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선선한 기온이 감도는 일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시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 오늘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새롭게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적인 건의와 시정·개선 요구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해 온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이고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서울시 환경수자원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상수도 행정을 이끌어 주신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행정의 당면 주요정책과제는 첫째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단수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둘째는 경영의 내실화로 재정의 자립기반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상수도 직원 모두는 거듭나는 자세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계각층 시민의 뜻이 상수도 행정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 총무부장 천기웅, 경영관리부장 박희수, 시설부장 조성현,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유재룡,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 서부수도 사업소장 김용태, 동부수도사업소장 금동영,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운,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정유성, 남부수 도사업소장 이종기,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창렬, 강동수도사업소 장 임충남, 광암정수사업소장 채희정,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렬, 뚝도정수사업소장 한상태,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윤원상, 선유정수사업소장 천석현, 강북정수사업소장 박용상, 수도기술연구소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수도기 술연구소기술개발부장 이규성,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연차별 계획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용량, 저수시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계획을 보면 2002년도는 224만톤에 저수시간이 9.7시간, 사업비는 913억원이고 2003년도는 239만톤에 10시간 5분에 882억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왜 200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2년도가 15만톤이나 적은데 사업비가 31억원이나 더 계획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부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2년도에 23만톤이 늘어나는 것은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2년도에 들어 있는 913억원이라는 예산은 2002년도에, 이 공사가 한 해에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포함돼 있는 공사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늘어나는 규모와 예산이 비율로 딱딱 맞지 않는 게…….
이송죽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 밑에 괄호를 치고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몇 줄 적었으면 읽으면서 15만톤이나 더 2003년도가 적은데 어떻게 31억원이라는 액수의 차이가 지느냐,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괄호 쳐서 간단하게 한 줄만 써 주었으면 이런 것은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다음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2쪽 보면 추진목표에 있어서 송·배수관은 40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 배·급수관은 35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송·배수관 400㎜ 이상 25㎞에는 15㎞ 노후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 및 확충은 노후관 15㎞하고 확충하는 것하고 해서 400㎜, 큰 겁니다.
이송죽위원
350㎜는 적은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50㎜는 좀 적은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송·배수관은 400㎜인데 노후 배·급수관은 어떻게 350㎜인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 배·급수관은 350㎜ 이하고, 위에는 400㎜ 이상 25㎞ 중에서 15㎞가 노후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배수관들의 재질은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93년 이전에 설치한 옥내배수관 있죠? 그것은 지역사람들 반대에 부딪쳐 못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두실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94년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이 배설되어 있거든요. 각 아파트 옥내배관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PR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수돗물을 좋게 만들 어도 그 관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4년 것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글쎄,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실 거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장들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강 알지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송죽위원
몇 %나 됩니까? 옥내배수관을 94년 이전에 설치한 분들이 지금 노후되었는데도 바꾸지 않는, 몇 %가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내식성이 개량된 것이 없는 것이, 생활불편이 23만 3,905 가구로서 36%가 됩니다.
이송죽위원
36%면 대단한 것인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3만이면, 대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건물 내부공사에 따른 생활불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수 사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지시해서 내부적으로 배관을 하더라도, 장식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쯤 되면 배관을 하면 보기 좋게도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인테리어 전문가들에게 좀 어드바이스 받아서 이것을, 아무리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옥내배수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송·배수관은 수명이 16년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스테인리스로 하거든요. 스테인리스는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씁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또 노후배수관 바꾼 자체도 그날부터 30년 가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아마 30년도 더 쓸 겁니다.
이송죽위원
30년 개런티가 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스테인리스가 녹슬지 않고 오래 가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아연도강관이 지난번에 여의도아파트 14년 된 것을 뜯어보았더니 그때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그러면 송·배수관과 노후 배수관 놓은 것과 노후가 되어서 바꾼 것하고 연도별 차이가 생기면 한쪽은 깔고 한쪽은 바꾸고, 한쪽은 깔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배수관망도에 몇 년 된 것이 거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실명제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몇 년도에 깔았다는 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강 다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서울시 지도에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GIS라고 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그것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이송죽위원
2001년 6월까지는 표시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정수관리에서 정수 수질현황을 보면 수질기준치 이하로 갔는데 잔류염소만 기준치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는 이상이 되어야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수돗물을 먹을 경우에도 염소냄새가 안 나면 이분들은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인데, 이상일 때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난다 이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거죠.
이송죽위원
냄새가 많이 나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도…….
이송죽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물을 안 먹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1%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1% 훨씬 넘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염소냄새 때문에 안 잡숫는 주부들이 1%가 되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그것은 모니터링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성단체에 모여서 수돗물 먹으라고 제가 굉장히, 우리 본부장님 이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대다수 사람들 답변이 균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데 냄새만 좀 안 났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냄새 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염소냄새가 꼭 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아니에요. 냄새 때문에 더 안 먹어요. 그것 한 번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많이 난다고 해서 좋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물의 안전성 때문에 염소소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염소냄새가 안 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염소에 대한 것은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염소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냄새 많이 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한번 PR을 해 볼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염소냄새가 안 나면 안 먹습니다.
이송죽위원
미국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어요. 한국물은 목욕을 하는데 샤워꼭지를 가지고 목욕하면 냄새가 나서 샤워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냄새 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미국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싫어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번 다시 연구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하겠습니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금년도 4월에 발간한 유수율 대백서를 보았는데요. 99년도 연간기준 1일 평균이 432만 6,000톤 중에서 수도요금을 받아들인 수량은 295만 1,000 탱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수율은 68.2%인데 지금 현재 한 70%까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70.93%입니다.
이송죽위원
70.9%라고 했는데 68.2%, 백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머지 137만 5,000톤은 수도요금을 받지 못 한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래서 시장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신문에도 저희들이 매번 얻어맞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을 생산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91%입니다. 동경이 90%고, 요코하마가 91%인데요. 시장님 말씀은 적어도 85%는 수도요금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신문에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작년에 4.05%, 금년도 지금 4.63%까지 올라갔으니까 저희들이 잘만 하면 2002년까지 8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소장님들 오셨는데, 각 사업소에서 유수율이 지금 현재 70%가 넘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 이하인 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두 군데, 중부수도사업소하고 서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두 군데 소장님 나오셔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왜 못 올리는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냥 말씀…….
이송죽위원
아니, 두 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용태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보듯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설치된 것과 똑같이 지하에도 같은 시설물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된 그 시설물들은 지하시설물들이 다 계획이 엄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래되고 난립을 하고 오래되어 있고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상에서 보는 시설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수도시설물도 역시 노후하고 정확한 설치망도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 올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도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유수율 목표가 51%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말 현재 58.3%인가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송죽위원
소장님, 사업소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지상건물만 있고 그 지역만 지하건물이 많다는 결론입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데는 배관설치를 하는 시기도 최근에 했고, 또 그것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이 상당히 정밀한 계획하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누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앞으로 목표치 달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파악하기 쉬운 것은 대체적으로 찾아냈다고 보고요. 이제는 블록별로 노후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누수가 많은, 유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해서 차곡차곡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무리 다른 사업소에서 잘 해도 평균에 마이너스 가는 요인의 역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차곡차곡 하신다고 그러는데 차곡차곡 하셔서 빨리 평균치 이상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서부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른, 또 중부사업소장…….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사실 중부수도사업소 소관이 종로하고 중구입니다. 현재 수도가 가장 먼저 부설된 데가 종로와 중구지역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노후관이 가장 많고 또 교통이나 이런 것이 가장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구와 종로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수율이 46.9%였고, 현재 유수율은 51.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55% 정도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대로 노력하면 올해 55%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노후관 정비에 우선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과 누수관이 11개 사업소 중에서 저희 중부지역 내가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수와 노후관 개량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5% 정도의 유수율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또 달성하리라 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결국 두 사업소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 옛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라는 것이지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종로, 중구 같으면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아직 추진하지 못 한 데가 대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노후관이 많이 개량이 되겠지만 그것이 장기간으로 방치가 된다면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개량할 노후관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개량할 현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330㎞ 정도가 지금 노후관으로, 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한 30%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현구
이현구중부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유수율 좀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36쪽에 보면 타 요금수준과의 비교를 했는데요. 타 광역시하고 외국도시와의 비교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뭘 보이시려고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타 광역시와 서울을 비교했더라면 좋은데 외국도시와의 비교라는 것은 이것이 아예 안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비교란에는 99년 기준으로 해 놓고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는 96년도의 요금수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써놓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고요, 또 그 밑에 원가보전율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미비한 것을 굳이 여기에다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99년도 기준인데 96년도 것하고, 또 원가보전율도 여기에 없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인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사는 제대로 했는데요.
이송죽위원
했는데 96년도 것이잖아요. 99년도 것은 하지도 않았고 또 원가보전율도 밑에 없잖아요. 이렇게 미비할 때는 차라리 타 광역시하고 서울시 99년 기준비교만 했더라도 괜찮은데 외국과의 비교라는 것은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송죽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가정용 1개월 수도요금 평균치가 커피값 정도라고 그랬는데 6,270원은 결코 다방 커피값이 아니고 호텔 커피값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쉽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99년도 결산기준 생산원가가 73.3%로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고 그러시는데 98년 12월에 14.9%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4.9%를 또 인상을 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20%를 올리든 30%를 올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정말 냄새가 나지 않고 질 좋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시민이 다 마실 수 있다면야 100% 올려도 말할 사람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마시는 사람들은 3%도 안 되는데 이것을 98년도에 올렸는데 또 똑같이 14.9%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요즈음 물가상승의 요인도 되고 이것은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 정부에서는 2001년 내년도에 전부 다 100%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서민들한테 과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더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올리자, 그리고 또 10톤 이하 쓴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사용료를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서민들. 이달 9월말, 10월에 할 때 상정을 하면 위원장님께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절대 수돗물이, 물론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이송죽위원
아니, 없고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 천백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안심하고 마셔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잡숫고 있어요.
이송죽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시민보다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본은 많이 먹습디다, 일본은 많이 먹는데요. 우리가 옥내배관 문제 그것만 하면 참말로 수돗물이 좋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빨리 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송죽위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이 아이고 그것 나쁘다 하더라도 아, 이 물 좋다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셔야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정수장에 나오면 참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노후배관을 통하고 또 옥내배관을 통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지요. 참말로 우리 정수장에 나오는 물은 좋습니다. 그래서 옥내배관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삼십 몇 %가…….
이송죽위원
계속 얘기해 봐야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립도가 99년도에 몇 %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5.5%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좀 떨어졌습니다. 90.3%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5.2%가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요금도 올렸는데, 98년도에 올려 가지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올린 것이 금년도 12월부터…….
이송죽위원
전번에 올려 가지고 그러면 99년도에는 자립도가 95.5%가 됐는데 올린 요금이 있는데 왜 2000년도에는 자립도가 5.2% 떨어졌느냐 그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물론, 지난 99년 3월에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99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말씀을 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저희들 총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자립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금사정상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차입금을 조금 덜 차입을 했습니다. 덜 차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재정자립도가 95.5%가 된 것이고, 금년도는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집행단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상에는 차입금이 685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그런데 685억원을 현재 전혀 차입을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수입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연말까지 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자금사정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685억원을 전부 차입을, 그 중에 일부는 차입을 안 해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이 끝나는 연말에 가면 금년도 재정자립도 90.3%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3%는 금년도 예산편성상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편성을 아예 지난해처럼 95.5%를 잡아 놓고 했으면 되는데 아예 적게 잡아서, 5.2%면 큰 수치거든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미리 올려놓고 목표를 달성치 못 했을 때는 그래도 노력의 효과는 있지만 애초에 낮추어 놓고 출발해서 높인다는 것은 조금 태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많은 시간을 해서 질의시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이 하도 많아서 두서를 못 찾겠네요.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 때 수도관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수도행정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 공기하고 물인데 그 물관계 때문에 방대한 상수도사업본부란 조직을 갖고 있고 3,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한 3년간 해 오는데 똑같은 업무보고고요, 또 잘 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뭔가 획기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제가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 관계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의 상수도의 질을 높이려면 왕숙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왕숙천이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본부장님께서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꼭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피혁공장이라든가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왕숙천, 장자못을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그 현장을 봤을 때 하수처리장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데서 상수도 원수를 채취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한 말의 물이라든가 한 섬의 물도 잉크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속에서 수돗물을 만들겠다, 물론 약품도 타고 좋은 일도 하겠지만 그 근본 자체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경기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경기도와 광역간에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실에서…….
김흥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어떤 물이 흘러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여 않고 거기에다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이용 부담금을…….
김흥식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보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시장 산하에서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환경관리실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는 그 답변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모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주무부서가 환경관리실이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수도기술연구소에 수질연구부가 있고 수질조사과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는데, 지금 왜 없다고 그러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협의는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80원씩을…….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시간관계상 되도록이면 줄입시다. 그러면 왕숙천 수질검사를 수도기술연구소에 해 보셨습니까? 했으면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입니다. 왕숙천에 대해서 지금 원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환경관리실과 구리시에 통보해서, 지금 구리시에서 하수처리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이 완료되면 수질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입장에서 조사해서, 왕숙천 수질을 조사해서 현재 수질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것을 보고해서 유기적으로 서로간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환경관리실 관계다, 또 남양주시 관계다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쪽만 쳐다보고 있다면 언제 수돗물이 좋아지겠어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참고적으로…….
김흥식위원
조사를 했으면 몇 연도, 언제, 1년이면 언제 했는지….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결과를…….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고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김흥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말싸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돗물이 좋아지려면 정안천이라든가 왕숙천이라든가 장자못 같은 데 가면 진짜 코를 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물이 한강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을 채취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하니 그것이 말이 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아까 이송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부급들도 수돗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무슨 물이 좋다고 자랑을 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다 수돗물 잡숫고 있지…….
김흥식위원
잘 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물량을 제대로 공급해서 요금도 올리고 제대로 원가 따져서 해야죠. 무턱대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밑에 산하 3,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봉급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 관계된 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관계, 지금 현재 어떠한 지방기초단체 공사라든가 지하철, 도시가스공사, 이런 데서 공사중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5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5배 중과입니다. 가령 1,000톤이 새 버렸다 하면 5,000톤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 물사용을 못 하면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단수 없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흥식위원
공사비하고 모든 것을 보상받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형사고발조치는 안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형사고발조치는 저희들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값 5배를 받는데 또 형사조치까지…….
김흥식위원
물값만 내면 수도를 아무리 터뜨려도 상관이 없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물값의 5배를 받는데…….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현장에 또한 급수관 공사라든가 기타 대·중·소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감독관이 상주합니까, 주로 출장을 나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공사장은 현재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가정용 급수관 공사를 해도 나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제가 현장에서 누가 감독 나왔느냐 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공사의 감리체제로 운영해서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간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인원은 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다 감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만 감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루종일 이루어지는데 하루종일 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나왔다 갔느냐 하면 몰라요. 모르고 야간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에 전화도 해 보았어요. 전화 받는 사람 태도가 또 그것도 가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급수행정이, 수도행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심도 있지 않습니까? 땅 파는 것, 또 자재 사용하는 것, 이것이 BS가 있고 KS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 철저하게 검사가 들어가야지 땅 속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준공을 해 준다, 이래서는 아마 어느 사이에 상수도 문제가 누수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공사가 수명이 얼마냐 하는 것도 지금 보장을 못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각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지시해서, 또 직원들한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지켜봐 주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BOD하고 COD, 그것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런데 용어 자체가, 답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거르려면 산소가 얼마만큼 주입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 계속 나빠지고 있네요? 원수수질, BOD 현황이라고 해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김흥식위원
아니,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는데 6월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본적인 수질이, 환경관리실 관계라든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유기적인, 같은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질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선에서는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얘기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수돗물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본부장님은 냄새가 많이 나야 좋은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염소냄새예요. 염소냄새는 저희들이 또 일부러 염소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염소냄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김흥식위원
아까 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나왔죠? 그것은 조례개정 안 하고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시장지시에 의해서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까? 소방수도 있고 그렇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수용시설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현재 서울시수도조례시행규칙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수도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정은.
김흥식위원
지난번에 미군부대 말이에요, 수도요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요금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지금 한·미행정협정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침에서부터 요금을 부과해서 납부하기까지가 2∼3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납기 내에 못 받고 2∼3개월 후에 받는다는 것뿐이지 현재는 요금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어려울까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현재 한·미행정협정상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그래서 검침에서부터 요금부과까지 단계를 6단계 내지 7단계를 현재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한·미행정협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제공하는 물에 대한 돈을 받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그렇게 시일이 요한다면 우리 내국민과 너무나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 사항은 주한미군하고 환경부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한미군에서는 환경부와 그런 절차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적인 협정을 맺어서 절차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다음에 수도요금 인상문제가 있을 때 다시 질의가 되겠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경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와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옥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또 기술적인 면 이런 관계로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급수 생산시설은 늘어가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3.0% 감소했는데 앞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는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평균이 421만톤인데요. 그 동안에 누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작년도에는 20만톤, 금년도에는 13만톤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면 멈추기는 멈추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현재 70.9%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88% 정도는 맥시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88% 가면 아마 생산량도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옥원위원
방금 본부장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수율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수율을 적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현재 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누수의 원인이 어느 것이 제일 큰 것이고,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큰 누수는 역시 노후관 개량입니다. 노후관이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새고, 특히 가압지역의 노후관은 물이 굉장히 많이 샙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1급 계량기를 요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가 제대로 100톤을 보내면 100톤이 나와야 할텐데 95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가 뚝 떨어집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을 조사한 것이 10.88%입니다. 10.88%가 계량기 착오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저희들 생각은 계량기 그것보다는 노후관 개량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계량기 불감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수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노후관 개량만 잘 되면 일본 같이는 못 되더라도 맥시멈 한 88%, 지금 강서 같은 데는 최고 95%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한 88% 내지 9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누수의 제일 큰 원인이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현재 묻혀 있는 노후관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종류는 350㎜ 미만하고 40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78㎞인데 내년도부터는 600㎞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돼서 내년에 500㎞, 앞으로 한 5년 동안 3,178㎞를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00㎜ 이상이 내년도에는 5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관의 굵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몇 십년 전에 묻혀 있던 관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이 제일 많이 묻혀 있는데요. 그것이 누수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김옥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새로운 관을 묻을 때는 어떤 종류로 묻을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스테인리스관을 묻고 있고요, 적은 것은. 그 다음에 주철관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주철관은 본위원이 듣기로 해서는 수질에도 오염을 많이 시키고 또 노후가 빨리 된다고 하는데 굳이 주철관을 묻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지금 그것을 많이…….
김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급수부장이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관의 종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스테인리스를 현재 100%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이외에 주골목에 까는 관들이 통상 닥타일 주철관인데 닥타일 주철관의 형성은 안에 시멘트라이닝이 돼 있고 관의 모재 자체는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닥타일 주철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철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철관을 개량해서 만든 것이 닥타일 주철관이거든요. 그것은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연성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개량을 한 게 닥타일 주철관인데 닥타일 주철관 안에다가 시멘트라이닝을 한 관인데 이 관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관입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 자체도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안에다가 지금 물을 받아먹고 있는 실정이고, 아파트의 지하 저수조도 마찬가지로 시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라이닝 그 부분 자체가 수질에 영향을 미쳐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더 좋은 품질로 만든 관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도 닥타일 주철관을 대용해서 예를 들어서 PFP관이라든지 아니면 강관에다가 내면을 PE관으로 도장한 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의 사용여부를 저희들한테 물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들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용을 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매설돼 있는 기존관과의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하에 있는 지장물들을 극복하는 데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수한 재질의 관들이 협의가 있는데 그 직관만 가지고는 매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연구해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번째로 방금 100% 계량기가 사용량을 안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 그 계량기를, 요즈음 말입니다, 첨단기술이 발달되고 또 컴퓨터화 되고 이러는데 그 계량기를 그러한 첨단기술로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1급 계량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계량기를 쓰면 거의 95% 이상 정확히 검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은 물론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누수율을 100%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량기를 개발하는데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리고 방금 노후관이나 또는 새로운 관을 매설하고 묻고 하는데 거기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GIS사업을 내년 6월까지 끝내면 여기는 몇 m, 깊이가 얼마, 무슨 관이 묻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해 놓은 것을 컴퓨터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내년 6월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SDS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 6월까지 다 끝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누수율 방지가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되지요.
김옥원위원
많이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ISO 14001 인증취득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ISO 14001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몇 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월에는 뭘 이렇게 취득하고 한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ISO하면 국제 표준화기구입니다. 14000시리즈가 뭐냐 하면 환경경영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수장 같으면 우선 많이 사용하는 전력을,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행정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환경 자체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ISO 14000시리즈로 얘기를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도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용어가 이것이란 말씀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ISO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00시리즈 같으면 생산능률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9000시리즈고, 그 다음에 14000시리즈는 업무의 능률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자격증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근무체계를 전부 환경을 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을 토털해서 이런 ISO 14001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
부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부채가 6,776억인데 이 부채의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정수장 건설도 많이 했고 배수지 건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간 돈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부채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1,000억원, 상환기간이 2009년까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 연 7%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장님 특별말씀이 계셔서 부채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면 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도록…….
김옥원위원
수도요금 올려주면 부채도 많이 갚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작정입니다. 수도요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4.9%, 3년 동안 거치고 나머지 2002년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김옥원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공부를 더 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직결급수 직후 수질 변화된 것이 나왔는데 직결급수 탁도, 철, 구리, 암모니아성질소 감소되어 수질향상 했다, 이것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측정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 말이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직결급수 전후 수질비교 위의 줄에 있는 항에 보면 광진구 구의동 599-8호에 5층 기존 건물에서 직결급수 전과 후를 수질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장하운위원
샘플 이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이것은 지금 한 항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17개소에 직결급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질은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군데만 표시를 해 놨는데요. 17군데 전체가 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직결급수된 지역을 어떤 특정한 지역 말고 몇 개 지역을 찍어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직결급수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배수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굳이 지금 배수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무 좀 정확도라든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직결급수는 우선 지하 저수조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직결급수의 근본취지인데 지하 저수조를 왜 없애자고 하느냐 하면…….
것을
그것을장하운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조금 더 상세하고 좀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장하운위원
그러면 지금 직결급수 개통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한 1,700여 개소…….
장하운위원
1,700여 군데 중에서 몇 개 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1,700여 개소가 지금 직결급수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하운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몇 개를 조사 했느냐고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수질조사 한 것이요?
장하운위원
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수질조사 한 것은 17군데만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1,700개 중에서 17개 해서 그것이 말이 돼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우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나니까 수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7군데만 우선 샘플…….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령 원수 자체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절별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통계치를 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가당치 않은 것입니까? 좀 장기간 동안, 계절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를 좀 광역화해서 하든지 해야지 1,700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7군데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내놓은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17군데 한 것 다 가지고 와 봐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GIS시스템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전체 GIS하고 연관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촉진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연관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GIS를 보아서 가스, 통신, 이런 것 다 해서 한꺼번에 맞아야 되는데 개별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GIS가 우리 상수도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 놓고 다른 것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작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제가 과거 급수부장 당시에 초기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초기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보화기획단에서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각 기관별로 추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 상수도가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때 논의했던 내용이 자료로 해서 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정보화기획단에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때 했던 것을 정보화기획단에 얘기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도급을 맡아서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이 사실은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총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하자고 나온 측면도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싹 해놔버리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맞아버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본부대로 운영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GIS 만든 이후에 만든 목표치를 100% 달성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회의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정보화기획단하고 상호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서류면 서류,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수율 목표치 산정을 잘 못해서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나가서 했는데도 이미 2000년도 목표치를 상회해서 목표치 자체를 바꾸는 서울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목표치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일을 너무 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래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을 잘 했습니다.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요.
장하운위원
목표를 이 정도 잡아서 돈을 이 정도 투자하면 이런 정도의 유수율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계산 자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계산 자체는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잘 하면, 작년도에 한 4.05% 했기 때문에 3.5% 내지 4%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장하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감으로 잡아서 작년에 몇 % 했으니까 올해 몇 % 갈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01년도에 76%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장하운위원
에이,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있으시면 유수율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장하운위원
더 있고 안 있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유수율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가 이렇게 차이가, 올해 연말에 가면 목표치가 몇 %나 차이가 나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72.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하운위원
본부장님, 제가 와서 처음 죽 보니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얼렁뚱땅하고 얼버무리고 대부분 다 부장들이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유수율대책 백서 발간한 것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다시, 팔당원수 사용 4개 정수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한강원수 사용토록 개선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팔당원수 금액과 저희들 한강물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115원이고 한강은 2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원수를 더 많이 쓰면 우리가 원수값이 더 적어지고, 팔당원수를 많이 쓰면 원수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하운위원
취수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팔당원수라고 하면 팔당댐 위에서 취수하는 것이고, 한강원수는 팔당댐 밑에서 하는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댐 5개, 풍납동 거기에 5개 취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뽑은 것은 저희들이 238만톤을 제외한 23원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장하운위원
원수차이에 따라서, 취수원에 따라서 물 수질은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은 좀 나쁩니다. 팔당보다는 조금 나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수를 하게 되면 괜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강물을 더 많이 쓰고 팔당물을 줄이려고 합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수치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그 다음에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 썼을 때 정수하는 방법이 원수가 차이 나면 약간 차이 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하운위원
원수가 차이 나는데, 더 나쁜 물을 가지고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정수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차이가 나야지 수질이 더 좋아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방법은 비슷한데 약품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해서 팔당원수 사용해서 정수하는 것하고 한강원수 사용해서 정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의 차이는 어떤가 이것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재정 운용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지금 8월 말까지 이자수입이 45억 5,100만원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전년도 것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의 수립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 강구한다고 했는데, 강구된 것이 지금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결국은 자금 들어오는 것과 지출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주로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수급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경우에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것이냐,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것이냐, 3개월짜리로 할 것이냐, 이자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자금의 수입과 자금의 지출간의 어떤 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장기의 고금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장하운위원
그러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98년, 99년도의 자금 운용했던 내역하고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또 45억원 가량 나온 이자수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을 강구한다 그랬으니까 그 방안까지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해지는데요.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4개 정수장에 대해서 한강원수로 취수를 바꾸면 취수시설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송미화위원
취수시설을 어떻게 안 바꾸고 팔당원수에서 한강원수로 원수를 바꿀 수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미화위원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원수를 받을 수 있는 라인하고 한강원수를 받을 수 있는 라인하고 같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쪽만 더 많이 쓰고 한쪽은 좀 적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27만톤인데 지금은 100만톤밖에 팔당원수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10만톤이나 20만톤 줄이면 그만큼 돈이 축적이 되는 것이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에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강원수를 취수하는 것하고 팔당원수를 취수하는 것하고 취수구가 같이 2개로 돼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정수장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하는 팔당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풍납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물도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팔당원수를 사용하던 것을 줄이고 우리 풍납취수장 원수량을 늘리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이 2개로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약품비뿐만 아니라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취수 원가하고 그 다음에 정수 생산원가하고 전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금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다룰 때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저는 동료위원들이나 저희들에게 지적된 게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제대로 된 요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요금만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정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요금인상과 관련돼서 조례 가져오실 때 명확하게 가져오시고요. 또 요금인상을 통해서만 꼭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부분을, 저는 원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또 하나 상수도사업본부의 독립채산과 관련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인력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전력료를 비롯한 나머지 부대경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적자보전을 해 나가고 나머지는 원가부분에 있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그 부분은 이렇게 메워 나가겠다라는 그 두 가지 방면에 대한 제시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오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만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어쨌든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조례 올라올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서 그 부분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수돗물을 다 마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수돗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돗물 마시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수돗물을 그냥.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수돗물을 밥을 지으실 때 한다든지 또는 배추를 씻을 때 한다든지 또는 끓여서 잡수신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2000년도 상반기 서울시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수돗물, 그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명에서 9명 마신다고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요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동의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단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정수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이 어디냐면 영등포정수장입니다. 그런데 정수사업소별 종합만족도에서 보면 영등포정수장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종합만족도가 61.1로 정수장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영등포정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정수장에 갔는데, 서울시에서 저는 분명히 서울수돗물과 관련돼서 홍보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하고 이만큼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홍보를 직접적으로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정수장에 가니까 앰프시설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수장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정수장에 있는 물이 수도꼭지까지 나오면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수장 물이 좋다, 나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그 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수장에 대한 물이 좋으면 얼마만큼 좋은지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수장 견학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육천 몇 명이고 1만명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 왔다 갔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몇 명에게 설득해 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해 낼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 상수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관을 좀 바꾸고 돈도 좀 주고 해서 경영합리화도 하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물을 주는 게 주안점이라고, 1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수돗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말 수돗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신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두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돌이도 있고 방울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캐릭터 만들었을 때 사실은 왜 또 이런 것을 만드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능동적으로 잘 활용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정수장을 다니고 주민들을 같이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남다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할 것인데요. 다음에 할 것을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돼 가지고 7월 20일에 시장방침을 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동료위원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왔다가, 아무리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 그러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자가 지금 얼마인데 소방본부의 소방용수로 이 부분을 감면해 줄 경우에 지금 연간 감면이 371억원이 됩니다, 연간 감면해 주는 액이요, 이것이 고스란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답변은 쉽게 하셨는데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직결급수의 경제성 분석을 하셨는데 이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비용입니다. 배수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00m 이상의 급수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표와 같이 경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표는 안 만들어졌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경제성 분석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막연한 업무보고가 된 것 같고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장위원님 보고드릴 때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GIS 관련돼서 DB 구축하는 것 지금 시스템이 시범으로 중부하고 서부가 구축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GIS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으로 구축되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다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우리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불신을 안 받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물을 먹게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이 완료가 되고 또 집안에 옥내배관이 완료가 되면 참말로, 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내배관을 빼 놓고 노후관을 2005년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역시 8%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일본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년만 더 기간을 주시면 참말로 우리 상수도가 신뢰받는 상수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5년 후에는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각 도시의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만 받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수기업자, 또 텔레비전 이것이 참 엄청난 불신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널려 있는 오염물질 한 번만 방송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론기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좀더 고충 같은 것을 얘기하고, 또 내실적으로도 빨리 노후관을 개량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내배관 문제입니다. 옥내배관은 사실상 돈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니 뜯고 어쩌면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한 5년 정도 계속 우리 소장들이 구역별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송죽위원님께서도 회의에서도 열심히 하시면 어쩌면 한 5년 정도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랑받는 상수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수질검사항목 확대 해서 있는데, 수질검사항목 확대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수도기술연구소 지금 예산이 44억 7,500만원인데 경상비가 35억 900만원, 사업비가 9억 6,600만원인데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라는 것이 경상비라는 것이 인건비,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 경비 나는 것이 경상비고, 나머지는 연구에 대한 돈이죠? 어떻습니까? 경상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경상비 9억 6,600만원 내역을 전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쓰는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경상비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345억이 되겠고, 사업비는 실험기기 확충 등 실험실 보수하고 설치, 또 실험기기 확충 등 그것이 9억 6,0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하는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험기기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이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사업비 9억 6,600만원 가지고 과연 충족을 느낍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래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자재와 시설은 상당히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대폭 보충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그런 대로 만족을 느낀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9억, 물론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가요, 약 1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연구결과가 좋게 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기술연구소가 상당히 수준을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아직까지는 연구소에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한 20억 더 보충해서…….
박래우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 10억인데 내년에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을 필요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항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해서 한 20억 정도만 더 투입하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수질검사항목이 확대되면 지금 현재 86개에서 121개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12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본시설 가지고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들어오는 수도관이라든지 노후관 그런 항목을 조사하려면 수돗물 꼭지에서 하죠? 물에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꼭지에서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항목이 121개 항목 들어가는 것하고 86개 항목 들어가는 것하고 기본시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노후관이라든가 정수장에서 그대로 약품 사용하는데 항목만 많이 늘려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효과를 제시를 해 주어야죠. 86개 항목에서 121항목으로 갔을 때 무슨 효과가 있고 시민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까 그런 결과를 우리한테 발표를 해 주어야죠. 보고를 해 주어야죠.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최초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판인데 그런 시스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항목만 늘려서 무슨 효과를 갖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자세히 해 주세요.
세종
오세종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수도기술연구소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정항목 47개 항목하고 감시항목 39개 해서 8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고, 121개 항목을 한다고 해서 수돗물 생산해서 수돗물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소독부산물 중에 이때까지 트리할로메탄, 종합적인 소독부산물을 검사해 왔지만 저희가 LA하고 자료를 비교해 봐도 상수원 오염이 증가되면 소독부산물의 농도도 더 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독부산물 오염수준은 LA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 이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상수원이 오염이 되어서 더 많은 소독부산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소독부산물 항목을 세분화해서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것과 상수원에 투입되는 농약들의 잔류상황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요. 또 지금은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장비부족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또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류를 다각적으로 수돗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항목을 많이 늘려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의나 이런 요구를 많이 저희 연구소로 받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학자들로부터 수시로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수돗물을 안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로 가지고 정수처리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만 상수원에서, 원수에서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다면 정수처리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정수과정에서…….
세종
오세종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정수과정에서 100% 다 제거될 수 없고, 정수가 되면서 정수과정에서…….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단순히 지금 수질검사항목 늘리는 것은 정수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종
오세종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요? 수돗물에서 채취해서 조사할 때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수장에다 통보를 한다든지 무슨 약품처리를 더 해야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세종
오세종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정수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상수원으로부터 계속 정수되지 않고 수도꼭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아무튼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시적으로 86개에서 121개 항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효과라든가 학자들로부터 자문 받아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즉답을 듣기 보다 지금 그런 결과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으며 어떤 것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인가, 단순히 항목만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세종
오세종수도기술연구소수질연구부장
이 항목은 그냥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으로부터 유입된다든지 소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 항목을 다년간 조사하고 연구해서 항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아무튼 시민으로부터 설득력 있게끔 잘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검침업무가 민간위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7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혹시 민간한테 간 업무에서 무슨 하자라든가 결과 같은 것 분석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총평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간 9억 6,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인당 월 검침건수가 2,674전으로 위탁 전의 1,765전에 비해서 51.5%가 증가되어서 업무효율성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의 업무처리결과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전부 민간위탁 할 계획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것처럼 공동검침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검침업무를?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사를 해서 가스, 전기, 우리 상수도, 그 다음에 TV 이렇게 해서 공동 검침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민간위탁해서 요금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합니다. 요금징수율도 비슷하고요, 아무튼…….
박래우위원
징수율보다도 요금금액 혹시 그런 것에서 민간위탁해서 요금 가지고 무슨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민간 불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겠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염려는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몇 건이 나왔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래우위원
몇 건이라는 것이 무슨 건이 나왔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령 이 사람들이 영업이 호전되어서 옛날에는 한 300톤 쓰던 것이 한 500톤 쓴다든지 이런 것이 한 몇 건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 수도사업소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만 잘 한다 하더라도…….
박래우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침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못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박래우위원
단순히 검침업무이기 때문에 검침원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면 전기료가 그 사람들이 가령 어떤 업체 그런 것이 연계된다면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아시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침업무를 할 때 가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얼마 내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검침하는 사람들이 장난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
박래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끝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소화전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박래우위원
각 사업소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저희들 사업소로 주면…….
박래우위원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소화전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소방본부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공사에 지장이 없다든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소방본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설했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설을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설도 소방본부에서…….
박래우위원
이설할 때도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받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이설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로 이설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인도가 작은데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야간에 다니다가 소화전에 넘어지는 수가 더러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최초에는 소방본부라고 하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공사를 한 사람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잘 못한 이유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위치선정도 잘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소화전을 내가 많이 봤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인도에다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에서 사람이 다니는데 전연 지장이 없게끔 잘 위치선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선, 각 수도사업소별로 수질확인반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요. 각 사업소별로 한 15명의 전문가 또는 지역인사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영해 왔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9월 1일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확인반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아파트 물탱크 같은 것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수돗물의 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게 인식이 되니까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여론 환기층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수질확인을 한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위촉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녀회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래도 물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직업별로 남녀 성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관수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도 지금에 와선 상품인데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고도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주위에서, 또는 저를 포함해서 어떨 때는 수돗물을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믿고 마시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홍보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홍보팀을 전담부서로 만들 생각은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진전이 뭐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전담 직원에 맡겨 가지고 각 분야에서…….
김관수위원
그런데 홍보전담 직원에 맡기고 전담팀도 중요하지만 한분 한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고, 그런 유능한 분들이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소질도 있고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전담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하운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팔당상수원의 원수하고 한강 원수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한강 원수를 가급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팔당상수원 원수는 115원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톤당 115원입니다.
김관수위원
한강 원수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2원 96전입니다.
김관수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한강 원수가 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강원수 236만 8,000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김관수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값을 갖고 얘기해서 115원하고 22원 하면 질이 나쁘니까 싸고 질이 좋으니까 돈을 더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말씀하세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차이는 팔당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펌프를 가동해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한강 원수는 우리 시에서 취수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취수해서 쓰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물이, 상품이 운반돼 오는 말하자면 유통경비네요, 질의 문제가 아니라?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팔당상수원이나 한강취수장 5개에서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거긴데…….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런데 저희가 직접 취수를 하면 사실 비용이 톤당 한 10원 정도 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비용이 우리 서울시와 비교할 때는 현격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배관이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비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팔당 원수대가 너무 비쌉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은 정말 노파심인데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약, 원수는 사실 원수상태가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좋은 원수를 사용치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는 팔당원수가 조금 낫습니다.
김관수위원
나으면 나은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아니지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공기하고 물은 떼어 놓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따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장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에게 전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적인 문제 하나 또, 와우산 배수지공사가 지금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추가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마포구청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하고 해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위원회에서도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 해 주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김관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측 입장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정 안 해 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안 해 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으면 경로를 통해서 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요, 공사장 주변에 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만 아주 신경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빨리 매듭을 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톤수를 좀 늘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온다니까 불편해도 지금 참는 것인데 양단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달말까지 구청에서 조치를 안 취해 주면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자문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수도기술연구소가 있는데, 말하자면 원수를 채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원수를 채취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래서 예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수도기술연구소가 나름대로 잘 구성돼 있고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회적 공신력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채취해서 수질검사한 것 하나만이라도 발표해서 공신력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아는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수도기술연구소 검사기술이라든지 검사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또 독립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공인도 받았습니다. 다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다 객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수도기술연구소가 독점적으로 모든 부분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객관성을 갖춘다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타기관,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가고, 또는 편차가 없고, 사실은 거의 편차가 없어요, 수치가.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수도기술연구소로 딱 떨어뜨려 놓고 누가 봐도, 다른 기관이 들러리를 서지 않아도 아, 여기서 나타난 것은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좋은 얘기로 돌려 가지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김관수위원
시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다른 기관을 동원해서 아, 이렇게 공신력있는 여러 단체도 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군데에서 했다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이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해서 실제 검사가 확인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만약 그것을…….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데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술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했다면 아까 박래우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비가 9억, 그래서 돈만 늘려서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인적 자원이 우수한 인력들을 전부 갖다 놓고, 수돗물처럼 서울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시장도 그렇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이지만 수도문제하고 교통문제만 해결하면 누구든지 다 대통령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가 수돗물 문제하고 우리 서울에서의 교통문제인데, 이것 몇 분들 만들어 놓고 월급이나 주고 연구비 하면서 용역비 조금 주고, 깊이 심층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얼른 볼 때 그야말로 위인설관 내지는 기구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김상종 교수라는 분이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주었을 때도 수도기술연구소가 제3의 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면 딱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하고 그랬다라면 일개 대학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그렇게 천파만파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연구소를 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워내지 못 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란 말이죠. 김상종 교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끌려 다니냐 그거예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서울특별시 시민의 대표의 수돗물을 연구하는 공인된 가장 큰 기관인데 예산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들, 김상종 교수 그런 분들이 유능하다면 벌써 여기에다 영입해서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이것이지 않겠는가.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뭘 압니까? 시민이, 시민단체가 뭘 압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낄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용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까 염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나면 어디서 수돗물 나쁘다고 신고하는데, 염산 냄새가 많이 나와서 조사위원들이 조사도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그것입니다. 물을 만드는 데는 염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악이죠.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면, 얼른 얘기하면 냄새 나니까 싫은 것 아닙니까?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수돗물을 만들려고 다른 차원의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염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수도기술연 구소 같은 우리의 조직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을 대외 공신력있게 경쟁력있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적자원, 장비, 제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여기서부터 키워 나가야, 본부장님 혼자 아무리 물 좋습니다, 원수가 어떻습니다 해도 이런 공신력있는 기술적인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자가 얘기해야 시민들이 알아듣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장과 담판을 하시든 우리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하든 정책적으로 보강을 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아 놓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김상종 교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양반 실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김관수위원
아니, 그 양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 물이 나왔을 때 축적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 있었으면 같이 대응해 나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밀렸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했고요. 다음 수도자재사업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하나요? 장소가 없어서 폐계량기나 이런 것 얼른 얼른 매각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개선책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자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아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용입니다. 먼젓번에 금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이후에 금판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본부 차원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덧붙여서 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몇 년 동안 이것을 해 왔습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수년 동안 그것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 바꾸어야 되죠.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류는,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특혜를 받아 왔고, 이제는 다른 소외된 조직에 넘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됩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젓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이라든지 전에 어떤 한국보건복지공단, 이 단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정부 유공자에 관한 법률, 또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해 주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고, 매년 보훈처에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까? 우리 지하철 같은 데는 구내 신문가판대라든지 이런 것 전부 불우시설에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인데, 이것은 좀……. 지금 이런 유공단체나 이런 것도, 또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국가계약법에는 대한상이군경회 그 단체 외에는 해줄 수 없도록 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 법이 있다면 잘못된 것 투쟁을 해야죠. 법조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저번 행감 때도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법조문을 갖다 달라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아니, 법률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고…….
김관수위원
보장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만 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단체는 거기뿐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협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왕에 과거부터 거기에 도움을 주어 왔고, 또 국가유공단체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김관수위원
제가 그때는 그것을 안 했는데 이것을 관계하는 대한상이군경의 임원명단,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대한상이군경회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사업소하고 거래하는 거래 책임자 이런 부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주세요. 현 체제하고 개선했을 때 비교한 것, 장·단점 비교한 것을. 감사에 지적했으면 비교한 것을 당연히 해당 위원한테 알려 주어야죠. 아직까지 안 알려 주었어요?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요 전번에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검토중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나한테는 바로 갖다 줘야죠.
창용
김창용수도자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32쪽을 한번 보세요. ISO 14001 인증취득에 대해서 추진내용에 계약금액이 8,980만원이거든요. 인증취득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비용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컨설팅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ISO 14001 인증취득을 거기는 벌써 취득을 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했는데, 그러면 양쪽에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까? 환경관리실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상수도본부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같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이송죽위원
환경관리실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각각 다른 줄 아는데, 들어간 비용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비용이 비슷하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8개거든요. 아마 조금 틀릴 겁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송죽위원
조금 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취득 전체비용이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1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8개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8,980만원이 들어가서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상이 상수도본부, 수도기술연구소, 광암,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이렇게 8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기관 수가 더 많아서? 환경관리실은 하나다 이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하나이고, 우리 상수도본부는 몇 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8개입니다.
이송죽위원
8개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3쪽 보시면 연차별 계획에 보면 예비 송수관로 확보라고 그랬거든요. 예비 송수관로는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1개 배수지에 2개 이상 정수지에서 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쪽 라인이 고장났을 때 저쪽으로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수지가 있으면 2개의 정수장에서 물이 갈 것 같으면 하나를 쓰고, 이것이 고장날 때는 이쪽으로 쓰기 때문에 예비 배수지 공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각 사업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없는데 지금 한다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제까지 예를 봐서 고장나서 애로사항이 1999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이송죽위원
99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작년에는 관로에 이상이 생겨서 배수지가 전체가 다 스톱된 적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계동에 있는 월계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구의정수장에서 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북정수장이라고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강북정수장에서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정수장에서 정수장을 고치기 위해서 구의정수장을 단수를 시켰을 때 그 전에는 강북정수장이 없었으니까 물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북정수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의정수장이 단수가 되어도 이제 강북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두 계통으로 해 놨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는 된 것이 한 군데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개 배수지가 이중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장래에 39개 배수지 전체를 다 이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이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99년도에 한 두 군데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질향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런 예산낭비를 해서 예비 송수관을 확보할 이유가 그렇게 큰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단수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계속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거든요.
이송죽위원
그래서 전 예로 봐서 그렇게 그런 예가 별로 없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가 방금 말씀드린 월계배수지가 도봉, 노원 쪽으로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계배수지가 단수가 한 번 되면 3일 정도까지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큰 불편들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2개 계통의 비상송수관을 확보한 이후에는, 최근에는 월계배수지 계통 도봉, 노원 쪽은 단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질은 그것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물공급 받는데 있어서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과 1년에 한두 번씩 불편을 드리는 그런 차이의, 아주 큰 서비스적인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고지대지역 아니고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이 월계배수지역의 고지대만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월계배수지로부터 물을 받고 있는 노원·도봉·강북지역의 전체 시민들이 옛날에는 단수로 인해서 하루 또는 이틀씩 물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것이 없었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쯤 과거와 같은 그런 단수사태가 있었을 텐데 그 관로로 인해서 금년에는 한 번도 그런 피해를 드리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예비 송수관로 한 지역에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각 케이스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이송죽위원
거리 거리 때문에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계획을?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2011년까지 꾸준히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5년 전부터, 하여튼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5년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이송죽위원
5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완성된 데가 없다면서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7개 배수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39개 배수지를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전체 배수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 하나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직원 한 분에 대해 열심히 일한다는 미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알고 계세요? 혹 사업소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누수 탐지하는데 상당히 열을 쏟고 있고 밤잠을 안 자고 다닌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왜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 많은 숫자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한테 응분의 조치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물론 언론에 났다 해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직원이 있다면 칭찬도 하고 어떠한 포상문제도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슬쩍 봤어요.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를,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신문에 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고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인석 과장 말씀인 모양인데요. 평소에 누수방지과장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김흥식위원
밤잠을 안 자면서 귀를 땅에다 대고 누수탐지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둑으로 몰린 때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한다는 보람있는 그런 것을 보고 아, 공무원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참 찬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또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별로 지금 8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검사하는 항목, 항목별로 검사하는 방법, 검사에 대한 결과, 또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나 약품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우리 김흥식위원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정말로 시민에게 맑은 물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인정이 되시면 그분을 추천해 주시면 국제로터리기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범인에게 내려주는 표창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정이 된다면 추천을 하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장님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한 사람 승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양반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을 내가 추천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열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승진시켜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양반을 추천하게 된다면 그 양반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열한 사람한테는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고요, 다른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ISO 14001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 받으셔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못 올려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예비비 문제로 상수도사업본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혼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혼나신 것 같지가 전혀 않으신 얼굴이네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신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질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요,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차피 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 문제는 본부장님 혼자서 따지는게 아니라 의회가 최종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의회에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예비비에서 무조건 끌어다 당겨서 쓰고 질 문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를 쓸 때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문제를 드렸지요.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쓰시게 되더라도 어쨌든 논의를 하고 미리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의회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책이 안 서는데요.
김재실위원장
다음 회기 때 짚고 넘어갑시다.
김은경위원
감사 내년에 하는데요. ISO 14001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빨리 빨리 당겨서 된다고 질이 보장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관리실에서 이미 받았는데 사실은 받은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거쳐서 교육내용이나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실 때 이것을 실행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신청해 놓으면 안 나오는 데 없어요, 환경인증이. 환경인증이 이렇게 내부홍보나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내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문제를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기초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판단근거로 사용하셨던 모든 경영분석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결재하실 때 올렸던 자료 그대로 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 계산한 부분도 당연히 여기에 다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일체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수차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왔고, 또 아주 지겹도록 토론을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고 저도 봤는데 이것이 그 자료인가 보지요, 이 두꺼운 책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최근에 발표한 게 이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상종 교수의 기고를 읽어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부분이 서울시의 수돗물이 분뇨에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분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결국 수돗물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론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한 수돗물의 정화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한강물 자체가 그러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을 우리가 고발까지 했거든요. 한 이유는 그 양반이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고발을 했고…….
이해식위원
검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잘못 알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고, 일부 토론회에서도 그것을 서울시에서 밝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항상 매번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시 기자실에 와가지고 열한 번 했는데 네 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왔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 세워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를 했고, 또 그 다음날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열한 번 했는데 네 번만 나왔다, 이것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수돗물이 분뇨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한 것이 거짓이란 이야기지요. 검사도 않고 바이러스가 나왔다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분 논문이 아주 국제적인 권위지에 실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 생각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자기 생각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고발을 취하했다고 들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발을 했는데요. 그때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하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여섯 분이 시장실에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최 열 사무총장이 그러면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학자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하고 공동연구를 하자 그렇게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말 없이 그 다음날 제가 취하를 우리 연구소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양반이 무혐의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일단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동조사를 하고 그것을 취하하자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사석도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대학교수고 또 서울대 교수라는데 그분이 안 해 놓고 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도 조사의 방법을 서울시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조사를 안 해 놓고 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한번 스크랩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이고 우리가 왜 고발했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랬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가 그 다음날…….
김재실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 해 놓고 했다고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자기가 그 다음 날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그분이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랬다 그러면 거짓말을 쓴 거예요. 거짓말을 발표한 겁니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안 해놓고 했다고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그 양반이 매번 검사할 때마다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날 우리 기자실에서 11번 했는데 4번 나왔다고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재실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해식위원
그간의 경과과정에 대해서 죽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신문에 난 것하고 그분이 그 다음날 우리 기자실에서 발표한 것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이해식위원
그것도 참고로 줘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든 저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된 것이 서울시 수돗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홍보비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의 본질이 결국은 수돗물은 안전하고 그냥 마셔도 된다 그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현실적으로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1,000명에 9명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000명에 1명이었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1,000명에 9명이 먹고 있다, 그대로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다 하는 분이 76%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걸러서 먹고 있다, 또 생수를 먹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6%는, 나온 대로 할 것 같으면 76%는…….
이해식위원
끓여서 먹는 것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명에서 9명 있습니다. 거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떻든 수질검사 항목도 증대시킨다고 그러고,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몇 년까지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까지입니다.
이해식위원
2002년까지 121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그것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수돗물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우리도 사회발전에 따라서 이런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 동안은 불과 한 5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수돗물을 먹어 온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86가지입니다.
이해식위원
86가지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반가운 보도일지 몰라도 그 동안 수돗물을 먹어온 것은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조차도 하지 않은 수돗물을 그 동안 서울시민들이 먹어 온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그것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서고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수돗물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인지, 또 홍보하는 방향도 서울시민의 1,000명에 9명 정도 그냥 먹는데, 계속 그냥 먹는다고 주장하는 홍보하는 데다, 연간 홍보비 10억 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그것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왜 홍보비를 책정 안 하느냐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00명에 9명이 잡수시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겠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우리 나름대로 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수돗물이 안전하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돗물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내배관문제라든지 노후관 문제가 현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물 잡수십시오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 물은 참말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옥내배관 문제도 고치도록 하고, 우리가 노후관 문제도 내년도에 한 500㎞ 늘려서 고치도록 해서 한 5년 후에는 자신있게, 지금 일본도 노후관이 8%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수율은 90%가 되고, 자신있게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5년 정도 걸리면 우리도 자신있게 선생님 우리 수돗물 잡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쎄요, 어떻든 그것은 아주 지겹게 논쟁을 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토론이 필요한 얘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보았어요. 조금은 봤는데 어떻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홍보문제나 홍보의 방향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흥식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질보전과장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그 기사 저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든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사에 보니까 밤잠을 안 자고 누수방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밤잠을 안 잘 수밖에 없죠. 저녁 1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이해식위원
물론 그렇죠. 그 작업을 하면 12시부터 새벽 한 5시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면 물론 밤잠을 안 자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물론 공무원이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 칭찬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김흥식위원님 말씀대로 포상도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밤잠을 안 잘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밤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밤잠을 자며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누수방지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잠을 안 자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쉬겠죠, 물론 쉬는데, 거기 보니까 약 한 11% 정도의 누수방지율을 제고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약 한3∼4%, 많게는 5% 정도 높이 누수방지를 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평사업소가 8.2% 유수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해식위원
기사에 작년에 11. 몇 % 였던 것 같아요. 어떻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좋은데 그때 제가 드는 의문이 그 의문도 있지만, 그러면 누수방지에 관련되어서,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충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어디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되어서 파열이 되었다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대충은 다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탐지기로, 지뢰탐지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몇 연도 관이 묻혀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GIS사업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누수방지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를 열심히 죽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열심히 누수탐지작업들을 하고 방지공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도 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요. 우리 7개 수도사업소가 그것을 저녁에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파악할 것 같으면 어느 사업소가 많이 해서 금년도에 어디가 누수방지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11% 했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그 양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은평수도사업소가 8.2% 유수율을 올렸거든요. 각 사업소마다 현재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런 것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법정근무시간이 있잖아요. 법정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누수방지율을 올려라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근을 하는 것인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채근하죠. 채근하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놀지 말고 퇴근도 하지 말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쉬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급량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나가고 있으면 그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1개 수도사업소에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야간누수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결국 정규근무시간에 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정규근무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쉬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을 해야 할 시간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방법 자체가 과학적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던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함으로써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90년부터 98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유수율이 4.05% 증가되었고 금년도 6월까지가 4.63%입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11개 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그 양반들이 묘하게 90년도 9월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판단을 우리가 않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하면 또 나중에 누수방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중에서 한 사람을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큰 입장에서는 14년, 15년 되는 사람도 승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10년 된 사람들을 승진시킬 수야 있느냐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인 겁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제가 처음 접하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 99년도, 2000년도 유수율 실적, 각 수도사업소별 실적하고 그리고 유수율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누수백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저하고 경영관리부장하고 지금 현재 조사과장하고 경영과장 이 네 사람이 머리를 짜서, 재작년 제가 8월 10일 발령 받았습니다만 10월부터 유수율 대책팀을 16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누수가 무엇무엇이다 해서 각 3명씩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 직원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4.05%, 금년에 4.63%의 실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 누수백서만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시했고 어떻게 나와 있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것을 한번 시간 있으시면 그냥 목차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좀 주시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에 처음 우리 상임위에 배정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저희들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한테 참고될 만한 자료를 많이 좀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나 보고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홍보한다는 것 이 문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시민에게, 우리 의회에도 알리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사실에 접근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4시간 반 동안 본부장께서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는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9월 8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일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