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청풍명월의 본고장으로써 깨끗하고 인정이 넘치며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 여러모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장기훈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기원 해상 정오기도회 참석차 속초로 출타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권길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희필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은 의정에 공직자분들은 시정에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2000년을 맞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 초기에는 이상 기후로 여름에 우박이 쏟아져서 과수농가와 담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 후 장마가 조용히 끝나는가 싶더니만 장마 끝판에 이름도 괴상한 프라피론이라는 12호 태풍이 또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다행히도 연례행사로 치루던 물난리는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풍피해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농작물 작황은 아주 풍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톨의 곡식이라도 허실됨이 없이 알찬 추수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또한 15만 제천시민들 모두가 하시는 일이 잘 되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천시 인구를 15만 이상으로 늘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15만명이 초과됐을 시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이용률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향후 개설과 현재까지 연도별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시내도로 인도 턱낮추기 등 자전거 타기에 불편이 없도록 일괄정비계획은 세워놓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연례적 행사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시 주관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 타기 권장시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대체사업을 해 오던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우리 제천시가 입을 피해는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역전 로타리에서 평화주유소간 도로 양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전로타리에서 평화주유소간 도로 양면에 대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상업지구로의 변경을 바라고 있는데 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은 당초 본 운동의 취지, 배경에 대해서 임시회 이전에 의원 간담회를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권길남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증가의 필요성,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인구 늘리기 추진방향, 인구늘리기 유입시책, 단계별 추진방안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인구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8월말 현재 제천시 인구는 14만 7,900명으로 15만명에서 약 2,1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지원금과 세외수입 및 행정조직 규모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등 시세 확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시세 확장 등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혜택을 받아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통합 이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은 1995년도 시군통합시 14만 6,087명에서 서서히 증가해서 작년 99년말 현재 14만 8,453명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50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구 늘리기 목표를 2% 설정하고 각 읍면동을 비롯하여 전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단기적인 시책과 중장기 시책을 병행추진함과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인구 늘리기 유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경쟁심 유발로 소기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시민 우대계획입니다. 관외에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의 특산품인 약초향기 주머니와 쓰레기 봉투를 1년간 무상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입시 경품권을 지급하여 추첨을 통해서 인구가 14만 8,000명이 넘었을 때는 TV 5대, 14만 9,000명을 초과했을 때는 1,500cc 승용차 1대와 컴퓨터 2대, 그리고 시가 목표로 하는 15만이 넘었을 때는 2000cc 승용차 1대, 컴퓨터 3대를 파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에 공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에는 시장 감사패 및 시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생들에게는 경쟁심 유발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50명 이상을 전입시켰을 때는 각각 10명에 대해서 장학금 30만원씩을 지급하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전입시켰을 때는 학생 10명에게 각각 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 인구 늘리기 운동의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로는 우선 실현가능한 것 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1인당 인이상 전입시키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입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각종 언론매체 활용과 현수막, 입간판, 홍보전단을 기 배부해 드린 홍보전단 1만 2,000매를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2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등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제천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전입하는 시민에게 제천시의 특산품인 향기주머니와 쓰레기 봉투를 무상지원하고 각종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또 전입농민에 대한 농가 및 유휴농지 알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유입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에 대규모 시설을 조성, 유치하고 신월동 및 청전지구 택지개발 등을 통해 도시개발 시설을 확충하여 대도시 수준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15만명이 초과되었을 시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인구가 15만명이 되면 지방교부세를 일인당 13만원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세인 자동차세가 소형 기준으로 21만원, 주민세 등이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인구 15만명을 2년 연속 유지할 경우 행정조직면에서도 1개국이 증설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운동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여 기필코 제천시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천시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길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으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인 귀농자금 지원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으며 귀농 1세대당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타 지역에서 전출되어 오는 기업체 간부들이나 유관단체장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오는 귀농세대당 지원금은 제가 액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기관단체장들이 이리로 왔지만은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단체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단체장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기자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전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 이튿날 직후에 무두 전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동료 권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충분한 답변설명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갑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 측면에서도 제가 한 번 짚어야 할 사항이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경품을 내걸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지금 확보되어 있다면 어디에서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구유입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농촌에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이농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방어책을 우리시에서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14만 8,000이 넘었을 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 놓고 전입과 동시에 거기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농 방어책은 아마 농업정책과에 세부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담당관님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는 추경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한 추경에 예산확보하겠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여기에도 답변서에도 추경에 예산을 이러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이런 사업이 유관부서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어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이용율 확대방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7년도 7월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를 돌파함으로서 자동차로 인해 유발되는 제반문제는 도로확충 등 시설공급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타기 생활화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범국가적 시책인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호응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신설도로 사업 및 노후도로 개량시 국비지원을 받아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자전거이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초기단계로서 접근성과 연결성이 부족하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는데에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강요나 호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전한 의식전환을 통한 동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정비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고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향후 개설 계획과 현재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221억8,200만원에 사업량이 158.6㎞이며 이는 94년부터 99년까지 2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5㎞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충북도의 보조를 받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0.7㎞와 턱낮추기 275개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이면 약 139.4㎞에 사업비 187억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시내도로의 인도 턱낮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의 자전거도로의 개설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연결성이 부족하여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시 시내일원 275개소에 대해서 인도 턱낮추기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 턱낮추기 32개소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이면도로를 제외한 시내 주요도로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개량지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례적인 행사로 자전거타기 캠페인 개최와 자전거타기 권장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매년 행정자치부, 충북도, 자전거타기 운동 연합과 연계해서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8월14일 순례단이 제천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립도서관에 자전거 보관대 20여대분 설치와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대제중학교를 지정해서 자전거 보관대 70대분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등이 초기단계로서 자전거타기 권장시책등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이용율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주관사인 1공구는 신동교차로에서 고명교차로간에 7.2㎞는 계획 공정대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건설이 주관사인 2공구인 고명교차에서 송학교차로 구간은 신화건설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정 계획은 추석전에 신동교차로에서 고명교차로 구간을 개통토록 해서 원주, 충주에서 단양방면으로 우회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고명교차로가 신화구간으로 7월31일자로 부도로 인해서 전면 중단으로 추석전에 개통이 불가능해서 당초 목표에 차질을 가져온 피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신화건설의 부도로 우리시 관내에서 자재납품한 대신아스콘외 9개 업체가 38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태이며 현재 신화건설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파견해서 실사중에 있으며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공사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사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9년까지 6년간 2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8.5㎞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했는지 도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18.5㎞ 구간이 대개 시내 신당교에서 경찰서 앞으로 경우해서 가는 북부우회도로 그리고 구 시청에서 의림로타리 가는

알겠습니다. 그거를 도면으로 추후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시내도로에 인도 턱낮추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률 확대방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시 외곽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할 일은 시내 구석구석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도 불과 400-500m를 가는데도 두세번을 내려서 끌고가야 하고 자전거 타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시내는 아주 탈수가 없어요 또 인도 턱낮추기도 문제지만 가게 앞에 물건 진열 그것도 단속해야 되겠더라구요 또 교통난과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지 시 외곽 멀리는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겠습니까? 먼거리는 주로 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전거를 타면은 우선 차를 이용하는것 보다 주차하기가 쉽고 편리하고 차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리라 봅니다. 자전거도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기존 되어 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례적 행사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시 주관으로 개최할 용의를 없는가의 물음과 자전거타기 권장 시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명확한 답변이 아닌거 같습니다. 매년하는 국토순례 대행진은 전국적으로 운동연합에서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의 질문은 시 주관으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범시민적인 자전거타기 캠페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자전거타기 권장시책에 대하여는 제천시립도서관에 자전거 보관대 20여대분 설치와 대제중학교에 70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전에는 시내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슬그머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관대를 치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면적에 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턱낮추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턱낮추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됐어도 연계성이 부족하기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자전거타기 캠페인 개최는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전용도로 시설이 어느정도 시설이 된 뒤면 병행해서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타기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보면은 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는 기 설치한 구간에 제고 입구에서 구 시청 구간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관대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서 노상적치물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례행사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다음에 설치대는 도시 미관상 나빠서치운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개선을 해서 전에같이 크게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설치대를 하더라도 미관상 보기좋게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대로 해서 설치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외곽지는 도로를 내서 사실은 외곽도로도 해야 되지만 자전거도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까? 인도만 정비해도 시내 다니기가 편하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길남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과장님 답변에서 행자부에서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율을 10% 목표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도 적극 호응해서 2010년까지는 221억8,200만원에 사업량 158.6㎞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58.6㎞ 사업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노선이 결정이 됐는지요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노선 결정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정해서 노선을 결정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이 현재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1차적인 문제구요 두번째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자가용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타는 이용자를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복잡한 구간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제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자전거 이용 분담율이 10%까지 끌어올린다는 사항도 똑같은 답변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저희 분담율이 1.8%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10%까지 올릴수 있도록 분담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139.4㎞에 대해서는 18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세부적인 노선은 별도로 도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자부의 설문조사 결과 99년 6월에 전국적인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익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성이 없다는 것이 66.5%가 나왔습니다. 또 사고위험이 높다 결국 제가 볼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성이 없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사실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노선을 정하실적에 지금처럼 구 시청에서 군 농협지부로 나오는 것보다는 일종의 주문이지만 향후에는 노선 결정시에 어떠한 테마를 정하셔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쇼핑장 아니면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 의림지 간이라든가 이래서 테마를 정하셔 가지고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을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느니 이용가능하고 또 자전거 분담율을 1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업무용이 아닌 레저나 쇼핑 이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는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도 설치가 되고 또 보도에는 혼용해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기존 자전거 이용 시설지구가 의림지 뒷들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경우에 전용자전거도로를 자동차와 혼용해서 이용되지 않는 전용도로도 기본계획에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님 두분께서도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우리지역에 현실로 봤을 때 조금 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 국비 지원이죠?

예. 교부세 50% 시비 50%입니다.

시비가 50%라구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거에 대해서도 익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 의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번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서로 봐서 현실로 볼때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어떨까해서 요청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지정이 돼다보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는 일관된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신규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느냐고 우리가 짚어볼 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저희시에는 대부분이 구릉지기 때문에자전거 이용이 불편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시설할 때는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투스콘으로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기 시행구간이 신규로 개설하면서 병행해서 시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내구간에 소방도로 신규개설하면서도 자전거도로로 같이 예산을 병행해서 하면은 시 재정 예산 활용방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데는 소방도로만 단촐하게 내놓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어려움이 있는거고 이러한 것이 낭비성 사업으로뿐이 평가가 안나오잖아요 향후에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사업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도로는 도로 폭이 6m, 8m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존도로만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하겠어요? 자전거도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내자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12m 이상 도로에 한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구요 소방도로상에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혼용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예산낭비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걸 제가 사설란에서 봤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우리지역은 산악지역이고 경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활용도가 당연히 기피현상이 생기는건 우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건설과에서 94년부터 업무를 관장해 왔었습니까?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했었죠?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하다가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까?

9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건축과와 건설과하고 업무적인 협조하에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부서가 도시건축과였었죠?

예.

물론 지적을 안드리고 주문을 안드려도 잘 협조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향후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걸로 예측해 보는데 더욱 더 이종식 과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끔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않나 또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문제점에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조치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실정에 맞게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 의원입니다. 홍순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역전로타리에서 평화주유소간 도로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2016년도 목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건물과 인구밀집이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그 지역의 상가형성도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곳은 역전 인접지역으로써 시내 남부의 중심지입니다. 또 상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거의가 조립식 건물로 건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폐율때문입니다. 대지가 작은 지주들은 제대로 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립식을 지어서 가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된 뒤에 건물을 지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바랍니다. 답변을 보면은 2016년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도시발전 추이와 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것이고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정비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에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2016년에 용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사업지역으로써의 용도변경이 마땅하리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안을 도에다 올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아는 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99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죠.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했습니까, 그럼 5년후면 2003년이 되겠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6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98년도에 심의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하면 2003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2003년도에 그 때까지 홍순민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으로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올려주실 수 없겠는지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의 지금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실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태덕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잦은 비와 유난히도 무더웠던 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 모두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에 감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며칠전 태풍의 북상소식에 우리 시민중 특히,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가 염려되어 바싹 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지역 제천은 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제천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행정기관을 위한 행정을 해서도 안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을 위하고 제천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명분 만들기와 행정 편리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 언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별장지역을 조사하였던 바 자연경관과 교통 등 종합하여 최적지로 백운면과 봉양읍이 선정된 바 있는 점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로써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적합지로 선정되어 봉양읍 옥전리 노목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3개년 계획하에 추진하여 현재 2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보다는 도로의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전1리 국도변에서 노목마을까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명암리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피서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으로 해마다 증가속도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서 성수기에는 밀리는 차량에 의하여 도로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상 외면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봉양리에서 명암리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역들은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 경북지역 주민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교통여건이 불편함은 우리 제천시의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개선대책이 요망되고 있음을 숙지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박태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양읍 교통불편지역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촌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양읍 옥전2리 지역은 백운면 원월리에서 봉양읍 옥전리까지 20㎞의 군도 22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며 봉양읍 봉양리에서 명암리 구간은 금성면 위림리에서 송학면 시곡리를 연결하는 33.5㎞의 군도 9호선 통과지역입니다. 두 노선은 하절기 피서인파로 인한 교통혼잡이 빈번하고 특히, 봉양리에서 명암리 구간은 의림지와 신림 방면으로 연결돼서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시급히 도로의 확·포장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도로 확·포장 공사의 주요 재원은 양여금 지원사업이며 일부 사업이 도비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월-옥전리간 군도 22호선은 타 노선이 마무리되는 2006년부터 양여금 사업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위림-시곡선은 현재 시행중인 피재-의림지간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같은 노선내에 신규사업구간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지구 변경 선정시 명암리 일원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이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사업임을 감안해서 충북도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국도비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서 차질없는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건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덕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봉양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은 봉양지역의 사안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천시 전역에 이곳과 유사한 곳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요 2006년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장에는 피서성수기때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의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말씀드리고 봉양읍 옥전리에 산촌종합개발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1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도로망 확충과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예, 산촌종합개발은 산림청에서 산간마을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책정돼서 전국적으로 1개지구씩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니,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본사업이 책정됐으면 거기에 발을 맞춰야죠. 발을 맞추지 않고 외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옥전리 마을에 산촌개발사업중에 내용에 보면 민간시설, 휴양시설, 특산물 판매장 그런 것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외지인이 이곳을 와야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예.

들어가는 길은 없는데 산꼴짜기안에 뭐할려고 시설을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산촌지역도 그렇고 봉양리에서 명암리가는 구간 도로도 그렇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전에 새마을 사업 등으로 해서 3m폭 내지 4m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중기계획상 기존계속사업지구, 현재 연차별로 사업계획돼 있는 계속사업지구를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한 뒤에, 그나마도 이런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지구를 한 뒤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월-옥전선은 2006년도에 중기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봉양리에서 명암리 구간은 위림-시곡간 노선에 현재 계속사업지구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선해서 검토할 노선이 되는데 원월-옥전이 2006년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피서철에는 차량이 많이 통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포장이 되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다해서 뒤로 미룬다, 그래도 틀리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나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발맞추는 그런 사업에 돼야 돼요.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기반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전체를 다 하고 여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사업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느라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감합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 지역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지역 주민들보다는 서울, 경기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성수기에는 전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전1, 2마을에서 하차를 하고 거기서 등산로 따라서 등산객은 가고 관광버스는 도로를 따라서 노목마을을 들어가야 됩니다. 피서성수기에는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외지인구를 흡수할려고 이러는 판에 외지인이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이거 제천시 수치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저도 그 지역을 여러번 피서철에 가봤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통행을 못하죠.

예, 기존 피서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시내버스가 그 마을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름에 걸어서들 가요. 3.5㎞를 걸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사정을 정확히 간파하셔가지고 제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명분만들기 사업, 정자 만들기, 뭐 만들기 등등 합니다마는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야죠.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명분 만들기에 급급해 가지고 이런 살림살이 해서 제천시 살림을 올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안돼죠. 방금 명암리 도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명암리 도로 역시 시내버스가 피서 성수기에는 진입을 거부를 하는 그런 지역이예요. 그래서 명암리 구 초등학교 지역까지는 시내버스가 갑니다마는 거기서 전부 하차를 시키고 되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문바위쪽이나 이런데 한 2㎞씩 되는 데를 전부 걸어올라갑니다. 이런 곳을 외면하고 다른 사업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명암리는 잘 알겠지만서도 명암리와 옥전리, 우리 제천시의 북부지역도 아주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맑은 물과 어울려서 피서인파가 상당히 몰리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명암리도 가 보셨어요.

거기는 옥전보다는 중간에 대피소라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올라가면 돼요.

옥전보다는 조금 실정이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량이 통행하는 댓수가 수백대에서 수천대까지 통행을 합니다.

예.

거기에 그래서 어떤 곳에는 교행이 안돼서 양쪽으로 열 몇대씩 밀려서 후진을 하는 이런 과정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완전히 수치예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데 도로가 2006년도 불편사항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양여금 사업계획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총괄발주라든가 계속사업 마무리 원칙으로 행자부 지침에 추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도비 보조나 우리 시비라도 제대로 해야죠.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개발사업을 할 때 첫째는 시민의 생명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위험지구를 해소해야 된다, 둘째는 시민의 불편지역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업무의 해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했든 하긴 했지만서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올바르게 선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올바로 결정해서 행정 자체가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시에 철저를 기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로 전국 지방의회가 출범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면서 단체장을 견제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와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왔습니다.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의정사를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한 일이 없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그러한 시각과 비판이야말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민들의 진정한 참정권 행사이며 의정활동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직사회의 불평과 불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착실히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며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형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엄청난 재정난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표준화된 서비스 보다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싸게 제공받고자 수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는 양과 질의 양면에서 계속 증가하지만 생산비는 늘고 재원이 부족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선단체장 출현 이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과 공급체계를 대중화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우리도 기업가적인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생산성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업가 정신과 경영마인드를 이제는 공직자도 배우고 적극 실천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공단 건설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적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유치한 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1조6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만든 전국 295개 농공단지의 전체 입주업체 4,046개중 2,974개만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산업기반은 갈수록 흔들리고 지역경제의 회생수단이 되리라던 지역공단 건설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94년 11월 지방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둘째, 기업유치대책과 향후전망 및 지역경제 투자효과 셋째, 타시군 지방산업단지의 문제점과 우리시의 발전전략 넷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실 여건이 불미하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인·허가 조건 등이 타시군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입주업체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인 문제까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기다리며 우매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여 결단을 내리는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포기 또한 중요합니다. 포기나 취소, 계획변경도 중요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먼저 저희 공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신 박연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시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로 부터 91년 4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과 94년 11월달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추진하던 중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경험과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을 가진 한국토지공사와 95년 10월달에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7년 10월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비 지급을 시작하여 현재 약 183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전체 물량 대비 99%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인 진입도로 공사는 99년 8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249억원중 현재 1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수시설공사는 99년 8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중 현재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수처리시설공사는 97년 10월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76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기업유치 대책, 향후 전망 및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달에 저희 시에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등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직접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고 저희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지 조성공사를 최대한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이 되면 수도권에 소재한 2개 내지 3개의 기업이 제천 왕암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뽑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이전 또는 신규의 공장 설립이 당연히 예상되구요 이에 따라서 지방세수의 증대, 고용창출, 인구증가등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내 타시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분양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20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단지가 8개, 현재 조성중인 단지가 7개, 미조성단지는 현재 제천 왕암산업단지를 포함하여 5개 단지가 있으며 단지별 세부현황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왕암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업입지 수요에 대처하고 개별 입지를 가능한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왕암산업단지로의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미래형 신규산업 창출에 역점을 두는 한편 현재 공사중인 중앙고속도로와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등과 연계한 접근의 용이성이라든지 부지 가격의 청렴성, 각종 자금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제천 왕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가 정체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이겠습니다. 인구정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과거 호황을 누리던 시멘트 산업의 침체, 철도등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또한 태백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중앙시장등 재래시장의 침체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을 통한 고용창출과 주민의 소득증대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제천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개편하고자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에서도 충주 제1공단과 2공단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약 156만평 규모의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예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별표에도 나와있었는데 도내에서는 괴산지방산업단지가 96년에 착공하여 10만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회사 부도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고요 그외에 중앙정부인 국가에서 10년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한 충남 당진에 서문단지 지금 355만평의 단지가 장기간 한평도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어민보상비로 1,600억원을 들여서 보상해준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서천군에 있는 장안국가공단도 10년째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작년 6월에 충남 청양 운곡농공단지가 70억을 들여서 45,000평이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는 두개이고 종업원은 30명에 불과하답니다. 또 지난 7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순동중소기업 전용공단을 79,000만평을 9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지금 분양된건 1,000평뿐이 안됩니다. 지금 김제 농민회에서 4만평을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이게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분양이 저조하거나 토지공사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가지 유사한 문제점이 도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중 3조5,95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854만평을 부지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이 안되고 있다이겁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3조5,90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분양 안됨으로서 묶여있는데 과연 제천 왕암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언제 시작할지를 답변을 안해줍니다. 언제라는 얘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얘기 안해주던데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요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언제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추후 토지공사에서 부지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서에서 저희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성은 제외하고 향후에 어떻게 산업단지를 이끌어 나가야 될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에 10만평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괴산에는 입지계획이 한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로를 위한 전용공단입니다. 진로가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괴산에 공단은 지금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국에 산업단지 현황은 박연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한 물량 약 800만평 이상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여건속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추진이 약간 부진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첫번째로 질문하신 언제 착공이 될것이냐 이것은 전번 의회때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올해안에 착공이 될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약 357,000평 중에서 공장 용지로 되어 있는 23만평중 약 5만평에서 6만평 정도를 공장용지가 아닌 주택용지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그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친 결과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지금 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용의 청사 이런것들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일부 아파트를 짓게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착공하겠다 다만 저희시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시에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시에 재정여건이나 이런걸 고려해서 저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은 올해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연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 내부적인 안이 확정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고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단들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 제천시에 왕암산업단지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저희관내에 대학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중급 수준의 기술자들은 원활하게 확보할 수가 있다 또한 지금 부녀자등 유휴노동인력이 많이 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물류비용이 비싼것이 아니냐 이런것은 기반시설이 점차로 확충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시에 기업입지 여건이 그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여러가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땅값이 싸다 또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또 와서 임직원이 이주를 해왔을 때 여기와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다 또 저렴하게 재테크를 할수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구요 또한 지금 저희 관내에 모 기업체에서 약 3만평 규모 정도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하지말고 산업단지로 들어와서 공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설득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왕암산업단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은 토지공사에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겁니까? 부지조성 공사를,

지금현재 아마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기가...

얘기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요구조건을 수용만 하면은 올해안에 신문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봄에 공사가 재개되는 3월10일경에는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과연 저거를 할것인가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내년에는 시작할 겁니다. 가을에는 시작할 겁니다. 이런식으로 미뤄왔던 사업인데 조기에 부지 조성사업이 착공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다고 치더라도 입주업체가 분양이 미비했을 때 입주업체가 없었을 때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놓으셔 가지고 김제같이 농민단체에서 고구마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장시간 동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