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의하고 나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문화관광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영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 새로 발령 받은 단장과 과장을 포함하여 시립미술관장, 박물관장 및 전체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권영규, 시립 미술관장 유준상, 시립박물관장 이종선, 문화과장 금상범, 문화재과장 조교환, 체육청소년과장 노수만, 관광과장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금경호, 월드컵추진반장 조규원, 시립박물관총무부장 금재정, 시립박물관학예연구부장 윤재원, 미디어시티서울사무국행정실장 이치우) 1.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안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 령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유준상 문화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은 총 21개 시설로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등 12개 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2개 시설, 기타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공휴일에도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매년 초에 시설별로 사용요금을 승인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사용료의 상한금액을 조례에 미리 정한 다음에 그 상한된 금액범위 안에서 시장이 시설별로 매년 초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는 92년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동부의 관리지침에 의한 금액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용 증가 등 현실화의 필요에 따라서 94년에 개정된 노동부의 관리지침을 적용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인상폭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희들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님.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21개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요, 이 중 시에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직영관리는 어디 어디 시설이며, 위탁은 어디에, 또 어떤 곳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직영과 위탁관리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유대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1개 청소년시설을 직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모두가 각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카피를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직영에 따른 인건비 문제 또 구조조정,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되었고 또 효율적인 면 에 있을 때 역시 전문단체의 위탁이 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부분의 추세가 모든 사회복지나 청소년시설이 위탁형태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그 전부터 위탁으로 전부 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전체를 위탁하고 그렇게. 공모를 한 다음에 그 위탁단체 심사를 해서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아니면 추후라도 주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
조양호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제11조 운영규정이 있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죽 들어가서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평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우트라인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운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문제점이 운영평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어서 여태껏 사실상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육성3개년계획안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기준이 적어도 기본적인 운영기준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평가지표 개발을 용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지표에 따라서, 즉 이것이 기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조양호위원
여기의 지표가, 용역을 주어서 지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또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조양호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지표용역이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10월 말쯤에는 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요.
조양호위원
그러면 운영평가에 대한 기준, 지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보고를 할 때 그것과 함께 보고를 해야 이 조례안이 좀더 우리가 논의할 때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좀더 세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평가 방법에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지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바로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양호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경기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지표개발…….
조양호위원
경기대학교 무슨…….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경기대학교 안에 청소년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학과가. 거기에서 조영순 박사와 교원대 권이종 박사가 아마 청소년개발원 쪽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는 좋은데 오늘 조례안에 운영평가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대강적으로,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아우트라인 정도로 이러 이러한 지표,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지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은, 일단 그러한 지표개발이,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지표개발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표개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이를 반드시 시달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까지 위탁업체들 있죠? 위탁실험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평가들을 한 번씩은 해 보셨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평가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회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하는 정도, 또는 이용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양호위원
지금까지 이용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안 해 봤겠네요? 이용자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또 불편한 점이 없느냐, 개선할 점이 없느냐.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일부는 했습니다만 객관화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지표에 그런 이용자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평가, 그러니까 이용시에 불편했던 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항목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이번 용역에서는 그러한 수혜자 입장에서의 지표개발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년이 진정으로 이 시설에 왔을 때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가느냐, 또는 청소년에게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용역 지표개발에다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양호위원
언제 의뢰를 하셨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5월 16일에.
조양호위원
그러면 벌써 한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상정할 때 최소한 운영지표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운영지표가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놓고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었는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러한 조례의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놔야지 이제 물론 그 지표라는 것이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과학적이고 과연 합리적으로 지표개발이 되리라는 보장을 사실상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표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된 기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시설마다의 특유의 성질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지표에서 기준하나를 가지고 딱 정해서 이것에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말씀은 운영평가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조양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 줄 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5,0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들을 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용역 주신 것이라든가 조례안에 관계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줘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례안 보니까 제1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제가 죽 읽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목적문구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 읽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이런 수사어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제가 볼 때는 조례안에 이런 수사어구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딱 정확하게 목적, 이 조례안에 맞게끔 목적이 정확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근거해서 24세까지 하고 계신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실제로 9세에서 24세까지 활용도 그것을 따져보셨습니까? 몇 세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시설별로 일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시설물 이용인원 현황을 9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이용 인원과 프로그램 강습인원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총괄적인 인원으로 한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계로만 보고드리면 520만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 즉 13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31만명 정도 됐고 초·중·고생이 256만명 정도됩니다. 즉 50% 정도 되고 나머지 대학생이 23.7%고 의외로 일반 성인 이분들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강습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이 212만 2,000명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더 나이별로, 앞으로 이런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타에서 청소년 예외의 자로서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칙에서 정하고 있나요? 어디서 정하고 있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좀 전에 설명드린…….
차성환위원
일반 성인들인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보시면 수영강습을 한다든가 노래강습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이제 바로 청소년이 아니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구로청소년쉼터하고 신림청소년쉽터 이런 데가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초·중·고생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구로청소년쉼터에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대로 한번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쉼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보호는 연중 한 7,300명 정도가 되고, 기타 교육상담 홍보용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림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일시보호사업이라는 그러한 것이 누계 소계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수용정원은 한 20명입니다만 일평균 한 15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될 때, 즉 사용료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구로와 신림청소년쉼터는 무료입니다.
차성환위원
전액 무료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주는가요, 전액?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기간을 정하고 있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기준은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 1개월로 한정을 합니다. 물론 이 1개월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되돌려 보내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연기되는 경우도…….
차성환위원
그 1개월이 우리 서울시 지침으로 나간 건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 지침 좀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시립구로청소년쉼터하고 신림청소년쉼터에서 평균 일인당 며칠씩 주로 여기 에 머무르는가요? 그리고 구로는 몇 명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구로는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이고 신림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20명에 15명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30명 정원인데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간 건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2개소의 예산이 8억 6,000입니다.
차성환위원
구로청소년쉼터는 얼마예요?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구로쉼터가 4억 4,600이고 신림이 4억 1,300입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비슷하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프로그램도 틀리고 이렇지만 구로청소년쉼터는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림은 남자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비슷하게 정한 것은 남자아이들이 조금 애를 더 먹이는 편이기 때문에 예산은 암만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성환위원
애를 먹인다는 의미는 뭐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조금 더 손도 많이 가고 교육프로그램도 좀더 활용하고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은 30명, 20명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예산의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의 직원은 몇 명씩인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구로청소년쉼터가 12명이고 신림이 11명입니다.
차성환위원
직원은 거의 차이가 없네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직원 11명, 12명이, 즉 청소년들을 직접 교육시킨다거나 그런 상담역할을 한다거나, 즉 말해서 정신적인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청소년연맹과 대한성공회에다 저희들이 이 2개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에 전공되는 분이 거기 가서 강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호사업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놀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상담을 하는 별도의 교사를 풀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2명, 11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력구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라면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위탁기관은 이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외부인사도 쓰고 또 단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인력풀을 이용해서 활용도 하고 또 자기 자체 내의 인력도 활용하고 이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며칠씩 수용된다는 것 나왔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자료를 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나이대별로 그리고 가출사유같은 것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가출사유 그리고 나중에 나가게 될 때 얼마만큼 교화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다시 친구집으로 전전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차성환위원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공공단체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공단체와 민간에서 위탁받은 분류를 해 주세요. 어디는 공동단체에서 위탁을 받았고 민간에서는 어떤 시설을 위탁 받았는지, 그 수련관하고 쉼터, 복지관, 상담실, 센터별로 분류를 해 주시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데는 전부 민간단체입니다. 공공단체는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전부 민간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계약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죠. 계약할 때 약관도 있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시설별로 약관까지 전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근로임대아파트를 4개소에 954세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99년 6월 현재로 2개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소득임대아파트로 돌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개소에 584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13평짜리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이 16평짜리가 있고 13평, 15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상계동에도 있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상계동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김판길위원
청소년직업훈련…….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북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상계동에 있었는데 이것하고 남부근로청소년아파트 당산동에 있던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저희들이…….
김판길위원
그러면 관리비용 증가같은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해 줍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청소년시설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 관리비가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운영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92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동부에서 그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노동부의 근로아파트 지침을 저희들이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지침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에 노동부 지침이 폐지되고 건설교통부 고시금액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노동부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바뀐 금액이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이번에 상정한 금액인데 이것을 단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들이 3개년에 나눠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관리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동안의 물가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보증금만 인상을 했네요. 월임대료는 그대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월임대료도 5,0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7,750원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에 올려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이 7,750원이 13평이나 16평 전체에 대한 것인가, 수용인원 한 사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13평 기준입니다.
김판길위원
13평 기준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면 보증금을 올린 이유는 무엇 이에요? 월 임대료를 올린 이유는 관리비랄지 기타 증가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이렇게 올린 것은 말이 다르네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보증금 자체도…….
김판길위원
보증금이라는 것이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아닌데, 1만 8,000원씩 하던 것을 11만 8,000원, 23만 7,000원, 39만 5,000 이렇게 올려서 이 재원을 쓰겠다 그것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보증금은 잘 아시지만 일종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나가게 되면 다 찾는 돈입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
그것을 왜 점차적으로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른 현실화의 필요에 의해서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월 임대료를 올려야지 왜 보증금을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꼭 그것이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즉 어떠한 저소득아파트가 죽 있을 때 어느아파트만 너무 대폭으로 싸서 임대아파트에 몰리는 현상이라든가 균형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그런 것을 적용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종의 저축성격으로도 일부 해석이 가능도 합니다. 물론 부담은 되지만 자기가 나갈 때 꼭 찾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균형과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16평짜리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14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4인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자기네들의 선택입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습니다. 4인이라면 10만원이 안 되네요, 한 사람이. 그래서 1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년간, 4년간 저축으로 경제성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저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나갈 때 찾아가는…….
김판길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 그랬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판길위원
2003년까지 18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렸다. 나갈 때 저축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올렸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목적이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데요. 네 사람이 4년 동안에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을 저축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현실로 저축이라고 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축이라기보다는 일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김판길위원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영구임대주택 표준 임대료기준가격을 적용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 이 7,750은 계속 7,750원인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건설교통부 임대료기준입니다.
김판길위원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입이 아니고 나갈 때 반환해 줘야 될 돈인데 그 표현이 잘 안 맞아요.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일반 영세민임대아파트는 14평이면 얼마나…….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이 기준액이 바로 건설교통부가 정한 고시금액입니다. 거기에 균형을 앞으로 3년 동안 해서 올려서 거기다 맞추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어놓은 것인데 굳이 영세민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 그 말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씩 나갑니까? 아무 보조금도 안 나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애들이 근로를 해서 벌어서 사는데 의식주 중에 주를 제공해 준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씩을 보조해 줘요? 이것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한 세대당, 14평 기준해서. 현재 600세대라고 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약 600세대 가깝습니다.
김판길위원
600세대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한참 걸려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14억 200이 되고요, 중랑이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합해서 19억원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몇 %나 해당이 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임대료 수입이 그것은 자체수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용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구분을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600세대 연간 총 소요된 예산이 19억원이란 말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중에 임대수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이 얼마에 몇 %나 해당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총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임대료수입 같은 것은 조금 구분을 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분해 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임대보증금도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빼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근로청소년이 거주하는 이런 아파트시설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일반 영세민아파트 부담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했다 하는데, 19억원을 들여서 7,750원씩 걷는 정도라면 굳이 또 보증금을 올려서 그 사람들 저축을 함양시키고, 나갈 때 찾아가지고 가는데 목돈이 되게 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이 조례제정안에는 포함 안 되어야 할 것이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로청소년복지관 뿐이 아니라 모든 서민들, 말하자면 영세민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임대보증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영세민들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살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청소년들도 이 보증금과…….
김판길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비까지도 아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법정의 경우가 그렇고요…….
김판길위원
이 근로청소년은 현재 서울시에서 보호하는 차원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김판길위원
보호하는 차원인데, 그것 19억원 들였는데 이것 어떻게 몇 천만원 되지도 않겠는데, 이런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모호한 이야기를 해 가면서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금위원님 의견도 제가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영세민아파트와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아파트도 아까 물론 말씀드리는 그런 극빈, 말하자면 법정보호자의 경우에는 거의 무료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돈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이 청소년들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두가 무료로 인정이 되어서 다른 혜택을 전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금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이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시려면 적어도 이런 데 600세대의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현재 얼마가 걷혀서 19억원이 들어가는데 몇 %를 차지하고있다, 또 월 임대료는 어떻다. 이 정도 통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냥 무조건 나와서 대답하고, 자료 없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에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시설이용 대상으로서 청소년이 아닌 기타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용시간대가 주간과 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시간대에 따라서 청소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과 일반 성인이 이용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 시설이용료와 성인의 시설이용료가 서로 차등으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성인이 이용을 원하고자 했을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성인과 청소년이 이용을 원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뭔가 청소년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맡은 법인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시설이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문래에 있는 시설, 이것이 무슨 시설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래청소년수련관이죠.
이동진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 단순히 이용자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습이용 인원을 보면, 문래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초·중·고생 합쳐서 6만 약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역시 성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과 일반성인 합치면 10만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경우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별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초·중·고생까지가 약 49%고 어린이까지를 포함한 청소년이 54.9%,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이 45.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용시간대에 따라서 뭔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성인이 물론 성인은 시간에 따른 구분이 없겠습니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우선적인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고민이 없었는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규정이 빠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의 이용이나 이용시간 할 때 사전에 승인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제한조치를 둬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례적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생각 못한 것 같은데요.
이동진위원
저는 이제 청소년시설을 시간대에 따라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이제 제5조제3항에는 그냥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규정을 한번쯤 더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위탁법인에 따라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사용료가 높기 때문에 성인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인지, 청소년의 우선권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것은 시설의 성격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 2에 보면 시설별로 사용료 기준이 죽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사용료를 정한 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 이용료를 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사설시설의 그것이 한 평균 80%수준 정도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성인과 청소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성인, 청소년, 일반시설, 사립시설의 80% 기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러는데요. 물론 지금 유사시설의 어느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서같은 경우는 한 80% 수준, 노원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영같은 경우는 50% 수준이고 교양이나 이런 음악프로그램은 80% 수준 이렇게 일관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간시설을 대비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적인 보호대상이랄까 또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게 하고 하는 것은 청소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성인들에 대한 사용료와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의 차이를 조금 더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기준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고려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제한,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액으로 정했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눠서 이 가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매년 승인을 받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시설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내에서 연초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확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설강습료와 비교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러한 점은 해소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매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인과 청소년의 이용료 격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인과 청소년의 시설이용이 시간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등 해서 제8조제2항 보세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몇 % 감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이제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좋아요, 이것은 어차피 너무 애매모호하고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그런 것은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감면한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감면보다도 이것은 면제한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항부터 6항까지 해당자 있죠. 그 밑에 해당자들, 이분들 보면 면제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같은 데 비교를 해 보세요. 교재비까지도 그런 데는 면제하고 교재비도 지불하고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이것은 면제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반환규정이 있잖아요. 사용료 반환규정,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이따 제가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9조는 임대료부과 징수한다, 잘해 놨구만. 여기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있고, 10조 봐요, 10조. 10조 운영의 위탁부분, 이것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분명히 청소년단체 등이라고 이렇게 기본법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어요? 상위법 무시해 버리고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당초에 공공단체 및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지어주고 자치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가 맡아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자치구가 다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김성규위원
자치구에서 맡아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없죠.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도 없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지 직영으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런 점을 저희들이 조금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지금…….
김성규위원
이해가 아니고 반드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청소년단체 등이라고 이렇게 조문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해하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이제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 등 해서 사실은 그 뒤에 공공단체나 민간인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더 명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 등으로 하는 것도…….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국장님. 공공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하고 청소년단체 등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단체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대로 하세요. 상위법 위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따 할거니까. 그 다음에 위탁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 지금 현재는 그냥 그때 그때 선정할 때마다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또한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결여될 것이고. 이것을 딱 조문에다 명시하지 그랬습니까? 다른 시설 위탁체 선정위원회는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 조문에 넣으면 안돼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하여 간 어떻게 생각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 넣었던 것은 청소년시설의 성격들이 상당히 차이도 나는 부분도 많고 또 운영의 목적도 틀리고 이런 것이 다 틀리니까 그때 그때 청소년 수탁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성규위원
아니, 시설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물론 어떤 기본적인 전문위원들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 하면 청소년 이용시설이 그렇게 상이하게 어떠한 운영방법이 틀린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련관, 쉼터, 복지관, 문화센터 다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뭐가 얼마만큼 전문성이 상반될 정도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요즈음에 와서 많은 특화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더 그런 면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특화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김성규위원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슨 거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제정 아닙니까? 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요, 그냥 종전대로 그대로 하지. 왜 따로 이것을 제정을 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김성규위원
그래서 하나로 제정을 하니까 이런 수탁자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반드시 조문에 들어가서 제정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위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짚고 넘어가야죠. 종전처럼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 제정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저희 이따 간담회에서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양호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정식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를 청소년단체 등에로 수정하고, 동조 제2·3·4항 중 민간에게를 청소년단체 등에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안 제12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례 제8조의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의 감면대상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할 것이며, 안 제8조제3항의 사용료 반환의 내용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양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찬성하는데요, 제5조 문구가 조금, 다시 한 번 읽어보실래요?
조양호위원
안 제5조제3항을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수정한다.
이동진위원
제5조제3항 수정안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되, 이것이 중복되고 표현이 매끄럽지가 못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조양호위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이동진위원께서 재차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조양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양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영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조례안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고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서면을 중심으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올림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창동운동장 조성 기본 계획이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약 1만 8,623평에 달하는 운동장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이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 입지여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역시 생략을 하고 개발여건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은 창동역세권 입지가 되겠고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단지와 중랑천이 가로놓여 있는 이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운동장 부지이므로 인해서 좀 빈터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긴 합니다만 입지여건은 상당히 양호하고 접근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에 기본구상 개발 방법 검토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약 네 가지의 개발방법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민간주도 사업방식이 있었고 시가 주도하는 사업방식이 있었으며,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으며 민간과 지자체가 합작하는 방법, 이러한 네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계획도 1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곳 창동운동장 부지에는 정책회의에서 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시의 정책회의와 도봉구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대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즉 도봉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 축구장은 다용도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다음에 배드민턴장과 기타 산책로 및 광장으로 구성되는 안으로 현재 도봉구 주민과 또는 정책회의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 지금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배치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게이트볼장을 이제 어느 쪽에다 배치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달라진 것이고 종합계획도 3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입니다만 이것은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민자업자가 제시하는 그러한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예식장 그 다음에 문화센터, 레저공간같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일단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창동운동장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이것이 용역 중간 보고안입니다만 이 용역 중간 보고안을 현재 도봉구청에서 다시 한 번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첨부해서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는 다시 정책회의 등을 걸쳐서 이 용역기본안을 확정하고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과는 위원님들에게 계속적으로이 사항을 보고드릴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판길위원
창동운동장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계획도 3에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 되어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넣은 것은 민자유치를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1, 2, 3안 중에 아무 것도 실제 채택된 것은 없고 이 안이 나왔다는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도봉구청에서도 골프연습장이 나왔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넣어놨습니까? 골프연습장이 왜 들어 갔어요, 여기에?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배제하지 않았던 것은 민간자본이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 준다, 그러니까 시나 자치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만일 했을 경우에 이런 안도 가정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가정안을 넣어서 지금 현재 도봉구에 혹시라도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떠냐고 다시 한 번 보낸 것이지 그것은 뚜렷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3안이 도봉구청으로 다시 갔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가 있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판길위원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민간인이 이것을 서울시와 교섭을 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 전체에 대한 운동장 개발 계획이 중단될 겁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김판길위원
아예 이것은 주관 국장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빼야지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것부터가 발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떠도는 말이 모 시의원이 이것을 압력을 넣어서 하려고 한다,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개발계획을 정책회의에 당초에 결정할 때 이제 민자유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즉, 시 예산이나 자치구 예산 또는 민간 합작 또는 기부채납 방식 또는 민자유치 이러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즉 민자유치 방안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주민공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안을 했던 것은 민자유치를 한 사람이 제시한 안으로서 도봉구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도봉주민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순수하게 민자로서 이것이 조속히 사업이 형성될 수도 있다하는 가능성에서 넣은 것이지 저희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는 1안과 2안에서 상당히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되 민자유치를 할 경우라도 시가 주관하거나 지역 자치단체가 하건간에 양자간에 하더라도 물론 골프연습장은 거론이 안 돼야 되고 또 민자로 할 경우라도 민자로 할 대상자에게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지 애매하니 해서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채택이 된다면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금위원님…….
김판길위원
내가 말한 대로 거기가 제 선거지역입니다, 제 선거구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작년에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구민회관에서. 이 때도 이것은 거론이 안 되었는데 그 후에 모 업자가 나와서 시로 교섭을 하고 다니고, 이것 만든다고, 전부 그 지역사회에 퍼지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구청을 찾아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주민들 저항에 부딪혀서 공사를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도봉구가 지금 골프연습장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결국은 그 땅을 서울시에서 사서 공원화해 버렸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골프연습장 말 자체가 안 나와야 돼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거론조차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자를 유치할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이것은 고려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이것 또 민자 유치하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나오면 안 됩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아셨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테니스장이 나왔는데요, 테니스장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쪽 창동 쪽으로 테니스장을 배치하게 된 것은,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범 김 구선생의 종합성역화계획이 효창구장에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테니스연합회가 가지고 있던 테니스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거기에 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때 당시에 테니스연합회 및 기타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창동에 운동장 부지가 있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테니스장이 창동운동장 부지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효창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그리 옮겨간다 그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관리 주체는 테니스협회입니다.
김판길위원
왜 테니스협회가 돼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을 해석…….
김판길위원
모든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원활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 떼어 가지고 그것은 테니스협회가 하고 나머지는 또 자치단체에서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그렇게 된다면 불편이 많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금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봉구청과 협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부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도봉구청에서 당시에 창동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시장님과 정책회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옮겨오는 것까지는 좋되 관리 주체는 테니스협회보다는 자치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주장 안 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도봉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주장이 합리성이 없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이, 서울시연합회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10개면으로서 국제대회를 치러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효창운동장 이 연합회에서 계속 운영해 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대회 및, 소프트볼연합회하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소프트볼 및 테니스연합회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이러한 10면의 테니스코트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국제대회 유치 때의 명분과 테니스연합회의 총괄적인, 물론 자치구가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만 자치구연합회를 포괄하는 서울시연합회에서 이것을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도봉구청에서 원래 창동운동장 부지에다 없었던 문화체육센터건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나 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좋다, 도봉에 문화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짓도록 협조를 하자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충과 의견 합치를 이루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관리 주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상당히…….
김판길위원
그 운동이 있으면 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관리의 주체가 굳이 테니스협회여야만이 된다는 것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서울시테니스연합회 및 연식정구연합회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김판길위원
연식이고 소프트고 하드고 간에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야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주민이지 강서나 강남사람이 거기에 와서 테니 스 하겠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국제대회라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많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개발 자체가 그 동북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 대회를 치르기 위한 그런 설치는 아니잖아요. 아니, 운동장 개발 자체가 그러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금위원님, 이것은 하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테니스코트, 지금 서울시 부지 1만 8,000평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효창운동장의 테니스협회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을 빼주면서 이 사람들의 대체시설을 사실상 해 줘야 합니다. 이 대체시설을 서울시에서 국가사업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된 이상에 이러한 대체시설을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인데, 금위원님의…….
김판길위원
아니, 협의과정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협회가 사용을 못한다랄지 제한을 받으면 모르는데 제한을 안 받잖아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봉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도봉연합회 역시 자기 동네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동안 이것이 설왕설래했습니다, 사실 금위원님. 그래서 최근에 도봉구청의 의견은 일단 서울시 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 문제는 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관리 주체는 구청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골프연습장은 전혀 언급이 안 돼야 됩니다. 지금 모 시의원, 송 모 시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한 일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전혀 그런 말 없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거론조차 마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
은평 제4선거구 김성호 위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은 한시적인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지금 월드컵은 어느 정도 진척했죠? 상암동.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상암동경기장에 대해서는 경기장 짓는 건설단이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55%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의 모자라는 부분은 관광호텔이 3,219호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랍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관광호텔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광호텔 확보부분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에 대비해서 관광호텔이 늘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 3,219호실 이외에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호텔은 우선 규모도 크고 허가 받아서 지금 지어도 2002년 6월까지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건축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관광호텔은 약 3,200실 정도 이외에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3,219호실 들어왔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허가가 나와서 짓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성호위원
파악한 사실이다 이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호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서울 관광기념품 공모·개발,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등등 여러 가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관광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올림픽은 한 개도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 도시라는 것은 서울이면 서울 한 개 도시에서 16일을 치르게 됩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 공예품이나 공산품은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제가 알기로는 자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이나 국내에 판매해도 되는데 월드컵은 FIFA에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지금 여기 허가가 난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꼭 2002년에 대비한 그런 관광기념품은 아니고요, 서울을 상징하는…….
김성호위원
아니 월드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물론 월드컵은 대비하는 것이지 월드컵의 숫자를 쓰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2002 서울월드컵이라고 쓰는 것은 FIFA의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서울2002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아, 월드컵이 아니고 서울2002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왜 2002 서울 이래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것을 티셔츠에 새긴다든가 머그잔에 새긴다든가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는 순수하게 진짜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타워를 그린다든가 서울을 상징하는 어떤 부분을 넣은 자개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관광상품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월드컵에 대해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사실상 상품권자가 확정되거나 또는 서울시가 상품권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성호위원
아니, 민간이라도 유도해서 우리 월드컵 기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민간인들을 기념품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아주 잘 되었다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관광분야에서 추진하는 관광기념품과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파트에서 문화 쪽으로. 이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을 순수하게 타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는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를 선전하는 이런 개념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월드컵에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것 공모하고 한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결정이 되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월드컵 때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도 확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이미 판매도 했고 선정을 다 해서 제품을 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을 탈피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생각도 해 보고…….
김성호위원
아니,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좀 곤란하죠.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확실하게 공모전을 해서 우리 월드컵에 대비해 외국인이나 국내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상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앞으로 2년도 안 남았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올해는 이미 이제 제품이 다 선정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개발된 제품도 있지만 좀더, 물론 공모는 똑같이 합니다. 공모를 하되 조금 더 확대시키고 좀더 2002년에 걸맞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김성호위원
왜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FIFA에 가서 허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도 안 돼서 내년 2001년에 FIFA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겠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FIFA에서는 저희 서울시에는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어디다 줍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일반업체에다 주지 저희 시에는 안 줍니다, 절대로.
김성호위원
일반업체에도 아직 안 나갔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물론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2002년 월드컵에 우리 문화 공예품이라든가 상품을 하겠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2002년 로고를 쓰는 것은 이제 주관 업체가 정해집니다. 14개 업체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주관업체가 정해지면 2002 예를 들어서 월드컵 이 로고를 쓰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로열티를. 로열티를 내고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FIFA의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공모를 해서 그 로고를 자기네들이 사서 새겨 가지고 서울2002월드컵 이렇게 가져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올림픽과 달리 로고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왜 그러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자치제에는 주지 않습니다.
김성호위원
꼭 자치제에 안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FIFA에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법규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FIFA에는 상품권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회사가.
김성호위원
회사가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마 지사가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2002월드컵 로고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물론 블란서같은 경우도 보면 지자체가 일부 써서 지금 소송이 1·2,000건이 걸려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이외에 판매제품에는 일체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판매제품이나 어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한테 서울시도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대비한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즉 상표를 써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서울 2002하는 것 이것은 법에 안 걸리니까 그것을 써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특이한 로고를 개발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지 이것은 사실상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하여튼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하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미디어시티 서울포럼이라고 9월 2일 개막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행사는 잘 됐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호위원
우리 문화교육 위원장님도 오셨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교육 위원장님이 잠깐 오셨다가 바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테이프는 우리시 문화교육 위원장님도 끊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시의장님이 오셨습니다, 테이프 할 때.
김성호위원
우리 주관 위원장이 안 오셨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이 그날 잠깐 오셨다 볼 일이 있으시다고 바로 가셨는데요. 그날 원래 테이프 커팅 행사가 대통령행사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하루 전에 바뀌고 국무총리 행사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그날 아침에 시장님 행사로 바뀌는 바람에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결례가 있은 모양인데요. 그날 테이프 커팅에는 위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성호위원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모르고 질문한 겁니다. 어떤 효과를 봅니까, 이 행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행사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 고유의 문화행사가 현재 없다라는 데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즉, 서울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문화행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부산국제영화제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문화행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자체가 어떠한 디지털쪽 컴퓨터 또는 영상, 이것이 서울산업의 주축도 될 뿐더러 저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행사가 가장 적절치 않은가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북한산성 원형복원에 대해서 거기가 국립공원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국립공원에서 원형복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8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담배소비세 양여관계로 인해서 담배소비세를 서울시에 주면서 서울시가 말하자면 지금 북한산성 같은 이런 국가소유 문화재 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서울시와 시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산성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서울시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천막같은 것이나 이런 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 좀 고쳐달라고 해도 이것은 전혀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그러면?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첫 번째는 국립공원이라는 법규가 우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국립문화재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자치장은 자기가 선심을 써서 그냥 등도 달아주고 전부 하는데 시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북한산성 원형복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원형복원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아 듣겠는데 자치장은 돈이 있어서 그냥 막 갖다 복원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원들이 녹지과나 서울시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복원 말이 나와서.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간단히 우선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이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거나 또는 시설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시설계획이 있는 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치구별로 구분을 해서 청소년시설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 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부임하신 지가…….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이동진위원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오시고 난 다음에 월드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같은데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시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월드컵은 한국하고 일본이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10개 경기장이 다 순조롭게 짓고 있고, 특히 상암경기장도 약 54% 정도 수준에 있어서 예정보다도 빨리 완공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주변정비 사업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는 질서가 정연하고 친절하고 또한 청결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질서, 청결, 친절 등 이런 부분에 일본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또 단기간에 이런 것을 그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을 크게 내용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문화월드컵 그 다음 환경월드컵, 시민월드컵,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화월드컵 분야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문화행사라든가 또한 비공식문화행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고, 환경월드컵은 난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민월드컵 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월드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참여하는 월드컵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경기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다른 파트를 본다면 맞이하는 월드컵에 대해서 질서, 친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단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 동안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러 저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느낌이 안들었어요. 그런차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 일정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그때마다 기구를 신설하고 내지는 사업을 벌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때까지의 일정을 잡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추진단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준비나 이런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월드컵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월드컵계획하고, 특히 시민월드컵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고요, 이것이 준비되면 균형 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언제까지 일정을 잡고 계세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대략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큰 계기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365일 전 행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 경기장 완공되면, 이런 것을 봐서 계기적으로 단계별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월드컵 문제 관계 해서는 일단 추진단도 구성되었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 종합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 가시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수시로 종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간단히 창동운동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동운동장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 시에 이만한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서 남아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부지는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요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게이트볼장 시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역시 테니스연합회에서 그 시설비를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렇게 되면 주요시설이 2개 시설인데,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이 2개의 시설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상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 국제경기 내지는 규격화된 그런 경기장으로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실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도 역시 그 내부에 수영장도 국제규격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체육센터는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체육센터이니까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시설용도를 보면 실내사격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선수들이 연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상당부분이 서울시가 국제경기 내지는 선수들의 연습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동시에 받아서 함께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추진하게 될 때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들이 같이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될 때 그나마 민원의 소지를 적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나 테니 스장 시설은 결국 서울시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내지는 청소년 휴식시설이랄지 이런 공원화계획을 예산계획을 세워서 함께 추진해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차피 내년도에 두 개의 큰 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동시에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휴식공간이나 또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목적예산제로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민자, 게이트볼장은 아마 바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은 연도가 올해 집행을 안하면 안 될 것 같고,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배드민턴장, 또는 다목적 운동장 시설, 지금 여기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봉구청하고 저희들하고 단계별 예산투입계획이 정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언제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미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회의에서 올해 내로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봉구청,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만 덩그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이런 시설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나 조경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민들이 이 창동운동장 전체를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시설 두 개가 들어서게 되고 나머지 공간이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는 상당한 반발에 부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
앞서서 김성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그 사업에 대한 관광국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공보관실에서 하던 서울시 상징물 캐릭터사업 그것이 떠오르거든요. 그 사업과 이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전혀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CI를 개발업체가 일부 허락을 얻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상징 관광기념품이 어떻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을 와보니까 기념품 하나 사갈 것이 별로 없더라, 바로 거기에 착안이 되어서 지금 대부분의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너무나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창작력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도록, 또 디자인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생각했던 사업, 그러니까 목적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 상징물 캐릭터를 정해서, 그 때 왕범이였나요? 왕범이 사업. 그러니까 서울시 상징물 캐릭터사업을 정해서 위탁업체를 정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게끔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예산이 전액이 투입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익이 나지 않았었고요, 그 사업이 지금은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흐지부지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화관광국장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나 공보관실에서 했던 캐릭터사업 그 결과와 또 흐지부지되었던 그 결과물, 이익이 전혀 산출이 안 되고 지금 와서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캐릭터 개발하고는 전혀 성격이 우선 틀리고요. 이것은 민간인이 개발한 어떠한 일부분을 저희들이 뽑아서 괜찮으면 디자인비 정도를 보전해 준다는 이러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업체가 약 30개 업체에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쓰다 보니까 업체당 한 500만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인 목적, 정말로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괜찮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 내지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이 문화상품과 같이 연계하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아주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상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낫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30점에 7,000만원 정도 이런 것보다 예산 폭을 키워서 몇 개 작품이 안 되더라도 정말로 괜찮은 작품들을, 이것은 민간인이 자기가 개발해서 입상이 되면 지원만 받고 그것은 자기가 시중에 팔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럴까요? 그것은 7,500만원을 어떻게 쓴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7,500만원이 올해 소요예산이었는데요, 그 중에 시상금이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이 3,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조양호위원
4월 20일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디스관광연구원.
조양호위원
그 연구원은 어떤 단체입니까,아니면 사업체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사업체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사업체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러한 업체입니다.
조양호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공모입니다.
조양호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습니까? 6개 업체 어디 어디?
「6개 업체가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혹시 양해되신다면 자료제출을…….
조양호위원
조금 이따 주시고요,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재작년에도 공보관실에서 캐릭터사업 할 때 LG애드가 주관사였었거든요. 그 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게 상품 의뢰를 하고 제품을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았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G애드가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업에서는 빠져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던 사람들도 거의 도산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서울시 상징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용성, 투입비 해서 산출효과, 이것이 사업이 나중에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관광기념품을 만들 려고 그러면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고 판매루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도와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개인업체들에게 맡기든가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 판매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판매는 자기가. 이것이 조위원님 하나만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것이 이 상품을 응모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팔던제품 중에서 자기네 생각하기에, A라는 업체가 내가 이것을 팔아 보니까 괜찮더라, 이것 서울을 상징할 수 있겠더라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운영했던 캐릭터사업도 자기네가 중소기업 제품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탁상시계, 시계 이런 상품들을 기존에 있는 상품에다가 캐릭터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탁상용시계, 손목시계, 관광객들이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그것을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됐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효과성,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니까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몇 개 정도, 8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총 26개가 있고요.
조양호위원
26개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거기에는 이제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8개…….
조양호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8개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어디 어디를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인사동이라든가 또는 동대문 요즈음에는, 그 다음에 고궁 주변 이런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인사동도 많이 가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인사동에는 우리 서울시 관광안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면서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 만들 예정입니다.
조양호위원
만들 예정…….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인사동길…….
조양호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보면 시설확충이 2000년도에 동대문, 광화문, 시청, 2001년에 이렇게 죽 있고요. 여기 인사동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동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적돼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사동길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보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배낭여행하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시는데 길도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 엉망이고 또 안내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가 인사동인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고 또 이 업무보고서에 근거해서 보면 앞으로도 확충계획이 없어요. 언제쯤 이것을 만드실 것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올해 안에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타났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당초 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던 것은 장소문제가 아직 주변 주민들과 확정이 안 돼서 조금 그랬는데 이것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조양호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에 동대문에 언제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광화문도 어디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명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문이 났던 것이 인사동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관광안내소가 없단 말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올해 안에…….
조양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사동길이 9월 20일 정도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결은 안 됐는데 거기에 약 37개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이제 노점상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 안이 이쪽 골목 안으로 넣고 밑의 부분, 말하자면 좀 넓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종로쪽으로 유도해서 그 밑에 쪽에는 한 열댓개를 넣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빼고 그 위에는 절대금지 구역식으로 절대 노점상이 안 다니게끔 하는 방안을 노점상협회와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습니다. 노점상연합회하고 구청이나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노점상연합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임대차, 거기서 세를 주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건설국에서도 그렇고 종로구도 그렇고 저희 문화국도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이 기존에 해온 것은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파는 물건이 인사동의 성격과 상당히 상이한 물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탐방로로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데 노점상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점거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문제점, 또 노점상측에서는 기존의 생계문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야 되는 문제라서 하여간 저희들은 종로구와 저희 문화국, 건설국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했지만 하여간 해결은 뭔가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조양호위원
인사동길은 관광안내소 하나만 확충을관광객들의 편의를 의한 시설은 더 확충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없어요? 그런데 인사동길 자주 가보셨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최근에 공사하면서는 몇 번 제가 다녔습니다.
조양호위원
거기를 좀 자주 가보십시오. 자주 가보시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주차 부분이라든가 노점상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사동이 과거의 인사동하고 좀 많이 변화가 돼서 과거에 골동품이라든가 미술품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빵집, 커피숍, 카페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번만큼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인사동길이 관광객들이 한번 가서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산한옥골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국장께서?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조양호위원
가보셔서 불편하셨던 점들은 없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가장 그 곳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차입니다.
조양호위원
주차문제는 저도 느꼈고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니까 불편한 점이 우선 주차문제가 제일 크고 또 하나는 휴식공간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언덕바지 아니겠습니까, 걷다 보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옥골을 관광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도 자주 이용하시는데 대개 아가들이 있는 애기엄마들이 온단 말이에요, 구경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화장실에 가보면 애기들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보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기저귀교환대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갖춰져 있던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최근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또 애기들이나 또는 관광객들, 장애인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유모차같은 것을 대여를 해 준다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장애인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이 가능한 대로 바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보완을 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하여간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겠고…….
조양호위원
네, 주차가 제일 필요하겠더라고요. 거기 주차장 공간이 없으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 주차장만 있다면 한옥마을이 굉장히 좋은 관광요충지가 되겠는데…….
조양호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차장 시설만 되면 실질적으로 덕수궁이나 경복궁은 눈으로 그냥 보는데 그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게임도 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알찬데 주차시설 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는 서울시민들 어머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런 조그만 배려들을 많이 하시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양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청소년 정보인터넷 플라자 설치 이것이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계획이, 아니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최초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주관하고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물론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하고 싶었습니다만…….
조양호위원
장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 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양호위원
협의하시죠? 기존에 어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기존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없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같은데 제가 여의도에 가보면 여의도공원 또는 강남, 서초에 가보면 공원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청소년 정보인터넷 플라자 설치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강북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부실한 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강북구, 중랑구라든가 도봉구 이런 강북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 있죠? 정보화교육 또는 컴퓨터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화적 소외감, 정보화에 대한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랑구라든가 또는 도봉구, 강북구 이쪽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지하철역에 이런 정보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소를 선정할 때 좀더 그런 면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다음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계획은 참, 이것이 계획을 잘 세우면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번 9월 중에 민간업체참여 신청공모를 받아서 아마 사당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 올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봐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대하거나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도 각종 역사 또는 지하철에 대한 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정보인터넷 플라자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스페이스만 나오면 그런 쪽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용객이 많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강남과 강북간의 불균등한 여러 가지 경제적 격차 또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정보화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지역이 강북에 많이 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하철역에 이러한 시설을 좀더 유치하고 문화적 공간을 만든다면 정보화에 뒤쳐진 낙후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좀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그런 배려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에 보면 다 좋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고한 이런 모든 사업들 내용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디를 봐도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중도탈락자, 그 중에서 소위 말하면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한 줄도 없어요. 무대책입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첫회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지원, 장려, 놀이공간 조성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사실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탈학생이나 문제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조금만 미흡합니까? 내가 우리 국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중에서요, 학교를 중도탈락 했거나 아주 장기적인 가출을 한 상태에 있는 학생 수가 1년에 약 몇 명 정도인지 대략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지방의원 되어서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통계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평균 1만 3,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들이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그런 아이들 장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무슨 대책이 있죠? 1,300명도 아니고 1만 3,000명이에요. 1만 3,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한 줄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아예 내버려두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추경 때에 유해환경단체에다 8억원을 지원하면서 그 안에다 저희들이 1차로 문제아 내지 일탈자들, 물론 이제 가출을 해서 나가 있는 학생은 또 둘째라도 더 심각한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범죄나 문제화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된 학생 수가 약 1,000명이 넘는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에 대한 교화라든가 선도 활동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유해환경단체에다 지원금을 주면서 사업내용에 그 부분을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아니, 보세요. 그것이 무슨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는 단체, 거기에 운영비로 8억원을 예산 지원했다, 그것을 가지고 게네들, 소위 말하는 문제 청소년들의 장래에 무엇을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고 게네들을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단체가 검찰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 내의 사업내역에다, 물론 지금 김성규위원님 지적하신…….
김성규위원
저는 지금 말이에요, 우리 국장한테 우리 시에서 어떠한 게네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생각도 못해 봤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적인 접근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종합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부분적인 것 외에 종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청에 의뢰해서 작년 99년 한 해에 중·고등학교 중퇴자 숫자가 몇 명인지 다시 한 번 보고받아 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게네들의 향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이제, 이 지방자치제가 왜 지방자치제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게네들 장래를 책임져 줘야 돼요. 언제까지 방치해요?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다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런 비행청소년 문제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애들 문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이제는 정상아들, 모범생, 우등생 이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어떻게 세워봐야지, 이것 다 좋다니까요. 청소년의 건전육성, 고취 함양, 다 좋습니다, 문화.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상담 쪽, 즉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상담학교를 일부 운영해 보는 방안, 또는 하자센터 같은 데서 대안학교라는 것을 내년도에 실시해 보도록 하고, 인가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탈학생을 모은 대안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면서 종합적인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중간급의 학생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수학생이라고 해서, 물론 앞으로 다수가 되겠습니다만, 소수학생이라고 해서 제외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 또는 전문가들과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대안학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 물론 일정 부분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맡아서 이 문제는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다운 대안학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극소수, 아니면 미미하게 상담업무라든지 게네들의 선도, 교화 이런 정도에 그치면 안 돼요. 대안학교도 정말 예를 들어서 1구에 1대안학교 정도 해서 모든 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몇 십억 들여서 건립하고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운영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학교다운 대안학교를 건립해서, 운영은 교육청에 맡겨주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도 예산타령 하니까. 그런데 이 대안학교라는 개념을 정말 어떠한 종합적이고 폭넓게 가져줘야 돼요. 중심적으로 가져줘야지 그냥 간단하게 상담업무나 게네들 이야기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게네들의 앞으로 진로와 장래 그러면 포괄적인 큰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네들이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애들이 앞으로 10년, 20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애들의 장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장한테도 건의하시고 우리 고 건 시장 임기 안에 이런 계획 하나만 이루어진다 해도 큰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특히 자료요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위원들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ASEM행사, 그 다음에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앞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이번 제121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늘로서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