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태백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해서 15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난 6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만명으로 확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여 계획인구는 10만명으로 해서 재정비하고 항공측량, 지적고시까지 전체가 7억500만원이 필요한데, 5억은 기확보되었고 2억500만원을 다음 추경예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를 금월에 발주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립공원안에 금년도에 4,000만원을 가지고 도립공원 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이 브릿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치하는것 그리고 매표구 설치, 상수도시설 설치등 지금 자료수집은 완료했고 용역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이 1,007등이고 보안등이 1,476등으로 2,483등의 가로?보안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을 30등이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15등을 완료했고 9월에 나머지 15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황지동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204m인데, 4월 11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도로개설 및 보조기층을 130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엄목교~화전삼거리간도로정비공사입니다. `99년도에는 토지 3필지, 건물 3동, 기타 11건해서 1억5,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3필지와 건물 4동, 기타 1건에 대해 9,7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약 3억5,000만원정도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회도로~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에서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황지교회에서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황지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9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3필지와 건물 4동을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을 투자를 하여 토지 3필지, 건물 2동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보상은 토지가 4필지, 건물이 2동해서 약 2억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는 차복년외 98명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선변경 요구에 따라 금년 3월 24일 선형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른 사업비만큼의 보상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우회도로에서 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물권을 전체 조사를 하여 보상을 산정했는데,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해 7,7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보상비하고 사업비 관계는 약 3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작년도에 황지 제일교회에서 토지 178㎡ 기부채납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토지가 5필지, 건물 2동해서 9,200만원을 들여 보상을 산정했던 것에서 토지 5필지, 건물 2동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2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보상도 토지가 22필지, 건물이 21동이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황연동에서 우회도로~황지여중뒤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지적이 불부합으로 인해 지적공부정리를 세무과에 의뢰했었는데, 세무과에서는 지적불부합정리가 안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불부합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지적과에서 이뤄진 연후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변경요구를 먼저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암에 도로 100m를 폭 8m로 해서 금년도에 지장물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억5,900만원을 가지고 공사시행결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황지연못 및 연화산유원지 정비는 황지연못에는 울타리정비, 의자, 음수대를 정비했고 연화산유원지는 샘터정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 구간에 전석쌓기를 완료했고 출구도로구간 배수관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 관계도 지금 부지안에 경석이라던가 모든것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10월 26일 포장을 완료하여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교량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소교량 시설은 철암 피네골하고 금천 아방궁, 철암 내산골에 대해서는 지난 7월22일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양교 개수공사는 교량슬래브교각부확장하고 슬라브를 50㎝정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지난 6월 19일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에 전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성동 15통 마을도로개설공사도 지난 4월 28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지금 제방부지내에 성토와 침출수처리동과 관리동은 우선 지하층 슬라브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우수관 이송관로, 도로부지내 상수도매설관계를 금년도 12월을 목표로 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은 계획공정에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스몰카지노 개장대비로 지금 하천변에 차단기 도색과 하천경고문 도색이 20건에 53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월 1,700만원, 연 2억400만원이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있어 3단계는 12월경에 톤당 평균단가는 147원에서 200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태성대외 9개소입니다. 지금 7개소는 마쳤고 황지1동과 철암, 혈리 이렇게 3개소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말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11월말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해복구공사 2급하천 중계펌프장 진입교량 보수 및 단지내 법면 복구공사를 작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은 이달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창안시책으로 도립공원내 숲속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천제단 모형 1식, 휴식공간조성 1식으로 토지와 건물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난 연후에 건물을 철거하여 그 건물 철거했던 부지내에 숲속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천제단 모형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9월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3~11페이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까지 도시계획을 잡아 놨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공사전체를 살펴보면 황지권만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뵙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황지권내에 10m를 공사했을때 10억이 들었다면 장성권이나 철암권은 1억만 들이면 돼요. 모든 조건들이 그렇잖아요. 태백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계획자체가 황지권만 생각한단 말이예요. 지금 보세요. 과장님 자신은 그런것을 못 느낍니까?

지금 철암, 장성, 황지권을 놓고 하여튼 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계획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공사를 마무리 짓자면 몇년정도 소요되겠어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관계는 대체산업비를 우리가 계획단계는 2003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고 2003년부터는 당초 22건의 계획물량이 잡힌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2002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현 사업비로는 안되고 대체산업, 현안대체산업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산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안대책산업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봤을때 2011년, 뭐 2016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봤자 또 계획자체가 또 그렇게 될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비계획관계인데, 요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을 과감하게 없앨것은 완전히 없애고 도각상에 정리되었던 사항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2만, 16만해서 계획을 잡을것 같으면 지금 철암,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예요. 황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뻔하잖아요. 그게요. 지금 철암, 장성 같은 경우 인구 더 늘어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앞으로 12만이 된다고 해도 현상태를 유지할까 말까예요. 이 계획자체가 황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5대 권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황연동, 황지, 철암, 장성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이 낙후되는데, 균형개발, 균형개발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해주질 않는데요. 금강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기본계획도 안세워놓고 여기는 벌써 예산이 다 섰구요. 이런 행정자체가 어디 있어요?

금강골은 자연휴양림 문제하고 약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 보다는 도에다가 그때 정의원님도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지사님이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확답을 하셨고 일전에 기획예산실장하고 시장님이 올라가서 지사님한테 그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어차피 온천개발도 있고 또 자연휴양림 관계도 있겠지만 우선 약초시험장이 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이뤄지면 바로 도에서 사업비가....... 또 시에서도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그것하고 화전교 문제하고 또 도립공원 진입도로하고 해서 도에 현안대책사업비로 요구를 몇번 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들어가지 못해 산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도...... 답답해서 그래요.

예.

어제도 얘길 했지만 보세요. 시내에 차 2대가 못다니잖아요. 아파트하고 주민들이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 2대가 못다녀서 버스오면 한대는 섰다가 다시 가고 또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데, 이런곳에 계획을 하나도 잡질 않으셨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것을 알고 계시면 다른곳 할 때 같이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차 2대가 겨우 지나다니는데, 그런곳을 계획을 잡아줘야지요.

예, 일단 그 문제는 철길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편으로 확 치우치는 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때 검토를 해본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 2대중 한대가 버스라면 버스가 지나간 후에 자가용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얘기 나오다가 금강골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10m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는 얘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안되었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벌써 내년 3월달에 발주하잖아요.

예.

발주를 하면 이 공사가 미리는 못되어도 같이 발주는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 용역비도 안세워놓고 그러니 답답해서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도에다가 그 문제를 건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건의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주면 그만 이잖아요.

늦은감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떨어진다라면 시비로라도 용역비는 세워줘야되요.

예.

세워서 해줘야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8페이지 엄목교~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랑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고 싶진 않구요. 이 사업이 4년정도 되었을 거예요. 다른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해 쉬어서 4년차인가 5년차인데, 지금 화전삼거리에서부터 지금 화전교 있잖습니까?

예.

화전교까지가 삼거리가 되면서 조금전에 정태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버스대 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대 승용차도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칭 태백골로 가는 그쪽 도로는...... 그쪽 삼거리에서 또 쭉 나가서 삼수동 동사무소에서 화전교를 건너가려고 하다보면 거기서 약 10m~15m정도를 다시 내려와서 아니, 15m까지는 안되겠다. 약 10m면 되겠습니다. 10m를 내려와서 태백골 다리를 건너서 하장방면 내지는 강릉으로 가야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화전에서부터 그냥 4차선도로가 되다 보니까 속력을 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앞으로 그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조금씩 확정됨으로 인해 건물은 엄목교에서 화전약국까지 보상은 현재 토지 6필지, 건물이 7동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전약국에서부터 삼수동 38국도까지 그 사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화전에서 주민들이 열대여섯명이 모여서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냐라고해서 시장님 면담요구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전계장하고 얘기가 그럼 이제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이뤄진 건물부터 추석지나고부터 헐자, 헐고는 다음에 화전약국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행이 안되니까 삼수동사무실 38국도까지 거기를 보상을 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지역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량에 비해 올여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대 승용차도 교행이 안될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4차선 도로가 나다 보니까 화전 자동차학원서부터 그냥 도로가 역전까지 일직선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속력을 내어 내려오다 보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도로가 가가지고 도로를 같이 밑으로 횡단하여 다시 꺽어 들어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랑 이쪽 엄목교에서 화전삼거리간 그 도로랑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도시계획 발의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쪽 사업에 대한 그것은 빨리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예산자체가 배정되어서 사업이 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현재 화전삼거리에서 엄목교간의 거리라던지 다른곳은 2대가 교행이 되는데, 지금 삼거리에서 38국도 그 사이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어차피 추진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96년부터 이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96년도부터 사업시행을 준비를 했었고 `98년도 4월정도 될 것입니다. 그게 건물 보상을 할 것처럼 감정평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선거 그게 아니냐는 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니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만 하지 마시고 예산배정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회도로~황지교회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게 처음에 공사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주민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 도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해 오는 과정자체에서 주민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이제는 보상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옆에 같은 노선이 있는 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지교회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재산관리하는 분들이 태백시에 여러차례 방문함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은 황지교회 단지안에 문화원이 있고 교회부지가 도시계획선이 두선이 있으니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달라고 왔어요. 도시계획 들어간 것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차피 그 옆에 노선을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설득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라던지 또 유류관계라던지 뭐 그런것들을 전부 기름통으로 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서부터 통리가는 도로사이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심부로서는 제일 오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아니, 우선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면 하질 말아야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응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보상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아니 행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고 속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생각해 보세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일을 추진했다가 이제 와서 기부채납은 아랑곳없고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서 그래요. 왜서 그래요. 시장이 표가 많다고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사실 소방도로 업무를 맡아서 관장하다 보니 지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육로가 없고 또 교회쪽에서 지금 자유시장까지 나오는 통리가는 도로사이에는 지금 간선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위에 한선희 그분들이 이번에 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황지여중에서부터 저위쪽에 있는 분들이 통리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분들이 시내로 진입하자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통로를 뚫어줘야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돌아서 가야하는 그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뭐든 것이 하는게 왜 그러냐하면 그 자체가 그런식으로 행정을 펴나가다 보면 정말 상권자체를 시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다른쪽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한군데로 모으는 실정밖에 안되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다른곳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다음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겠네요.

아니, 당초에는 조선옥갈비에서부터 황지교회간 뚫어져 나가는 것으로 했을때 그 주민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몇집이 부정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몇집이 동의를 부정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 또 황지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을때 최종 못을 박았습니다. 그쪽으로 안되니까, 국일관앞에서 나가는 도로를 교회쪽으로 같은 노선이니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옥갈비에서 교회쪽이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중앙교회에서 우회도로쪽으로 빠지는 그쪽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쪽으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도 저위에 한전의가 길목을 막은데다 아래쪽으로 또 피소부집 앞쪽으로 또 막습니다. 또 막으니까 역전서부터 주민들이 또 황지여중 일대 분들이 내려와야할 길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놓고 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기를 하자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예전부터 그런 마을길을 보상해줄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막아 놓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하나 뚫어야 되는 것으로 시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자체도 그렇고 모든것이 예를들어 땅값이 우리 도로상에 들어가 있는 땅이 700여평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것을 갖고 그냥 하는 것이고 다른곳에는 땅값이 싸니가 놔두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자체를 시내에서 분산을 시켜주란 얘기예요. 자꾸 중심에서만 그러니까 태백시 예산자체가 시내에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다가 안한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위를 하잖아요?

예, 거기가 뚫어지므로 인해 지금 당초에 그분들 불편사항 관계는 그쪽으로 뚫어도 될 일이기 때문에

해소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잖아요. 기부채납 해준다고 하라고 했다가 기부채납 안하는데, 굳이 해주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 그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또 생활의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안되었으니까 이제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도로도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가 나는것 같은데, 다 그런식으로 해서 하면 다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관련 자체는 짧으면 100m,150m, 200m, 뭐 70m정도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반상회에 건의를 한다던지 주민들 숙원사업관계, 또 복합민원관계 이런곳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본래 목적보다는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여기를 꼭 해야되겠다라는 의지로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또 예산이 섰을리도 없겠지만 현재 복합민원, 반상회 처리사업 관계,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성동 15통관계 그 30m 도로도 어차피 보상을 해줘가면서 길을 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정태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에 모순점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청취불능) 사실 지역적으로 균형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실 앉아 있기가 싫어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할께요. 조금전에 얘기하던 것과 연관된 것인데,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 시작되는것 있잖아요. 신규사업 자체가 황지쪽에 계시는 분들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때 이쪽에 치우치는 것은 안되요. 지역균형개발차원쪽으로 가줘야지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을 내버려두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제가 지켜볼테니까요.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한테 9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가져서 하여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신규사업을 줄 것인지 그게 문제고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불편사항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불편하다고 자꾸 해주는것 보다는 분산을 시켜서 해줘야지, 복잡하다고 자꾸 해주다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신규사업비가 금년도보다 증액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황지교회쪽에 보상이 나가진 않았지요?

아니, 안나갔습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최소로 추진하는 안을 굳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자체를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공사자체를......

지금 그 공사를 보류 하기 보다는 저로서는 여중에서 시장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선회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중이 어디죠?

여중에서 시내쪽으로 그러니까 한수주차장쪽으로 뚫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더 급하지요. 따지면..... 거기를 해줘야만 시내자체가 분산되고 그런데,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나면 거기만 또 그렇게 되요. 그게 몇m 도로예요? 4차선....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는..... 8m도로입니다.

8m도로면 2차선밖에 더 됩니까?

예.

2차선되어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불편해지면 또 4차선으로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회도로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하는 자체가 전부 시내권에서만 맴도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어차피 황지권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량도 더 늘어나게 되요. 그렇게 되면 거기만 맴돌다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황지여중쪽에 잘라주면 이 자체를 분산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을 그런식으로 해나가야지, 한군데 복잡하다고 해서 거기만 계속해서 해주다가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지교회하고 최종 절충 합의안을 채택했을때 제가 안된다고 해서 어차피 여중쪽으로 금년도 10월이나 9월에

내가 봤을때 여중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예요. 차라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여가면서 기부채납을 해줬다 안해줬다 해줄 필요성이 뭐있어요?

시에서 몇십년은 못내다봐도 10년정도는 내다보고 도시계획 자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한다면 지금 정태교 위원께서 자꾸 말하는 지역적인 안배가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론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엄중히 생각하셔서 해야지 자꾸 편중되니까..... 물론 시급한 상황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급한 상황마다 그런 어려운 현황을 갖지 않고 있는 지역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골고루 분산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뭐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6개정도 공사구간이 확정되어있고 다른 동에는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황지교회쪽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여중쪽이나 태서초등학교 그쪽이나 다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손도 안되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된 지역이란 말이예요. 같은 시내권이지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불만도...... 실지는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타 이쪽으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옆쪽에 고려의원쪽으로 해서 길이 나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단지, 대림아파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추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곳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하시고 지역에 어떤 편중된 일로 자꾸 넘겨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의 상호 그런 말씀이 많은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황지2동쪽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선행된 곳이 없어요.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누군가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민원이 생겨야 만 된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도 민원을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런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소관

정연록 :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먼저 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 관계입니다. 총 융자액은 1,984세대에 139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1,067세대에 6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개인 및 조합채권으로 44개단지 337세대에 28억1,200만원, 주택은행 채무관계는 13개단지 441세대에 4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융자금 징수는 금년도에 6억5,700만원을 징수했고 융자금 상환은 5회에 걸쳐 47억7,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진행은 85세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매후 부족채권 지급명령 신청은 21세대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매후 부족채권 소송은 14세대가 진행중에 있고 13세대는 종결했습니다. 지금 경매후 부족채무자중 타재산이 있는 세대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중에 있고 재산압류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에 93개단지에 359동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해빙기, 우기, 월동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안전점검 실시는 금년도 2월에 실시했고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6월에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 특별관리공동주택은 2개소가 있는데, 8회 점검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특별관리공동주택은 현재 용역회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아파트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67-1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아파트가 224세대, 택지조성은 18,754㎡가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조성관계는 지난 6월 23일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아파트를 짓고자 했던 (구)영창건설에서 사업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밀레니엄 주택개발과 영창건설과 양도, 양수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착공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철암아파트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이 500세대였으나 지금 100세대만 준공처리되었고 준공일자는 지난 8월10일 준공했으며 분양현황은 계약은 13세대, 입주는 6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100세대가 공급이 다 된후에 2차, 3차분 400세대에 건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동이고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은 동당 2,000만원씩 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11.5%가 되겠습니다. 현재 3동이 완료되었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20동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일제조사를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는데, 대상은 111동으로 조사되었고 철거에 따른 동의서 징구를 4월부터 현재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빈집정비는 철거동의를 받은 15동에 대해 철거를 했으며 사업비 집행은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동의를 받지 못한 농촌지역 2동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나갔고 이것은 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9월말쯤 직권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도로변 불량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한 주요도로변 내에서는 담장도색이 29개소, 차폐시설이 17개 소가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이 담장도색이 45개소에 3,440㎡이며 차폐식재가 2개소에 100m, 휀스도색은 7개소에 2,550m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몰카지노 개장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마을 지구지정입니다. 구문소동 도경계마을외 7개지역으로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지역은 1개지역으로 구문소동 도경계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신청은 2월 10일해서 지정승인은 금년도 7월 8일 받았습니다. 차기 추경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초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교체관계입니다. 금년도에 한것은 총 2개소로 2주공아파트, 태백역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당초 정비목표량 미달성 및 정비효과가 미흡한데, 그것은 미교체 시설 10개소에 대한 연차별 시설정비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963건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대사 완료는 전부 완료했으며 DB구축자료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검사와 시스템 설치완료도 금년도 2월 26일 설치하여 전산발급은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관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276건이며 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8건에 2,100만원이며 체납액은 4건에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업소는 10개소로서 현재 중개업 지도 및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해서 현재 2회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으로 15페이지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작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평이하의 건축물로서 증축, 개축 및 재축이 포함되겠습니다. 대수선 및 바닥면적은 500㎡이하인 용도변경까지 대상인데, 운영은 동사무소 포함해서 8명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계대행 실적은 1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축민원 동순회 상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총 32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담횟수는 21회이며 상담실적은 1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 물어봅시다. 융자금 안냈을때 법적으로 우리가 경매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령에서는 징수조례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융자를 주면서 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먼저 채권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당 설정을 해놓았으면 경매후 부족채권분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융자금에 130~150%까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초기에는 융자금액의 100% 해당되는 금액만..... 그리고 채무가 장기간으로 가면 어느 책정된 금액에 도달하기전에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때는 관계공무원들한테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그전에 처리했으면 부족분이 나올수도 없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자꾸 하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려를 미뤄왔던것 같은데, 제3의 채권자들의 재산을 한다던지 경매를하려고 해도 채권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우선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경매에 넣어줬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 냈으면 그런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안내다 보니 이런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경매로 했을때 부족분이 생기진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것을 판단해서 미리 경매에 들어가던가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67세대중에서 약 387세대가 체납되었고 700여세대는 정상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족분 생길것은 없습니까?

예,현재 부족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갔을때 부족분이 생길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구는 몇가구됩니까?

지금 채권이 337세대에 28억정도이니까...... 뭐 이것은 적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이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이하로 적은 금액은 정상납부를 독려하고 500만원이상만 많은 사람은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은......

과장님! 판단을 하시면서 경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아니, 지금 경매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예요.

아니, 안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지금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를 넣었을때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채권금액이 500만원이하의 소금액,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구요. 500만원이상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요즈음에는 그런일이 없는데, 예전에 십여년전에 지은 공동 다세대주택들을 보면 물사정이 안좋으니까 물탱크를 옥상이나 혹은 공동주택 복판에 지하로 파서 지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란 말입니 다. 그렇죠? 그런것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계획이라던가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라던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사실 있습니다. 60세대이상이 대상입니다만 비상시에 급수로 활용하려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취불능) 사실 법에서는 허용되어 있지않고 또 그것을 1차, 2차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을 보면 거의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하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의 동력이 약해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공동부담으로 많이 들다보니 그것을 어떻게 식수로 연결을 해서..... 지하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없앤다던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상위법에 의해 안됩니다.

상위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없앤다던가 필요에 의해 구조를 개선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은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철암아파트 건립에 대해 물어봅시다.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때 계획이 나올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먼저 법을 찾아보니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뒤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뒤에 옹벽하고의 거리가 약 2m요?

예, 제일 짧은 곳이 2m30.....

제일 짧은 곳이..... 그정도 안될 건데요. 그 뒤에 집이 도로가 없어서 넘어다닐때 막 넘어다녔는데요. 2m가 안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그쪽 2층 유리창에다가 뒤에 걸쳐놓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다녔는데, 그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 아파트뒤에......

발코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어디로 다니냐하면 2층에다가 걸쳐놓고 그쪽으로 계속 다녔다구요. 그렇다면 그정도 높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2m30㎝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발코니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청취불능) 예,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허가를 내줄때 물론 법에 저촉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과장님 500세대중에서 100세대 짓고 400세대가 남았잖아요. 나도 답답하니까 물어보는데,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다 법대로 했겠지만 (청취불능)

물론 주거환경이 어떤 터가 넓은곳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면 그 이상의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차피 한동에 크기를 정하는 것은 뭐 높이야 15층아니라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옆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100m로 한계로 뒀기 때문에 어차피 앞동하고 뒷동하고는 항상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앞동에 (청취불능) 뒤에가 2층까지 옹벽을 갔다가 2m30정도로 쌓아 놓았는데,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뒤에는 옹벽이 올라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과에도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대로 했단 말이예요. 도시계획자체가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길자체가 보면 앞동 앞에 주차장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옹벽처리를 안하고 지금 삼방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려면 현재있는 중간허리부터 완만하게 경사를 둬서 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파트 지금 철암같은 경우에 2,700~2,800만원정도로 보증을 받고 있는데, 보증금 자체는 5,000만원이상이 넘어가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효율적으로 따지면 물론 환경적으로 따지면 뒤에가 개방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또 우리쪽으로 봤을때는 그만한 현재 여유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아파트 삼방동 땅 자체라던가 물론 우리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을때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것 아닙니까?

예.

뒤에 옹벽치고 뒤에 있던 아파트가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올라가요?

예, 물론 그런것이 있습니다. 뒷동 아파트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앞동하고의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올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앞동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세대에 대한 건물자체도 아주 법에서 허용하는 거기까지 바짝 다가선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뭐 여유있게 한다고 하면 사실 50여세대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땅 문제가 생겨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아파트가 같이 서줘도 2,800만원 그이상으로 안올라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땅을 다 사놨잖아요. 아직 사놓은 땅이 남은 것이 좀 있어요.

지금 옆으로 남은 것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구요. 그 당시 토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마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청취불능) 현 추세로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과나 건축과내에서 이렇게 되었을때 사실 그 업자들 입장에서도 집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을때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면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것이예요.

예, 저희는 물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항상 있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하자는 없다고 얘길 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100세대가 빨리 나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거기 아파트 입주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들어오질 않고 그런것을 문제를 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것이지요.

장성아파트 건립이 사업자가 변경되고 그랬는데, 애초에는 우리 분양계획이 섰던 아파트이지 않았어요?

예, 분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분양입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예, 그대로 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황요섭씨 이사람 이번에 사업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뭐 본인은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참 부지공사만 해주고 매입해주면서 결국은 우리 업자한테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처음에 누구죠?

예, 영창건설입니다.

영창건설한테 우리 직원들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청취불능) 그 자체를 시에서는 사실 빼자고 그랬어요. 협약을 한 상태에서 막바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뭐 무조건 지어놓았다가 분양이 안된다라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묶이다 보니까 접근하는데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부지 조성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공사만 딸랑 따먹고 간것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황요섭씨가 들어와서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또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황지시장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황지동 시장로에서 황지로간 구역 일원으로 관로 4,412m를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2%입니다. 관로 4.4㎞중에 3.53㎞를하고 유량계실 1개소와 제수변실 20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추석을 기해서 지금까지 하던것을 거의 복구하고 내일 모래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추석후에 나머지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철암동 3블럭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전체 4.3㎞인데, 현재 3.59㎞를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로 별 문제점 없이 공기내에 준공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혈리집단시설지구 상수도관로확장공사입니다. 혈리정수장에서 백단사 주차장까지입니다.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들이 6억4,500만원을 들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입니다. 다음 8페이지 당골 1수원지 보완공사입니다. 자체수원을 최대 확보하고 광역 상수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혈리수원지 취수장보수공사입니다. 혈리수원지앞 소도천에 집수매거 37.5m와 취?도수관 85.6m와 펌프실 1식으로 2억1,100만원을 들여 8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자동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5개수원지에 수위유랑계 5개하고 울타리 경보시설등으로 해서 3억7,700만원을 들여 진도 35% 진행중입니다. 제어반을 제작 조립중에 있는데, 이것만 조립되면 설치가 10월 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11페이지 당골수원지 보조수원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매년 눈축제나 그런 행사때 상수원을 이용하다 보니 갈수기때라서 수원부족으로 인해 금년도에 이것을 단계별로 해서 현재 시추 2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단계까지 가압장이나 배수지 설계까지 하려면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수원지 및 배수지 9개소에 관리사 1동, 시설물정비 1식, 보안등개량 14등을 보완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로확장공사인데, 예랑골 입구에서부터 매립장까지인데, 아마 도로공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현재 진도가 15%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도로공사만 되면 관로매설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특수창안시책사업입니다. 1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시설물 설치공사를 원동하고 황연동 백산취수장, 당골천에 사업비 2억800만원을 들여 경계휀스 1,210m, 디자인휀스 295m, 표지판 310개를 설치해서 저희 당골수원지라던가 원동수원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일부 오물투기가 심한 곳은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순회무료수질검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리건수는 56건을 했으며 별 문제점 없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까지 알려주고 결과가 부적합사항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한번 봅시다. 황지시장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가 추석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것 같은데 보도블럭은 나중에 얘길하구요. 그옆에 파 헤쳐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예.

어제, 오늘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작업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스콘으로 갖다 부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갖다 붓고 다지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완전 포장이 불가한 것은 가포장이라고 해서 임시로 살짝 그렇게 해놓고 추석이 끝난후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포장을 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최소한 지하에는...... 아니, 상수도관로를 묻으면서 PVC파이프를 묻는데 그위에 포크레인가지고 떡방아를 쳐서 그 밑에 PVC파이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니까 당신 어디서 나왔냐고 내가 어디서 나왔든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백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다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공사를 끝낸것입니까?

일부구간은 완전히 복구된 곳이 있구요.

그러면 일부구간이라면 에덴꽃집입니까? 그 앞에 계속 박스를 만들어 놓았던곳, 거기는 완전히 끝났고

예.

나머지 계속 가면서 산칠록목욕탕 앞으로해서 시장 그쪽으로 쭉가면서 보도블럭하고 그 앞에 파 헤쳐놓은 것을 아스콘만 한것은 그렇게 깔아놓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데.....

예,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맨땅에다가 아스콘 그것만 뿌리면

아니, 다짐을 해서 다......

아니, 다짐을 안하던데.....

예,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짐을 안하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콘을 기존되어 있는 도로하고 노면하고 새로까는 아스콘하고 최소한 1㎝이상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같이 맞춰줘야되는데, 지금 진행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공사 했던곳은 아니 이틀전에 시장안에 공사를 했어요. 그쪽을 보면 아직도 차이가 나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루킹이 그게 몇T짜리죠?

예, 6T짜리가 있고 8T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노면만 정리를 해서 올려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노면자체를 다지기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다져야지요.

아니, 그거 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도 다지질 않아요. 그냥 인력으로 삽으로 평탄작업만 해서 올려만 놓았다구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터루킹을 공사를 하고 난후에 쓰던것 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 까? 뭐 몇년이상 되면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몇년이 되지 않더라도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를 한다던가 그런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전에 교체한 것과 그전에 교체한 것들에 대한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인터루킹 그게 그쪽은 그나마 솔직히 시장 그쪽 뒤로는요. 산칠록하고 그쪽 뒤로는 다른 보도블럭에 비해 사람들의 보행이 그렇게 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공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 버렸었다구요. 하천변에다가....... 경계석을 갖다 버리고 보도블럭을 갖다 버리고 막 그랬다구요.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받고서야 다시 가지고 갔다구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것은....

아니, 하천변에 버렸어요. 나중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공사현장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더라구요. 지금 인터루킹을 새로 갈면서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한 이유가뭐예요? 무슨 근거로 교체를 했냐구요. 예산 때문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 교체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교체한다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공사를 하면서 로라로 한번정도라도 밀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한번도 안밀었어요? 그 사람들...... 매일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아니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다닐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에 혼잡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공사를 하다보면 그정도 교통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공사자체에 대해 잘못된것 까지 이해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석전으로 해서 우선 보이는 공사를 하기 위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공사가 지금 마무리 공사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땅속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위의 것들은 확인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경계석에서 보도블럭을 까는 그쪽 에는 한번정도는 밀고 몇번정도 밀어야 된다는 약속된 계약이 있을것 아닙니까? 두번을 밀든 세번을 밀든 몇T짜리에 따라서 그게 있을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밀고 그냥 보도블럭을 까는 분들이 어디있어요? 새로 하는 곳은 일직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2%공정인데, 앞으로 나머지 48%공정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다시 시정을 시켜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네 공사가 아니라고 그것을 막 하천에 갔다 버리고 그렇게 무책임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계휀스 1,210m를 친 곳이 황연동하고 어디요?

예, 당골천하고 원동수원지입니다. 상사미파출소 있는데,노랗게 휀스를 쳐놓은 곳이 보입니다.

거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휀스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백산 같은 경우에 휀스를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휀스를 백산 같은 경우에는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연록 위원께서 얘길 했었지만 지금 그 위에 보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단속을 해줘야되요. 거기서 나쁜물들이 싹 내려오는데, 거기 휀스를 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얘길해서 한보라던가 유풍레미콘에서 내려오는 것, 그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내려오는데,

예, 근본적으로 오염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시죠? 휀스를 치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만큼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단속을 해줘야해요.

소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못얻었는데, 그 보도블럭이나 인터루킹을 교체해야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노후가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뭐 금이 간다던가 깨졌다던가 뭐 그런것이죠?

예, 파손이 어느정도 되었는지를 갖고 얘길 하는 것이지요.

그런것들에 대한 교체를 할 때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설계기준을 보면 50~7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30%는 파손되니까 그 정도는 새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완전 100%를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뒷골목 같은 경우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좁은 골목이나 이런곳은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새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교체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런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전체노면의 몇% 이상이 파손 내지는 금이 갔을때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으면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서로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은 노후 된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다시 그 자리에 재활용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상상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요. 뭐 돈이 많아서 뭐 업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업자가 삼척사람이라고 하니까 돌보기 위해서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상황판단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노후구간 교체를 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문의 내지는 항의를 할때 이러이러한 사연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편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생산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면으로 보면 국민건강의 1호라고 보셔야 될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나 어느 부서든간에 이원화되어 있더라구요. 물관리는 실지 상수도보호구역권내에 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다른 물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으로 중복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획일성이 없으니까 상수도보호시설외에 오염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천대책 뭐 그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것들을 봐서는 어떻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암, 동점 같은 곳 소나기 한번 오면 그 시커먼 물, 또 장마철에는 각종 한보라던가 경동사택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오염을 상당히 심하게 투기를 한다구요. 지금 그 자체는 환경보호과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큰물 나가고 나면 깨끗하면 그만이니까 대충넘어가고 실지 피해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철암이나 동점쪽에 계신 분들만 피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외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은 환경보호법에 의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으면 그런 오염원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동저탄장이 `92년도부터고 한보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초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20년정도 되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질 말던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오염원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는 상수도보호구역외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휀스를 치면 뭐하냔 말이예요? 하천업무 감시원이 환경보호과에 있고 상수도사업소에는 없다라고 하면 문제없지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수질은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실지는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물을 그런식으로 해서 수돗물을 팔아 먹으면...... 치수장 위로는 전부 보호구역이 아니예요? 거리가 얼마가 되었던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예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해서.......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 배수구를 하천으로 찡겨 넣었으면 그것도 대상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취수장으로 흐르는 물속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수도에서 나오는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차집관거에 안들어 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비가 올때는 문제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을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 탄물이 말이지요. 그것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는 것도..... 그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원래는 예전에 보면 자체내 광산에다가 저유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침전을 시켜서 몇차례 걸러서 내보내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요즈음 들어서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원하천에서 약 100m, 뭐 100m까지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 20m까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하천으로 오는 지금 말씀하신 한보나 그 옆에 소하천에서 흘러 하천까지 들어오는 거기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원수공급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예,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물론 다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하천까지 다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예랑골 쪽으로 올라오면서 쭉 하천이 따라오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니예요?

5단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상류는 오염발생 원인도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게 만약 지정되게 되면 많은 제약을 받을것 아니예요?

예,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통골은 아닙니까? 보호구역이...... 한보광업소쪽 있는 골짜기.......

예, 거기는 아니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분뇨오니 처리설비 개선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유량계 설치 1식에 노후케이블 교체, 자동화 설비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4월 22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계가압장 유량계 설치입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500mm 전자식 유량계 1대를 2,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4월 18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추진상황은 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를 월 2회씩 총 16회 실시했습니다. 차집관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 정비점검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하여 부하 분산운전 및 고효율 전등기구를 교체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생처리등 설비류의 노후화에 따라 원활한 분뇨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정기점검 실시 및 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질관리 완벽운영입니다. 이것역시 기간은 연중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입수 및 방류수 포기조 수질검사를 242회 실시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 24시간 수질검사 및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오염원별 수질검사를 각각 2회씩 실시했습니다. 탈수슬러지 중금속 검사는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 및 포기조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수질 측정망 구축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추진상황은 차집관로 수질검사와 우수토실 수질검사 미차집하수 수질검사를 각각 3회씩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지내전공한지공원화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꽃밭조성을 15,000㎡에 벌개미취 보식과 코스모스 씨 파종, 해바라기 식재, 도라기 씨 파종 등 200,300본을 식재했습니다. 정원수 및 유실수를 2,395본을 식재했으며 잔디식재 2,000㎡와 보도블럭 설치 240m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꽃밭조성지 잡초제거 및 도라지 식재지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본위위민행정구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추진상황은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을 8월까지 27회 실시했습니다. 인근마을 주민 간담회 개최는 1회 26명과 주민현장견학을 8회 264명을 견학시켰습니다. 향후로는 주민간담회 개최 및 시민현장 견학 및 인근마을 방역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직원 전산요원화 계획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컴퓨터 활용 기본능력 교육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고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은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 감시 시스템 및 현장제어기기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탈수슬러지 활용시범포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범포 조성을 5월까지 조성했고 토양검정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생육조사는 6월에 실시했고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의뢰는 8월에 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시범포에 대한 조성지 정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에너지 절약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추진상황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8월까지 전년대비 약 3%정도 절약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내용은 고효율 전등기구 교체 설치와 비효율 난방기구 사용억제 및 부하 분산운전 등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처리공정 개선으로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탈수슬러지 재활용방안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입니다. 추진상황은 탈수슬러지 분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출시험과 비료관리법에 의한 성분검사를 각각 1회 총 2회 실시했습니다. 슬러지 부숙 시험포 운영은 비닐하우스 1동에 24㎡을 설치해서 부숙토 검사를 제일분석센터에 2회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숙토에 대한 유기성오니는 농경지 및 목본과수원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수슬러지 매립허용기간이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매립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안모집을 3월에 실시한 결과 21건을 모집했습니다. 그중 채택을 19건을 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15건에 대해 보수완료했고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공한지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예.

진입로에는 안했습니까?

예, 도로까지 다 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단지안에 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진입도로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예, 청사진입로가 그위에 있습니다.

청사진입로는 그 입구만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희 사무실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로가에서부터 시작되요.

예, 국도에서부터 저희사업소 들어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물을 1급수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분담금을 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가는 수질검사 결과 2급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예, 하천수 말입니다.

예, 하천수가... 그런데 올해도 17개인가 우수토실을 더 보강했고 또 차집관로를 통해 차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에 각종 도심지 안에 있는 하수관거 자체를 지금 개수를 해야 물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하수관 자체가 각각 다 나와서 그물을 전물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받는다면 우수토실을 엄청많은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건설할 때에 실지 우수토실은 40%도 건설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7개인가....

예, 올해 10개했습니다.

올해 10개 했는데, 그리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텐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앞으로 하천수질향상을 위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토실이 필요한 지역지역마다 현황을 갖고 계시다가 도시과에 자꾸 건의를 하셔서 이게 환경부담금을 물게 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저희시에...... 시 건설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복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지금 하루 들어오는 하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요사이에는 이번 8월에는 평균 하수량이 24,000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바람에 양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차집관거를 보수를 했잖습니까? 보수를 한 당초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약 36%정도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하자보수는 웬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시설이 30,000톤이죠?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예, 8월에 평균 24,000톤정도 들어왔습니다.

장마철에는 그렇고 장마철이 아닌 갈수기때.....

저희 하자보수한 그 달 6월에는 12,000톤정도가 넘었습니다. 6,700톤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량에 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오니때문에......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설용량이 30,000톤인데, 지수를 조정해서 30,000톤 능력을 하면 침전지도 2개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포기조가 8식있는데, 그 포기조를 조정해서 운영하면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저희들이 미차집하수에 대해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지역 어느지역 먼저 좀 해주십사하고 품의를 보내줍니다. 도시과에다가.....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탈수슬러지 있잖아요. 월 몇톤정도 나와요?

예, 금년 8월까지 하루에 나온 슬러지가 8,9톤씩 나옵니다.

9톤정도로 잡으면 얼마나.....

예, 270톤정도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쓰레기매립장에 갈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용출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한후에 거기 합격되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데, 이 매립시설이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

여기 시험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작물도 키우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정도라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도시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오니는 농업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춘천시에서 사고가 생겼잖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용못할 정도라면 매립을 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나 그런곳에서 봤을때 온당치 않는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규모로...... 지금 이쪽에서는 새로 생기는 쓰레기매립장에는 침출수나 이런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철분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발견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상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오히려 매립이 곤란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용출시험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시험한 결과에는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검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가 약간 검출된 것이 있는데, 매립장에 처리하는 것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할 정도면 월 270톤정도 나오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퇴비로 적합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사용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포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농업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과수목외 나무있잖습니까? 그런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대관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때는 수수료라던가 기타등등의 것을 지불안합니까?

예,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바람에......

(청취불능)

예, 향후에 저희들한테서 나온 슬러지에 대해서는 시에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을 하잖습니 까? 하게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해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나도 같이 그사람이 할 때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쓰레기는 80%정도 태워서 없애더라구요. 나머지 찌거기가 조금 남더라구요. 그 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은 있는데, 구체적인 그게 없어요. 문서로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소각로를 임시로 조만하게 해서 태워보니까 80%는

(청취불능)

지금 슬러지 검사의뢰를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예, 슬러지 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책성이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러면 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는 안되게 되어 있잖습니까?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뭐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찾아나가야지 우리 스스로가 관대 관이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작물을 시험재배할 때는 중금속이 배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도 뭔가 미심적어서 중금속 검사의뢰를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사가 일률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들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중금속 검출이 되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의 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금속이 검출되면 검출 되는대로 처리방법, 검출되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대로 처리방법, 이런것들이 다양화 되게끔 다양한 처리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거예요. 정말로 중금속이 안나오고 해서 퇴비로도 적합하고 그러면 그쪽 주위에 농가들한테도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나오든 안나오든 한곳에 처리하는 그 방법은 온당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처리방법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 하자보수 하기전에는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수질이 굉장히 맑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하고 지금 보수하고 난후의 하수가 들어오는 그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예, 근간에는 안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끝나고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는 약 50%정도가 농도가 좀 진해졌습니다. 당초보다...... 보통 20ppm이상 COD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정도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