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관2000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0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전북비젼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착공하여 99년까지 1조 251억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자된 현시점에서 환경문제등으로 논쟁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주장을 수용하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2001년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금후 사업추진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새만금간척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도 최대숙원사업이자 2000년대 전북발전의 새 기틀이자 요람이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가장 절실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지연으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실방지를 위해 기 축조된 방조제 보완공사만하고 있고 7월말 현재 52.3% 가 진척중이며 보상은 예산이 97억원이나 7월말 현재 11.3% 인 11억원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은 기 예산처의 2차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금년도 예산과 동일수준인 1,13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김교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맨손어업보상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떤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지금 바지락이나 이런 자연산 그런 걸 채취하는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여기에도 맨손어업은 신고사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고한 것은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작년도에 무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대책비를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78건이나 지금 지급전액이 153건에 7억 정도 그렇죠? 아까 보고서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7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보상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신고한 사람입니다.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해서 그 전에 전부 지급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사망신고해 놓고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사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한 153건이 사망자가 다 그 얘기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사망자가 제일 많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구체적 다른, 미신청했다든지, 아까 채권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쭉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않다가 금년 하반기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다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망자는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이.
교근
김교근위원
사망자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은 다른 거 보다는 소송이 걸린 게 아니고 충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끌지 않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91년 10월 28일날 이후에 보상금은 96년도, 97년도가 주는데 실제 줄려고 하니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고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없으면 직계가 받아갑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줘야되냐 안 줘야되냐 어업보상이 현재 보상도 되지만 미래에 대한 보상도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법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이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줘야된다 결론이 나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판결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다시 법적인, 저희들도 여러 군데 자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보상대상자가 죽어 가지고 없어서 여태 보류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사망자 분이 이렇게 남았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사망자가? 그러면 사망자를 뺀 나머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머지는 채권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않는다든지 또 일부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채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의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압류를 당했다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압류를 당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상금을 찾아서...
교근
김교근위원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종전에 어떤 금융기관의 거래가 있어 가지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개인이나 금융기관한테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압류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가 도 자기한테도 한푼도 안 돌아오니까 아예 신청도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채권은행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급받아 가 버릴 수는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교근
김교근위원
당사자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줘야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왜냐하면 보상은 어디까지나 협의보상이 원칙입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탁을 한다든지 현재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상당히 기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협의보상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교근
김교근위원
안된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아아. 그래서 사망자 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 계획은 153건에 7억 정도인데 2000년도에는 78건의 4억을 이렇게 보상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망자는 기준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을 해 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얘기대로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겠군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작년같은 경우도 한 100억정도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을 해놓고 소송이 걸렸다든지 채권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한 40억정도를 보상금을 집행을 못하고 도로 공사비로 돌려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보상금이 총 97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97억원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집행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10월달쯤 되면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상금 일부 농진공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저희들이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여기 아까 사망자요. 그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채권단하고 문제가 걸려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빼놓고 사망자에 한해서 사망자도 맨손어업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 2000년 12월 안에 사망자 보상은 다 이루어집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금년안에 저희들이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끝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또 사망자중에서도 또 어떤 실제로 권한, 직계비속이나 또 누가 받아야 하는데 또 거기도 채권 걸리면 나중에 압류 들어오면 또 그 중에서도 일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원칙은 왜냐하면 제가 자신있게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방침은 금년 안에 사망자에 대해서 전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공영옥 위원입니다. 누차에 우리 소장께서 밝힌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소에서 어떤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보상의 책임을 지고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저희는 보상만 농림수산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우리 23쪽에 내부종합개발내용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내부종합개발은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업무하고 소장업무하고 이게 일치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보상이지만 기왕에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라는 이런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접촉을 해서 도민에 맞게 내부개발이 되도록...
영옥
공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도 얘기를 할려고 확실하다면, 이게 새만금이 어찌 이렇게 구설수도 많고 말도 많은지 말하자면 거의 민관합동조사단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앞으로 암담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미 약혼하고 결혼하고 같이 합방을 해 가지고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같이 살아야 하느냐 헤어져야 하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임신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잘 살게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왈가왈부해 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부개발문제에 있어서 지금 물막이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문제를 먼저 앞서 가지고 우리 지사의 지혜롭지 못한 발언과 계획과 구상과 또 이걸 일부 정치인들이 극단적으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중첩이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농도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식량증산차원에서 간척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농림부에서 이런 발상이 되었다면 원래는 농림부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물막이 공사가 되어 가지고 보토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일차적인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영농단지화하는데 공사비하고 산업단지화하는 공사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몇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 정치권 인사한다고 무슨 환태평양시대니 서해안시대니 해서 이걸 부풀려 가지고서 말썽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농도니까 농림부안대로 해 가지고 물막이공사하고 부분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데까지 조성을 하고 부분적으로 거기에다가 물류단지를 만든다든지 공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상황에 가서 하면 뜨지도 않는데 미리 앞서 얘기 때문에 이거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미리 안나왔다면 환경이나 수질문제 이런 제반문제는 아마 이렇게 시끄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시시비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첨단 영농단지화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도 늦지 않는데,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늦지도 않고 충분한데 미리 이것을 쓸데없이 복합산업단지네, 뭐네, 공항이네, 뭐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단지네 그러니까 환경단체도 달라들고 수질문제, 토양오염문제, 모든 대기오염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대로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이라도 첨단 친환경적 농업단지를 일차적으로 농림부 안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물막이공사가 딱 끝나면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는다. 그때 가서는 중단하라, 마라 얘기는 안나올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추스려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것에 대한 사고를 말씀해 주십시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공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슬기롭게 이것을 대처를 할려고 하는데 당초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라북도에서 발단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94년도 4월22일자로 농림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안에 37%의 복합산업단지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안에 당초에 37%.
영옥
공영옥위원
애당초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94년 4월 22일에. 그걸 보고 전라북도에서 조금 그걸 자체 용역을 시켜 가지고 37%가 적고 해서 높인 겁니다, 별도 용역시켜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41%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음에 50몇% 했다. 이번에 다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41% 줄였는데 당초 농림부 계획안부터 94년 4월 22일 그 계획안부터 37%의 복합산업단지개발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농림부에서 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또 지금 농림부에서 계획하는 안은 몇% 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은 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지라고 저쪽에서 우기니까 저희들은 할말은 잃은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림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어차피 농지화로 함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합단지나 산업단지가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해놓고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 가면 무슨 환경단체에서부터 별스럽게 시시비비를 달라 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니까, 어차피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론수렴을 취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직접 다루는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리고 환경단체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는 농지, 친환경적 농지를 한다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복합단지하고는 하나의 이것이 복합단지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라 지금 물막이 하다가 이런 꼴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논 만드는 데에는 방해할리가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는 새만금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복합단지.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하는 거라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나온 대로 2003년까지가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2003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무난히 될 거 같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예산투자 되는 것으로 봐서 2003년까지 불가능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3년까지 불가능한 이유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첫째 이유가 예산이 계획대로 2003년까지 완료할 려면 한해에 2,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안서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영근
김영근위원
재정이 그래서 그럽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만금사업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가지고 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논란이 됐지만 그전에 기 투자도 천억이 넘은 것이 지금 작년에 1,600억원, 한 2년 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적게 새만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환경단체가 있기 전부터가 너무 투자가 미약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습니까? 앞으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내적으로 정확히 발표를 않습니다. 현재 2003년 계획입니다마는 한 2005년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5년 정도면 방조제만 남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외곽방조제만 2005년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사업 소장님한테 다른 예산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보상문제가 해결 안된 부분에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작년 '98년부터 3년간 업무보고를 받고 해 왔는데 그때도 뭐 이게 곧 이 문제는 해결될 거 같다고 말씀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상당히 미적미적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진척도 아직 상당히 건수도 건수고 굉장히 악조건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소장님께서 노력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게 해결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든지 채권압류가 되든지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못 받게 생겼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서둘러서 처리할 것은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빨리 받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문제 그래서 압류문제는 그게 별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보상 받아봤자 빚갚기도 어려우니까 안받겠다 한다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보상자체의 문제는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대원칙이 나중에 물막이가 완전히 끝나고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근
김영근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보상문제 같은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보상문제가 상당히 수년동안 걸렸기 때문에 아마 제일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제기되었을 겁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상당히 몇 년 걸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게 된다면 다 막아도, 막을 때까지 질질 끌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실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 하셔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빨리 처리해야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법테두리안에서 처리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질질 그런 문제를 이거는 적극적으로 안해도 놔둬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런 건 해결해야지 이런 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소송건은 재판이 나야되겠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나 소송건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필요합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느 쪽이든지 일단락이 되면 일이 쉬운데 같이 동시에 소송도 있고 이것도 있고 쭉 하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소송문제에 있는 것은 어차피 재판이 끝나야겠지요. 그러나 소송문제가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이 질질 끌어오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법테두리안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익산출신 이한수입니다. 지금 어업보상은 많이 남아 있고 대다수 용지보상 같은 것은 이미 거의 많이 완료가 된 상태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용지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업보상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많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금 약 11% 하고 못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급여는 도에서 나가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에 대한 급여도 농림부에서 나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분들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부 농림부이고 사업과 일부 직원만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6명에 대해서만 지금 도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총무과와 사업과로 두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업과에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이 업무보고서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 하겠거든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바로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총무과에서 보상을 담당하는데 사업과가 그 동안에 일부 용지보상을 사업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게 구조조정하면서 총무과로 보상을 전부 묶었습니다. 토지보상도 총무과가 나와 있는데 사업과가 엄격히 말씀드리면 보상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수
이한수위원
보상에 관계는 없지만 필요한 부서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지역내 여러 문제들을 협조해야 하고 농업기반공사 실제 공사하는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많은 안내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조직이나 기구 자체가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소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고 또 주업무인 보상업무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이런 조직과 기구는 좀 합리성을 잃어버린 현실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상문제는 저희가 98%가 끝났습니다. 이제 2% 남았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소송이 금년에도 8건이나 증가됐는데 이런 소위 직접 보상과 관련없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자꾸 더 늘어나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인원을 많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21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저기 소장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뜻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구조조정속에 있는데 예민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도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직자체는 현실성은 이미 많이 상실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개발업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새만금사업의 당도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적인 차원도 손해보는 차원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업무도 좀 지향적이고 미래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피해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과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게 조직자체가 감사원에 걸리고 이걸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나는 도에서 도청에서 월급을 지급 받는 민원으로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는 물론 고정이 되었지만 지금 다른 제가 생각할 때 도청에서 구조조정속에서 굉장히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분산해서 실제로 기구나 조직이 재개편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은 원칙대로 동의를 합니다. 사업소 실정으로 보면 지금 최소한대로 사업과가 과장과까지 포함을 해서 5명입니다.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수적인.
한수
이한수위원
일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림부하고 농진공하고 다 환경부 다 그렇게 이관되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업의 주체들이 지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당도로서 주도로서 위치를 잃어버렸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기획담당업무라든가 기술담당업무가 일관성이 있게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주체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는 농림부에서 대 주지 않습니다, 돈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도에서 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확대될 업무는 확대를 시키고 보상업무같은 어느 정도 일이 완성된 업무는 축소를 시켜서 기구나 조직을 새롭게 재단장을 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뜻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으니까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개발 이쪽 사업과쪽에서는 아까 환경문제 또 농진공사문제 통합적으로 각계 약진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협의를 해야 될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상업무가 끝났다지만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건수하나 하나에 대한 소송이라지 이런 것은 자꾸...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그것을 좀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도로써 위치확보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신광관리공단 있지요. 신광관리공단 인천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본래는 자치단체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을 하면서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힘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하면서 관련된 자치단체내에서 좀 원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도 제가 사실 봤습니다. 자료로써 그러듯이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소에서 거의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에 의존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 의존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 있지요? 지금 우리 이번에 종합조사단인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질개선기획단.
한수
이한수위원
수질개선단체, 그런 데에서 너무 의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못 찾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그냥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의 실례 아닙니까? 이 사업과가 있지만 이런 게 없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물론 아까 잔무를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잔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합당한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깊이 좀 알아주시고 그러한 데 힘써 주셔서 이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백년대계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거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면허 허가신고 이분들이 1,705세대인데 최초신청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약 3,400명 정도 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3,400여 세대를 1,705세대로 확정을 지었다 그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나머지 탈락 한 분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세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많지요... 지금 고충심사 이의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3,400명 정도 왔을 때 저희들이 98년도에 감사원 감사때 상당히 연금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 서로 링크해 보니까 컴퓨터전산화되니까 거기에서 뭐 군청직원도 나오고 경찰서직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다 털어버려 가지고 1,705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정확한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3,400여 세대 속에는 그리고 여기에 1,705세대의 포함되지 못한 세대들 탈락자들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사 어떠한 채널를 통해서라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할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각 읍·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단지 와서 아까와 같이 직장에 다닌다 이런 것만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털어 낸 것인데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를 해야죠, 그런데 구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이 잔뜩 올라오고 저희들이 와서 다 조사해 보면 다시 구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고 국회도 이런 민원을 보내기 때문에 몇 사람들도 며칠 전에도 왔는데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빠졌다 그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부안 행안면의 예를 하나 들읍시다! 지역적인 얘기지만 행안면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바지락을 캐러 다녔습니다. 차로 날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섹타 그러니까 보상지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안 산다고 해서 빠졌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반지락을 캐서 먹었다고, 그런 사람이 빠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지락 양식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못 번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뺀 것이 첫째 면 심의위원회에서 빠진 경우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아까 3,400명중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명중에 뺀 건 정당합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아까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실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해 줄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보상도 지금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대책비라는 것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혜적 측면에서 주거대책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런 부분이라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좀 노력하셔서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소장이 가시든 기술담당관이 가셔서 어떻게 회의자료라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중대한 보상문제 우리 국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심의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을 책임진 도에서도 어떤 심의위원회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안 거쳤지요? 그냥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면장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그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실제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친분 친분에 오다 보니까 이런 애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끝내고 김교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채권단에서 압류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저희들한테 압류가 통보 온 것이 8,000건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000건이 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맨손어업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홍길동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맨손어업인가 어선어업인가 저희들이 구분을...
교근
김교근위원
구분을 안한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구분이 안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명단에 보면 전체적인...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일이 저희들이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000건 된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8,000건이, 압류된 것이. 그러면 지급을 못하고 정지되어 있네요? 말하자면 보상을 못하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8,000건이 전부 보상대상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연대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좋고, 압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남이 받아가야 할 보상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그 말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런 절차 안 받고 판결이 없이 압류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법원에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법원 절차는 소장님 말씀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 줄려면 승인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의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언제까지 전부 새만금이 끝나버려도 합의가 안되면 못 가져 가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단은 현재는 공사진행중일 때까지 협의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주고...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 내에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국고에 환수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재로는.
교근
김교근위원
현재는 없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물막이 공사를 끝내서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대책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해야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보상의 대책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안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또 공고해 놓고 일정기간 안 찾아가면...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공사가 끝났을 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대책을 또 강구한다! 지금대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은 어디까지나 협의보상입니다. 공사진행중이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전액 보상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돈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랄지 개인 또는 어업보상이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금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금은 보상금공사비 따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새만금 풀예산 1,134억 중에서 농림부에서 나눠줍니다. 그 중에 보상금 얼마, 공사비 얼마, 그러기 때문에 별도 몫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상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게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농림부에서 쥐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농림부 저희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 우리가 보상얼마...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농림부에서 쥐고 있는데 2000년도에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97억이 있을 때에 그 97억원은 새만금사업소에 보상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사업소 보상팀한테 전배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저희들한테 위임된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임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전배가 되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97억이면 97억이 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와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다가 나중에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될 때에는 국가예산을 사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같은 경우도 40억을 보상을 해서 다시 농림부한테 공사비로 농업기반공사로 돌려 달라고 해서 도로 반납을 해 가지고 풀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공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아마 10달쯤가면...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10달까지는 보상이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안에 이루어지는데 10월달까지 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보상이 두달 동안, 12월까지 안되겠다고 할 때에는 기반 공사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조치를 한다 그 얘기시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만약 전체적인 것은 그런 10월 이전까지는 사업소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금 배정은 그때 그때 옵니다. 한꺼번에 구입지역 전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자금은 그때 그때 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신 거 같네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이 97억이다, 100억이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쥐고 있고 요청에 따라서 온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자금배정은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는 그렇게 대답 안하시더니...나는 이런 부분들의 보상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게 천상 보상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관리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기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야만 이윤이 높은 쪽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요청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보상의 금액을 쥐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금액대로 이렇게 전배를 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억이 2000년도에 보상할 계획인데 그 자금이 한꺼번에 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상금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금을 관리해 가지고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멀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꼭 기금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만 2억을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금이 한꺼번에 안 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은 내가 안묻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보통 예금으로 관리를 해도 되겠다,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그건 돈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또 답변을 그러니까 권한이 없지만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올려 가지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비에서 이자가 이자 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기금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는거죠. 다행히 소장님 답변이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런데 확실한 그쪽 점검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이루어질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하루를 두더라도….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가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될 것은 국비는 이자가 발행해도 반납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반납을 해도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 아니냐 그 얘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라는 데는 같은 말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바로 금고계통으로 농림부에서 바로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림부에서.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금같으면 저희들이 제가 권한이 있어서 제가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도 그렇게 하면.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이 답변하실건 하고 그래야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 보충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간척사업소소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2000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2000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무창 전북종합무역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전북무역사장 고무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고무창 전북무역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종합무역사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영옥
공영옥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공영옥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주로 수출품목이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되어있는데 기타도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농산물과 공산품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농산물이고, 그런데….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농산물이 한 40%...
영옥
공영옥위원
비율이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수출비율은 농산물이 한 40%가 조금 못미칩니다마는 60%가 공산품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번 구제역에 의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그것은 어떻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은 지금 축산물은 그 동안 축협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계약재배 있잖아요. 농산물 계약재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과 어떤 기술제휴나 특약이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 수출모델단지를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조성을 했는데 기술원과 별도 협약은 안 했지만 기술원의 기술 협조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기술계약직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하니 현재 농도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5쪽에 보면 기술고문 계약직 채용이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구태여 거기에서 어떠한 특약이나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본다면 기술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산도 부족할 텐데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기술계약직 그거 6개월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고 또 월 1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퇴직을 해 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분을 지금 배를 집중 출하하고 있는 시기에 배 출하농가를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본인이 그 분들에 대한 기술상담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영옥
공영옥위원
한시적으로...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전력이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네, 그럼요. 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우선 40% 이상이 농산물수출이 되니까 계약재배나 단기 조성하는 데에도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마지막인데 방금 우리 업무보고시에 얘기했던 배 수출 불합격된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 동안 저희들이 어떤 방편은 못했지만은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어떤 수요처를 찾아 가지고 처분하든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단위의 배 쥬스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가용으로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판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욕심같아서는 저희들한테도 배 주스 가공공장이 전북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낙과되었거나 또는 비정상품을 대규모로 처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농협에서 낙과된 것을 가정에서도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까치나 낙과해서 상처가 조금만 나도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5,000원에 크고 맛도 좋은걸 5,000원에 4개씩 팔고 얼마나 속이 짜고 애로가 많겠냐, 이것은 가공용으로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는데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농가에서는 애로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용품으로써 별도로 농협을 통해서든 어떻든 간에 수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배가공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제휴를 한다든지 어떤 판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정인철 위원입니다. 전북무역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업계획도 많이 바꿔졌고 또 어떤 의욕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사의 브랜드개발이나 그 다음에 직상장 거래부분은 아주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11페이지에 추정손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2000년도 단기순이익이 '99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북무역농산물이나 또는 중소기업의 공산품제품을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목적의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추정수익을 7,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전북무역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홍보비와 또 물류비 이런 거 도비 지원액을 자사의 영업자체비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의 적자폭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비지원을 받지만 전북무역에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2000년도의 홍보비 및 물류비에 관한 도비지원액이 '99년도에는 얼마이고 2000년도에는 각각 얼마씩인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97년도에 도 지원액이 3,801만3천원입니다. '98년도에 1억1,000만원, '99년도에 2억7,627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99년도 2억7,627만2천원에서 이 중에서 1,187만9천원을 제외한 2억6,439만3천원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류비는 원칙적으로 물류비 성격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필요한 박스를 제작하거나 또는 수송비라든가 이런 물류비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고 또 당사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물류비가 함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류비 그 자체가 전북무역 수지에 기여할 수 있을 지언정 직접 그것이 전북무역에 들어 오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물량만큼 비율로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성농산물물류비지원 예산규모가 도에 6억이 서 있습니다. 6억중에서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는 30%를 아니, 6억중에서가 아니라 그 6억이 수출에 필요되는 물류비를 30%를 보상을 해줍니다. 물류비가 100원이 들었으면 30원을 6억에서 주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비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99년 2억6천만원을 농가에 지급을 했거든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억7,627만2천원 도지원액 중에서 실제 우리 재정에서 뭐랄까 수익으로 떨어진 것이 1,187만9천원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TV홈쇼핑에 당사에서 출자금액을 지금 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연출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저희 자본금에서 실적을 해야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기조성된 자본금중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예, 2000년도의 수익을...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 총 자본금이 35억원입니다. 35억중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할 수는 없고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TV홈쇼핑채널을 다는데 전라북도에서 누군가는 전북무역에서 어느 정도는 지분을 명색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약 3천만원정도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지원내용의 영농작업 4개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겁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단지 조합원들이 수출을 눈앞에 두고 돈이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농협같은 데에서 이미 한도를 다 썼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 동안 지원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4,850만원을 4개처에 지원을 하고 이것을 수출대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운영자금에서 또는 유통공사에서 지원자금으로 농가에 편의를 봐주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이런 파트는 계속 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이게 지금 농가별로 한도는 다 농협같은 데 솔직히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거 재배농가가 안 갚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은 전북무역이 계속 교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도비에서 해마다 홍보비나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선까지는 해야 겠지만 전북무역에 물론 사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분발해서 노력을 해서 전북무역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전북무역이 출자금을 대서 설립을 해놓고 계속 도비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의미가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고 또 오늘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분발하셔 가지고 전북무역이 아주 농도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체가 되기를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인물을 보면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을 수출대상 그 농가에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산물은 일본의 근교농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일본의 농산물가격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저희 시중가격보다도 하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무역이 할 일은 시기에 맞는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겠으나 일본시장에서 국내시장 가격보다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솔직히 농가에 대한 보장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자꾸 시장동향을 예의 살피고 또 밀토마토같은 것도 금년도에 일본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해 가지고 일본시장의 출하를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저희들도...
인철
정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현재 그 부분을 질의한 사항은 현재 사장님이하 직원들께서 뭔가 비젼을 갖고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거 같이 보여서 어떠한 수출코스가 정해졌는데 수입 대상국에서 가격편차가 와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안 했을 때에는 수출이 단절된다 한데 이 품목을 봤을 때에는 시기를 넘어서면 계속 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차장에 넣고 그것을 전북무역에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농가가 지원도 해주고 그런 파트는 방금 저기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전북무역수익이 많아서 그 가격의 차등된 부분을 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까지도 세워야 농가들이 신뢰를 하고 수출을 마음놓고 할거 아니냐 그런 대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익산출신의 이한수 위원입니다. 전북무역이 공익과 수익의 병진이 핵심가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상거래 전북프라자인가요? 이것의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전라북도산하기관의 소모품구입시 전자플라자를 통한 구매라 그것을 전략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거 옳은 방법입니까? 이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 쇼핑물에서 이런 것을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북제이비프라자에서 쇼핑물을 통해서 구입해 달라는 하나의 일례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유통질서라는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질서를 제대로 지켜줘야 할 그런 공익적인 부분은 없으신가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기존의 유통질서를 파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새로운 하나의 판매방식이니까 이것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적 산학연, 전라북도 산하기관에서 지금까지 유통과정에서 전북프라자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에 유통침해로 안 보시는 건가요? 유통질서침해로 안보셔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존의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상품거래 유통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산하기관 소모품구입시 가급적이면 제이비프라자를 통해서 구매함으로서 도에서 만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큰 대형 쇼핑물이 들어옴으로서 기존의 구멍가게식의 그러한 상거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침해로 보셔야지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하나의 상거래가 생겨 나는 걸로 보시는가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렇다면 전자제이비프라자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도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좋은가 그 문제를 따지 자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전북무역에서 전북플라자를 설치해서 쇼핑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적정했던 것인가? 근본적인 검증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번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에다가 납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상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강구를 해 주시는게 좋다고 보네요. 그리고 전북무역과 일반무역 상사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전북무역과?
한수
이한수위원
전북무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와 일반무역회사 무역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시행하는 업무와의 차이점이?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전북무역과 일반무역의 차이점이라면 우선 당황스러운데 일반무역상사는 한 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북무역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농산물을 다량 다품종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무역상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문성이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전북무역의 존립가치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이바지할 첫째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가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특성화 지역의 특성화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무역회사가 되어야 한다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성화된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까? 수출사업이?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전북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가격도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소규모제품을 유력 시장을 찾아서 그걸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아마 좀더 적극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실 상당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든지 일반무역상사에서 취급을 할 수 있는 일이외의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수출지역이 동남아지역이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액수로 제가 보더라도 동남아지역에서 거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수출양도 동남아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주지역이나 동남아지역에...
한수
이한수위원
매출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동남아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 몇% 정도 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저희들이 한 70, 80% 정도는 동남아지역...
한수
이한수위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뭐 또 다른 거 뭐 있지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박람회?
한수
이한수위원
박람회, 왜 그것을 유럽이나 그 쪽에 치중하시는 겁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쪽 시장에 우리가 접근이 잘 안되니까 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공적이지 않겠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수출기반이라든가 그 쪽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다 그건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유럽이나 그 쪽에 수출을 갖다 그 분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그런 토양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양보다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중에는 의외로 뜻밖의 기술이나 그 코렉스를 인정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또 우리 한 예를 들면 김제에 있는 청림화학에서 만든 안경렌즈는 수출을 뜻밖에 선진국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데 전북무역이 영원토록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이익일 것이며 또 전북무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희망일거라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립도 향상을 해야 한다. 자립도를 위한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일반무역상사와의 경쟁에서 특이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개발이 없다면 상당히 어느 시점에 와서는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마치겠는데 그걸 위해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사장
예,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종합무역소관2000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6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