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로관리사업소와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관리사업소와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의 차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도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방도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되고 있는 지방도는 도로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개설된 지 오래된 지방도는 그 선형이나 포장상태에 문제가 있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구조적인 모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규칙한 선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량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용담댐건설지지원사업소는 그동안 토지보상과 도로이설등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10월 담수를 눈앞에 둔 지금 수몰지대에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장께서는 용담댐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및 이주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부터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곡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해마다 그 연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여건등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 전체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좀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소장님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정일곡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2000년도용담댐건설사업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용담댐사업소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담댐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담댐사업소 직원은 금년도 10월 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업추진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관련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홍성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지방도로를 보호하는 곳이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소장님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지방도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손이 딸린다든가, 장비가 없다든가, 또 돈은 남는데 할 것이 없다든가 소장님으로서 부임을 해가지고 파악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제가 업무추진과정에 이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병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첫째가 일감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와서 얘기할 사항이 못되고, 그것도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만 뒷받침만 된다면 현재 위험도로라든가, 위험 교량이라든가, 또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만들 때보다는 못하지마는 만들 때와 버금가는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주 폐허가 되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좀 제때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이 그러면 도로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에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100% 못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크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산문제는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아주 깎고 올라오니까요. 이런 것은...
병곤
김병곤위원
소장님이 그런 데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 관리를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소장직을 놓고라도 예산부서에서 따져서 제대로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소장에 직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그래서 저도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위험도로라든가 포장도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공사비를 빼서, 사실은 사진까지 다 첨부를 해서, 예산부서는 물론 지사님까지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것을 손을 안대고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지금 1만원가지고 될 것을 앞으로 5만원, 1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욕 얻어먹고, 일 잘못한다고 혼나가면서, 지금 제때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몇 가지 결심을 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찔끔찔끔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방치를 놓아두고 실무자 예산담당이나, 우리 현장을 요구를 하든지, 가서 여기는 손을 대야 하는데 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거기는 손을 안대도 되는데 적당히, 적당히 해놓고 넘어가면은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을 두어서 예산을 적은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용담댐 우리 소장님에게, 지금 10월달 부터 담수를 한다고 했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미보상된 건물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용담댐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지 보상이 98, 9%가 되었기 때문에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묻는 얘기만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나머지 미보상하는 물가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거부물가선 전자에 보고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제를 신청해서 현재...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다 신청을 했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다 신청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공부상 불일치건,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191건 외에는 전부 신청 완료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미보상된 건물이나 토지 이런 부분은 보상이 적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로 보상비가 적다는 그런 보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쟁점사항으로 기타 느타리가 33세대가 있습니다마는 느타리 보상을 안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주가 안되는 그러한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큰 일을 하면서 소수 의견도 일단은 듣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강제 집행보다는 대화로써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강제집행보다는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용담댐 건물 철거가 지금도 548세대가 남았는데, 이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지금 53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주로 나머지 세대가 APT가 건립이 안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세대 하고요, 건물을 신축중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APT는 지금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124세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주택을 짓는 건물들이 10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제철거보다는 APT 랄지 건물입주가 되는 대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담수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담수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을 텄을 경우에 댐 예상 수위가 있습니다, 화력도 올라가게 하는데요. 금년도 말까지 가더라도 수치상에서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만 약 277미터, 최초의 문을 닫았을 경우에 20미터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주로 건물철거 안될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거나 아파트는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담수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을 깨끗이 철거를 하고 있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건물철거 요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건물 한 동을 부수기 위해서는 보통 3내지 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연성물질에 목재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산업폐기물은 그런 걸 분리수거해서 산업폐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뇨 또한 분뇨가 건물 한동 부수는데 약 1.2톤이 나옵니다마는 분뇨자체도 1차적으로 수거하고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세척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용담댐수질문제가 앞으로 참 중요한데 철거과정속에서 오염원제거를 기본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부터 담수인데, 아직도 건물이네 수목이네 이런 잔재물들이 9월인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좀 생길 거 같아서 그럽니다. 소장님이사 틀림없다. 괜찮다. 그러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누가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철거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일단 건물이 이주가 되면 철거업체에 대한 장비나 인원을 보강해서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소장님.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여기 네개가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을 꼭 발주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못합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지금 시간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용역발주하면 더 안늦어요?우리가 하는 거보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더 빨라요 전문적으로 그것만하고 있으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더 늦을 것 같은데,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저희들 능력부족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도로산업관리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나 어디 보면, 용역발주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용역발주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 보다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설계 변경 한 번 하면서 시간 더 늦춰지고 하는 것 보다는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정도 소규모공사들은 설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저도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시급성 또 현장이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설계해서 빨리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준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정소장님말이요. 우리 여기에 앉은 모든 분이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2백만 도민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하나 있어요.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라북도고 또 8위가 김제시입니다. 이거는 참 부끄럽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그런 맥으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잘 하셔야 합니다.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보험개발원에서 분석한 것이 있었지요, 자체분석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 10위권중 6곳이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교통사고순위가 참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피차에 표현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이 원인이 뭐냐하면 거의 다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정소장.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사고원인은 국도에서도 물론 과속이나, 신호위반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제일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인정 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당부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지방도의 위험도선형개량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78.7㎞에 57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25.2㎞ 140억원, 금년도에 1.4㎞ 15억원등이 투자되었어요. 나머지 무려 약 52.1㎞가 415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를 대비해서 보니까 72.8%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계산하니까 2.6% 밖에 안돼요. 전체 양 중에서. 인정하시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향후 28년간 일을 해야 합니다. 아마 송시환 위원, 본위원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웃기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더군다나 생명에 해당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도로사업소장이. 시급한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이 세명쯤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근거를, 내가 또 한 건 드린 것 있지요? 받았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받았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와 같이 '98년도 2명 '99년도 몇 명 해 가지고, 꼭 그 장소, 비슷한 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참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단단히 역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적에 전부 다 자료를 받으세요.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은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장재식 예산담당관 코를 꿰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죽는데, 저희들도 협조할랍니다. 협조할려니까 명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 홍소장.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사실이 두 사업소가 일은 죽어라고 하고 징계도 많은 그런 자리인지 압니다. 생색도 별로 안나고 그런데 이제 생색을 낼 때가 왔어요. 홍소장도 가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분묘 유연분묘, 미개장분은 무연분묘는 벌써 고시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업소자체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연분묘가 미이장이 있는데 여기에 13쪽을 보면 수용재결후 행정대집행 추진이 있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개당...날짜로, 수용재결하려면.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수용재결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걱정이 돼요. 수몰지역은 안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일단 2단계 수몰지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전부다 수몰지역내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담수지역.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지금 현재 재결이 떨어져 가지고 공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됩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걱정 안해도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특히 당부드립니다. 아마 홍소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위원님 다 그 물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특히 잔재물 처리할 적에 잘해주시고 분뇨 그것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도로사업소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 4일 확정되었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정비대상이 1,018군데인데 이 3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이것은 저희 도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확보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직 못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한 건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3억9천만원도 확보 못했는데 2003년까지 집중 정비한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에는 2001년까지는 정비를, 국제 행사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됐으면 금년도, 내년도 사업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우리 큰 대회가 있잖아요. 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또 2002년 월드컵,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될까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2002년 월드컵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2001년에는 정비를 전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성희
한성희위원
그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됐고 내년에 준비해야 되겠군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왕 하려면 좀 힘을 들여서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제대회 시작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다들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들을 못하시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전에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특히 도로관리소장같은 경우도 지금 1만원 들이면 될 것을 나중에 5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업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에서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정확히 그런 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것 할 때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할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서 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훌륭하신 또 능력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위원회하고도 상호 협의를 하시고, 또 예산부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용담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어긋나다보니까 이번 10월까지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담수를 해야겠다. 또 1조5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년간 활용을 하면, 1년을 앞당겨서 활용한다든가 1년이 지연될 경우는 경제적 수치로 따져서 7%만 따져도 1천억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동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주민들도 고맙다고를 안해요. 묘한 일이더라구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용담댐사업소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지사도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안고 큰 결단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애환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과 또 그 댐이 단순히 일개 지역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다수가 식음료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98년 도정 보고때 우리 상임위원회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때에도 아주 엉터리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계획성이 있는 것은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돼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럽니다.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배려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소수의 의견에 이끌려 가지고 큰 일을 구태의연하게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큰 공공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은 그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대처를 해야 돼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다 올라갔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 언제 올리셨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1월달부터 6월까지 올라갔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공부상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안맞는 190건 외에는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올라가서 지금 진행되는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진행되는 상태는 지금 저희들이 9월말경에 올라 간 것 은 전부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좀...
영석
국영석위원
9월 몇일인지는 모르시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대개 중토위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초면 거의 다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9월 22일날 소집할 계획이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당초에도 안일무사적인 대처를 해서 그렇지, 적극적 대처를 할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것은 신속히 추진을 하면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지금 제가 과연 10월 물이 담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언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가 했더니, 지금도 확실하지는 않고 9월 22일에 할 계획이더라구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9월 22일에 회의가 소집이 되면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더라도 9월말쯤 정도면 통보가 올 것이고, 그래서 행정부 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면 그때에 또 협상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쭉 나가는 부분이 없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10월에 담수계획을 했다는 것은 9월말 정도나 이런 때에 태풍이라든가, 동반한 호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에 담수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계획을 최대한 늦춰 가지고 더 늦출 수는 없는 여건인데, 그런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그것을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도 10월 담수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냐.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똑바로 이게 말씀을 하셔야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사적인 관계로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행정이 힘이 없으면 일이 안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나. 억울한 부분은 단호하게 직을 걸고 수정을 해서 해소를 해 드려야 되고, 선의 한계를 짓는 것은 당연히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선출직이더라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합니다. 무슨 표 의식하고 뭐할것 없이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은 나서서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다수의 선의적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공인도 우리같이 표를 얻어서 동냥벼슬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공무원들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래서 추진을 하시면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양동 작전이 되어야 해요,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직접적 주민 접촉도 담당을 서로 정해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10월 담수를 수차례 미뤄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신있게 추진해 주십사,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어도 제가 볼 때에는 11월초 정도면 신속히 추진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10월이라고 엊그제 건설교통국장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안됩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저희들도 지금 수공화되는 것은 10월하순 그 무렵 가야 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해서요. 잘될 수 있도록...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소장님, 참 유능하시고 고생들도, 특히 용담댐사업소가 전직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마음의 상처도 크시고 또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떤 심적부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철갑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런데 처음뵙는 분인데, 명패가 넷인데 세분이 앉아서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년연중 입찰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가 일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요.
유철갑위원
대부분이?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출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그냥 수년동안 계속 그런 단골처럼 출입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의 그렇습니까? (김홍기위원장, 국영석간사와 사회교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출입하는 업체들이 계속 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이 도로관리사업은 거의 맡아 놓고 하는 겁니까? 몇 개의 업체나 됩니까? 공정별로 다르겠지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업체수로 따지면 한 2∼30개 업체되지요.
유철갑위원
통계만 어떤 업체가 1년에 몇건, 그 동안에 몇년 동안 출입을 했고, 수의계약 건수에 대한 각 업체별 또 공정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하나 자료를 뽑아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있잖아요. 내가 도로교통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교통안전시설 전라북도에 설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KS가 있는 데 불구하고, KS를 안쓰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KS가 있는데도, KS를 안 쓰는 것은, 잘못이지요. 우리 국가 계약법에 KS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KS가 있는 것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게 지도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KS가 있는데도 KS를 안쓰고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지 오래 됐어요. 몇달 됐는데 그냥 제가 무심히 넘어왔어요. 요즘 다시 생각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에서 혹시 KS가 있는데도 KS를 안쓰고 했던 공사현장이 있었습니까? 과거것이라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그렇지 않아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시설물 제작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로 나갑니다. 현지 나가서 현지에서 검사를 완료한 뒤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오면 과정에서 바꿔 서 다시 재시공을 시켜버리니까.
유철갑위원
한 군데도 없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없다면 KS를 안쓴 제품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것도 없겠네, 내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나오면 복잡합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것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돌아 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KS와 KS아닌 것은 물건의 질의 차이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여 당연히 KS이어야 하는데도 KS를 외면하면 KS제품을 만든 업체는 뭡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KS가 안 써진 교통안전시설물이 무엇이 있는가,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이 잘못되어서 전혀 없는데, 나중에 내가 조사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도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쓰는데는 거기하고 여기 도로사업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유철갑위원
도로사업소는 공사계약을 할 때 자체내에서 합니까, 회계과로 와서 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자체에서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된 출입업자들에 대한 자료, 몇년동안 어떻게 꾸준히 출입을 해서 공사를 했는지 또 공정별로, 포장도 있을 것이고, 교통안전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특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KS규격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시고, 지금 내가 왜 이걸 연계해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렇게 단골로 출입하는 업체가 그런 시설물에 KS물건을 안쓰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제가 하는 얘기는 짐작되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생활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적당히 한번 던져 보고 하는 그런 식의 의정활동은 아니니까, 정확한 얘기를 듣고 제보가 있었어요, 몇달 전에. 그러나 제가 무관심하게 넘어 왔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엊그제 직원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자료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해가지고 하루 이틀세 자료가 조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부탁합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내용을 훑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될거고 또 잘못 조사보고가 된 거 같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조사를 할거고, 제 말을 그냥 흘리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기에 관계되는 질문을 강임준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업체 20여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출입을 한다고 그랬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20개가 넘을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충 본점이 어디예요? 본점.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전주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어제 건설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역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에 제한을 두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에서도 그러거든요.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발주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고창에 간다 그러면 고창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공사자체도 고창에 있는 업자가 해야만이 전주에 가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원가절감상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본점, 회사주소를 같이 명기를 해서 제출을 저한테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시·군에 나가는 그런 공사계약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업체만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전주시도로관리사업소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 2천만원짜리도 안되는 공사를 가지고 전주업체가 현장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저희들끼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는 구역내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도 그 지역내에 있고 사람도 거기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한번 시행하려고 보니까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전라북도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인데, 일 자체도 시·군에 고루 배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없는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또 전주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소지한 데는 완주군입니다. 전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완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전주가 아니라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권 하면 이 쪽에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돈 2천만원 공사갖고 전주에 있는 회사가 고창까지 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업체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고 답변드리기는,
임준
강임준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업체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검토를 한번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 생각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권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우선 일을 하는데, 업자자체도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니까, 전라북도 지역업체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아니라 전라북도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그런 계약을 할 때 현지에서 업체들이 하나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우리 유철갑 위원님과 강임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내에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일반건설업은 1억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7천만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정읍지소도 별도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여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것을 아까 공정별로,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을 때에는 참여업체까지 모두 포함해서 같이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다 전체적으로 좀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최근 5년 것을 입찰방법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업체별 쭉 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에 덧씌우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덧씌우기할 때에는 어떤 선형개량같은 것은 않습니까? 선형개량은 별도로 이쪽에서 해야 되는군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왜냐하면 덧씌우기는 포장면이 금이 간다든가 해서 자꾸 물이 들어가면 파손이 되기...
충국
이충국위원
덧씌우기면 그냥 덧씌우기로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한번 더 입히는 그런 정도로 끝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자료니까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어서 우리 용담댐지원사업소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뜻 들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10월담수에 차질이 있겠느냐, 정상적인 담수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0월담수.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지금 현재 536세대가 남았습니다마는 10월까지 상위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댐을 수공해서 수문을 닫게 되면 그 표고가 205미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50미터?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205미터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227미터 약230미터밖에 물이 안 차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세우는 것은 1단계, 2단계 해서 250미터이하가 177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시키고 나머지 356세대 그것은 연말까지 그것을 단계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10월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전체를 다 끌어달라고 하면 담수가 어렵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만요. 아까 207미터라고 했던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최초 수위가 수문을 닫게 되면 205미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05미터까지가 몇 세대입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205미터가 최저 수위인데요. 250미터까지 물이 찬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177세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77세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 용담건설사업소에서 관계관 대책회의했을 때에 그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마 전라북도의견은 용담댐사업소 의견일텐데, 전체 보고된 560세대중에서 담수전까지, 그러니까 10월전이 되겠지요. 최고 250미터 미만 350세대를 이주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잔여 21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이주완료를 하겠다. 회의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다르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5미터, 250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평균 강우량을 기준을 해서 한 것이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10월에 본격적으로 담수가 시작이 되면 지금 우리 소장님, 옥정호 가 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가 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옥정호 최근에 가보면 상당히 녹조가 일고 있는데 그 녹조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주로 녹조원인은 농사를 짓다보니까 질소 그런 부분하고 용담댐에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항시 분뇨문제가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일부러 초청을 했습니다. 공무원만 이주 철거잔재물 정리하려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신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환경단체가 여러 팀들 모셔 가지고 전체로 기 철거한 지역 또 앞으로 철거진행중인 지역을 비교 검토하면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용담댐에 오게 되면 분뇨하고 쓰레기가 넘쳐 흐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용담댐이 사실상 건설이 되면, 우리 진안군은 그 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민들입니다.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왜 본위원이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청정호수를 유지해서 전세계적으로, 그게 안되면 우리 나라에서라도 가장 좋은 수질를 유지시켜 놓는 것만이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간에 쭉 충남대학교이나 이런 데에서 용담댐수몰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잠깐 봤습니다. 오래 볼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분들이 거의 다 용담호가 담수를 하게 되면 용담호에 부영양화를 가장 유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잠깐 건설국장님께 담수를 하기 전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않고 담수를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 했더니 진안에 수생초를 재배를 해서, 갈대숲을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갈대숲을 조성해서 1차 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관된 정책본일중에서 일개 지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지천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담댐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업당사자가 생각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65%에 해당하는 이용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담수만 하면 능사인 것처럼도 여론을 그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것들이 아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환경측면에서는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진안군하고 장수군에서 장계, 장수 세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대책회의에서도 장수군하고 진안군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담수전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결과 나오면 아마 사업착수는 내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천에 대한 환경오폐수문제의 대안을 찾은 것이 상류지에 수생초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상류지역에 설사 환경기초시설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염원이 지금 현재 유입되는 그러한 생태는 타지역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담수에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되고 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 나름대로 계획은 만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용담호가 진짜 그야말로 최상의 용수를 갖고 있었을 때만이 그 호수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댐주변에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비수몰민들이 거기에서 생을 영위할 수 없는 심각한 처지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불현불현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문제들이 과연 공문화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었을 때 자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한다 어쩐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시설이 정확히 명쾌하게 얘기가 안 될 때에는 이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공론화 시킬거에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걸 명심하시고 참 10월 담수까지 여지껏 우리 용담댐사업소에서 굉장히 보상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할 때까지 가장 애로사항이 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지금 담수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금 쟁점사항으로 느타리버섯재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생계대책, 생활대책보호자가 지금 2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쟁점은 생계대책을 못하는 부분하고 느타리버섯장등,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여튼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몰전에 기왕 여지껏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홍성춘소장님이 마지막 소장님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수몰인에게는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는 65%의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진짜 최적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을 내가 만들었노라고, 내가 그 현장에 역사에 있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장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첨언해서 용담댐관계를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필요없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이 중요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이번에 될 때 폐수처리시설만 됩니까, 종합적으로 차집관거시설까지 같이 추진이 됩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차집관거시설과 같이 상류지역에 모든 건물들이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그게 아주 중요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오픈시키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향후 담수를 시작하는 내년도 우수기가 지나게 되면 상당히 물이 담수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자체를 오수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차집관거시설까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부분하고 그것에 따른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역소득개발을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종합적인 사항 또 송풍조 15만평을 관광지구개발사업을 하려면. 지금 도에서 관광부예산은 별도로 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본댐 주변에 그 공사를 하면서 정리작업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이 문화관광부하고 조인이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안군과 용담댐사업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문제는 보건환경국 또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접목시키는 것은 건설교통국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해서 전라북도 3개국과 용담댐사업소, 진안군이 뭔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절감적 차원이라든가 사업효과를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2,3년후에 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대한 대책이 종합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점진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동안 의 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165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