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극적인 남북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한민족의 뜨거운 정을 생생히 실감케 했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12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달 보름만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가는 교통위원회를 목표로 교통위원의 뜻을 모아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리고, 교통관리실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ASEM회의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교통대책 및 시내버스 구조조정,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통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 어느 부서 공무원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0월의 ASEM회의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먼저 심의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회 교통위원회 후반기를 이끌어가시는 중책을 맡으신 김희갑 위원장님과 주세만 간사님, 조성대 간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김성태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세 분 위원님과 우리 교통위원회에 새로이 선임되어 오신 구철회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여정구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는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을 하나하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교통여건은 등록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수도권 유입차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교통난이 매일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7호선 전 구간을 완전개통하였고 6호선 일부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이 되면 서울은 총 연장 335㎞의 도시철도망을 갖춘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도시고속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운영의 과학화와 현장중심의 교통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과 일방통행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교통관리실 실장 이하 전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10월에 열리는 ASEM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금년도 계획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우리 교통관리실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전귀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운수물류과장 황인봉, 주차계획과장 신용목,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교통지도단속반장 유대식)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ASEM 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국내 초유의 큰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행사를 통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인지도 향상과 정치,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외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할 그런 행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ASEM행사의 경우 아시아.유럽 25개국 정상들이 입국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ASEM회의장과 청와대 및 주요특급 숙박시설간을 이동하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우는 선수단도 있고 FIFA 임원진과 심판단, 그리고 외국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시내와 지방도시간을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SEM 행사시에는 외국정상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에 대한 도로통제가 경찰에서 합니다만,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변가로를 포함하여 우리 서울시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또 월드컵행사의 경우는 많은 외국인이 경기관람을 위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ASEM회의 및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중 교통혼잡을 완화해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이고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자동차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운행 제한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개최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받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한자동차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기간은 ASEM회의를 위해서는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을 2부제 운행으로 제한하고, 월드컵축구대회는 2002년 5월 31일에서 6월 29일까지 30일간 10부제 운행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외교용 자동차와 보도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그 다음에 비영리사업자 운행자동차,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사업자 운행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운행제한 개시 10일 전부터 인터넷과 전산망을 통하고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조치는 현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사기간 중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 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이 오늘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월드컵축구대회는 수도 서울, 나아가서 전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만큼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갖추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만 범칙금에 관한 사항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국제행사에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준다면 아무런 그런 범칙금 제재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내용을 위배했을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해서 이 조례안이 명실상부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이 조례안 중에서 범칙금에 대한 벌과규정,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조례를 위반했을 시에 부과되어지는 벌과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항 자체에 삽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77조 상위법령에 과태료로 규정하는 부과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준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조례에 삽입토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7조를 신설하여 제7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하며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제시하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성태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실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오래 하게 되면 오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골자를 골라서 보고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철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업무보고, 또 신규 그 이외의 것은 유인물로 우리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네, 실장님이 감안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우리 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구철회 위원님으로부터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훑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우리 의사일정 대로라면 새로 오신 우리 위원들, 그리고 이 핵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나중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들의 질의로 의사진행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실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 정도도 빨리 넘어가는 면이 없지 않느냐,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첫 개의시간이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현황을 자세히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도시철도공사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통관리실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으로 본다면 사안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만 가지고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교통관리실하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정책들을 협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사일정으로 보면 촉박하게 의사일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에도 제가 회의 모두에 좀더 압축적으로 실장님 보고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신신호시스템까지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실장님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만 얘기하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들이 있잖아요? 기존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항목 정도로 훑어 넘어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제 그제 사실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읽어보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 자료를 주고 읽어보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현황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일정 관계상 조금 더 늦춰지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 업무보고 못 받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차기로 미루더라도 오늘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상세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교통관리실 업무는 앞에 시 정책에서 나온 것처럼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해야 되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주요항목 부분들을 골라서 압축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김종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김성태 위원님의 발언도 존중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묘안을 실장님이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가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죽 있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아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라고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121회 임시회 제출한 이 안이 거의 아마 교통관리실의 그 동안 주요업무 내용이 거의 요약되어 있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상대로 질의를 하실 때 꼭 참고로 하시기 아주 좋게 구조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버리지 마시고, 꼭 좀 참고를 하셨다가 계속 그때그때 별로 체크를 하셔서 관계 과장들하고 이렇게 불러서 업무보고하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통관리실 보고에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오후에 되어 있고 하지만 정 위원님들이 뭐 하시다면 일문일답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일문일답을 하되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셔버리면 이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이 나름대로 일문일답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제재를 가할 테니까, 질의순서도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올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실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계셨던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차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 대로라면 고 건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교통관련 중점시책은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저는 자료요청할 건에 대해서만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정착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5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을 상금으로 주었지요?

네.

그런데 조사는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빠져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사장이 서비스를 승객들한테 잘 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운전기사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좀 앉아서 하는 것 위원님들 어떻게?

좋지요.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실장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 권위가 안 서서 안 됩니다. 원래는 위원회 위원장이 앉아서 하도록 양해가 된 다음에 와서 앉아서 하시도록 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서비스는 기사가 한다,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어요. 버스업체 임금체불현황을 받아봤는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2000년 7월 31일자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체불임금이 무려 214억 3,400만원이나 돼요. 그래 가지고 과연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봉급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상금을 주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기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또 퇴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여금도 일체 못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부도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근로자가 회사를 뺏어서 사실상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일부 시내버스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악한 회사는 퇴출시키고, 여력 있는 회사는 회사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기본취지는 그겁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못 주고 상여금도 못 주면 서비스가 나빠지면 운행위반을 많이 하게 되고 자본잠식을 하면 앞으로는 퇴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보다가 실제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개 회사가 강제 퇴출 당하고 지금 시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신규투자자를 모집해서 회사경영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요구를 해서 회사로 하여금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도록 한편으로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좋아졌다고 생각하신 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임금을 안 주는데 서비스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차실장님 시에서 봉급 안 주면 일 할 맛 나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다 이걸 왜 집어넣어요, 서비스가 향상되고.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제한하고 하는 엄격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임금체불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체불현황요?

네.

조합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업주들하고 그 동안에 높은 사람들만 상대를 해서 근로자들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만, 이런 것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때야 조합에서 받아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업체의 실제현황을 더 많이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체적인 업계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소홀했습니다만, 현 밑바닥의 실상을 더 많이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 위에 팩스번호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어디요? 버스조합입니다, 그래서 끊고 말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생각도 하지 않고, 거르지도 않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조합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복사해서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교통위원회 처음 왔습니다만, 교통관리실은 과연, 죄송합니다, 선배 위원님들한테. 교통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있어요. 본위원이 체불임금현황을 자료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8월 31일자로 각 회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 때사.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하고 8월 31일자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8월 31일자로 공문 보내셨죠?

네,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늘쌍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최신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최신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8월 31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이 집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각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노조조합장이죠?

노조위원장입니다.

노조위원장 확인이 들어있는 체불임금의 각 업체에서 보낸 자료에 노조위원장 확인도장이 들어있는 그 현황을 본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공문이 나갔으니까 각 사에 연락하셔서 노조위원장이 야 이것 맞다, 우리 회사에 맞다, 이 정도 체불이 된다, 또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 체불임금 현황표를 다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징금이라는 게 있죠? 과징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이 54억 5,000만원, 회사별로 체크해 봤는데 제일 많은 회사 보면 한성여객 같은 경우는 9억 돼요. 실장님, 이런 과징금 체납현황 같은 것도 가끔 살펴보십니까?

네, 자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체납률을 줄일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체불임금이나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마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항상 뜹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수과징금이 체납이 많이 됩니다. 징수율이 작년말 기준으로 23%밖에 안 되고 제일 큰 문제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돈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안 낸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거나 그렇게 안 되고 1년 뒤에 내나 지금 내나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어려운데 더 있다가 내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많고 그리고 징수자는 시장이 아니고 구청에서 자치구가 하는데 잘 걷히지도 않는 데 대해서 열심히 안 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가산금이 좀 붙도록 하자고 해서 건교부에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됩니다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버스카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서 50%를 넘고 있습니다. 전체 운수 수입금 중에 절반은 현금으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통해서 자기가 결재한 카드실적에 비추어서 다시 정산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 돈이라도 압류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전액 압류를 못합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액을 압류해 버리면 당장 버스가 스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하면 좋겠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긴 해야겠다고 판단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대금 공제방안도 물론 있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가산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더군다나 법준수는 기사들이 해야 되는데 임금까지 안 주는데 "에잇" 하고 가버리고, 사고다발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이것은 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나 고건 시장이 중점적으로 시장이 되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법을 강구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징금 미수업체라든지 체불이 많은 업체는 일체 행정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교통관리실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대중교통과 여기는 속된 말로 줄이 없으면 못 가는 데입니다. 지금은 안 가려고 해요. 거기를 전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와가지고 시내버스 구조조정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어떤 직원을 일을 시켜도 이 정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아주 명백하고 일을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의 티라고 이런 몇 가지를 사전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랬다고 보는데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은 지금 밑에 실무 직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아시고 이런 것을 잘 챙기시고 버스구조조정문제도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체납현황, 임금체불현황, 이것을 살펴봤더니 임금체불이 제일 큰 회사가 다른 회사를 떠안았더라고요. 구조조정으로 8개 회사를 그 운수회사가 가져갔어요. 이것을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북부운수, 그 다음에 범일, 범일은 제 지역에 있습니다만 퇴직금도 많이 체불돼 있고 임금도 많이 체불돼 있는 회사가 회사를 떠안았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차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까지 대비하지 않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니까 노선만 떠맡기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 회사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3개 업체를 보면 북부운수는 임금이 1억 2,800만원, 퇴직금해 가지고 2억 2,8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돼 있고, 동아버스는 퇴직금이 2억 7,100만원, 범일운수는 퇴직금이 3억이 체불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전부 퇴출노선을 몇 개씩 안았더라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불임금이나 상여금 체불이 만연돼 있는 것이 그 동안의 버스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수합병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초기에 제기됩니다. 제기되는 이유는 인수하는 회사나 인수 당하는 회사나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신분안정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문제가 제기되고, 그 인수합병과정에서 체불임금 보전에 대한 것이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편이고 만약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동의 안 하면 인수합병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찰하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퇴출노선을 인수한 업체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체불이 되고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작업이라는 것을 한빛은행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출노선을 인수한 사람들이 그 돈을 못 갖다 써요. 그러니까 더 경영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동안 한빛은행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지원이 제때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관 회의를 해서 조속히 원만하게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업체들에게 자금융자를 추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추천한 내용하고 시내버스업체들이 한빛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융자받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운수, 동아운수, 범일운수, 이 체불임금 인수업체로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업체들이 운수업체로 선정돼서 퇴출노선을 인수하게 된 것인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철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되시면, 지금 또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의 쪽지가 계속 들어와서…….

이것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네, 자료요구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 우리 근로자가 인터넷 띄운 "시바세"라는 것 아세요?

네, 본 것 같습니다.

보셨으면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로자들의 아픔이 있는 인터넷의 내용을 실장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무슨 계획이 필요하고 무슨 보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장 출석시키세요, 위원장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 민원을 하루 평균 50장 가까이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보고난 다음에 해당과장한테 지시할 것 지시하고 확인할 것 확인시키고 또 미처 제가 여력이 못 닿아 가지고 못 챙기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미처 잘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시바세"라는 게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예요. 그 근로자가 이것을 인터넷에 냈다가 차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실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대진운수예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진운수 사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과거에 서울시 노선을 담당했던 공무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관예우를 해 주고 있어. 무지무지하게 노선을 많이 장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글쎄, 위원님.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관예우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지금 시내에서 밑바닥에서 근로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거명 않겠어요, 성만 거명하겠습니다. 최사장이라는 사람이 3개 회사를 노선관리 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것은 안해, 경영은 전연 참가 않고 노선만 신경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면 과연 서울시 대중교통과 노선담당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을 눈감아 줘야 되느냐?

사건의 진상을 조금 파악을 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오후에 바로 구철회 위원님한테 직보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고 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저한테 제가 뭐 전관예우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저는 전관예우를 한 적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모라는 사장이 이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 노선관리까지 다 한다면 이 사람이 관리하는 노선이 특별히 더 많이 우리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가는 제가 차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버스를 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입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바세"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실장님 우선 정책도 중요하시지만 이런 일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우리 시내버스업체 전 업체에 임원급 이상으로 공무원 출신이 취임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양성이든 음성으로 행정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취임하고 5년 이내에는 서울시내에서는 모든 것이 프리패스다,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이런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은 숙지를 하셔서 자료를 내주시고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이 재촉하시니까 다른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교통위원회에 처음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내용을 잠깐 훑어봐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없이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주차장 관계, 금호초등학교 운동장내 지하주차장 이 문제로 과거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계약관계가 전번 예결위인가요? 그때 말씀드리니까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이 끝났습니까?

지금 금호초등학교는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착수가 되었고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증.개축이나 신설학교의 경우에만 협의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지가 나올 때마다 개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각 지역마다 학교에 설치하려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금호초등학교는 최초에 학교 지하주차장이고 그래서 그 동안 협의과정이 하도 어려워서 우리가 위에다가 문화센터를 지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지금 입장은 학교측에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일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선생의 입장은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 운영권을 학교측에다가 넘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측에서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까지도 학교측에서 한다?

그렇게 안 하면 학교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게 되면 유지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있고.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협의가 완료돼서 공사 진행중에 있고, 다른 학교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조건이 시 같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아야 될 텐데 그런 안을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렵니까? 왜 그러냐면, 금호초등학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다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차량 내의 통역서비스료 무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피커폰에서 무료제공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장기간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사업자는 무료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범삼아 간단히 잠시 해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7만대 택시 전체에 다 파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적정한 서비스료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화요금을 시가 부담을 하고 전화는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운전기사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고 현재로는 택시회사 사장한테 부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막 촉진시켜야 될 단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동시통역원들이 이미 현재 동시통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실력을 보이고 서비스가 좋다는 입증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하로 내년부터는 우리택시 이용객을 위해서 최소한 몇 명 정도의 추가통역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통역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각도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로 초기단계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직 허술한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료서비스제공을 한다고 하면 형식에 불과할 것 같아요. 어느 기간까지는 성의 있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무료라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조금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지방경찰청에다가 447억을 주어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청과 협조관계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청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법령위임사무가 돼서 업무를 경찰청의 법으로 위임을 하고 그러면 위임된 사무에 대한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청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양여 안 할 도리도 없고 사무 자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한다든지, 또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더 높여야 되겠다든지,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해당 간부와 우리 교통관리실 간부가 협의를 합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최대한도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업무처럼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또 구체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경찰청에 이렇게 주지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 이 사무를 경찰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입니다만, 전경들 피복비나 빵값으로 백 몇 억도 주고, 작년인가 80억인가 이렇게 했다가 금년부터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청에 있는 분들의 자세가 그렇게까지 사실 안 주어도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 해서 협조를 그만큼 해주었는데도 성의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간담회도 하고 경찰청장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금년부터 없어졌을 것입니다, 안 주어도 된다고 해서. 물론 불만도 좀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시 예산을 주어 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위임을 했던 사항이라면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효과 있게 쓰여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 교통위원회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와서 인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떠오른 문제도 한번 따져가면서, 물론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협조를 서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는 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만 경찰이 직접 와서 보고하고 보통 때는 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지만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관례가 어쨌든 간에 서로 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서울시가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시기에는 와서 최소한도로 정식보고는, 위원님들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한번 와서 설명을 하고…….

서로 협조관계에 있는 상태고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래야 더 도움도 되고, 그분들을 나쁘게 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일을 서로 제대로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답변도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래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상호 서로 좋은 일이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청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에 위임되어서 경찰청에 예산을 준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예산이 따르면 감사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찰청 감사 못하고 있지요?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대로 말씀하셨는데 법대로라면 예산이 수반되면 법대로 감사를 해야 될것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 동안 여러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현재 감사는 감사원 감사만 경찰청이 받고 있고, 우리 시의 업무감사는 위임업무니까,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업무니까 업무 자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다 경찰이 가질 테니까 이렇게…….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방금 여정구 선배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도 4대 때 전반기에만 내무위원회를 했는데 지방경찰청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의 보고도 안 할 뿐더러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예산을 타 가면서 무엇무엇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제시하면 아까 그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경무부장이 법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경찰이 아닌 이상 국가경찰이 지방예산을 꼭 타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무부장하고도 내부적으로 입씨름이 오갔습니다만, 방금 저는 후반기에, 또 5대 초반에 내무위원회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한 피복비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고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극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으면 총체적인 교통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관리실장께서 중앙부서에 이런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감사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치경찰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건의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일단 그런 식으로 원리원칙대로 경찰에 접근하면 상당기간 동안 의사소통 마비가 생기고, 업무진행에 큰 차질이 오고, 언제인가는 질서가 잡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업무가 있고 경찰업무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양쪽 업무가 합쳐져야 시민에게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 하나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면서 협조를 받아서 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는 안 했고, 그래서 그런 서울시와 경찰간의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경찰에서도 우리 시로 이관해 오고 있는 업무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길에 보면 갈매기 표지라 해 가지고 붙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의 일종입니다. 갈매기 표지도 다 경찰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5가지 안전시설은 작년 5월부로 서울시로 이관을 받았고, 지금 현재 경찰의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그 5개를 제외한 안전시설과 횡단보도, 그 다음에 각종 규제표지, 표지도 일반도로표지는 우리 시가 합니다. 각종 규제표지,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세운 계획서대로 철저히 한다면 업무협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진행상황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업무협의를 통해서 만납니다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서에다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청하고는 상호 분장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서워서 지금 중앙부서에 건의를 못할 바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경찰청하고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마찰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면 그런 일들을 다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마찰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경찰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정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 본부에다가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부에다가 건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라 이겁니다.

중앙부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어땠어요?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이론적인, 원론적인 대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대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대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하나는 환경문제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입니다.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는 개발 성장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통문제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문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부서가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밖에 없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표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서울시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전체 도로의 62%를 점유합니다, 승용차가. 수송분담률은 19.1%밖에 안 되는데 도로교통의 전체 점유하는 비율은 62%다, 또 승용차 때문에 서울시 평균 통행속도가 2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승용차를 줄여 나가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저는 단순논리에서 여기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이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로 여기까지 오면 평균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제 승용차로 와도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운전하면 정신적으로 피로, 육체적으로 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고 그런데 좌석버스를 타고 오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캠페인을 하고 반상회 때 홍보를 통해서 아무리 해 봤자 당사자한테 이득이 가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 차를 갖고 오지 않는 이유는 저한테 득이 되니까 안 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는 데 그런 식으로 입안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우리 서울시 교통난이 해소된다, 말로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이 말로는 저도 쉽게 합니다만, 실제 어려우니까 그 실례로 우리가 버스 전용차선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입안함으로써 버스가 옛날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서울시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고, 또 승용차의 수요증가가 적어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승용차가 계속 증가해서 교통정책의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 이용에서 퀵서비스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막…….

9월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아직 안 했어요? 금년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 그랬지요?

네.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제안서를 공개적으로 받아서…….

실장님, 아까도 중앙부서에 건의했느냐니까 건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과장이 뒤에서 조언을 해 주니까 말씀을……. 그런데 큰 부분 같은 것, 이 정도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된 사항 같은 것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다른 부분 같은 세세한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처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숙지하고 나오셔야지요.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원래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하게 해달라 하고 제안서가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제안한 대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지하철공사나 시민한테 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해서 양 공사로 하여금 이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저는 당연히 제안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과장의 설명이 제안방법은 사업추진 방법은 우리시가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 방법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업자한테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권을 주겠다 해서 그런 요령으로 공개적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해서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동안 공사…….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얼마 받는지.

2개 업체가 나와서 2개 업체 그대로 다 선정해 주었습니까? 1개 업체만요? 공개로 했지요?

네, 당연히 공개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통관리실 임대수입으로 잡힙니까?

이것은 지하철공사의 잡수입으로…….

지하철공사에. 좋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얘기하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수업체 아닌 데 하위업체에서도 행정 지도적인 제재조치를 가했습니까? 그런 부분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하위업체에 대해서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했느냐 이 말입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뭘로 하는가 하면, 아까 행정지원정책을 쓰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선변경이라든지, 또는 증차라든지, 이런 들어올 때 그 하위업체는 그런 수혜대상에서 제척을 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이 없길래 제재조치를 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5월에 희망업체를 공개모집을 했죠?

네.

그런데 추경예산에 금년에 18억이 반영되었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죠?

일단 희망업체는 추경 전에 받았고 그 후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틀려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 번 해서 짚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18억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콜시스템 장착비용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콜시스템 장착비용이 융자지원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개인데, 콜시스템 융자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지난번 시의회때 초기에 잠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영된 줄 아는데요. 교통위원회 전반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석상에서나 식사도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의논도 상당히 많았지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의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일이라는 것이 다 시민한테 보탬이 되는 일인데 시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명확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제가 듣기에는 브랜드택시를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의 결과만 초래하지 않느냐, 서비스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택시브랜드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처음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문제 다룰 때 브랜드사업이 필요치 않다라고 정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 이것을 반대하는 일단 택시기사를 대표로 하는 노동조합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택시회사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데, 저희는 7만대 택시가 다 친절하고 괜찮은 택시가 되면 참 고맙고 좋지요. 저희들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데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서 시민한테 보다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군단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이 우리 택시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 단속은 철저히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모범택시는 1개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모범택시가. 그것은 그대로 비교적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많은 설문조사를 보면 모범택시는 역시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용이 일반화 안 되고, 그러면 일반택시들 중에서 그러면 조금만 가격을 보상을 해 주면 기사들 처우라든지, 또 택시관리라든지 이런 수준을 높게 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사업자단체하고 그 동안 협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 한 쪽에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위반을 했을 때 서로 합의를 하고 가니까 처벌을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절을 도모하기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 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같은 택시회사 안에서도 거기는 좋은 양질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사하고 차별화시킨다 하는 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택시기사인데 더 나은 택시기사를 만드느냐, 저도 노동조합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보 당신네들 처우를 불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 더 잘 하는 택시기사한테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다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질이 떨어져 있는 택시기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개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회사 입장에서도 또 끼지 못하는 회사는 신청을 했다고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지입이나 도급같은 것 안 해야 되고 위반 지수가 낮아야 되고 회사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회사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이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온갖 다니면서 자기 입장 설명하고 회사 사주들은 사주대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 사람들 설명만큼 설명을 잘못한 우리 잘못입니다.

실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브랜드택시화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1,300원보다는 1,700원 정도로 한다 그러면. 요금이 높아지면 지금 모범택시가 요금이 높아지니까 서비스 질이 좋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질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경제생활은 생각해야 되죠. 시민들의 경제생활 지표와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좋냐, 그 가치는 저도 척도기준이 없습니다만, 척도기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조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한다는 것은 전에 1,300원 기본요금하기 전에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1,300원 올리면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 인식하시죠?

위원님, 그 경우하고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체 일괄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다 잘 하는 기사나 다 잘 하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기사나 회사도 한꺼번에 같이 무차별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잘 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6,000대 정도 규모로 이것을 발족시키겠다는 것, 6,000대면 전체 택시가 7만대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내 택시가? 1/10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택시업자는 양질의 운전사를 뽑아서 투입시킨다는데 그것의 평가기준도 제가 봐서는 택시업계의 잘못하면 전횡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도 가치도 누가 평가하냐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택시회사에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른 금액만큼 과연 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택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5월에 희망업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7월에 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전반기 1월 업무보고 때도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처음 추경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추경하면서 얘기가 나왔지요?

그 전에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아까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듯이 앞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들 이것도 추경 훨씬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다른 임시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검토된 것이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됐냐 이거예요, 전반기 초반에?

보고가 다 되었죠. 집행부가 한 안이 모아졌을 때는 그것을 중간중간에 보고는 드렸고…….

의회에 언제쯤 보고되었습니까, 대략?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몇 월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5월이랍니다.

5월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5월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런 사업을 5월에 희망업체를 공개모집을 합니까? 만약에 정책이 의회에서 잘못됐다 그랬으면 강행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희망업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정책이 완전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희망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희망업체 공개모집을 5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7월에 반영했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의회에 첫 보고 했으면서 공개모집은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방자치제 생김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민간사업자한테 4개 권역으로 해서 넘어갔지요?

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서 주차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10m도 안 떨어졌습니다. 거기 구 주차장에는 아주 주차면적이 없어 가지고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주차관리 하는 사람 보고 물어 보니까 주차요금이 올랐다고 그래요, 시영 주차장이. 그러니까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오르더라도 그 지역의 현황에 맞게끔 해야지 탄력적으로 요금체계를 매겨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그 밑에 구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경계선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평균 20%밖에 주차하지 않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 보고 물어봐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서 가서 주차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수상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도 꼭 경직되게 그 자리에 공시가에 의한 법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을 만든 의의가 상실되어 버려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지역에서는 탄력적으로 요금체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한테 관리권이 넘어 가니까 이 사람들은 텅텅 비면서 높은 가격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수요와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격협의가 오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교통관리실에서 보고한 사항이 전반기나 후반기나 2년이 지난 이런 상태에서도 내내 변화된 것이 없이 항상 똑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2년 간 본 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계속 받아서 이 안에서 가지고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해 놓고 시행한 것은 없이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서울시내에 한 달이면 차가 1만 대에서 1만 5,000대씩 증차되는 입장에서 과연 교통관리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지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8월 1일로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 보고에 의하면 6호선이 11월말로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1기, 2기 지하철이 전부 개통이 되어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100%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내의 교통인구를 지하철로 유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하철 네트워크 형성이 연말이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건설도 중요합니다만, 건설해 놓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하철 이용인구를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시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우리 교통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 사업을 크게 7가지 사업을 벌여서 일단 지하철 안내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고, 환승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세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냉난방을 통해서 여름철 무더위에 이용하더라도 더 편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지하철 타러갈 때 어떤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른 수단으로 탈 수 있는 연계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계화시키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통로가 꼭 승객이동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시설 측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일부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각종 민원실을 지하철 역사에서 운영한다든지 오늘 여기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철 물류 퀵서비스사업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친숙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지하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승차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할인폭을 확대해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라든지 기념승차권을 발매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토록 한다든지 지하철 요금지불 수단도 지하철카드를 가지고 버스도 탈 수 있게 해서 지하철과 버스사이에 교환이 더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실장으로서 앞으로 지하철 교통인구의 유도, 지하철로서 서울시내 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지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공사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정책이 교통관리실에서 만들어서 지시하고 하달하는 정책이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환승편의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인해 주는 환승 할인요금 정책 등을 펴서 지하철 이용인구를 늘리도록,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현재의 지하철 분담률이 34%입니다만, 앞으로 3년 내에 50%까지 올리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하철 교통인구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해가 서로 안 가는, 지하철과 버스, 이런 모든 사업이 같이 연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전용차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2년 전에 했습니다만, 지하철이 가는데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거의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또 버스가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도 비어 가고 버스도 비어 갑니다. 그러면 교통실장으로서 이러한 계획이 맞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율배반적이 아닌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에 7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또 버스전용차로 확대한다는 것은 지하철이 개통된 데에다가 또 버스전용차로를 만듭니다. 지금 확대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기이 종로나 을지로, 어떤 간선도로에도 그 처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7호선이나 6호선이 지나는데 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하철도 놓을 필요가 없고, 아니면 버스만 활용을 하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적자를 봐 가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버스전용차로를 그려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쪽에 버스노선을 걷어낼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서울의 도시구조상 지하철이 놓여진 노선이 버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축에 지하철 이용인구를 많이 흡수시키기 위해서 지하철노선이 그렇게 증설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하철노선이 아닌 길로 통해서 중요한 교통 이동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가 중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타는 사람의 여행거리나 이용구간과 버스 타는 사람의 여행거리, 이용구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한 중복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중복은 우리 도시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로라는 것은 지하철 때문에 버스를 우대 안 해야 된다는 논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버스의 운행이 필요하고 그쪽에 버스가 존재한다면 버스 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좀더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버스이용객을 계속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하철노선과 버스노선이 개별노선으로서 중복구간이 심한 구간은 노선변경을 하기 위한 내부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호선이나 8호선, 6호선이 지나는 도로만이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절대 실시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내가 7호선 개통되고서 어느 일정지역에 나가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니까 버스가 3명 내지 4명, 퇴근시간에도 10명이 안 타고 가요. 그 버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이 통과되는 노선에, 계속 오늘도 오전 내내 버스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양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새로운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의 저해를 가지고 오는, 그 활용에 저해를 가지고 오고 수익의 저해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서울시 교통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며칠간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평상시는 개통되기 전에는 20명, 30명, 밤에 늦게는 10여 명 타고 다녔습니다만, 개통되고 퇴근시간에도 4.5명, 7.8명, 그러니 그 버스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버스노선이 살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복 정도가 심해서 크게 영향받는 버스노선의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양해하시면 우리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6호선, 7호선이 다니는 노선에는 전용차로제는 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중에 거기에 넣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서 버스노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이 지하철 6호선이든 7호선이 버스노선 1개 특정노선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겹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선이 다릅니다. 다른 버스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용차로 있어야지, 그러면 지워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 40년 전부터 서울시내 버스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나는 40여년 전부터 버스노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것이고. 시장님도 분명히 지하철 노선이 가는 데는 버스노선은 반대로 가겠거니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6호선이나 7호선, 기 나 있는 전용차선을 지금 당장 거둬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7호선이나 6호선이 개통되는 지역에 꼭 굳이 거기를 버스가 지나야 된다면 굳이 전용노선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최소한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은 그래도 버스가 10개 노선이 됐든지, 15개 노선이 됐든지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 전용차선이 필요한 것이지,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이 다니는데 버스 한 대 지나가고 10분 후에 한 대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전용차로 긋는 기준이 시간당 120대 이상 있는 데만 긋습니다. 왜 자꾸 그것을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십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전용차선을 없애기로 해서 제가 경찰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없앴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버스 10분이나 15분에 하나 지나요. 왜,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빨리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대라든지 시간당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버스노선이 많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이 변경이 되면 빨리 그것을 측정해서 120대가 안 되면 그 버스 전용차로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런 자리를 아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저희들도 늘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너무 적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운영하던 것을 시간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시간제도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해제하기도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앞으로 버스 전용차선은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번에도 버스노선을 많이 바꾸게 된다 그러면 빨리 바꾸면서 그것을 조사해서 1시간에 120대가 안 다니는 데는 버스 전용노선을 없애야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지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민원인도 접수하고 우리가 스스로 조사도 하고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먼저 버스노선이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었을 적에는 지하철이 아마 지하철공사 1.2.3.4호선이 되었을 때 아마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2기 지하철이 돼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다 개통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만들었던 것도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것이지, 의결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자꾸 확장만 하면 됩니까?

제가 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7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에 중복여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중복이 심하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2002년까지 1만 6,500대에 대해서 80%인 150만원 지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지금 차가 1만대에서 1만 5,000대씩 늘어나가는데 이렇게 교통대책을 땜질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차가 증차되는 대수를 위해서 1만 6,500대에다가 15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이러한 졸속정책을 하지 말고 서울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지 이런 안만 내놓고서, 그럼 이것이 1만 6,500대에다가 15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달 차 증차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적해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선진국에서는 이사급 이하들은 차를 안 갖고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각 기업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차량을 적게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서 이것은 서울시의 홍보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버스노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옛날방식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가보세요. 다운타운은 관용버스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이 가도 버스를 내려서 걸어서 5㎞갑니다.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기도 버스까지 전부 광화문까지 끌어들여서 막 야단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궁색하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토지개발정책 근본이 잘못돼서 베드타운을 서울 주변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 .퇴근하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고 타기 불편하면 다 자가용 갖고 오는데 그것보다는 버스 타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그쪽의 논리고, 저희들은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시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시계 부근에 있는 지하철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에다가 거기서 회차를 해 가고 시내로 들어오는 대수는 제한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우리 이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이 잘못돼 있어 그것을 나름대로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 버스 못 타고 들어오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있는 데에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당동에도 2만평인가 해서 만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서를 지금 여기에서 아, 이것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토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 되어있는 거라도 빨리 만들면 된다 이거야, 몇 년 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른 회사가 부도나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치겠습니다.

보도가 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교통관리실장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뭘 제가 알아요? 교통관리실장이 하는 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통관리실장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해서 도움이 될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차량이 전부 대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서 사례를 봤겠습니다만,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을 외국 선진국에 나가서 본 일이 있나 물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조정하든지 해서 인도에 만약에 주차시키려고 할 적에, 지금 우리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벌금으로 됐지요? 벌금을 제가 78년도인가,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갔더니 그때 거기는 한 번 버리면 싱가포르 달러로 200불인가 됩디다, 침 뱉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법질서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교통관리실장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정해서 인도에 차량이 주차하는 벌금을 아주 올려서 인도에만 올려놓은 차만 서울시내 못 끌고 나오더라도 아마 많이 교통이 소통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변두리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시내 중심가도 인도에 차를 많이 대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느냐, 조례를 바꾸어서 벌금을 대단히 많이 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차 안 갖고 나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려고 해야지, 1만 6,500대에 150만원 지원해서 자기 주차장 갖기 80% 지원하는 그런 조잡한 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서울시내 교통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교통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서울시장이면 어떨 것인가? 상당히 어렵고 환경문제, 복지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교통문제인데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 자리만 넘어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위원들하고의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지요, 사실은. 또 그러다보니까 답변하시는 측에서는 답답한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지 우리 모두가 어떡하면 서울의 교통문제를 좀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 때 지금 현재 ASEM이나 월드컵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2부제다 10부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7.8년 후면 현재보다도 차가 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2부제 해도 지금만큼 차가 또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교통위원회에 와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 빨리 하고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무리 생계수단이라고 하지만 어떤 꼭 필요한 장애자나 이런 분을 제외해 놓고는 차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앞으로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임동규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꼭 같습니다. 차가 앞으로 이미 현재 더 안 늘어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 있고, 또 차량이용 관행이 우리 시민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너무 사치스러운 이용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차량 10부제만 해도 10부제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전부 다 자율 참여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스티커도 나눠드리고 그냥 안 되니까 10부제마크 붙인 분이 공영주차장에 오면 요금 면제해 줍니다. 또 다른 데 가도 인센티브까지 주어 가면서 하지만 공무원 빼고 10부제 지키는 시민은 거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기심이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승용차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데 규제강화를 해보면 시민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른 차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 민원을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 차 좀 못 가져오게 하라는 그 주장입니다, 주장의 골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2부제 조례를 위원님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민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교통특별관리구역을 입법화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연초에, 그것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만, 서울시 전역을 못하더라도 아주 혼잡이 심각한 지역은 그 자리를 묶어서 혼잡통행료도 부과하고, 또 부제운행도 강제시키고, 또 주차단속도 다른 데보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이것이 뭡니까? 차 많이 막히는 데는 차 가지고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 정책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성대위원님 가고 안 계십니다만, 주차문제가 사실 업무지역의 주차는 단속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보입니다만, 주거지, 동네의 주차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차가 230만 대가 있으면 밤에는 거기에 어디에 대어 있어도 대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금 말이 그렇지 17만 면을 2년 안에 새로 더 긋는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저항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전부 유료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아무 데나 차 대면 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환경이 되어야 차 세우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서울시가 앞으로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시민의 반발이 크니까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법을 가지고 3년, 5년, 10년 내에는 이렇게 한다고 예고제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위원님, 우리가 이미 건의가 되었고 정부도 입법예고까지 끝나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유보된 것은 그것이 97년도고 곧 이어서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어려워서 정부에서 현재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실장님은 몇 번씩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되었고, 지금 현재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앞으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예산관계도…….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지금까지 3대 때 의회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3대 때 제가 의회 할 때는 의회에서 얘기하면 집행부가 상당히 많이 따라주고 거기에 같이 협조를 했는데 지금 5대 의회에 와서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한 건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것이 이렇게 브랜드택시가 구청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 봐야 요금인상 요인만 생기지 무슨 서비스 개선은 버스요금, 택시요금 올릴 때마다 지나간 과거에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입니다. 하나도 안 되고 요금만 인상되니까 그것은 좀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다니시면서 뒤에 가서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 가지고 또 살려가지고 와요. 이것이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을 해명하면…….

위원회에서 반대했으면 유보를 하셔야지.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겸수 전 위원장님이 그러면 실장이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에 보고를 하고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를 한 거지요.

박겸수 위원장이,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각자 자기 독립으로서 위원들은 각자 자기의 뜻을 얘기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위원장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 가서……. 좌우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지금 구에서는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택시는 무엇이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택시는 무엇이냐, 왜,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미 서울시 산하에 각 구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각 구와 협의해서, 차라리 구청 못하게 하고 서울시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강동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지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하고 있는 100대짜리 가지고 아무리 브랜드을 외쳐봐야 전체 흩어져 버리면 서울시민이 강동구에 있는 조그만한 100대짜리 브랜드를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가는 구청장이 내줍니까?

아니지요. 허가는 시에서 나갔는데, 브랜드가 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택시면허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구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회사 한두 개 하고 자기네들이 행사로 브랜드를 하자, 강동택시 KD택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과 백 몇십 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서울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떨어져서…….

요금은 누가 책정합니까?

요금은 현재 택시 그대로 하면서 그냥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임동규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KD택시도 이 브랜드 안에 흡수해서 전체적인 깃발 아래서 서울시민 전체한테 잘 알려지고 그래야 고발도 쉽게 되고 그 사람들도 더 잘 하려고 애쓰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택시도 요금을 올려달라 소리 안합니다.

요금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리면 승객이 타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이것을 구청도 하고 서울시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1년 후에 실시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본위원 얘기가 맞는 것인지, 실장님 얘기가 맞는 것인지 1년 후에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전체 서비스가 따라 올라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요금인상 요인만 생기고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우리가 먼젓번에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구청장들이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것이 같은 생활권인데 구청장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인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립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정류장이 네 군데입니까, 겹치는 데가?

3개까지는 허용이 되고 4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4개 이상 겹치는 것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맡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의 시행령이 또 바뀌었지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마을버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면서 한 노선에 7대 이상만 가지고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안 내려와 있습니까?

기본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서울시가 앞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마을버스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마을버스 정책에 변함이 없습니다. 4개 이상 중첩되는 것은 신고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신고도 신고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등록을 안 받으면 그것은 행정…….

아니지요. 등록요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등록요건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마을버스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조례를 상정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버스가 여러 가지로 회사가 도산하고 또 승객이 줄어서 덜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줄어든 데도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떤 지역은 상당히 텀이 기니까 여러 대로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서울시가 각 구하고 이번에 조례 올리실 때 협의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모두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와 구청의 세 싸움이나 기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조례를 가결해 주신 분께서 시하고 구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서울시와 구청하고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일부 구청장들이 너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대로 안 하고 자기 입장 민원만 생각해 가지고 자기 구의 민원은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전체의 버스정책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가결해 주셔서 우리가 4개 이상 겹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와 똑같이 가는 노선, 그것은 꼭 필요하면 전체 버스정책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 골자였고 위원님들이 그게 옳다고 가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 등록제가 되어도 전과 똑같이 등록을 안 받아 주겠다?

등록요건을 만족 안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요건은 차고지도 있어야 되겠고, 본 버스와 정류장이 너무 겹치면 안 되겠다는 것, 그 기준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3개까지는 허용하지만 4개 이상은 시장한테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준도,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방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구청장들은 편한 대로 시민들이 타고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대중교통이 갖추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수송하는 차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했을 때 보험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그런 것이 거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었고, 차고지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러니까 만날 골목에 막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차고지를 만들어라, 그 얘기지요.

그러면 조례 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합시다. 다음은 택시미터기 조작문제는 범법행위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봉인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이다, 지금 바깥사회에 일반 산업체의 기술 다루는 수준이 아주 정교해 졌는데 옛날식 납땜 해 가지고 봉인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다 흉내내는 것인데, 실제로 검정기관에 가서 조작한 것도 갖다대면 검정기관에서조차 변조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틀려 먹었으니까 아예 검정기관에서 나올 때 완전 밀봉을 해라, 프라스틱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밀봉을 해서 중간에 못 뜯도록, 나중에 요금인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뜯게 되면 다시 그 검정기관에 가서 해체하고 거기에서 수정한 후에 다시 밀봉을 하고, 밖에서 수작업으로 뜯었다 붙였다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보니까 기사가 조작도 할 수 있고, 또 조작을 조그마한 차량 고치는 경정비 하는 데 그런 데서도 검사 전에 다 고쳐줘요. 다 조작해서 다니다가 검사 전에 원래대로 해 가지고 가서 또 검사받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가 그것까지 책임을 못 지겠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성대 위원도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뒷골목의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칼부림납니다. 매일 옆집, 앞집, 뒷집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차고를 만드는 분에게는 15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748면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몇 면이었습니까?

금년도는 3,000면입니다.

3,000면인데 748면이 8월말 현재입니까?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목표의 절반인데…….

절반도 안 된 거죠, 3,000면 중에서.

약 절반이 돼죠. 그것은 왜냐 하면, 12월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지금 무단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에 100%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전부 유료화하고, 유료화한다는 얘기는 단속을 매시간마다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돈 내고 밖에 대는 것보다 자기 집안에다가 차고지를 만들면 차고지 건축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구가 보조를 해 주는 제도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100만원, 구가 50만원입니까?

아니, 똑같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75만원씩?

5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150만원이라니까, 먼젓번 보고가 150이라니까? 봐요, 오늘도 여기 보고에 150만원 나왔는데…….

75만원, 75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150만원 나와 있거든요.

제 머리가 컴퓨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숫자에 착오가 있을 수…….

그러면 75만원이 서울시, 75만원은 구청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반반씩.

그런데 액수보다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저조하면 좀더 홍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또 서울시도 구청을 통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 같은 데서 주차장으로 허가 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좀 구청과 협조해서 공문도 내려 보내서 협조를 구하시고 이왕 예산이 선 것 같으면 빨리 주차장을 만들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해도 어차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에 구획선도 긋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없어도 어차피 모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울시도 상당히 앞으로 숙제로 남습니다만, 이런 주차문제는 구하고 협의를 해서 선을 긋는 것은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시행에 옮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기 동네 골목길에 일방통행하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나중에 다 정비되고 나면 인정을 해도 할 때까지는. 그래서 사실 구청 직원과 우리시 주차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4,000면 중에 한 30%인 1,200면 정도를 금년 중에 완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에 완성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주세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주세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96년도부터 착수되어서 현재 7개 권역 중 금년 6월에 은평권역 차고지 조성이 완료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 6개 권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금 문제 등이 얽혀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서초, 중랑, 구로, 양천권역 등 사업은 실현성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권역 차고지 6월 준공 이후 운영결과 공동배차 등 버스정책 추진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생된 그 동안에 문제점과 조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주민반발 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서초권역에 대한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택시 동시통역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7만 여대 중에 7,000대 정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서울시는 동시통역택시에 대한 호응이 높아서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연말까지 동시통역시스템 장착 택시대수를 당초목표인 1만대에서 2만대 정도로 늘리기로 했고 2002년에는 시내의 모든 택시에 이 시스템을 장착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30페이지를 보니까 통역서비스료 무료 피커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방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닿는 대로 계속 보고해 가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지원이 돼야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만 만들어져 있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어떻게 되셨나요? 체불임금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두 가지는 아마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갖다 주셔야지 달라고 그래야 주고, 서울시 교통정책이 이럽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주고? 이제 주고 우리 실장님 4시에 행사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안 되었지요, 체불임금 관계는?

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 기준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 3개 회사 구조조정하실 때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차대조표 있지요? 3개 회사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매달 회사별 수지계산서 받고 계십니까?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모르세요, 받는지 못 받는지?

저는 사실 매달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범칙금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장 칭찬을 좀 해야겠어요. 사실 전례 없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업주들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출하라면 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장께서 그 제도를 신설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깊이 본위원이 칭찬하는 바이고,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월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연말 세무보고서하고 동일하게 체크를 하실 거지요?

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체불임금하고 체납된 과징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하고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 없다고 하도 재촉을 해서 자세히 못했는데, 그러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주세만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관한 건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은평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지금 진척이 없고 불가능한 사항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권역, 양천, 중랑권역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진단중에 있고, 구로권역은 도시계획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중에 있고, 서초권역은 차고지 후보지를 현장답사후 서초구청에 공문 시달하여 후보지 추천을 요청하였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물론 업무보고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2002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영차고지는 어디인지, 우리 실장님이 죽 업무를 처리해 오시면서 대충 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서초가 가장 어렵습니다. 서초가 아직 입지선정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가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은 자치구가 비협조적이고 이래서 앞으로 강행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시로서는 설득할 만큼 설득을 했고 그래서 시비 투자하는 지원사업비하고 연결시켜서 앞으로 지원정책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초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구로가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구로의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강한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설득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까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은 큰 착오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입지를 바꾼 데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체 큰 부지고 또…….

그러시다면 서초와 구로는 포기상태입니까?

포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제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촉구를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그렇게 약해졌어요? 지방자치 이권이랄까, 그런 것에 편중한 구청장들 인기작전 이런 것에 우리 서울시가 밀리면 됩니까?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이 많아서 버스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그게 우리 논리인데 구청에서는 자꾸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가급적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진행속도로 봐서 이 2개 구가 너무 뒤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조치를 취하시고, 진행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대안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김동욱위원께서 택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28쪽에도 나와 있어요.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제도, 우리 실장님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름철에 택시 상석은 어느 쪽입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뒷좌석에 자주 탑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앞좌석에 탑디다.

이유가 뭐지요?

앞의 시야도 트였고……. 왜 앞에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에어콘이 앞에만 나와요. 돈 주는 사람은 촌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택시회사 사장들이 택시를 만드는 메이커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영업용은 뒤로 나오게도 해 놓고 옆으로 나오게도 해 놓고 그래야지 이것 순 오너 중심의 차가 되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 실장님 같이 땀을 안 흘리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대해 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여름철에 상석은 앞자리다, 이런 것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조그만 일도 신경을 쓰셔서 참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금대중 대통령께서나 우리 고 건 시장님께서 서울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와 파트를 꼽는다면 어떤 파트겠습니까? 실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교통행정을 당연히 가장 중요한 행정으로 손꼽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산하에 이렇게 약 208명의 직원들이 실장님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8명 중에서, 또 실장님이 거느리고 있는 그 파트 중에서 교통운영개선기획단과 지금 교통지도단속반이라고 하는 2개의 조직이 한시조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하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한다면 이 분들이 가지겠냐 이거죠. 이 한시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서울교통의 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또한 시 여론 자체를 주도해 나가셔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해결해야 돼요. 실장님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물어물 끝내버리면 안 되고 적어도 실장님 계실 때 고 건 시장님과 또 다른 시, 정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심 없이 지금까지 교통행정을 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서울교통 행정에 대해서 그 누가 여기에서 시장님이 다 인정한 외부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반드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 솔직히 얘기하면, 계약직원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기능직의 처우문제 이런 것을 살피셔야만이 그야말로 교통관리실장 밑에서 있는 조직들이 살아 움직여서 할 수 있겠다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택시브랜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예산 집행의 추이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형 복지택시 도입시에, 또 사업자 선정할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자면, 신신호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신신호시스템이나 신교통수단 만들어지면 강남지역에 편중되냐 이거죠. 이것이 대단히 큰 불만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과정에서부터 이것 잘못하면 의회에 브레이크를 걸릴 소지가 대단히 높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신호시스템 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지금 강남에다 집중적으로 투여했습니다. 또 신교통수단 할 때 강남지역 그렇게 합니다. 이것 사실은 지역적 형평성 부분들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대단히 큰 문제의 소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일선 구청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업적인양 일정하게 홍보하고 강남지역에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자유치 주차장사업을 자치구와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합니다.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와의 갈등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민자유치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각 개소별로 대책과 방법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41페이지 소화물직배송센터 시범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파트 근처 부지기 때문에. 지난번 굉장히 양천구에서 집단민원 때문에 시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 본부장 있을 때 그 지역을 강서건설사업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백지화하고, 그 뒤에 임재오 국장 있을 때 그 지역을 농수산물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백지화했던 부지인데 이번에 교통관리실에서 소화물직배송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집단민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실 실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사명감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즐거운 한가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추석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추석길 귀가 교통상황 자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금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에서 새로운 네 분의 위원님을 뵙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지난 8월 1일 7호선 전 구간과 8월 7일 6호선 상월곡에서 봉화산 구간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개통식에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1월에 개통예정인 6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각종 시설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전동차 및 관련설비의 성능시험, 시운전 등 사전 완벽한 준비로 대망의 2기 지하철 완전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백만현, 총무리사 민경태, 운영리사 윤병규, 기술리사 이운택, 기획전략실장 라풍운, 인력관리처장 금규찬, 지원관리처장 금윤섭,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금창렬,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금상진, 종합사령실장 금택수, 시설관리처장 금 공, 전기설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방재실장윤종민, 감사실장 유상길, 홍보실장 최인석, 정보화사업소장 조동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견 개진한 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 개진한 대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어떻습니까? 오전부터 계속되는 회의도 그렇고, 지난 8월1일 이렇게 7호선 개통하면서 고생했던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또 추석절을 전후로 한 수송대책 이런 문제도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의 질의답변 순서는 업무보고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호선 전구간이 지난 8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6호선 봉화산에서 상월곡 구간이 지금 8월 7일 개통되어 있고, 급기야는 금년 11월을 목표로 2기 지하철이 완전 개통되어집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이제 도시철도공사는 2기 지하철을 담당하는 아주 선도적인 철도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역할이 됩니다. 각별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화합하시고 단결하고 노사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이 참석하는 7호선 개통구간에서 또 보니까 우리 달리는 미술관 열차로 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시철도문화를 창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12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