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여성부가 없죠?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장관급으로 위원장이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여성정책관실이라는 제도가 관리관이든 아니면 이사관으로든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이나 특별부서로, 실·국으로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앞장 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의 목표방향에서 보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 구축,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슬로건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 수준의 슬로건이고 그런 데 반해서 전체적으로 하신 일을 보면 사실은 옛날의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업무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개발된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비하면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의 일환을 집행하는 기관 정도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의 대다수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차별 개선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행사를 계획하신 게 있는데요. 앞으로 오히려 뒷부분의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주시고 일반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상적인 보고에서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처음 갖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씩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자료로 필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특수보육사업 지원 등 해서 66억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영아와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도 제대로 추산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아와 장애아,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은 대단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36개소에 방과후 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교실을 많이 활성화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방과후 교실을 일반시설에서 확충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모나 아니면 부모들이 외출하고 일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방과후 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물론 비용을 징수해서 하기는 합니다.

특기교육을 하는데 특기교육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과후 교실을 찾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 제도를 많이 활성화한다면 오히려 더 유용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여러 기관 부서 또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사실 구립교육시설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사회복지관마다 방과후 교실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오면 자유롭게 컴퓨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학원강의, 간단한 영어나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사실은 초등학교만큼 좋은 시설과 여건과 아이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해찬 장관은 특기교육이라는 형태로 꾸려오고 비용을 징수해서 강사를 불러다 실시를 하는데 좀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하면 모든 학과가 끝난 이후에 초등학교의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강하니까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것인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선생님들의 퇴근시간도 물려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는 게 특정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개방해 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을 대줄 수가 있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대단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신경을 쓰지 않고 시나 구청에서 파견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자가 방과후 교실을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 모으기도 좋고 공간도 좋고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와 벽을 쌓고 있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이나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상대방과 뭔가 좋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몇 년 보아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별로 좋은 사업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36개소에서 운영되는 실태하고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실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나름대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요.

점검이라기보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복지관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문제는 원하는 아동이나 부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줄을 섰고 한 명 빠져야지 들어오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일반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만한 공간을 무한정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결식아동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취학아동에게는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은 중식, 석식이 제공되는데 취학아동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석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도 서로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협의가 됐다면 잘 되셨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비용의 처리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이 학교라는 공간만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야말로 학기 중 점심때 밥 한 끼 주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호할 능력도 여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중식지원과 관련된 예산업무는 한 군데에서 통괄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누구 관할 따져가면서 예산 갖고 서로 싸우지 않게…….

요보호아동은 결국 지역사회 책임이지 제가 봐서는 학교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시나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중식비는 학교에 가는 날 만큼은 구청에서 그 비용을 학교에 보내주거나 어떤 그런 유의 어느 한 군데로 통합이 되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니까 걱정은 안 되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