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1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6월 27일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삭제된 관련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건축조례 전문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건축법시행령에서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도로 폭 확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완화대상지역을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가회동 역사문화지구 중 시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으로 정하였으며,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기존 건축물에 특례기준 적용과 연면적 1/10 2개 층 이상 축소 변경되는 경우에도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절차를 배제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최근 각종 국제행사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의 공중화장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는 공개공지에 소규모 10평 미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대지에 상업지역 등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지역경계선에 걸치지 않은 인접한 주거지역 등의 필지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섯째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행 11m 이하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2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여섯째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도로의 넓이에 포함할 수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공공공지를 추가했습니다. 일곱째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채광창이 없는 측벽은 일조기준을 배제하고 있어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십자형과 같이 측벽이 여러 개 생기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혼선이 없도록 창문이 없는 측벽부분은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장물 중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서 그 대상시설을 예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연면적 85㎡ 이하 25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현행 이행강제금의 1/2로 완화하고, 총 부과할 수 있는 회수를 총 5회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편에서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29조2항제1호 신설된 것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T, Y, 십자형인 건축물 각 부분의 측벽을 일조기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측벽 자체가 일조기준을 따져서 채광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벽을 사선을 만들어 놓고 했던 것을 모양을 살려놓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측벽을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면 피해를 입는 데는 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옆의 지역들은. 전에는 사선이라도 만들어 놓아서 일조권을 좀 보장을 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안설명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측벽 그러니까 채광창이 없는 측벽은 일조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ㄱ자, ㄷ자 하게 되면 각각 그 조항을 안 넣어 놓으니까 건물 전체에서 볼 때는, 한 덩어리로 볼 때 ㄱ자면 한쪽 측면은 채광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띠어라 하는 그러니까 조문 해석상에 있어서 자꾸 실제 허가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의 측벽을 일조기준을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기형화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시키면 건물 자체가 제대로 생긴 건물이 된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3층 내지 4층짜리 연립주택이 완벽하게 서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 측벽을 먼저처럼 사선제한도 안 두고 그냥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접한 대지에 있는 주택들이 전에는 좀 일조권 침해를 안 받았는데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것보다는 건축물의 모양을 살려놓는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사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조권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남북방향에 의거해서 그것은 적용을 하고요.
김낙순위원
그러면 사선을 봐서 했을 적에는 층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적용을 받으면 층수가 어차피 일조권을 봐야 되니까 더 다운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국장, 오늘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고, 다친 사람도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야구장 있잖아요, 연습용. 그것이 40m까지 높더라고, 높은 것은. 그런데 그것은 허가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골프연습장이나 또는 야구장 철탑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구조물로 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내가 알아 보니까 신고제인데 주택국에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이상 그것도 건축법에 넣든가 어떠한 조항을 넣어야지 이번 태풍이 부는 것을 보니까 40m 철탑이 엄청나게 겁나더라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 제가 명심하겠고 지금 신고로 해서 구조물로 해서 전부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설치한 자체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법적으로 허가상으로는 안 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모든 법규가 완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로 다시 하기는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들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이래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로 되어 있는데 신고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리를 할 때 나가서 구조상 그런 문제는 철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다름이 아니고 간판같은 것도 허가제를 해라, 안 하면 벌금을 물린다 해 놓고 무시무시한 철탑 40m 높이로 해서 지난번 태풍 때문에 무너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법령을 만들어야지, 매일 신고제로 합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감독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잘 하실 테지만 이런 것도 어떤 법령으로 정해서 철제를 단단히 하도록 해야지,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금방 인심 얻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냥 얼버무려서 해 갖고 태풍 때문에 지난번에는 부서진 데도 많은 모양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우선 아까 우리 동료 김낙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일조권 규제완화 중에 측벽 ㄱ자, Y자 등등 측벽부분에 규정을 단일화 시킨 내용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국장님 취지는 이게 특히 ㄱ자형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구청마다 심의기준이 서로 달라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 시키자는 취지로 이제는 측벽하고 만일에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얼마를 띄어야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경계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측벽은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채광창의 거리이고 법적인 일조권 그 규정은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일조권 다 적용을 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채광창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얼마 전에 일간지 몇 개에 난 기사를 봤는데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가 도심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개악되는 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기사가 났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조항이 혹시 더 그런 것을 완화해서 일조권 침해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조항의 정확한 문맥을 보지 않고서 그냥 이게 완화되면 오히려 더 옆의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본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한 것은 특히 기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기자실에 가서 기자설명할 때 설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중에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각종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 때를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대비책의 하나로 공개공지에다가 약 10평 정도의 화장실을 허가권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이 앞으로 국제행사 이런 것을 앞두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로 해야 되는데 일반 건물주들은 자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저분해지는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안상 이런 문제로.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공개공지라도 마련해 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지적에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건축규정 완화 등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그것 넣는 것을 건폐율을 따로 더 완화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쪽 법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이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짓는 것은 건물에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 예산으로 짓습니다. 유지관리도 전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로서는 거기에 공개공지인데 거기 놀러온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쉽게 하고 또 건물주로서도 외부에 오는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지금 건물주가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협의를 잘 안 할 사항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예외조항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맞추어서 다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음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늘어나면 자기 건물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외로…….
고용진위원
아니 자기 공개공지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때 그것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에서의 그것은 빼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건물내에는 화장실을 안 짓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물 내에 있는데 건물내에 있는 것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거기는 수위가 서 있고 또 밤 되면 다 잠그고 하니까 밤중에 가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건물에 있는 것 저희가 공개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밤중에는 이용이 안 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공개공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말이죠. 어차피 건물내에 화장실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추세는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관계인들만 쓰는 그런 상태고, 공개공지에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외부인이 와서 쓰게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지원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얘기죠. 지원대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세금 감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준비중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왜냐 하면 건축주하고 협의하는데 건축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괜히 귀찮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뭐다 하면 안 할 것이니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22조제2항에 관한 상위법은 건축관련법이 아니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공개공지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을 나중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다가 예외조항 넣고 그 다음에 따로 세 면을 한다든가 따로 지원은 다른 방향에서 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정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의안번호 제676호인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회에 시유지 매각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토지는 마포구 성산동 147-12외 1필지로 성산시영연립주택 단지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면적은 302㎡입니다. 본 시유지는 마포구 소재 성산시영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승인 인가를 득함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동 사업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시영연립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보급코자 1976년부터 1978년까지 4차에 걸쳐 150동을 1개동 2층 4가구 거주용으로 건립하였으며, 그 중 103개 동의 연립주택 주민 406세대가 재건축을 하고자 1995년 6월 23일 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승인권자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작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초 성산시영연립주택은 우리 시 소유토지에 주택을 건립한 후 토지건물을 분양하였으나 연립주택주민을 위한 공동저수조 건립부지인 성산동 147-38호 172㎡ 필지와 주택을 건립하기에는 소규모의 토지인 성산동 147-12 131㎡ 필지는 분양치 않았으며, 이 미분양한 2필지 302㎡가 재건축단지에 포함되어 재건축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으로 유인물이 각 위원들 책상위에 배포되어 있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종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주택국장, 지금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어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지금 이 건은 작년말에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계류중이라 저희가…….
정태종위원장
지금 9월 4일 동대문구 장안동 재건축 시유지 매각건 해서 행정심판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11평, 14평의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3,000만원씩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이 9월 4일부터 또 15일, 11일이 연기되면 11일 동안에 3억 3,000이 붙거든요. 다시 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그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이자부담금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행정심판을 하고, 또 의회에 올라와서 매각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주택국장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금봉현,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도시정비과장 박희수, 건축지도과장 길기석, 광고물특별대책반장 최오곤)
정태종위원장
간부인사가 끝났고 말이지요.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주요 개요사항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후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주택국에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은 첫째 서민의 안정된 삶터 마련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편한 공공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하고, 특히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융자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운영과 민원 및 분쟁을 능동적으로 조정, 중재,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아파트관리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입주민의 불편, 불만족사항을 꾸준히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릉지 불량촌 재개발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장기임대제도의 도입방안 중앙정부에 건의, 또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시에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보완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중에 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자금을 융자하고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과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양갑 주택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나 알고자 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세종로 0.6km 조망가로조성사업 하는 예산이 51억 8,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51억이 다 아니고요.
김낙순위원
올해 예산 9억 3,000만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올해 예산은 9억 3,000만원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무슨 예산에서 들어간 것이죠?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때 심의해 줬는데 금년도 시범 조망가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추경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추경에서 들어간 거예요? 원예산에서 들어간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원예산에요.
김낙순위원
작년 연말에 원예산에서 들어 갔는데 세종로라는 것을 찍어서 했던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세종로라고 명시해 가지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게 찬반양론이 팽팽한데 반대하는 측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교통분석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우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이 들어간 데는 교통영향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2단계 2002년 이후에 중앙녹지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확장하면 차로가 줄어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지금 1단계 하는 것은 양측에 있는 보도를 직선으로 펴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교통은 현재 이번에 교통 이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교통분석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1차로 하는 것은 버스베이라든지 택시베이라든지 해 가지고 들어갔던 그것을 펴서 가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 1단계는. 1단계를 해 보고 나서 2단계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한 것이 2단계까지 다 한 것을 발표를 해 놓은 것이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김낙순위원
신문에서는 2단계를 다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이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제가 사실은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석을 받고 제가 첫 번째 우리 지역에 관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25억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성동구의 경우는 왕십리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왕십리길 광고물 가로정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고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성동구에도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장하고 거기에 광고물에 관계된 정비과인가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시에서 지원할 정도가 되면 25개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더구나 바로 내 사무실 옆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택국에서 자치구의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시의원들이 참여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것이 융자지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꼭 우리 성동구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25개 구청 산하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국에서 25개 구청 사업이 있으면 자치구 관할 국장이랄지 과장이랄지 지시하면 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립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택국에서 자치구 사업하는 데는 꼭 하달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체제를 갖추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오세근 위원 말씀처럼 앞으로는 우리가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위상만 찾지 말고 우리 의원들 또 도시관리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협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2000년도 업무보고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자세히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시다시피 제121회 위원회 업무보고는 아닐 것이고 2000년도 업무보고라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오세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도시관리위원회로 되어서 잘 업무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질의할 때 미숙한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현황을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차질이 있겠지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계획 대 실적은 몇 %인지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4.1%로 보는데 업무추진현황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업무현황이 현재 계획 대 실천이 60%이고 예산집행은 현재 54.1%로 되어 있다. 업무계획 대 예산집행에 대해서 7월말까지 54.1%라고 했는데 세입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질 없이 수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세입이 들어오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예산서 보면 집행현황에 세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차질 없이 현재 세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갈현동에 체납금 징수액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세입에, 그런데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540억 7,400만원이 미수금으로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결손처분하고 단 10억만 과오납으로서 징수결정만 되었나요? 수입으로. 알고 계십니까? 99년도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때 540억 7,400만원이에요. 이월된 것입니다. 미수납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세입예산에 보니까 10억 600만원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서흥선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40억 7,400만원이 미수납금으로 이월되었어요, 주택계획국 소관만. 그런데 금년에 세입을 보면 10억만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다는 답변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그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계류중에 있다든지, 거소불명 또 무재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마구 결손처분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세입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주택국 소관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시 전체 특별회계를 보면 8.4% 있었는데 그 중 14. 몇 %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상당한 불용액이 많았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사실 불용액률이 작년에 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저거했던 것이 재개발임대아파트 매입비에서 좀 그랬거든요. 그것을 각 구에서 들어올때 이 정도면 건설이 되어서 될 것이다 하는데 아마 IMF 영향이 있었는지 공사가 가다가 중단되고 하니까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도 더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때 못 나간 것이 더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추경까지 해서 불용액은 금년에 많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뜻에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타부서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에 불용액이 적기를 바라고 또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위원, 서면답변 받으시는 것 언제까지 받으시면 좋을는지 일자를 받아드릴까요?
서흥선위원
내일까지 해 주시지요.
한봉수위원장대리
지금 서흥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명일까지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2시에 받도록 했습니다만 워낙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그리고 소상히 알고자 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0분 지연을 해서 오후에 개의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정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태종위원장
사장 말이지요. 지금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태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과 아파트단지에서는 1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대로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사가 창립된 지 11년이 되어갑니다.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공급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업무의 전문성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계에 도달해 와 있는 실정이고, 또 시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 주택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 등은 매우 높아져 가고 있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 내부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분석과 재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또 고객이 바라는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원가의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장인 저를 포함한 임직원 일동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며칠 후 다가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해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이 추석 명절에 조그만한 정성이나마 그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줌으로써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중에 공사현장과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정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금태수, 개발리사 서무전, 시설리사 홍선광,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김양경, 건축계획처장 오준엽, 건축공사처장 금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장대리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소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가편입되었고 편입중에 있는데 처음 계획 때부터 편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암지구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 추가로 편입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경위하고 추가편입되었을 때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난지천 정비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난지천 정비가 환경을 지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인지, 10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니까 거의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암사 명일 저밀도아파트지구 중에서 강동1차 아파트 재건축부지에 도개공이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지금 어떻게 재건축조합측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2000년 3월과 4월에 걸쳐서 감사 원감사를 도개공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개공이 지적 받은 사항이 청량리1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비어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 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특별공급대상자로부터 아파트공급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한봉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가급적이면 명쾌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암지구 편입경위나 난지천 문제는 별도로 실무자들이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암사동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부지 도개공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약 3,8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의도는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지분비율로 받아서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남은 땅에 별도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조합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견의 합의를 봐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들려오는 얘기들이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편이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만 매입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땅이 영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저희들과 3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조합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바빠서 최근에 조합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원이 특별공급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계약업무를 보좌하고 있던 일용직을 시켜서 부동산업자가 계약자 본인인 것처럼 계약을 하고 그 직원의 여동생 명의로 해서 다시 본인 명의로 바꾸어서 현재 본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적한 대로 담당직원이 그런 직책에서 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즉시 인사조치를 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대해서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암지구는 도면에 의해서 편입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전에 강동1차아파트 부지를 지분참여를 한 경우하고 매각한 경우하고 도개공의 수입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저희들 원래 땅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 우리 공사의 주임무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같은 재건축지구로 묶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공사의 역할에 맞는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조세면에서 조금 불이익한 면이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나중에 의견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엄밀하게 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재건축계획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재편된 계획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엄밀한 분석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그 직원 문제보다 그것은 여러 정황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 입주자 예정자인 원주민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으로 주거비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적 지원 대신에 비어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가 있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원에서 재개발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의 의견을 협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감사원 감사받을 적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전량 매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주비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동안에 나가 있다가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재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가가 남아있는 곳에 가이주를 시켜 놓은 것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가도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는 지금 대상자들이 벌써 없고요.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감사원 지적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이금라위원
서울시하고 무슨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이제 공가에 대한 관리문제나 재입주 문제는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개발임대아파트를 원래의 목적인 재개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협의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긍정적으로 받들여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고, 상암지구는 간단히 개발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유근명입니다. 상암지구 추가편입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선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48만 6,000평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겠는데요. 원래 택지개발사업지구계획 설정하기 이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선이 이런 식으로 부정형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를 선행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하고 택지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부정형한 대지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이것도 편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마포구청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부정형한 토지를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해서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가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은 마포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추가로 편입을 해서 했을 때는 토지계획…….
이금라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부정형한 상태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암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적에 지금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그때도 존재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정형화해서 그러니까 다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처음부터 안 하시느냐 그 뜻인데 그것을 도개공이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제약이 없었더라면 토지이용계획상 다 편입을 했으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것을 운동장시설로 다시 결정을 해서 저 사업을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건설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우선 택지개발사업부터 진행을 하고…….
무전
서무전개발리사
개발리사입니다. 주거환경사업도 단위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이고요. 택지개발사업도 단위상의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기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랩를 못합니다. 그 후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자기들이 여기를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재개발사업지구를 해제하고 나서 지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그 때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그 때는 안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새로 와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길어지면 월드컵경기장 그것 끝날 때까지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택지개발사업지구니까 그것이 다 끝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우선 시작하면서 변경하는 것인데 저 절차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전
서무전개발리사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다같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 전체적인 주민동의하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된 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한 대로 먼저 착수하고 그리고 사후에 보완해 나가자…….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건설이 급해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에 난지도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자세한 시설계획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 김양경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처장, 환경친화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조금 참고가 될 사항이……. 지금 잘 알다시피 상암지역내 밀레니엄 총 공원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표시된 부분이 난지천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골프장 그리고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된 계획은 서울시가 총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정에서는 전문위원이라든가 그 과정이 상당히 진지하게 토의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서울시가 마련한 가운데 그 이후에 받은 것이 저희들 공사가 받았습니다. 기본계획하에서 실시계획만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을 저희들 공사가 전담을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환경친화적인 문제는 당초에 이 난지천은 약 8만 7,000평인데 단순한 수로계획하고 하천정비계획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연계계획에 의해서 수로를 친수환경을 보전하고 여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그 이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수환경이라면 보다시피 여기에 평화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공원은 습지공원안에 있습니다. 이 습지공원 물은 한강에서 취수해서 습지에서 담아서 나머지 이용을 하고 1일 5,000톤 정도를 오버하는 물은 난치천으로 흘려보내서 여기에 대한 난지빗물펌프장쪽으로 흘러가는 친수계획을 했습니다. 이 폭이 70에서 약 160m 됩니다. 그 중에서 약 폭 3m 정도의 수로를 확보하고,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친화적인 환경이냐, 여기에 잔디로 구성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잔디로서 공원을 하고 그 외에 청소년광장, 놀이터, 또 필요한 장애인구기장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면서 그 외에는 친수환경에 맞는 수종을 위해서 조경을 실시합니다. 이 조경은 전문가들이 이미 계획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는다, 또 수변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하는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다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발주계획만 저희들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기구 및 정원 하단부에 있네요. 1년 전에 도시개발공사가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해진위원
지금 현재의 인원이 좀 늘은 것도 같은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사무직이 172명, 업무직이 54명인데 사무직과 업무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직은 기능직을 업무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직을 시 공무원으로 보면 기능직에 속하는 사람들을 업무직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해진위원
1년 전에 구조조정 당시의 업무량과 지금 현재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 보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년 전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거나 크게 줄었다고 이렇게는 보는 것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아파트관리업무만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임대아파트가 매년 저희들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그 관리업무만큼은 늘어났습니다.
하해진위원
업무가 늘어났는데 정원은 안 늘어나도 되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는 정원을 하위직만 조금 늘리려고 저희들이 이사회에 직제개정안을 올리고 그것을 서울시의 시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제출했더니 지난 번 이사회에서 마침 전 시의원 하시던 문석진 사외이사인데 이 분이 또 서울시에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유보를 시켜서 그래서 금년에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서 하위직은 늘리려고 합니다. 그 하위직도 아파트관리업무에 속하는 직원만 얼마 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처리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암버럭을 사토처리했는데 개선이 암수요처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한다 했는데 그러면 암수요처에서는 이것을 사서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토하는 데 쓰는 것인지…….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술 담당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개발처장, 사장이 양해를 구하고 나와야지 왜 불쑥 불쑥 나오고 그래요. 무슨 회의진행에 그런 협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겠다면 관계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으시지요?
하해진위원
네.
한봉수위원장대리
양해를 구하고 나와야지, 사장이 답변하는데 불쑥 불쑥 나오면 되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얘기하세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암이 발생되면 이것을 우리가 성토매립지에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원거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저희들이 암이 발생하는데 강도가 500㎏/㎠ 암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보통암에 대해서는 이 골재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 이 사람들은 골재를 포장용이라든가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수요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골재생산공장으로 돈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혹시 건축재료나 다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줄 알았지요. 그런데 골재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지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보충질문 성격인데 아파트 관리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위직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 맡기는 부분과 증원하는 부분과 차이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늘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감독하는 부서의 직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를 하는 부서가 시설관리부서가 있고 주택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부서에 현재 10명의 직원 가지고 6만 5,000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인수가 되면 이 사람들이 1인당 관리하는 아파트 동수가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늘리자 하는 본부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나 경비용역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다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로서의 관리, 말하자면 계약이행 여부라든가 또는 전대문제라든가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황호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7페이지 경영개선사항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참 용어가 좋습니다. 누가 제목을 잘 따셨는데 노인정에 돈 10만원씩 지원해 놓고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용어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액수보다도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 행위를 봐주시면, 그리고 또 사실 노인정에는 각 구에서 지역에 동단위로 또는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 공사에서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호순위원
말은 좋은데 사실 돈 10만원 도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더 규모를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대아파트 노인정에 가보면 참 불쌍합니다. 저희들이 선거 때 가보면 일반노인정은 또 달라요. 우리 공사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그런데 인심을 더 쓰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능력이 좋아지면 또 그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호순위원
저는 이제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독산동 한신영구임대아파트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가 그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비가 비싸다고 그랬는지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해 왔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2만 9,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126만원에서 24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즘 백여 만원 가지고 보증금 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 큰 부담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에게 동절기와 하절기에 관리비를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생활비는 구청에서 최저비용이지만 지원해 드리고, 또 취로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잘하면 월 20여 만원은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대개 10일에서 15일은 취로를 하고요. 하루에 1만 7,000원인가 되는데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판자집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하꼬방 시멘트벽에 의한 신판자집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호순위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도 영구임대아파트니까 이사람들은 분양을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받지 못합니다.
황호순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것을 또 자기들한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는 물론이고 저희들 공공임대아파트에도 분양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를 소유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임대는 분양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민원을 설득해 왔습니다.
황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황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적선2지구에 도심재개발을 해서 3월 23일에 끝났는데 돈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한봉수위원장대리
잘 아실 수 있는 직원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정산된 액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익을 본 것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익을 특별히 남긴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해서 특별한 이익을 봤다기 보다는 그 지구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했다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지역에다가 다시 재개발아파트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건물 지어서 판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팔았는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매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처음에 입찰한 사람이 모건스탠리사입니다. 그 모건스탠리사에서 우리가 내정가격을 제시한 대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김낙순위원
돈 안 남으려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청사 뒤에 서울경찰청 그 사이에 지형적으로 보면 아마 오랫동안 초가집 한 두 채 남아서 미관을 흐리면서 민간에서는 투자의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고 해서 십수년간 그냥 그대로 방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매매가격이라는 것이 255억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255억을 책정을 하려고 하면 그 동안 투자된 것이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255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손해 보고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금융비용 정도의 이익을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금융비용 정도의 이익을 못봤다, 결국 손해 봤다는 얘기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투자비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한 결과, 금액이 아까 255억입니다.
김낙순위원
250이 들어가서 250 받고 판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을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민간이 안 하는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손해 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그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한테 건물을 줘서 매각한 것을 손해를 봐가면서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될만큼…….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매각한 그런 차원보다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그 결과 생겨난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감정가에서 팔았다고 하면 적정원가에 의해서 팔았다, 크게 손해 난 것도 없고 크게 남는 것도 없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융비용을 따지면 손해다 이런 얘기죠.
김낙순위원
금융비용을 투자를 미리 해 놓고 금융비용만큼은 뽑지를 못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애초에 입찰할 적에는 금융비용 정도는 거기에다가 가산을 해서 올려놨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죠.
김낙순위원
입찰해서 안 되었다면서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할 때 응찰한 사람들이…….
김낙순위원
자기가 써놓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전부 이것보다 적게 써왔습니다. 임대가격보다 적게 써왔습니다.
김낙순위원
우리는 적정가를 산정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쓸 때 적게 써서 응찰자가 없었어요.
김낙순위원
우리 적정가 250억도 써놓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모건에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모건스탠리사에서 255억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 층별로 분양을 한다든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따지고 보면, 또 요즘 강북의 사무실 사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김낙순위원
25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팔았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입찰을 부칠 적에는 적정가를 산정을 해 놨었을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공인회계사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요.
김낙순위원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다 말씀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6월 30일에 준공했는데 이것은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수지타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대행을 하면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수수료만 받아먹는 것이죠.
김낙순위원
수수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업무를 대행해 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하고 부천 작동간 도로하고 이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은평권역 공영차고지를 짓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책정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책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발주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시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딱 책정해서 예산초과되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부담하고 또 예산보다 적게 공사비가 들면 공사가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사한 만큼 그대로만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대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대로요.
김낙순위원
더 들어가면 더 주고 덜 들어가면 덜 주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이니까.
김낙순위원
부천 서울간 도로도 그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부천 것은 부천시에서 공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돈 남으면 부천에 다시 주는 거예요? 남는 만큼. 더 들어가면 더 부천에서 받을 수 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문자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일반기업은 도저히 할 사업이 못되네요? 도시개발공사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기업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낙순위원
그럴까요?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대행사 수수료라는 것은 뭐에요? 공사총액의 몇 % 이렇게 나오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7%인가 받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낙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다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도개공에서 거의 지금 하는 것이 아파트짓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도 아닌 임대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익을 내지 말고 이런 일반공공사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아까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11개 지구를 지금까지 모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한 290억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김낙순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하는 데는 어디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해서 땅파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주택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을 연초에 다 받아오면 아파트공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낙순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가 계속 남지요. 그것이 주로입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수입?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말로만 들어서는 큰 수입이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도개공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서울시에서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 돈을 잘 갖다 주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수지타산을 해서 계속 흑자가 나니까 서울시에 돈도 갖다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김낙순위원
그런 것을 해서 돈이 남으려고 하면 부천 작동간 이런 도로공사하는 이런 것에서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좀 남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원가밖에는 도저히, 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수수료 7% 받는 것이…….
김낙순위원
우리 직원들 인건비에 불과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런 저것은 어때요. 일반회사하고 어떤 공사에 입찰을 같이 들어가서 도개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서민주택의 공급이나 도시계획사업 등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은 거기에 한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민간과 같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수익사업 자체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아파트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아파트 관리하는 것을 지금 민간용역업체하고 경쟁이 붙어서 그런 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을 하는데요. 건설업 자체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발주부서지, 시공부서는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제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지금 도개공에서 자체 감리도 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리고 항상 도개공에서 자랑하는 것이 전 직원의 95%가 라이센스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진들이 다 모여있다 이러는데 그 면허가지면 그만한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도개공이 어차피 지금 계속 일거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서울시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대로만 운영을 해 가다보면 서울시에 재건축 재개발할 것은 다 없어지고 택지개발할 것이 없어지고나면 도개공은 결국 먼 장래에 무엇이 되느냐, 아파트관리업체 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개공이 지금 당장 도사장이 계실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건전하게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공사로서 자리 매김하고 그야말로 서울시에 꼭 필요한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도개공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5년, 10년 후의 어떤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지금의 상태로 죽 가다가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다 끝나버리는 상황으로 끝나니까 지금 훌륭한 직원들 많고 그러면 자체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듯이 이제는 수익사업쪽에도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 도개공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염려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모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갈되어가는 이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조금 더 계획이 정리가 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별 법적 지위에 대해서인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3월 6일 법개정이 되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단지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나 이런 데에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체에서.
김낙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별 법적 지위라고 해서 관계법령을 죽 계속해서 많이 개정을 해 놓았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차츰차츰 이런 사업적인 것을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인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것은 99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주체고 우리는 대행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내지구를 했습니다만 모든 수입은 서울시로 들어가버리고 우리는 수수료만 먹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차츰차츰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고요.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미입주 임대아파트를 비워두지 말고, 입주대상자를 확대해서라도 입주시키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를 확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입주시키겠다고 해서 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했나요? 모집은 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중에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가가 많아서 공가관리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또 공가를 비워둠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입주대상자를 변경을 해서 1,707가구를 일반도시계획 세입자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로 공급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공급이 끝났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명수위원
발표 끝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구별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급이 끝난 지구도 있는데 1,707세대니까요. 공급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동호수 추첨을 끝내서 29일 입주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많은 것을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저희 질의한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날짜는 아니더라도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입주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느냐는 이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9일 발표한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남아있는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1,740세대인가 이렇게 모집해서 발표하고 끝나면 그래도 나머지 공가가 얼마나 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일반임대아파트로 건립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임대아파트로 건립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세입자들을 위해서 지어서 그것을 서울시가 그대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서울시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현물출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세입자들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707세대를 하고도 지금 한 400세대분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게 그것은 비워두자 해서 남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00세대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는 전체 공가 세대가 한 3,000세대 가깝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700세대 모집해서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면 다시 한 천 몇 백 세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안 남아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00세대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 제가 오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400세대도 대상자를 확대해서 공가로 두지 말고 입주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주택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을 바꿀 경우에는 주택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세입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임대아파트중에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장애인에 특별우선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장애인들이 말이지요. 특별히 국가로부터 보조도 못 받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장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주택에서 살기에는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래도 장애인 통로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주하는 데 일반주택보다 낫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장께서 앞으로는 공실로 비워 놓지 놓고, 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가로 비워놓으면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가운데 지적이 되어서 그 때에 주택국장이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질문을 어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나도 신문에 봤습니다. 건설위원회의 함태호의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가로 두지 말고 입주대상자를 확대해서라도 지금 미입주 임대아파트를 해소해라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사장께서 임대아파트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번에 1,700세대를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 하면 저희들도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공가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받고 해서 주택국과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도 상호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께서 한 말씀 하시면 좋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협조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오전에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반기 도시관리위원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못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서투른 질의가 있다 해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법인체하고 공사하고 엄연히 다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 사법인 말씀이지요?
서흥선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같은 법인체입니다만 저희들은 공공목적을 더 중시하는, 공익성이 더 강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방금도 동료위원들이 염려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장래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 계획은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발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직 성안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음 기회에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한 것을 못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염려가 되는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한 결과라고 볼 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반업무계획은 설명대로라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지로 실적은 몇 %나 되는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실적을 한마디로 몇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서흥선위원
저는 계속사업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단년 2000년도 계획된 것이 제대로 실적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아까 예산집행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업별로 몇 %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80%, 90%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한두 가지 미비한 것은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조금 늦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발주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흥선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업무 진행사항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사항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몇 % 정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대개 연도로 따지면 80%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보면, 수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 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92.65%, 그리고 지출은 계획 대 실적이 80.96%로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도 사업 전체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이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될 것인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수입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집행은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조금 월별로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수입은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은 일시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월별로 균형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실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고 수입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남짓 차이가 있는데 지출예산이 오히려 조금 적게 지출이 되었죠. 이것은 대개의 공사가 연말에 준공이 되거든요.
서흥선위원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10% 정도를 덜 집행…….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공사가 연말 가까워져서 공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사실 성실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공사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이 잘 안 될 경우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경우는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서…….
서흥선위원
계속사업이 많겠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 하면 아파트를 한 채 짓더라도 대개 한 5년 내지 6년 가까이 걸립니다. 토지의 매수를 시작해서 계획단계부터 설계하고 토지 매수하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년 2000년도에 계획된 그 추진력이 제대로 실천이 되겠느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2000년도 계획에 대한 집행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천만시민의 도시개발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오늘 사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집행사항 설명하시면서 지출파트요, 개발사업비 부분을 설명하실 때였나요? 재개발사업 수주 못한 것 얘기하셨는데 전농3구역이었죠? 전에 추진하던 데가, 재개발 수주.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본동하고 전농동.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사유를 도시개발공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비자금조성도 어렵고따라서 일반 사기업들이 재개발조합측에 제시하는 각종 유인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신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게 전부라고 제가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고용진위원
거기는 어디로 넘어갔나요? 전농3구역같은 경우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두산건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동작구 본동하고 동대문구 전농3구역을 추진하던 조합과 협의를 계속하던 이것은 곧 사업이 완전히 내용이 끝난 것이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빼고 재개발 분야에는 결국은 아무런 성과물도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추진 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민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지원책을 강화를 해서 민간과의 경쟁력을 높여서 한번 진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정도의 보완책을 가지고 사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되었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시개발공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볼 사례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서 사업성이 약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두 군데에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셨어요? 뭐가 있었죠? 무슨 홍보물같은 것 죽 만드셨던 것으로 알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거기 대표자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이죠.
고용진위원
하여튼 굉장히 오래 끌다가 결국은 백지상태로 돌아갔는데 여러 가지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넓히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모두 찬성하고 지원의 뜻도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진출하시려면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사실상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크게 예산이 투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낭비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들인 노력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는 어떤 분야로 나가건 간에 경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전제로 볼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수주를 못하더라도 선투자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한다든가 하는데 나중에 수주를 못하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한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무래도 이쪽이 더 움직이는데 있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청사진을 내놓고 덤벼들기가…….
고용진위원
사기업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그러한 특성을 감안을 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데 봐도 금년 10월에 공릉2지구는 8단지, 9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지역도 분양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부딪히시는 문제겠지만 분양가 문제로 항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릉8.9단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것이 99년, 그 다음에 금년도 분양예정인 아파트별로 단지별로 평당 분양가를 주세요. 공공분양아파트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가격 차이가 대략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법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격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지구의 규모라든가 사업착수연도라든가 그런 등등이 다 요인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비교로 인근의 어느 아파트와 값이 어떻다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먼저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다음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안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특히 특별공급분에 신청한 분들은 위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특별공급분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만으로도 분양권을 자기가 갖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물량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졌다는 것이 막상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면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요. 더군다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서 분양권이 거래가 되는데 실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평당 분양가를 공개를 했을 때는 나중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주변 아파트시세와 비교할 때.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제도 자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협력 해서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바로 상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의 수준으로 마감재도 이대로 해서 이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거나 제시된 정보가 있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주택전시관에 마감자재를 포함해서 규모별로 태에 대한 그런 모델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8.9단지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 특별공급대상자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이달 말까지 주택전시관에다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소속위원들이 지난 전반기 때 가서 모델하우스를 시찰하셨는데 그 뒤에 안에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 평형이 거기 모델하우스로 전시가 되어 있고, 또 바뀌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양천 신트리지구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도 모델하우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택홍보전시관에 있는 것을 바꾸어서 공개를 했고요. 시점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신트리지구에 입주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많이들 봤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많이 봤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여러 가지 마감재랑 다 해 놓은 것이랑 실제 신트리지구의 아파트랑 같아요? 동일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모델 하우스를 변경시켜 줍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 민원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릉8단지, 9단지도 거기에 맞게 싹 바꿉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구조들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구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바꿔서 하여튼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달말까지 8.9단지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그 위에다 설치를…….
고용진위원
꼭 공릉지구뿐 아니라 다른 데도 유사하게 될 텐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트리지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지구가 입주할 때쯤 되면 그것을 바꾸어서 변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안에 구조도 다 바꾸어서 모델하우스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번에 공릉8단지, 9단지는 상일동 모델하우스에 가면 당신들 입주할 아파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해 왔습니다.
고용진위원
모델하우스가 작년에 오픈을 했나요? 그렇지요, 99년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9년도 2월에…….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 때 가서 보고받을 때는 그전까지 추진하던 아파트는 이 모델하우스하고 다르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 모델하우스에는 미리 해 놓고 거기에 따라 그대로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공릉8단지.9단지는 특별공급신청자가 없어서 일부는 이제 일반분양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시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런 주택환경이 많이 변하니까 특별공급신청한 사람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오랜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다렸다가 입주시점에 와서 이제 보여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시기를 당겨서 들어갈 아파트의 내장이 이렇고, 우리가 많이 개선했다거나 이런 홍보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는 특성상 미리 분양가를 다 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이…….
고용진위원
좀 그 시기도 당겨줄 수 없나요, 분양가를 미리 아는 시기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준공시점에 그렇게 해서 선분양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정해서 선분양을 하면 분양가도 조금 싸게 먹힐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입주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빼야지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자체를.
고용진위원
물론이지요. 늦게 돈을 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다른 일반 민간아파트는 그런 고려는 안 해 주잖아요. 알아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재테크방법으로도 주로 많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지요.
고용진위원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공공분양에 한해서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분양도 저희들은 특별분양이 주로이고요.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특별분양자들이 지금 분양시점에 와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입주자들이 대금납부방법은 이런 데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주변아파트에 비해서 그 동안은 저렴한 분양가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과거에는 특별분양자들이 입주하면서 일체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씩 분양가 올라가는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입주할 주민들이 모이면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도대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서민들 집 지어서 돈 버는 기관이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소위 프리미엄이 적어도 한 5,000만원 정도는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일부에서는 4.5,000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막상 입주시점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가가 훨씬 높다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양가라도 미리 공개가 되면 미리 자기들이 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에 공급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간단히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아까 재건축사업에서 민간업체하고의 경쟁력 부분이 동료위원 질의 중에 나왔는데요. 제가 제 지역에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대단히 많아서 더러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으면서 지금 용적률을 낮춰지게 유도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대표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서울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재건축규모에 비하면 아주 소수더군요. 예를 들면 수천 세대에 해당하는 조합에 이사가 10여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여 명이 수천 세대를 대변하는 아주 대표성이 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조합마다 분쟁이 있고 이런데요. 민간과 민간끼리 수주경쟁을 하면 마찬가지의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에 기대하는 것은 민간과 다른 방법으로 공사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일반적 시각이 부정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구속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그 주민들한테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홍보기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꼭 공사가 재건축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말씀드릴 때도 재건축이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에 대한 근거 공사비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현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영차고지 공사에 대해서 아까 7%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공영차고지가 4개 진행중이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그 중에서 2개가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아마 민간한테 간 모양인데요. 공사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법상 이렇게 주었을 때에 민간에 주었을 때하고 차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에서 말입니다. 명백하게 민간에 주었을 때보다 이익이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에 준 것이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4개 중에 2개만 발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앞으로 계속 전부 다 우리가 발주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민간에 주었다고 할 때에 공사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방식이 그러니까요, 대행사업 형태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에 준다는 뜻은 시가 종합건설안전본부를 통해서 직접 발주한다는 그런 의미같으신데요.
이금라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체제가 보상에서부터 설계 그리고 공사 감독, 감리, 준공까지 전부 다 일련의 체제를 다 떠맡아야 되는데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쌓고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보상하는 팀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자밖에 없으니까 일을 맡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을 맡겨서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디 구청에서 보상만 해 주고 모든 공사를 다 본청에서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과거 자치구가 아닐 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줄 형편이 아닐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는 다 주는 것으로 교통관리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금라위원
그 뜻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주요계획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처장입니까? 아까 발언대에 나오시다가. 네, 상당히 당황했지요. 회의운영질서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어 주십시오. 사장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실.처장들이 메모로 적어서 전달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와서 말씀으로 조언해 주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누구 누구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 달라 양해를 구해야지 아무나 발언대에 있고 쑥쑥 나와선다고 하면 회의진행상 대단히 어렵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소상한 업무보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현재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독창적인 어떤 발전방향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고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가급적이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려고 애쓰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