이동인구 수예요?

그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에 포함해서 자료에 넣어 놓았다면 뭐예요? 허위보고 아니에요? 집 지어놓고 목수가 왔다 갔다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특별전시회 하면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순수한 관객을 말하는 것이지 관계인들이 들락날락한 것을 숫자로 요구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 영화관은 아닙니다. 이것이 관련업체…….

여하튼 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지금 너무나 형식적이고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연기 안 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 건 시장께서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더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는 원래 개관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까지는 졸속공사밖에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과학관 하면 5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예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산은 나오기 어렵습니다만 과학관은 원래 전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적어도 400억에서 600억 이런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겠나,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산규모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졸속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물가 안전관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아까 4,600여 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1,014개 업소, 그리고 약 4,600여 업소들을 집중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격실태를 매월 조사를 하고 인상업소, 품목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서비스요금에서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하거나 1%대, 1.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3고 현상에 의해서 고유가, 고물가, 원고로 인해서 경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불안하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1배럴당 석유값이 36달러, 40달러로 치솟고, 과거에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해서, 이를테면 걸프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으로 그때 고유가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신3고 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한 마디로 경제적인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저희가 유가문제하고 금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금문제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는 기본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수단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 물가는 걱정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의 인상되는 동향을 체크를 해서 자제를 권유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저희가 고유가, 고임금, 고리이자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시책은 지금까지는 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가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의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중.고교 납입금 인상이 됐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이 됐고 시내버스, 시외버스요금 인상이 됐고 의료보험수가가 올랐고 또 수도, 전기, 지하철, 철도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여기 국장님 보고대로라면 7월 소비자 물가동향 해서 전국이 1.2%이고 서울 1.3%, 전년 말 대비했는데 이것 엉터리 조사예요. 엉터리 조사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물가지수 가지고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하고,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올 들어 인상률이 벌써 5.2%입니다. 전체 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냐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하세요. 지금 농수산물은 추석을 대비해서 10%, 20%, 30% 뛰고 있고 얼마 전에 태풍영향 이런 것으로 해서 뛰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수산물은 납이랄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10% 내지 20% 내려져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일단 개인서비스요금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실무자들, 국 간에 이를테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지하철공사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면서 공공요금을 조절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전체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절감도 하고 어떤 원가절감도 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조절해야지 그것은 전혀 고려치 않으면서 무조건 공공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줬습니까?

공공요금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버스료, 지하철료, 연말에는 상수도요금 해서 저희는 실.국장들하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은 원가 이하의 요금이다 해서 계속, 이제까지는 굉장히 억제시켜 놔서 5년, 10년 동안 안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구노력을 하든지 경영개선을 하든 해서 부채를 낮춰야지 요금만 높여서 되느냐, 말하자면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일한 방법이 실.국장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희가 그러한 얘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분들, 시의원님들 또 노동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억제문제 그것은 더욱 더 강화해서 산업경제국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누수가 많이 되고 도수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러한 누수 또는 도수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에 대한 장비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면서 그런 데서 상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자구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원가부분에서 넘고 국제적으로 동경은 1ℓ에 수도요금이 얼마이고 LA는 얼마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 서울시 수도요금이 너무 낮다고 해서 우리 작년에 부채질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뿐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러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사업본부나 지하철공사나 버스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이나 이런 데하고 산업경제국에서는 물가를 일단은 조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무국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개인서비스요금 무슨 음식점의 돈까스요금 올리지 마라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앞으로 일반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농수산물 같은 데, 그래서 바이어스 파워(buyer's power)의 힘을 먼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원가절감 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주무 국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토론을 하십시오. 이 물가 못 잡으면 큰일납니다. 큰일나요. 물가 못 잡으면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 잘 해 오고 있던 것이 바로 5% 이하의 한 자리 숫자로 계속 물가를 유지했다라는 것이 그나마라도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외적인 조건인 고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그 물가 올라가는 주요 범인이라고 하는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서울시장 회의 때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각 유통업체별 비교가격을 게시를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코너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보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 서울시 추천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각종 용품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우리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결집을 시켜서 생산자나 유통자에 대한 억제 또는 견제력을 구축하는 이러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가부분에 대해서 안정관리하는 쪽으로 최대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어쩌면 서울시의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센터가 개관한 지가 1년 반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중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중간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DMC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 세계 대형 정보화 자본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또 독일, 미국 등등 그런데 이러한 전세계 정보화 대기업이나 대자본들은 서울시가 부지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고 점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마저 이러한 정보화 대자본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그러한 DMC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서 처음 입안할 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꿈의 과학관이 지금 4만 7,000여 평으로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꿈의 과학관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과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가안정관리는 서울시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이미 수도요금을 빨리 올려 달라는 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이 서울시로 돌아가서 시장을 위시해서 제안을 해서 물가, 특히 공공요금 관련한 부서 전체회의를 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준공업지역 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산업정책과장께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당초 용역을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사항…….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구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의 중장기계획을 산업경제국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경제 진흥계획은 지난번에 고 건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경제 전문가들하고 기업인들 해서 서울경제 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의 중장기, 장단기 과제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시가 함께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무슨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나왔던 서울경제의 중장기…….

몇 년 단위로 대략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연차별 계획은 없나요?

몇 년 단위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산업진흥협의회에서 서울시와 함께 만든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안이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행정팀에서 주유소의 등록과 관리업무를 현재도 보고 있나요?

주유소 관련업무는 사실상 구청에서 실제 등록하고 신고하고 지도 감독하고 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가짜 휘발유가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 가짜 휘발유는 자동차 엔진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현재 서울지역에 소재한 주유소들에서 불량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최근에 발견되었나요?

네, 서울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내 주유소가 전체 830개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주유소에 가서 구청직원들하고 검사원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서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위반된 업체가 9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8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주로 하는 유형이 솔벤트나 톨루엔 등을 50% 정도 섞어서 이것이 싼 원가로 해서 값은 제대로 받고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유소에서 직접 이런 위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별도의 공장은 지금 수도권 지역의 은밀한 곳에서 해서 그것을 갖다 주유소에다 공급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가장 악덕한, 우리가 속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게 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유소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과징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는, 영업정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업정지 들어가고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형사처분은 별도의 문제다 해서 여기는 적발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수단으로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 개연성도 있고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위반된 업소현황하고 조치결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의도하고 잠실운동장, 창동에 전시장 세 군데를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22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시설되어지고 운영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 장소를 얻고 기업들이 또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자치구청처럼 중소기업인들과 협력해서 시설을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여의도 전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것하고 창동에 있는 것 이것은 잠실에 있는 것 갖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수 없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 이 2개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청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전체 공적자금 규모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상당 부분이 투입되었죠, 자치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되었을 것이고요?

네.

총 규모를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요?

각 구청이 전체를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별도 자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시장을 몇 군데 가보면 과연 이런 전시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전시판매장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만들든가 아니면 전시판매를 중지하든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것이 원래 상표나 이런 것들에서 소비자들한테 인기있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는 백화점이랄지 대형할인점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별로 안 알려진 제품을 가지고 관내에서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싼 맛에 사 갑니다. 대부분 디스카운트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설할인매장 같은 성격이 되어서 기업한테도 별로 보탬이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싼 맛에 가기는 갑니다만 질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래서 당초에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차원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계속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하고 직접 같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설립 이후에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보증을 재단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 보증 서준 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 부도난 업체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13개 업체가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13개 업체에 15억 1,100만원입니다. 사고유형을 보면 당좌가 부도가 난 경우가 6개고 원금 연체한 것 3개, 폐업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런 보증사고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어느 정도로 이것을 적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여신을 한 경우에 보증사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신보의 신용보증하고 기술신보 같은 데는 보증해 준 금액의 7 내지 8% 정도 보증사고가 평균 나고 있고, 일반 타 시.도에서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곳이 평균 4% 정도 보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비율로 보아서는 지금은 거의 미미한 비율입니다. 미미한 비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보증사고가 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처리대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쥐어져서 하는데 우선은 기업의 재산들을 추적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 한 반절 정도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술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을 해 놨습니다. 재보증을 해 놔서 보증사고가 나면 금액의 반절은 재보증기관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순수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손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증은 많이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또 사고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관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3개 부도난 업체에 해당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업주들의 불량한 마음으로 인한 의도적 부도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만한 기업운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꾸준히 우리가 보증한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나 산업경제국의 관계자들이 해당 보증 서준 업체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저희가 보증한 금액으로 보나 업체로 보나 상당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 보증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실적평가도 하고 장래성평가도 하고 신용평가, 재산평가 여러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고의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사고를 내고 변제를 안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방법은 처음 보증평가할 때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한계는 있고, 그 다음에 업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후관리팀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고 나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가서 기업을 간섭하고 다니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들한테 보증을 해 주라고 합니다, 보증기관한테. 그러면 보증기관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책임이 있으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잘 가려서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덕이고 고의적인 이러한 기업들한테는 나가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특히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보과 형사가 경제에 대한 지식을 웬만큼만 알면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황파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쪽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보가 저희한테 유용하고 유익하리라고 보는데, 원래 이런 정보기관들이 자료를 외부에 잘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납이 들어 있다는 보도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있은 이후에 산업경제국에 있는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중국산 농수산물 문제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우선 중국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입해서 통관할 때 기기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샘플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중국의 가공업체에서 넣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쪽에서 선적할 때 샘플을 추출해서 기기로 검사하고 이중검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정부방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샘플검사이기 때문에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될 때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가락동시장에서 약 30%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금속탐지기로 하는데 포장 자체가 철이 좀 들어가 있는 묶음 같은 것이 있어서 오작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풀어헤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풀어헤쳐서 검사를 하게 되면 …….

따로 소비자보호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서울시의 소비자보호과에서 이후에 조치 취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과에서 반드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죠?

소비자보호과까지는 안 되어 있고…….

소비자보호과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역할이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매하고 나가는 것 30%를 샘플로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적발해 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지난번에 나온 이후로 서울지역에서 더 이상 아직 검출은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신고나…….

서울시내에서는 검출이 안 됐나요, 납이?

지난번에 일단 인천세관에서 처음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복문제는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어 그것은 전북지역에서 나왔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산해서 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학교를 지도점검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죠?

우리 4개 직업학교 말씀이시죠? 직업학교 지도점검은 저희가 고용안정과에 각 팀에서 한 팀…….

총 16명인가 되죠, 직원은? 그런데 실제로 직업학교만 전담하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아니면 직업학교하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통괄해서, 2개의 기관을 통할해서 관리하나요, 구분해서 하시나요?

팀은 합해져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양쪽 다 하고 있나요, 구분해서 하고 있나요?

담당직원은 물론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직업학교만 따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제 얘기는.

직업학교는 1명이.

1명이 4개 학교를 다 관리하고 있나요? 실제는 1명이 4개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시관리는 한 사람도 가하고,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 종합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나갈 수는 없고 과의 18명이 팀을 구성을 해서, 종합감사는 일정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관리하고 계신 분 안 오셨겠죠? 팀장 와 계십니까? 팀장 잠깐만 일어서 보실래요? 혹시 그 동안에 교육 받은 학생들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취직을 했던 학생들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회목표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동향도, 또 학생들의 생각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일을 추진할 때 비로소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교육기관이나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번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고용촉진 훈련기관도 똑같다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학생들이 취직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제대로 이수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물론 여기 산업경제국 업무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산업경제국에서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청에서는 GIS사업을 비롯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주된 추진주체는 바로 공공근로사업자들 이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었는데 그 동안에 많은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앞당기는데 중간에 현재 멈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정보화사업이 진행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1/4분기하고 2/4분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했었습니다. 4만 5,000명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정보입력요원으로 해서 GIS사업에 자료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취업률이 떨어지고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반절로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산이 줄어서 4만 5,000명이 2만 5,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GIS부분에 투입되던 인력들이 50% 정도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감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GIS사업은 본래대로 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입력요원을 확보해서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하고 있는데 인력들이 적게 투입이 됩니다.

추진속도만 늦어진다는 것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어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벤처타운의 입주업체가 47개인데 입주업체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어떤 업체들인지.

서울벤처타운 입주는 주로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리스트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입주업체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23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10개,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이 3개, 별도의 타 분야 신기술이 1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다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 했는데 여기 예산이 꽤 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현대나 대우가 전체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 액수가 미국의 유명한 영화 한 편의 수입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이제 그야말로 지방자치화시대에 향후 서울시가 하나 제작사가 되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니까, 자동차회사보다 더 수익성성이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화가 외화가득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데 방금 예시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 1,000대 파는 것하고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만화영화 한 편의 수입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하청으로서는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화를 그리는 것은 아주 잘 그린답니다. 하청으로 해서 그쪽에 납품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영상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의 강남역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업체들이 모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이 상업화되는데 개발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5∼16년 전에 창업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두 번 대학을 다녔는데 4개월 코스를,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이것을 활성화를 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돈을 투자를 원하는 쪽과 투자를 하겠다는 쪽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이것을 지금 기가 찬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금을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투자를 원하는 쪽과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정체가 되면 안 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IMF가 오게 된 동기가 금융실명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융실명제가 사실은 쉬운 말로 밥상 밑에 있는 반찬을 같이 꺼내서 같이 먹자는 뜻으로 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미꾸라지 근성이 있어서 잘 놀다가도 위험성이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1,500억불이라는 외화가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거의 다 집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금고화했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런 신기술이나 특허를 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를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또 우리 수입으로 거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공신력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면 투자할 사람들이 믿고 또 아이템도 중계를 하면 우리 서울경제가 많이 활성화를 안 띠겠나 연구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무역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업체가 27개 사로 지원이 된다고 써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27개 사에 인터넷 무역지원 했는데 27개 사에 지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27개 사가 인터넷 국제무역 사이트에 자기 회사와 상품을 소개해서 그 사이트에서 수출입 상담업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27개 사가 이 속에 소개를 하고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돈 드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도 사이트를 만들듯이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인데 세계적인 회사들, 무역 인터넷하고 접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소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지금 여기 여의도, 한강진 부지개발 추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외국인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까? 부동산을 매입 유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의도, 한강진에는 우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하도록 유치한다 이것이 첫번째 목적이고요. 투자를 하도록 하는데 민간 땅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시유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중에서 여의도와 한강진에 있는 땅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사도록 해서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 하는데 다만,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가 지금 국제적인 도시로서 아주 부족한 그런 부분의 시설을 하도록 한다, 그것이 지금 한강진의 서비스 아파트하고 여의도에는 관광호텔, 기타 복합시설을 짓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본위원이 묻냐면 지금 우리 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도로 50년이면 50년, 몇 십년이면 몇 십년 묶여요. 그런데 우리는 IMF를 통해서 국부가 유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테헤란로에 보면 그 당시에 싸게 사서 막바로 팔았어요. 1년 내지 2년만에 몇 배를 벌고 빠졌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듯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래서 엄청난 국부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치를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특히 부동산은,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약지 않습니까? 지금 LA를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서 싹 빠져서 다른 데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값이 그야말로 형편없이 되어서 일본사람들이 전부 다 역시 미국 사람한테는 진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지금 이것을 할 적에 한 평, 한 땅이라고 우리가 50년이라면 50년 어떤 옵션을 걸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내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팔았다가 금새 그 사람들은 샀다가 팔아버려요. 그런 부분의 대책을 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두 가지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해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는 방법인데, 통상 국제적인 관례가 기업들이 초기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업들이 임대를 선호할 줄 알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매각 쪽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만 사서 바로 팔아버린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바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떤 자금을 확보를 해서 또 몇 년 내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바로 땅만 사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런 대상으로 이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고 바로 직접투자해서 그런 호텔도 짓고 서비스 아파트도 짓고 또 일정기간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중국에 투자하기를 한때는 많이 꺼렸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참고를 하시고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은 성장력이나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키워 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나종문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국장께서는 이것은 부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러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과거 신용보증기금 운용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국가가 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창업대학교 15년 전에 다닐 때는 신용보증기금은, 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한 분위기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실이 다 되었고요. 그런 의미를 지금 현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신용사회가 되어서 그야말로 신용카드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마인드를 바꿔서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지금 현재 1,442개 업체에 1,124억이 나갔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이제는 보증을 그야말로 신용이 아니면 돈 쓰기가 힘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아까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 현재 1,442개 업체 중에 지금 가족 단위로 빼면 은행 금융에 브레이크 안 걸리는 사람만 있으면 절대 이것은 금융사고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액수가 보증한도를 3억에서 4억으로 하자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야말로 소규모 소상인들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보다는 다수의 인원들이 창업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가 운영되지 3억, 4억, 5억으로 되어버리면 혜택을 받는 숫자가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3억에서 4억으로 늘리는 부분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은 통상 우리가 기본재산의 1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재산이 약 1,300억 수준이기 때문에 10배면 한 1조 3,000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 이렇게 많은 것은 할 수는 없고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한도 때문에 기업이 보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4억으로 늘린 것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하지만 중소기업들한테 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그런 취지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운용내용과 기간별 예치금액과 이자율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면 보증한도를 한 번 묻겠는데 한도를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더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의 지방신용보증재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없다가. 그래서 법에서 4억까지 한도를, 3억에서, 종래에는 법은 없었고 각자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한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억 이상 대출 나간 자료 좀 나중에 빨리 줘 보세요.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보면 아마 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충 알 것입니다. 보니까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가을 김장철에 배추가 한 포기에 500원인데 서울 오면 3,000원, 2,000원, 거의 때로는 10배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그야말로 힘만 들이고 차액은 중간상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혀주면 바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얘기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중간의 마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부가 밭떼기로 사서 전체를 해서 돈을 가진 몇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를 해요. 이것을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표본이니까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연구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 도매시장을 통해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갈 때 6 내지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유통비용이 적어도 300%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장터 같은 것 많이 만들어야 되고 대형할인점 같은 데서 바로 업주가 산지에서 사다 소비자한테 하고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데,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대형 직판장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고, 지금은 농수산직판장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구에 몇 군데 시도를 조그맣게 해 봤습니다만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직거래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고 유통단계는 계속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농안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매상제가 들어오면 경매제보다는 유통단계가 2단계는 줄어듭니다. 그런 제도개선도 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농협 같은 데하고 협력사업도 하도록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E마트니 무슨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미국형 거대 유통회사가 생겨서 동네 구멍가게, 소규모 가게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도 발생이 되고 또어떤 면에서는 실업대책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소규모업체들이 다 대기업한테, 부익부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도, 물론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거대자금이 움직여서 큰 고기가 피라미를 싹다 잡아먹는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떤 제동을 걸든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도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우선 순수한 소비자 측면에서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겨서 유통단계가 줄어들고 해서 옛날보다 가격이 저렴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단계가 많고 비쌌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됐는데 영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데 그것이 대기업들한테, 대형업체들한테 당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생계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셔틀버스가 손님을 데려가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구멍가게나 이런 재래시장들은 생계보호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형업체하고 영세업체하고 분쟁관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셔틀버스 이런 것을 줄여 달라는 얘기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중간에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창업비용이 부족한 생계형 소상인을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나 등등으로 해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액수로 많은 창업자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태경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일간지에 지자체 외자유치 속빈 강정 해서 300억 달러 대부분 지역기업 실적이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사한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98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지금 각 시.도별 301억 달러 직접 투자한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집계를 했는데 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외자는 경남을 제외하면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등 사업비에 들인 예산이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쓴 건당 수천만원의 예산도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해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타 시.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이는 외국인이 투자할 사업대상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 하는 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설명회 등 경비로 건당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도 역시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서울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국제세미나 개최하는데 6,000만원, 상하이 세계경영자그룹자문회의 참관 1,500만원, 루마니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유럽시장개척단 파견에 4,500만원, 그 다음에 해외 중소기업상품 전시박람회 참가에 1억 8,500만원, 그렇죠? 돈이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죽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순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IMF를, 지금 외환위기라는 것은 넘겼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외환위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적정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는 시점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지금 없애 주셔야 되겠다라는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궤도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 팔아먹을 땅이 없어요. 학교용지를 제외하고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추가로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 비싼돈을 주고 사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유지가 그렇게 돼 있는 형편 아세요, 산업경제국장께서는요? 시유지 현황을 아시냐고.

시유지는 전체 30조 공시지가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가 종래 개발 등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이런 땅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평 이상 되는 땅도 없어요. 1,000평 이상 되는 땅도 없어요. 그런데 1만여 평이나 되는 이런 땅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성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 97년도 98년도라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맞아요. 왜냐, 98년도에, 그래서 이 자료를 내 주셔야되겠는데 98년도에 학교용지까지 풀어서 개포동에 그것을 벤처타운으로 하셨다가 지금 취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에 합당한 경위 및 취소가 된 그 관련된 자료를, 왜 취소가 됐고 어떠한 것을 거쳐서 취소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취소한 땅을 삼청각하고 또 교환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 이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모 대학교수가 지자체들이 과당경쟁을 하면서 국가차원의 외자유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처하고 예산낭비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외자유치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문지식은 없어요. 단, 언론이 또 전문가가 지적하는, 또 오늘의 현시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긍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의회나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위원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지 못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고 있는 사람 한테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자유치, 외자유치 해서 여미지식물원을 팔아먹으려고 했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은 아시죠? 여미지를 매각하려고 한 것. 국장께서 이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모르세요?

업체까지는 모릅니다.

CG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이것이 급조된 회사예요. 이 사람의 본업이 의류업자입니다.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 해요. 환경단체나 본위원도 나서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마지막에 못 내서 정책회의에서 참가하셔서 하셨겠지만 서울시가 정책방향을 정해서 돈이 들어와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 놓은 것이었지만 사기당할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부유출 및 우리 고유종자 유출, 자원의 유출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외자유치라고 하는 거기에 매달렸다가 한번 당한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CGI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재미업자가 만든 거예요, 협회처럼. 그래서 들어온 건데, 지금 서울시의 이 부분에 보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갖추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경이라든지 이런 데 서울특별시 외자유치사업투자설명회 이렇게 해 놓고 국내외 투자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2월에도 나왔고 7월에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려진 것이란 말입니다. 위장된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땅을 팔아먹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옵션만 걸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투자방법을 한 번도 실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에게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실행을 안 해 보셨다면서요, 이런 부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옵션을 걸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고, 저희도 많은 점에 대해서 우려도 해 가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외환보유고 문제하고 투자유치사업하고 지금 IMF때 외환보유고는 그러한 IMF체제 외환보유고가 적었던 그런 시기는 지나 갔기 때문에 외환보유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꼭 그 사항 가지고 이 사항으로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 문제도 일익이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민간부분이 되었든 공기업 부분이 되었든 직접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이고 건설을 벌이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로담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쪽 강남지역의 현대산업개발의 빌딩을 1,000억을 주고 부동산을 대규모 투자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 이쪽 시청 뒤에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와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전례 없이 부동산 부분에라도 외국인이 외화로 들어와서 산 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서 교포수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국제적인 투자자가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적합한 투자지, 사업하기에 좋겠다, 사업수익성을 떠나서, 그래서 서울에다도 마음놓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는 땅을 매각하고 아까 임대방식을 싫어한다면서요, 그쪽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땅을 매각하고 옵션을 걸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이런 것을 희망을 하니까 호텔 쪽을 희망하니, 호텔사업업자를 지금 찾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땅은 팔되 호텔을 지을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400룸 정도 되는 그런 호텔을 지을 사람을 찾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처음부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외국인투자 급증해서 부동산 무진장 샀다는 말이에요. 또 주식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 가지고 지금 자기 기업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서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땅 팔았어요. 그 대신 호텔 지어라 하는 옵션 하나 걸어서 해 준다라고 해서 민간 땅이든 서울시 땅이든 그 사람들이 사서 호텔장사나 해라 그것인데 그것 하나 한다고 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도시에 적응시켜 주고 하는데 활력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은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내 건설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국내 기업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국내외 기업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도자료 나온 것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보도자료를 내가 읽어드리니까 그러네요. 국내기업도 외국기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외자유치 방식을 통해서 굳이 호텔을 지어서 할 것이면 국내기업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제한 없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기업은 그것은 손을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여의도 땅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인데 저것을 굳이 국내기업에도 기부채납 방법으로 있을 수도 있고 꼭 호텔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사업성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처음부터 해 주세요. 처음 그것을 컨벤션센터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계획단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런 안들이 이러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온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부정과 부패가 여기 결탁되지 않는 한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정말 참조해서 그것을 그 방향으로 수정을 해 준다면 더 좋은데 끝까지 그 방향으로 정해진 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또 여기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끝까지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외자유치…….

지금까지 죽 추진했던 경위하고 자료를 일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위원하고, 아까 잠깐 저도 그야말로 국부유출 차원에서 외국인한테 투자를 우리 내국인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개발목적은 부족한 도시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아파트하고 여의도지역에는 관광호텔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구상을 받습니다. 지금 프로포절을 받는 내용 중에 포함될 내용이 우선 어떤 개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내외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이 제안을 받고 제안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개발목적대로 실행 가능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들을 적격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적격업체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서울시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 최고 가격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 쓰는 그런 회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결코 헐값에 이것이 팔린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만약에 프로포절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이나 서울의 개발목적하고도 별로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적격업체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가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전문가하고 전체로 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도 제대로 하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10일하고 7월 17일 홍콩도 하고 하얏트호텔에서 했는데 그 때 상황이 어땠어요? 하얏트호텔 분위기하고 내국인 쪽하고 해외투자 방문 설명회하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국내에서 했던 부분들은 국내외 업체가 동일하게 참여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쪽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의 싱가포르는 자금여력들이 있는 화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는 유럽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설명해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말하자면 참여를 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하는 과정은 프로포절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까지 해서 그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려서 그 사람들 중에서 별도로 가격을 높게 쓴 사람…….

그러면 좋아요. 아까 송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하얏트호텔에서 할 적에 87개 업체 160명이 국내업체입니까, 아니면 외국…….

87개 중에서 순수 외국법인은 1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법인, 국내법인이죠, 외국계법인이 14개, 순수 국내법인이 58개 이렇게 됩니다.

순수 58개가 있다면 굳이 해외의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가진 매각을 하려면 여의도는 관광호텔을 포함한 복합용도로 그야말로 설계를 공모해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또 한강진도 외국인 전용 서비스 아파트를 한다면 그런 계획을 무조건 설계를 대충 가설계라도 빼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것은 프로포절에서 기업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또 개발사업자는 각자 안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안을 미리 제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한테 제한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포절의 내용에서 어떤 건축형태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입니다, 아주 상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위원, 잠깐요. 지금 여의도에 호텔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두 개입니다.

저러니 산업경제국장 그만두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BJ호텔도 있고 지금 호텔 하나 또 짓고 있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별 네 개, 다섯 개짜리 호텔 유치한다고 이 금싸라기 땅을 그냥 팔아먹어서 하려고 합니까? 본위원 성격을 모르시는구만. 시장실 가서 뒤집어엎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획 취소해야 됩니다. BJ호텔이라고 해서 지어 놓은 것 있고 또 지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하게 놓아 두세요. 서울시가 왜 이런 금싸라기 땅 같은 것을 보존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하실 생각을 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나가십니까? 지금 건설이 한참 되었어요. 기산이라고 해서 예전에 기아빌딩 바로 뒤에 호텔 또 짓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저희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것들을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것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하는 것이에요. 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의한 인센티브 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해서 하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해 주지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해 주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부터 3년간 감면해 주지 이렇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각뿐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왜 굳이 외국인들한테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고민을 해 보아야 되고 이것 역으로 보면 엄청난 세수손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이것이 10년, 20년 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국제간에 교류를 하는 것이니까 국제화 사회니까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깊게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것지금 1만여 평 되지요?

네.

그런데 5,000평 정도만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 4,000평입니까?

5,000평.

5,000평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나머지 용도는 원래 1만평 전체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만평은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5,000평은 이번에 호텔을 비롯한 복합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우선 일단은 이번 판매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다른 실.국들하고 타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땅이 산업경제국장께서도 재산을 갖고 계시겠지만 땅이 적정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평이면 아파트단지가 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5,000평을 그렇게 하면 5,000평은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나대지에다가 가건물 지어 놓으면 땅값 떨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만평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었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서 반절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당초에 1만평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다니까 그 자료는 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답변하신 것은 아니신 것이네요. 그렇죠? 5,000평만 하고 5,000평은 추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왜 5,000평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 자료가 전문가 용역에서도 1만평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비롯해서 투자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세요. 선을 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눈에 안경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아요. 이것 길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엄청나게 고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끝끝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 컨설팅회사에서 돈 3,000만원이나 주어서 용역을 받아보았는데 완전히 엉터리 용역이 나온 것이에요. 3,000만원 날려먹고 그 과정에 용역단계에서 한 1억 날려먹었어요. 기회비용 손실 같은 것은 20억 날려먹었어. 그런데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단계에서라도,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바뀌어서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하면 1만평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컨설팅회사라고 하는 데들이 정말 여러 군데를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눈하고 저 사람이 보는 눈하고, 또 자기가 정말 뒤에다가 업자를 가지고 하는 사람, 1만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자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5,000평뿐이 소화시킬 수 없는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5,000평 가지고 5,000평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평의 땅을 가지고 건축업자한테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해서 50평은 집을 지어주고 50평은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컨설팅회사는 그렇게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런 제안이 없이 하는 사람은 50평 놔뒀다가 나중에 마당으로 쓰시고 50평은 집 지어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컨설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이나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업도 안 해 보고 처음 해 보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들이 틀리고. 종합적으로 하시자니까, 몇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OB공장, 강동 빠이롯트공장 부지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공원 조성해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등포도 공원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아까 생각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이렇다고 해서 시유지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팔아버린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시민의 환경조건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이윤만 창출하면 되지만 공익의 세금을 그렇게는 아니죠.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땅에 대한 적정한 투자부분은 재검토가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팔면국내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팔아야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30%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것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금액 중 상당부분을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해요? 그것은 내 조금 더 알아보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요. 또 외국기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서울시는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 쪽으로 해서 매각해서, 여기 자료 준 것 보니까 3,000만달러 이상인 투자,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 내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런 조건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어요, 3,000만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국제회의시설, 컨벤션센터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취소되고 땅을 팔아먹는 조건으로 변질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도 지난 자료 같은데, 적정하지 않은 자료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3,000만불 이상 투자납부기한을 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지역이라고 하는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 같은 것을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까 굳이 방향을 꼭 그런 식으로만 잡아서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할 자료가 많은데 DMC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0년을 계획하는 것인데 정말로 한 마디로 2000년 초에, 이 자료는 다 주시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10년을 계획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완료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기간이 최소한 한 마디로 10년을 하는 사업이면 2∼3년 걸릴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획기간이. 그런데 몇 월에 하셨습니까? 처음에 3월, 4월에 회의 시작하셨죠? ○DMC추진단장 이용선 2000년 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부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용역비가 1억 1,000여 만원.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나 연구시켰더니 겨우 호텔 지으라고 연구결과 내 놓은 거예요? 용역업체 처음 선정할 때부터 말들이 많았었죠,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데 기껏해서 1억씩 들여서 나온 결과가 외국인한테 땅 팔아서 그 업자한테 호텔 짓게 하겠다 그거냐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중소기업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국인 호텔업자한테 이 땅을 넘기려는 것으로 변질시켰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업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위원회에는 보고 한 마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설명하는 것이 지금 맞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겠다는 것은 언제 매각하라고 했어요? 이 부지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전반기 위원회에서…….

내 말 들어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지금 매각계획 올렸죠, 다른 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일해도 돼요? 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한테 팔겠다고 안을 제출했죠? 의회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투자유치를 벌여 보겠다고 했어요. 매각은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업무협조 한 번 없이 재산관리과에서 올릴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이 전혀 모르는데 재산관리과가 알아서 매각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의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했어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표현 하나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반기 상임위에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간 중간에 경위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죽 흘러왔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저의 설명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부터 해서 전부 자료화해서 제출하고 용역업체 선정문제, 용역업체 용역계약,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예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왜 변질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용역업체가 외국업체랑 컨소시엄 하는데 투자자를 끌고 들어오는 용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외국 호텔업자한테 땅 팔아먹겠다는 안 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든 자료 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두개만 하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DMC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과정 그것 자료 사본을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 신용보증재단으로 바꿨다고 했죠? 신용보증재단에 한빛은행에서 출연금 내놓기 위한 계획서하고, 출연금은 여기 보니까 말에 200억 내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자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겠다라고 한 각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정서를 달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에 얘기하면 되니까 서울시하고 한빛은행하고 맺은 약정서, 출연금 관련내용들이 다 들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10원도 안 들어왔죠, 아직은? 여기 보니까 2000년 말에 200억, 400억 들어왔어요? 들어온 입금영수증 별첨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진흥재단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의 대표로 있는 정귀래입니다. 존경하옵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한 해도 벌써 3/4분기 마지막 달이 지나고 저희 재단도 창립된 지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현안업무만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패션디자인센터 소장 금명호, 미디어시티기획조정실장 최동윤, 미디어시티행정지원실장 이치우) 오늘 서울시 파견 경영지원실장 한국영 서기관이 유감스럽게 빠졌습니다만 이분은 지난 9월 6일 행자부 주관 16개 시.도 대항 공무원 축구대회에 참석해서 우승을 일궈 냈습니다만 불행히도 부상을 당해서 현재 입원중이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진흥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산업진흥재단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동대문 국제패션축제 개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패션축제 DOMIFF 2000, 이 행사가 아주 실패를 보았다죠? 시골 운동회 같은 그러한 졸작이 나왔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패션축제가 그렇게 운동회 같은 행사로 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개관할 때 무역협회에서 많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례로 저희들이 DOMIFF 행사에 협조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동대문 컬렉션만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에 그런 보도가 나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서울경제만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고, 매일경제라든지 기타 언론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무적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측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제가 알기에는 배경은 원래는 해외초청 기자간담회에 국내기자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무역협회측에서 제재를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동대문시장 출입 유통 기자단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서울경제가 대표적으로 한 번 가십을 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바이어들이 300명 가까이 왔었고 또 상당한 상담실적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외에 다른 신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무역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시간대를 원래는 동대문시장은 8시부터 개장을 하기 때문에 8시 전에는 트래픽이 별로 없습니다. 한가한 그런 시간인데 5시에 함으로 해서 개막식에 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동대문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대를 잘 선정을 해서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단은 아까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도 제대로 못 맞추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러한 행사를 주관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덕수궁에서인가요, 그것 언제 하죠? 패션쇼 하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패션협회에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하든 또 주관을 하든 이러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졸작이 안 나오도록 다음 패션축제나 행사 등에 관심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미디어시티 서울 2000축제 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정규 비엔날레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료인가요, 입장료가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 얼마씩이죠?

일반권이 1만원이고요, 학생들이 5,000원 되고, 그리고 할인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할인제도가 있다고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양해하신다면 행정지원실장이 자세하게 할인제도를 보고했으면…….

할인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하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비싸다는 비난이 있어서 할인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들을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미리미리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하느냐고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할인조건이 많이 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금체계는 어른의 경우에 1만원, 중고생의 경우에 8,000원, 초등학생의 경우에 5,000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보도에 저희 요금이 비싸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양꽃박람회가 9,000원이었고 광주비엔날레가 1만원, 또 경주문화엑스포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의 격으로 볼 때 전체 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요.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할인을 50%까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람의 편의를 주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다는데 겨우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50%입니까? 그곳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미디어시티서울2000 축제에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얼마나 저기하기에 이런 미디어시티서울2000 축제에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높다고 했을 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초등학교 학생들 5,000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중. 고등학교 학생도 8,000원이라는 것 너무 높고요. 이미 검토를 했을 때 높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축제준비단에서 높다라고 나왔으면 어느 정도 다운을 했어야죠.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행사의 관람료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이런 것이.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어려운 경제사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돈이 비싸서 구경을 못 했다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관람의 범위라든지 또 단체할인의 범위라든지 할인쿠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무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덜 돼 있다, 행사를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진흥재단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의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사 하나에 50억씩 쓰는 미디어시티서울2000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그 동안 보고한 적이 없고, 또 현재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또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한 기관이 서울산업진흥재단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부터, 또 지금 용역결과가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실시시켰는데 그 결과는 외국인한테 땅을 팔아서 호텔 짓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회기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진흥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의된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관련부서의 업무보고와 현황파악에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