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수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북면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전영수 의원입니다. 군북면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 조사 1일째 본건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00년 8월 31일 2일째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일 3일째부터는 조사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칠서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장과 기존 읍·면 상수도시설인 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군북면조사시 지역대표 50여명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인근 창원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북면·대산면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함안군 상수도사업의 전모를 파악하여 미래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급수대책을 모색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종 자료수집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2000년 10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북면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기간을 200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2건과 개정 7건, 폐지 1건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공개제한 사항을 완화시켜 투명행정의 실현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제2호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제한사항을 완화시켜 투명행정의 실현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의 다변화된 민원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하고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을 "토지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로 이관하며, 종합민원실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중 토지관리업무를 제외한 전사무와 타실과의 복합민원업무인 허가사무만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기존 사업부서에서 관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어떠한 복합민원도 한 창구 방문으로 끝내며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인구가 급증한 아파트단지 등에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많은 주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리장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골자는 리장정수를 235명에서 237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신동 다음에 남경을 삽입하여 무기의 1, 무기의 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리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동에 따른 반수의 조정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반수 608개반을 628개반으로 조정하고 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리장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지역주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반의 명칭과 구역명시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완화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지급대상 학생의 성적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우, 수, 미, 양, 가에서 백분율 및 당해학년 석차로 산정하고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현실성 없는 학비외 목적사용 금지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성적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 지급중지사유 완화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근무자가 읍·면의 공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0년 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의료보험지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조례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로 규정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청결의무조항 미이행시 환경오염청결의무 조항 미이행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이행명령 내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부착 의무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규 제201호 폐기물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예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골자는 이중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보관 위반시 과태료를 당초 50만원부터 100만원에서 경중에 따라 10만원부터 30만원, 20만원부터 50만원, 50만원부터 100만원의 3단계로 세분화하며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전국적인 과태료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유를 규정하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내 건축제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며 일부 용도지구에서 삭제된 제한 규정을 복원하고 도시계획시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행위 및 행위제한 내용을 종전의 타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새롭게 함안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기준에 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중인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은 분기1회 이상 의무화하며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규정하고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간이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간이급수조례를 제정코자 환경부 및 경상남도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일간에 걸친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10건의 조례안과 군북면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고 알뜰한 준비와 가족과 함께 훈훈한 가운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