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문부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9년 3월 24일 문부촌 의원 외 46인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나 당시에 총무회담 및 제안의원간의 협의에서 남북한간의 정세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심사를 보류해온 안건입니다. 주문의 내용과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체제상의 문제점과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결의안은 부분적으로 의안으로서 갖춰야할 체제를 다소 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과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7항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의회조직의 구성결의안에는 그 구성인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구성의원수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 또는 위원회 대안 등으로 보완함으로써 의안으로서의 흠결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 단위 인민위원회는 우리와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아니고 해당 시·도의 행정적 집행기관 즉 집행부라는 점입니다. 현행 북한 헌법 제139조에서 지방인민위원회로서 도와 직할시인민위원회 그리고 시와 구역, 군단위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헌법 제141조제5항에서는 이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인민회의가 휴회중일때에는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어쨌든 지방인민위원회는 의회조직이 아니고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결의안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은 북한 헌법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주권기관으로서의 도와 직할시 그리고 시와 구역, 군단위 인민회의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북한 헌법의 해당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류대상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 어느 나라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든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이 되는 북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북한에서 도세가 가장 큰 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남북 상호간, 특히 서열을 중시하는 북한의 일상적 정서에도 합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의안이 결연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황해남도의 도세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서열을 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북한의 12개 시·도중에서 일단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과 금년도 7월 3일 정부에서 시달한 '남북 자치단체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첫째 자치단체가 북한의 교류협력 희망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남북교류협력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북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사업추진 등 주요사업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그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를 접수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요망사항을 종합분석해서 교류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남북 자치단체간의 분쟁야기 가능성 여부, 자치단체간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및 사업효과 여부, 상호이익의 기대 가능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협의조정이 완료되면 그 사업계획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처리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남북한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 남북 자치단체의 대표단이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상호 방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교류협정이 체결되어야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매결연이 발효된 후에 남북 자치단체의회간에 별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의회차원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남북교류사업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집행부가 남북교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 이를 심사하고 지원하는 기구로서 구성·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사전적 협의 및 지원기구의 성격으로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남북광역단체간의 교류를 공론화하게 하고 이에 대한 교류계획의 수립을 촉진케 하는 동시에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류협정의 체결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사전에 구성·운영해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이 제시하는 대로 경기도의회와 북한의 지방인민회의간의 자매결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로 하여금 남북교류사업을 조속히 추진케 하고 그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회가 참여하는 등 사전 협의기구와 지원기구의 성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를 사전에 구성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전폭적으로 보완·재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의 발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회의에 대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차기회의때까지 계속 심사해서 이 결의안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제안의원이신 문부촌 의원에게 여러분이 해주시고 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판단과 보고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 나온 이유와 아까 두 분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나누신 그런 이유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안이유에는 당국자간의 신뢰, 뭐 다 좋은데 황해도의 인민위원회와 자매결연이 딱 못박아 있고 두 분 말씀중에는 이걸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두 분이 같이 대화가 된 것 같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성격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되는데 목적과 성격이 다소 규정이 미흡하다,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지적됐는데 두 분간에 같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생각을 같이 하신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97명의 의원이 문부촌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리는 것보다 이런 몇 가지 미비한 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까 규정이 미비하다 뭔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꼈고 검토보고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 그런 모든 것이 보완되고 해서 이것이 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출된 내용과 또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내용과 같이 일치된 제안서를 내서 그렇게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음 회의에서 완벽하게 다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부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아까 김주삼 위원하고 같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제안이유가 틀려요. 그런 것을 생각을 같이 해야돼요.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문부촌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이 특위 자체를 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음에는 꼭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 특위 만들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에 어떤 측면으로는 만든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게 만들었다지만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볼 때 다소 미비한 점을 질문받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체가 좀 우습게 될 수도 있고 발의하신 문부촌 의원님도 다소 미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바로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보는데 제 생각일 뿐이니까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문부촌 의원님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