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예, 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에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그대로 입법예고한대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길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일방적이 아닌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기간 동안에 좀 늦춰서 저희한테 이렇게 협상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해서 협상문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될경우에요.

이것은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 그쪽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려면 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나가는거에요.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31만 5,000원을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는 10만 6,000원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시는 중이시고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 5,000원은 현재까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증명수수료를 개정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종전규정대로 받고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서 새로운 개정안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례안 개정이 여기에서 조례안개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 안 된다면 종전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삭제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설치와 충주기상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교환 및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2000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거나 시멘트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건조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건조시설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성신양해공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수테크의 민자를 유치하여 신축하고 건조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후 10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조시설은 봉방동 55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처리시설 등 4개동 177평을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22억원 투자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하수슬러지 처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쨰, 기상대 관련 국공유재산교환입니다. 청주기상대 충주관측소가 풍동 용두간국토대책우회도로 개설에 편입되고 중앙정부의 신규투자사업억제지침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측소 폐쇄에 직면하여 1998년도부터 기상관측업무의 지속대책 및 재산교환을 추진하여 2000년도 4월 28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교환승인을 얻었고 노상관측장비설치에 필요한 안림동 청사주변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제44회 임시회 '99년도 7월 24일자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2000년도 7월 18일자로 관측소가 충주기상대로 승격되었습니다. 교환재산은 처분이 안림동 521-5번지 2필지 973평과 구안림동사무소 건물로 재산가액이 6억 8,300만원이며 우리시가 취득할 재산은 현 관측소재산으로 용두동 318번지외 12필지 5,116평과 건물로 재산가액은 7억 1,000만원정도로 추정하나 실시중인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재산가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입니다. 진달래공원묘원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임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선의의 묘지 연고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예상되어 사설묘지 설치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기히 설치된 묘지구역변경허가는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아니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2000년도 5월 23일 받았습니다. 불법묘원을 조성한 시소유토지인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347평은 기히 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이 공원묘원으로 묘지설치구역 변경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묘지 연고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묘지분양가격으로 진달래공원묘원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신축, 충주기상대 이전부지 교환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축지가 수질환경사업소내 부지에 건물 4동에 대하여 586.16㎡와 사업비는 22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53-3 (주)수테크에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재산 대상은 시유지 안림동 521-5외 2필지에 3,217㎡와 건물 471.55㎡와 국유지 용두동 318번지외 12필지에 16.913㎡와 건물 170.04㎡를 교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앙성면 본평리 산 28묘지의 1,140㎡를 진달래공원 묘원측에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의계약 매각사유는 진달래공원묘원측에서 시유지를 무단점용 공원묘지로 조성 사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내 부지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자유치로 신축하여 충주시에 기부채납계획에 대하여 2000년 5월 9일 의원간담회의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내용을 발취해 보면 지방재정법 제75조에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항공기와 그 종물, 공용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당 기계와 기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 처분의 경우는 1,000㎡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을 참조하시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기상대 이전부지 교환건에 대하여는 '99년 7월 20일 제44회 임시회 회의시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안림동 526-1번지 1,912㎡와 523-1번지 251㎡를 시유지로 취득 승인하신 바 있어 이에 국유지인 기상대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1,146㎡ 매각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4월 24일 제51회 임시회의시 사설묘지설치구역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중에 이 있어 부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2000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관할 관청이 기히 설치될 묘지구역변경허가를 하는 것을 가능하다, 라고 질의 회신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지금 산건위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필요하면 성신하고 수테크하고 두 개회사가 여기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 알고 계시고 그 설명을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타시군에도 많이 가봤는데 주 하는데가 대량으로 해서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구미시는 200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설치하는 즉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기계가 가동이 안 돼서, 청주시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20억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동시간이 지나고 이 기계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소송까지 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되는데가 어디냐면 구리시 입니다. 구리시는 민자유치를 해서 했는데 한솔제지에서 구리시에 저희같이 똑같이 처리장내에 70톤 규모로 시설했는데 땅 부지 말고 기계설치비만 34억 5,6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주 소각이 잘 돼요.

예.

예, 그래서 기계를 봤는데 기계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검은 것을 태워서 나온 게 어떠냐면 아주 노랗게 보기 좋은 그런 색깔로 나오는데 아무리 소각을 해도 10분의 1은 남습니다. 다 재가되어서 날라가는 게 아니라 100%소각하면 10%는 남아 있어요. 또 어디 갖다가 매립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톤 정도 나옵니다. 매일 다른데요, 어떨 때는 한 35톤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28톤 나오고 그래서 평균 저희 충주에서…

내년에는 2단계 증설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30톤 평균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처리장을 건설하면 양여금으로 물론 70%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했었는데요. 50톤 규모로 건설을 했을 경우에 50톤 규모로 공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설치했는데 저희들 금리까지 다 따졌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톤당 150만원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기준, 이게 전국적인 게 저희들 용역회사 다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금리, 내구연한 이런 것을 다 따졌더니 운영비가 5만 5,000원입니다. 톤당 5만 5,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 10%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를 갖다가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되니까 가져가는 그런 것은 빼더라도 매립장 매립비만 해도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했을 경우에도 6만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한다는 사람은 현대에서 자기기술을 해서 소각장 하면 우리가 국비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자기들이 공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소각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심하던 차에 성신양행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했는데 원래는 성신양행이고 수테크라는 게 성신양행은 위생처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테크라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전문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둘이 조인을 해서 한 것인데 거기 들어오는 기계는 수테크나 성신양행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를 하더라도 약 50톤 정도뿐이 수안보 것 다 처리해서 앙성 것도 되고 그러면 전체해서 약 5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한 2005년 정도 되면 50톤 될 것으로 보고 50톤의 처리용량을 봐서 그렇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성신양행하고 수테크에서 시설하는 것은 120톤 규모로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VAT포함해서 4만 8,500원씩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데 여주, 이천, 원주 또 충청북도에는 각 시군에 영동까지 저희들이 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청주 소각장이 가동이 돼도 지금 청주 것을 받을지 말지 그런데 영동까지 우리한데 온답니다. 지금 증평 출장소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계약 얼른 맺자 그래서 우리가 가동되면 바로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5만 5,000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러면 약 5,000원 정도의 그것은 우리 순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 충주시에서 한 30톤하고 약 100톤만 보더라도 저희 시에 약 1억 한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10%는 갖다 묻어야 되는 매립장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매립장 건설비가 전혀 그건 할 필요 없고 단 저희들은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공장까지 가는 콘배겔트를 넘겨야 됩니다. 그 시설하고 수안보에서 처리장에 갖다주면 100% 우리 충주시 지역에는 하나도 안 남고 전부 성신양행으로 가서 재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으로… 환경페기물…

아니죠, 운영비가 또 있잖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신양행에서 또 돈을 받고 그러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건조시설이지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신양행에 70%가 가는 게 아니라 질은 것을 건조시켜서 그냥 가져가는 거에요.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각할 때만 10%가 남는 것이고 건조할 때는 안 그렇죠. 건조만 한 거는 그냥 다 가는거죠. 여기서 그냥 말려만 가지고 가져가는 거에요.

예.

여기시설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건조시설…

건조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몇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에 슬러지 소각기계제작소에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거기 소각한 재를 아스팔트 공사나 브로크 공장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회용 봉투에 샘플을 가져왔었어요. 지금 제사무실에 갖다놨습니다만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근데 거기는 건조가 아니고 완전히 소각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일반 처리용량을 서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처리용량이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공장을?

그 공장은 안 가봤는데요. 청원군 북일면에 대청소각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것을 갖다가 소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샘플을 가져왔더라고요. 샘플을 가져왔는데 그게 소각하고 남은 재가 한 10% 되는데 그것도 모래알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래서 건축자재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어떻게 소각하나를 우리가 그 기계를 설치하려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이게 말 같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를 넣어서 두 시간동안 기다려서 조그만한 소각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두 시간 동안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로 왔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이 그렇게 잘 안 돼요. 함수률이 저기가 되어서 물이 얼른 빠지게 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흙 같이 이렇게 돼서 열을 가하면 얼른 수분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량일 때도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대단위 50톤 이상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경향분석을 할 때는 저희들이 400만원인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경영실정에 맞다 그런 보고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따져본 바에 의하면 소각로를 처리해서 운영비하고 앞으로 문제점은요, 운영비하고 건설비하고 이것을 따졌을 때는 건조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원래 저렴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건조입니다.

우리시설 하는 것은 완전 건조로 만드는 거에요, 소각로가 아니라, 소각로가 아닙니다.

구리 것은 소각로입니다.

글쎄 그런데요, 구리 것은 소각로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고장이 나서 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재는 아주 노랗게 좁쌀 만한…

우리가 봤을 때는 좁쌉톨 같이 노랗더라고요.

수분이 잘 안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단계로 해서…

당연하죠, 예.

저희들 판단은 소각로를 만들어서 일 하면 소각로 내는 것보다 원래 월등한 저희들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시하고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협약한 사실이 있죠?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순수 자기자본입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