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시흥IC에서 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출범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정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김평성.정한식.정현균.박정철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권종수, 도로계획과장 금영걸, 도로운영과장 한재호, 하수계획과장 이덕수, 치수과장 유오식,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금경환) 그러면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접했을 때 중랑천에 관한 사안이 서울시가 패소를 했다, 중랑천이 범람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입은 부분에 서울시나 중랑구청은 30%에 대한 손배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서 한천교 부분에 있는 주민들 112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응소를 해서 했는데, 어제 10시에 1심 최종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 중랑천 범람은 6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중랑천 제방관리의 부실책임이 30%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와 정부는 30%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의 30%를 지급을 해라, 그리고 지급액은 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판결문이 저희한테 오려면 추석이 지나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지급액 가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 불복하는 항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방여유고가 일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80년대에 건설부의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하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랑천의 경우는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의 높이가 여유고가 한 1m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홍수위보다는 제방높이가 높았는데 1m 여유고보다는 약간 제방고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고문담당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유고에 대한 것은 건설부의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항소를 해서 계속 저희가 변론을 하려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저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침수된 내용을 보면 우선 물론 중랑천이 만수위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수가 배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고, 그 후에 일부 제방을 월류해서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재판을 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지금 판결문을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변호사들은 뭐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재판부에서 얘기가 판결문이 판결선고를 한 이후에 한 1주일 내지 보름 정도 걸려야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보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노진위원
그것은 변호사가 없이 정식으로 우편물로 송달되었을 때 얘기고, 서울시 변호사들이 해야 될 얘기가 판결문 자체도 지금 현재 소관 국의 국장이 판결문이 우편 송달되도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 변호사들의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개인이 재판을 시작을 했으면 지금까지 판결 나자마자 그날 오후에 개인 손으로 판결문이 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자, 변명 필요 없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김노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노진위원
좀 그런 것은 고문변호사들이 서둘러서 적어도 이쪽에서, 지금 이미 뉴스까지 나왔고 지금 전 시민들이 중랑천에 대한 것이, 아까 여유고가 1m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권장사항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가서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여유고가 1m가 있었더라면 패소를 할 일이 없죠. 그런데 112명이 손배청구를 하는 30%가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30%라는 것은 대개 보면 한 15억원 내지 16억원 정도 됩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30% 즉, 말해서 여유고가 1m가 부족했다, 관리에 대한 것이 건설국에서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만약에 최종심에서까지도 일정률만큼 정부나 서울시가 패소를 한다 그러면 이 부담관계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부담관계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랑천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전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책임이 지금 끌자고 하는 것으로, 재판진행상 항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끌자, 끌다 보면 내가 건설국장 자리에 없고 이미 다른 자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제 10시에 선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 실무자를 보내서 그 선고내용을 입수도 했습니다만 제가 바로 담당변호사하고 유선으로 상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장시간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노진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승소를 하면 안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왜, 관리가 부족했다 이 말이야. 여유고가 1m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지어 준 것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해라, 지금 이렇게 돼서 시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완전히 경고하는 것이거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하여튼 계획홍수위 이상만…….
김노진위원
그것 우리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또 우리 건설위원회 열 때마다 중랑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 돈이 너무 많이 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은 제방고도 좀 올렸고 또 하상도 준설을 하고 해서,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98년도 그때 이상으로 중랑천 상류가 비가 지난번에 왔습니다. 의정부하고 노원하고 도봉하고 집중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노진위원
봄에 비 오니까 중랑천에 또 물고기가 떼죽음 했잖아요. 중랑천 진짜 문제구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불구하고 통수단면도 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정말 하나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중랑천에 대한 것을 정말 가서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물고기가 떼죽음해서 거기에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또 98년도 홍수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2000년도 재판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서울시가 30%로 패소하고, 이 중랑천 문제를 아주 예산이 들더라도 그쪽에 진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제대로 좀 건설국에서 한번 해 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98년도 피해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러한 큰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하나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금년에 집중호우가 얼마나 왔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금년에 의정부하고 노원, 도봉에 지난번에 새벽에 3시간 반 동안 온 집중호우가 과거에 98년도, 99년도에 온 집중호우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김노진위원
금년에 온 폭우는 98년도에 온 비에 비해서 어떠냐 그러면, 왜 그것을 아느냐 그러면 저희 집 뒤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 자체가 금년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이번 비 오기 전까지는 물이 말라서 우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번 비에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땅속에 물어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금년 같은 때는 정말 비가 안 왔어. 금년 같은 기준을 놓고 금년에 피해가 있었다면 정말 중랑천이 문제가 있지. 그러나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땅속에 이제까지 여름에 장마도 없었고 물이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중랑천에 대한 손배청구에서 서울시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지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중랑천은 그것으로 보시고 그쪽에서 대응을 충분히 하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하시고, 또 서울시에 장석효 국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광천하고 홍제천,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예산이 약 60억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정말 갈대가 우거지고 물고기가 놀고 하는 그런 불광천, 홍제천, 정말 지금 갈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지금 2002년 월드컵 치르기 전에 이미 물고기가 놀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보고도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그냥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육안으로 보셨을 때 진행된 사항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 지금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제 착공이 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김노진위원
내년에 2001년도에 해서 2002년도 월드컵 때 물고기가 놀고 갈대가 우거지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대관계는…….
김노진위원
갈대 죽은 놈 갖다 꽂아 놓으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갈대관계는 제가 어느 정도 우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물이 흐르고 자연형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답이라고 하는 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풀이 나서 갈대가 살 수 있는 기간이 내년 여름인데 내년 여름에 어떻게 해서 갈대가 우거지고 물고기가 놀고, 또 물고기 갖다 집어넣으면 중랑천처럼 그렇게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여기는 계곡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물을 쓰니까…….
김노진위원
제발 일 좀 빨리 빨리 하세요. 보면 서울시 예산을 작년 11월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면 겨우, 도대체 왜 그렇게 꾸물대는지, 우리 개인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하고 뭣하고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서울시 것은 1년이 지나야 그때야 기공식해, 1년이 지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랑천, 홍제천 하는 것도, 작년에 그래서 거기를 아주 좋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잘 하시오 하고 돈을 일단 60억원을 투입을 시켰어.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 내년 여름에 언제 갈대가 날 것이고 물고기가 살 것이고 이러냔 말이야. 거기에 돌 새로 놓고 시멘트 해 놓으면 시멘트가 우러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은 우러나야 고기가 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시멘트가 독한데 서울시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가 너무 길어, 그 준비과정이. 워밍업을 해도 이만저만 해야지, 너무 서울시 공사하는 것 보면 한심하고 그런 것도 빨리 빨리 국장님 좀 챙기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노진위원
민간위탁 해서, 원래 있던 직원들이 몇 명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풀로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73명만 가고 나머지 인원은 풀로 갔습니다.
김노진위원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현원이 153명이었는데 그 중에 75명인가만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딴 데 발령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한 30여 명은…….
김노진위원
아니, 당시에 인수인계를 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한 30여 명이 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나머지는 또 전부 구제해서 지금 딴 하수처리장으로 갔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일부는 또 명령이 나고 그랬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의의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적으로는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예산은 한 20∼30억원 정도는 1년에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감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정말 가서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직원들을 줄이고 서울시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정확하게 기업을 평가하는 식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 20∼3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 탄천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처리장 주변 주민의 혐오시설 전환 및 피해보상 차원으로 하수처리장 상부 복개, 지난번에는 전부 거기에 나무 심었지요? 조경했지요? 탄천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긴 것입니까, 인근에 아파트가 먼저 생겼던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겼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도 아파트 생기면 서울시에서 돈 다 들여서 복개해 주어야 되고 나무 심어 주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탄천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겼는데 그 후에 일부 증설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각장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김노진위원
서울시가 밀고 나갈 것은 의지 있게 강하게 중심을 잡고 좀 하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 어쩐다 하면 그냥 꼬리 내려가지고, 혈세 걷어서 이 복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무 심어서 조경해 줬으면 된 것입니다. 복개해 놓고 그 밑에서 가스차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설악산에서 산소를 끌어다가 그쪽에 넣어 주지 그래요, 아파트촌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복개 같은 것 이런 것 진행시키지 마세요. 잘 검토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겼는데 인근에 가서 그만큼 조경해서,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백 몇 십억원인가 들었어요, 조경시설만. 그렇게 해서 조경해 주었으면 됐지 그것을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복개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 없는 돈 축내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내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
김평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설위원회에 배속을 처음 받아서 장국장의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강교량이 많고 또 앞으로도 건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선 제2성산대교 건설은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폭이 6차로고 연장이 1,400m, 예산이 2,627억원입니다. 200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제2성산대교가 다른 대교 건설한 것하고 공법이나 기술면이나 자재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가양대교 등과 비교해서 공법이나 기술면이나 자재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를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한강교량을 아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것을 현상공모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김평성위원
우선 예산이 2,627억이 우선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총 예산이고요, 5억이 지금…….
김평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설계비만 5억 투자가 된 것이고 예상예산이 2,627억인데, 성산대교가 1,400m인데 가양대교는 1,603m로 가양대교가 203m 더 깁니다. 가양대교 예산이 1,819억입니다. 그런데 203m가 더 짧은 성산대교는 2,627억으로 미터당 가양대교는 1억 1,000 정도 잡혀 있는데 성산대교는 미터당 어바우트 1억 8,000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온 것으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관계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램프라든지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이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 하면 내부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올라가는 데 따른 ESC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해서, 일단 와꾸를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만…….
김평성위원
통상 물가상승률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견고하고 싸게 건설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묻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앞으로도 교량건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연결해서 대교를 건설할 때는 다리 높이가 교량의 높이가 양쪽의 진입도로나 진출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램프시설하고 볼 때 일반도로보다 다리 높이가 더 높단 말입니다. 램프에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소음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도로, 진출도로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한강교량에 방음벽은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아니, 램프에 진입할 때 기아변속을 하면서 상당히 소음이 크게 난단 말입니다. 양쪽에 사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보호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방음벽을 했을 때 소음은 어느 정도 방음효과는 있습니다만 기타 경관을 오히려 훼손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가면서 그것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노진 위원께서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혐오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친화사업 차원에서 복개를 하고 또 공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왜 탄천하수처리장만 복개공원화를 시도하고 잇는 것인지, 배고픈 것은 참지만 불평등한 것은 못 참는 겁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겨서 안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 서울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를 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하수처리장을 똑같은 예우차원에서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불공평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방금 우리 김노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20∼30억 정도의 절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서울시가 하수처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가 어렵다, 전에 최재범 국장 계실 때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느냐……. 우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도를 했어요. 하수처리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참여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효율성이나 운영의 능률상의 문제에서 할 만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0∼30억 정도의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더 될는지 덜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하수처리장도 탄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민간위탁 차원으로 그것도 폭넓게 우리 직원들에게만 꼭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에 대한 장국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관계는 우리 김평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탄천에 하고 있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민영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복개공원화 문제도 여러 가지로 형평성, 평등성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판매대 교체정비를 잘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은 업자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로판매대는 옛날에도 시가 만들어서 구한테 주었고요. 그래서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선 시가 만들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교체제작 작업에 들어갔는데 다만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광고대행업자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서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수입으로 유지관리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업자가 하면 아마 돈이 조금 덜 들어갈 것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주시니까 이것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로판매 하는 분들 그 주변에 노점상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가로판매 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월드컵도 있고 또 서울시 환경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홍보를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달부터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해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정류장 입구라든지 또 ASEM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정비를 적극적으로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게획을 세워서 하달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그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또 재야의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월드컵에 대비한 정비사업은 항구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셨는데, 그때 민간회사가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열악한 것으로 그때 발표해 주셨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좀 증액하셨는지, 또 잘 증액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발표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규정상 자본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자본금을 더 많이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법상 갖추어져야 될 자본금이 2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왜 그것을 지금 물었느냐 하면 지금 건설국장님 말씀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니까 그분들이 아주 잘 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분들이 양호하게 잘 하셨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사실 권위로 보나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을 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한 사람들보다, 세 곳은 거기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하시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세 곳도 민간들에게 위탁해 주어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는 만들 수 없는지 우리 건설국장이 말씀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합동점검팀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탄천하수처리장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가 직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세 개소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제일 문제는 경제성을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이 정원이 한 47명 정도 축소가 되고 함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21억 정도 돈이 세이브가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경제성 면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거기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처리수에 대한 결과치가 문제인데, 그것이 전에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수질이 조금씩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태진위원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요즘 3년, 4년 전보다도 지금 공무원 하는 분들이 참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보통 6시 퇴근인데 12시, 11시에 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더 잘 하자고 위탁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나가긴 해야 되겠고 어떤 일은 할 수 없고, 이래서 자본금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는 탄천하수처리장만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국장님이 더 독려하시고 또 더 챙기셔서 정말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게 더 떳떳하고 더 훌륭하게 잘 한다 이런 건설국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데서 질문을 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간단하게…….
정재천위원장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므로 중복질의를 좀 피하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몇 가지 확인절차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은 계획부서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집행을 하는 부서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건설국장은 2급 단수직급으로 돼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설국장이 2급이고 계획하는 부서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1급이고 또 집행하는 부서이고, 이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은 시장의 참모고요. 그래서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상으로 따지면 구청장은 선거직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직급상으로 따지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설국장은 시장의 참모로서 시장을 대신해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한식위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개 기금, 재해대책기금 832억 3,400만원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472억 3,4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매년 열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열립니다.
정한식위원
98.99.2000년도 3년간 회의록하고 심의위원의 인적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지금 보고서에 2000년 수방대책, 재해예방대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2000년 수해대책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종합재해대책은 아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종합은 또 5개년 종합대책이 따로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늘,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겪는 것이 수해대책인데 완전한 수방이 가능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완전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말씀하시기는 어려워도 그것은 추구를 해야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해 또는 수해의 예상 최대치가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최대치도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한 4,40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가서 그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가 수방을 대비하겠다는 그런…….
정한식위원
그러면 그 5개년 계획을 하나…….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조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천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은 순전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공히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지침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탄천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분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에 있던 인력, 시설, 자금 모두를 딱 이만큼만 따로 떼어서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왜냐 하면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그 회사의 주 수입원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에서 주는 위탁비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따로 수입이 없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민간위탁이 옳은 것인가? 이를 테면 탄천 하수처리라 하면 정말 사적 부분에서 기피하는 그러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공적 부분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적 부분에서 꺼려하는 것을 공공부분에서 사적 부분에 넘긴다, 그것도 민간 다수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시 예산의 일부를 민간이전 해가지고 뚝 떼어서 줘가지고, 그것이 민간위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공중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보다 공적 부분에서 하수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물론 정부의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본위원도 구조조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공적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은 주장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사업이라는 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처리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민영화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만 그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한테 주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이런 업무야말로 공공부분에서 맡아라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처리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그들에게 맡겼다고 해서 효과적이다,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훨씬 못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야지 그것은 훨씬 더 잘 하지요, 실제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 탄천을 해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글쎄요, 자꾸 경제적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하수처리야말로 돈을 더 들여야지요. 돈을 더 들이고 더 잘 해야지요.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셔야지 돈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복개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는 하는 게 좋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기능상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의 탄천은 냄새가 안 나도록 저희가 그것을 공사할 때 전부다 FRP 이런 것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문제는 없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소각장 짓는 것, 그때 지을 때 그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복개해서 공원화하겠다는 것을 일부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 그러면 약속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 소각장 지은 것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정한식위원
실제로는 안 하는 게 좋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고단하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한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다시 이 점을 짚고자 합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6쪽, 그 다음에 본부 쪽 20쪽에 보면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공사 사업비가 1,124억원, 그 다음에 2000년도가 313억원, 그런데 건설국 보고에 의하면 1,160억원, 그 다음에 2000년이 337억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도 349억원.271억원, 그 다음에 증산지하차도∼성산1교 간도 837억원.726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착각에 의해서 다른 내용하고 틀리는 것을 몰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차이가 만약 있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보상비를 안 잡았는데 저희는 보상비를 잡았다든지, 또는 저희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쪽은 공사에 따르는 비용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또 착오에 의해서 잘못 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 사업비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우리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최소한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서에 어떤 일관성을 갖지 않고 다른 부분도 아닌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예산을 서로 틀리게 기록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착오에 의한 잘못 기재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는 이것을 간곡하게 요구하면서 왜 그런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서로 업무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철도청 철로부지가 많이 있고 또 많은 열차들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필요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램프를 설치한다든지 또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이나 또 시민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철도청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서울시가 철도청에 따라다니는 밀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제가 긴급한 사안으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제원 팀장께 전화로 제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남가좌 과선교 문제인데요. 이것을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이 되고 지금 앞으로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철도청은 99년도에 마포구 성산동 20m 신설도로와 수색로를 연결하는 남가좌 과선교 설계용역을 철도청 협력하에 의뢰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는 동 과선교 설계시 철도청과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일방으로 결정해서, 또한 공람공고조차 하지 않아 주민경시풍조의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세번째, 주민들의 편리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과선교 램프부분이 지금 신축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성산 현대아파트와 그 일대 재건축조합 한우맨션 정문 앞에 건축토록 설계되는 등 지역주거환경과 조망권 등을 해쳐서 주민들이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산동과 모래내, 즉 남가좌동 북가좌동으로 넘어가는 철로 때문에 그냥 건널목으로 다녀서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앞으로 20m의 월드컵 주변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램프를 설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20m 도로의 고도가 일부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선교 램프위치를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한 부분에서 5m만 아래로 내리면, 즉 남쪽으로 내리면 이동시켜 주면 신축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 이런 주민들의 소음, 또 조망권, 더 나아가서는 교통의 흐름, 편리성을 말하죠, 성산동 주민들이 모래내로 넘어가는 편리성, 이렇게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철도청은 무조건 이미 결정된 합리적인 위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로계획과는 마땅히 서울시 도로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즉각 반영해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더라도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건설공사는 서울시예산으로 철도청에 위탁한 사업인만큼 더욱 시민들의 결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건설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그 답변부터 한번 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원 팀장에게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절대로 맨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램프를 아래로 좀 내려야 된다, 또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일부 주민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전체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신축하는 아파트, 이제 새로 재건축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풍림아파트인지 건영아파트인지 새로 짓습니다. 그 주민대표가 서울시를 수도 없이 드나들어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서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한참씩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문으로 띄울까 했는데, 이 현안을 우리……. 알았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고 계시다기 때문에 제가 크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고, 이런 철도청하고 서울시와의 건설행정의 협력관계, 주체가 서울시가 되고 앞으로 철도청이 객체가 되어야지 철도청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객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시민의 주거환경문화를 저해시키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철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용산선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차 몇 번 안 다니는 용산선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하에 묻도록 철도청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는 전철을 그냥 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신공항하고 연결되는 것, 하등에 지상으로 놔둘 이유가 없어요. 용산 가는 데까지는, 다른 데는 다 지하로 하고 가좌역에서 용산까지는……. 거기 구간은 그냥 놔 두겠다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3,600억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철도청의 입장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청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여기 도시계획국장에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러나 철도청에서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건설부분이 이루어질 때 지하철이든 뭐든 간에 국철이든, 강력한 서울시의 입장을 철도청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 되면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도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두번째로 자치구와 서울시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금년 봄에 합정로 확장과 관련해서 마포구청에서는 시의원, 구의원, 교수단, 전문가를 다 초빙을 해서 합정로가 월드컵 때문에 확장되어서 미관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정로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경부분, 나무 심는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 인도에 까는 블록 있죠, 바닥재, 이것까지 충분한 검토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무엇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닥재는 점토블록으로 하기로, 예산은 좀 많이 들어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월드컵, 제 지역이 월드컵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환경을 위시해서 편리성, 내구성, 영속성, 여러 가지를 보고 그날 심의를 바닥재를 점토블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주변도로에 꼭 점토블록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주장을 하고, 점토블록의 우수성은 여러 가지 잘 알지만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환경친화적입니다. 제가 다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 빛의 반사가 적습니다. 축열기능이 있습니다. 또 공기가 잘 통합니다. 요즘 아스팔트도 신문에 난 것처럼 다른 아스팔트들이 나와서 물이 쪽쪽 빠지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습도조절이 우수합니다. 점토블록을 씀으로써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점토블록이 왜 우수한가를 여기 찾아 왔습니다.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 습식 등 시공성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균일한 강도로 내구성이 강해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자연적인 색상이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다.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다 그거죠. 이래서 대전엑스포광장, 국토관리청 청사, 서대문 독립문공원, 강동의 몽촌토성 문화유적지조경, 또 덕수궁 돌담길 걷고 싶은 거리, 7호선 전철역 주변, 이것이 다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공원, 새천년 신도시, 지난번에 디지털미디어시티, 이경애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그런 얘기했죠? 그 일대, 월드컵경기장, 최소한 여러 가지 국가위신도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바닥이 형편없으면 안 됩니다. 윗도리는 잘 입어놓고 말표 고무신을 신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음대로 구에서 결정한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 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점을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구에서는 결정해 놓았는데 시에서 안 된다 하고 통보했는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후에 시에서 그 주변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그것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침을…….
김기덕위원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체감 있게 그 일대를 보도블록부터, 나무부터 일체감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질의를 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관계관 회의도 수차에 걸쳐서 해서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일단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국위선양도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기가, 바닥재 하나 바꾸는 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수성이 있어서 그것을 쓰자는 건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회의를 죽 거쳐서 시의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말은…….
김기덕위원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우수성을 죽 얘기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상정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다고 제가 확답을…….
김기덕위원
하여튼 건설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무슨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이라는 분이 그 정도 하나, 바닥재 까는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결정 못 한다면 국장의 위치가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 위에 부시장도 계시고 해서 그것이 부시장하고 같이 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여기가 부시장 공화국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김기덕위원
실.국장 책임제를 두었으면 실.국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기덕위원
이 문제가 관철이 안 되면 5분 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수들 할 것 없이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안을 서울시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시흥IC∼오류IC간자동차전용도로해제에관한청원(함태호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IC∼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함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제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오류IC∼시흥IC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중 오류IC∼개화천간 1.85km 구간은 구로구 개봉본동과 개봉1.2동 주민들의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으로 인해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주민보행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생활권이 양분되는 등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9월 15일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를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와는 달리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청원구간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는 청원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류IC∼개화천간 1.85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해제 청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은 밖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함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IC∼개화천 구간은 이 부분이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개화천변으로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남부순환도로에 접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시흥IC∼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흥IC∼오류IC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IC∼오류IC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숙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보고하신 수방대책 문제는 그 동안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에는 아무런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내린 집중호우는 98년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내렸던 집중호우의 강우량에 비해서 금년도의 강우량은 27.3㎜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떠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또 다시 98년도, 99년도와 같은 이러한 침수피해를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 대처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한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확인된 것입니다만 월드컵 주변도로 건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주변도로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와 증산지하차도∼성산1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월드컵이 2002년 5월에 개최를 하는데 2002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2002년 8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말까지 완공이 돼야만 합니다. 2002년 8월까지 도로를 완공하면서 월드컵을 대비한 주변도로 정비사업이라 해서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1년말까지, 최소한 2002년 4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월드컵 대비 주요도로 정비에 790억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또한 포장 평탄성 유지를 위해서 200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쪽에서는 ASEM 회의장 주변도로 정비를 위해서 고급 아스팔트 포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7억원을 들여서. 총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도로망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제행사를 대비한 것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변 도로망을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회의라든가 어떤 대형행사를 대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부분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도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국제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파손 상태, 도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파손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도로정비사업을 시행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 중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연히 지양돼야 됩니다.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복개공원화한 처리장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덮개를 씌워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착안하셔서 건설국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하수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정의 중요한 문제이고, 서울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삼아서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