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5개 사업중에 시책사업이 9건, 투자사업이 16건입니다. 사업비는 84억 8,700만원중에 59억 600만원을 지출해서 70%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은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봄철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적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건의 산불을 방지하지 못해서 건국이래 최대의 산불을 발생시킨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을 거울삼아서 가을철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헬기를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1대를 임차해 가지고 중심지에 고정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청 헬기도 물론 협조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인원 및 시설강화를 위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1대 설치하고 감시탑 3동을 설치하고 리.통장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원이나 전우회를 감시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 차단기를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진화장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발생에 대한 백서를 12월중에 발간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꽃묘장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야생화를 현재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17,000본을 이미 식재를 했고, 금년도에는 8,000본을 대이동굴 진입로하고 7번국도와 38국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는 특성상 꽃이 지고 나면 나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보기에 안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명의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나무심기 참여분위기 조성과 나무숲을 통한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시에는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산림조합에다가 나무를 갔다놓고, 읍면에는 읍면까지 배부를 해가지고, 4월 3일날 배부를 해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해가지고 4,000본을 1가정에 1그루씩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림계획은 '90년도에 작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끝나는 해입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실행할 영림계획을 금년도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1,705헥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기준이 좀 변동이 되어서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누구나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을 바꿈으로써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성은 영림기술자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금년도 사업 41,705헥타중에 보조는 5,700헥타입니다. 4,600만원의 보조가 되어 있는데, 공유림에 대해서는 사업비 1,700만원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 영림계획 운영에 필요한 벌채배정량은 18,7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벌채집행한 것은 12,800㎥을 해 가지고 68%의 집행을 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450헥타를 작성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작성실적이 1%의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전부 작성이 되도록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지정화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수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삼척관내에 3개 조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죽서루하고 원덕 호산리 해망산하고, 미로 상정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원덕 호산리는 이것이 국유림 지역이라서 영림서 삼척관리소에 관리를 했는데, 야생조수보호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관리소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해가지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곡면 자연휴양림 뒷산에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잡히고 이런 등등 보도도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 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사람은 불구속 입건하고 한사람은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방사는 현재 총 17건중에 살아서 보낸 것이 9건이고, 치료하다 죽은 것이 8건입니다. 가을에는 적설기에 먹이를 주도록 추진하고, 향후에는 야생조수 보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에 1,809,844㎡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산인데 광산이 26건, 쓰레기 3건, 기타 철탑, 농로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무질서한 산림형질 변경을 막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해주고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기 허가지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중간복구를 하고, 끝나면 최종적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불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산불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16,751헥타 입니다. 국유림이 7,957헥타 48%이고, 민유림이 8,794헥타 52%가 탔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관내 전체 임야면적의 16%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사유림 면적으로 따지면 한 21%가 이번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적이 타다보니까 우기를 앞두고, 6월말에 장마가 온다고 해서 우기를 앞두고 상당히 재해우려가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사방을 실시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국비 29억 4,800만원을 들여서 1차에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2차 누락지에 대해서 8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발주하고 시공은 산림조합 도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삼척조합이 시행을 했습니다. 조림복구는 인위적인 복구하고 자연복구 두가지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림복구는 현재 도나 산림청에서 연구기관과 대학에다 용역을, 복구방법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성과품이 12월 말쯤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야지만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은 대원칙이 송이생산지는 송이복원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 관광권에는 경관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오지는 경제림을 조림하고, 나머지 부분 조림을 못할 부분은 자연 복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원칙은 서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림은 물론 지침대로 하겠습니다만, 2005년까지 5년간 하겠습니다만, 사방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의견과 응급복구 누락지같은 것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송이피해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송이는 연평균 산림조합에 수매되는 사항입니다. 연평균 21톤, 금액으로 따져서 약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송이피해농가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방침에 의해서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신고는 당초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해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일주일간 연장해서 6월 10일까지 13일간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지금 산림조합에서 수매한 분들하고 수입상한테 위탁한 분들 합쳐서 848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8.6톤이 신고되었고, 이 사항은 현재 도에다가 저희들이 진달해 가지고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보상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한 분들은 50%, 고성산불 피해보상 기준에 50%, 그 다음에 일반 수입상한테 수매한 분들은 35%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제 지사님하고 타결이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가 지원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상에 신속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산지자원화 10년계획 3차년도입니다. 2007년까지 계속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95헥타를 했습니다. 목표년도에 우리가 매년 500헥타씩 해가지고 5,000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림은 벌채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임목이 사양길에 들어있기 때문에 벌채를 잘 안합니다. 벌채를 덜하기 때문에 조림을 적게 해가지고 현재 1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95헥타를 했는데, 조림지중에서도 금년 산불로 인해가지고 5.1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87%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봉황상 미래의숲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숲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저희들이 4개년간에 걸쳐서 23헥타에 7,870본을 더 심었습니다. 주로 벚나무를 심었고, 벚나무 한 80%정도 심어져 있고 단풍, 전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기념사업으로 식수한 자손나무가 172본이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반기는 과거에 식재된 장소를 전부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아카시아나무 제거, 풀베기 2회 실시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했고, 추석 귀성객들이 자손나무 찾아볼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해작업도 말끔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유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임도는 전부 국유림 합쳐서 28개 노선에 360㎞입니다. 국유림이 9개 노선에 259㎞이고 민유림이 19개 노선에 100.64㎞인데 저희들이 임도 개설지 중에서 광동-용연간 임도 6.36㎞는 군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이관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설 1㎞, 1,000만원을 들여서 1㎞를 원덕 노곡리에 했고, 구조개량사업을 6.34㎞를 2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도개설지에 대한 보수작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기에 농경지 피해라든지 토사유출등을 방지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사태 복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작년 여름 태풍 앤, 바트로 인해서 저희 관내 세군데에 피해가 났습니다. 도계 전두, 원덕 노경, 오분 해가지고 6필지에 2.02헥타가 났는데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삼척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4억 2,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산지사방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은 저희 관내 총 산지 사방지가 791필지 210헥타입니다. 개소당 면적은 적습니다만 개수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3헥타를 도에서 1억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삼척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사업지에 대해서 추계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주로 솔잎혹파리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일반 해충인데 일반 해충은 시가지에 있는 해충이고, 솔잎혹파리가 주로 되는데, 솔잎혹파리는 금년도 4,400헥타중에서 수간주사를 하는 것이 2,600헥타이고, 위생간벌이 1,800헥타입니다. 수간주사는 상반기에, 6월 21일까지 2,600헥타를 삼척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완료했고, 위생간벌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2,248헥타입니다. 내용은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그다음에 간벌,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금년도에 송이주산단지가 전부 산불로 소실되었습니다만, 여타지역에도 송이가 많이 생산은 안되지만 생산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18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헥타당 59만 5천원인데 사업비를 60%는 국도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송이산에 나무가 많고 지표면이 두껍기 때문에 송이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송이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표물도 제거해주고 나무 밀집된 곳을 좀 간벌도 해주고 이런 작업입니다. 이사업은 산주들이 전부 자기산에 자기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이가 금년도 생산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사전에 하는 것은 송이생산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것을 꺼려가지고 송이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해신당 공원조성 추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전체에 조성계획부지는 40필지에 92,399㎡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할 해신당공원 조성하는 부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민자유치하는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공원인데, 이것은 26필지 34,88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28필지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강릉대학교 동해안연구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를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이전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관련 토지가 26필지중에 실적이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2필지입니다. 22필지가 완료되고 나머지 4필지가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2필지는 현재 추진중으로 교환을 해달라하고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2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 2필지는, 1필지는 가능한데 1필지는 상속이 안되어서 또 상속받은 분들이 의견이 안맞아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있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해 가고 묘지이전은 전체가 57기인데 엑스포 부지내에는 38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전부 곧 이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9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 현재 교환문제 2건은 우리가 밭을 3,068㎡를 받고 임야 4,297㎡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관리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노곡면 중마읍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인데 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설계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가지고 후에 설계기본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공청회를 한번더 거치고 또 기본계획 설계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산림청과 도를 거쳐가지고 설계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목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양하고 교가, 매원 3군데 수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87,000본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나무하고 모감주를 팔아가지고 2,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총 투자된 것은 4억 6,500만원인데 지금 판매한 금액하고 또 직영공사에 들어간 것하고 합쳐서 3억 3,300만원이 회수되어서 한 72%의 회수율을 보였는데 앞으로 산양수목원은 이미 매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를 더하지 않고, 나머지 양묘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번국도변하고 덕풍계곡 주차장 주변에 왕벚나무외 2개수종 200본을 심었습니다. 지금 식재한 수종중에서 고사목이 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내 벚나무 가로수 수세강화 사업입니다. 시내 벚나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토양이 불량하다든지 생육공간도 나쁘고 그 다음에 차량공해도 많고 해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누런 떡잎이 져서 여름에 낙엽이 졌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국 수목진단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올해는 아주 성과가 좋고 지금까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번으로 끝나가지고는 현재 토질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한번 해가지고는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수가 없고, 한 2,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근덕 덕산 해수욕장 진입로변에 공원을 조그만 하게 4,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댓재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국유림이기 때문에 태백국유림 관리소하고 삼척 국유림 관리소하고 대부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되면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244헥타입니다.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고 1일 70명을 고용해가지고 연인원 1만명을 고용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9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다시 추가로 요청을 좀 해가지고 하반기에 더 하도록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1일 40명씩 고용해서 8,666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고, 국토공원화 사업은 시가지를 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정리작업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셨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우리 지역 면적에 매년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 계획 세운데에서, 4,400헥타에서 산불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당초에는 사실상 산불발생지역이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후에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다소 그쪽지역보다는 경미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옮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많으니까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관계 지역이 산불발생 지역인데 산불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전환시켰는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낭비라고 봐질수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안되어서 방제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해야될 지역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다만 경중이 있을 뿐이지, 해야될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25쪽입니다. 수목원 조성에서 지난번 50회 임시회때 산양수목원을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예 !

그게 3개소 수목원 합해서 약 90%가 산양수목원이거든요. 이걸 매각했을 때 이후에 매각결정이 났는데 매각이 이루어졌을때는 그후에 다른 지역에다가 수목원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당초 이걸 수목원 조성할 때는 상당한 시수입이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다해서 했는데 이 산양수목원이 매각단계가 끝났을 때 다른 수목원을 또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목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목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로 사둔리에 하천부지를 이미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대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상태로서는 수목원의 나무를 기를 수 없는 이런 토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객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토가 지금 도로를 닦는다거나 건축부지에서 흙을 넣으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흙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이 있다면 거기를 매립해서 한다면 산양수목원 대체효과를 노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허용한다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을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수지타산은 맞다 그런 말씀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0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전체가 9억 2,900만원중에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 2억 6,000만원을 시가 부담해 가지고 작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는 내용이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그 다음에 3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요. 7억 2,500만원을 들여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연결된 소위 업자지요. 그전에는 업자인데 지금은 조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부를 모집해서 데리고 가서 공공근로나 숲가꾸기를 하는데 시민들의 얘기는 거의다가 헛돈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 싹 그리로 가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 품삯을 주고 농사일을 시킬려고 해도 없어요. 조그만한 현장에 그 지역에 일할려면 인부가 없어 그리로 빠졌는데 그분들 얘기가 많이 본 분들 얘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차세울만한데 수십대 차를 세워놓고서는 숲속 하천바닥에 모여서 노는 꼴만 봤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는 분들이나 일을 시킬려고 해도 인부가 없어서 못 시키는 분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의원들이나 국가에서 이거 많이 잘못됐다. 왜 숲속에 갔다 놓고, 숲가꾸기를 한 것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디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

공공근로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 그런데 산림과에서 하는 숲가꾸기는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공공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인부관리가 허술하다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많이 나온 얘긴데, 저희들도 이런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 현장에다가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배치해요 ?

산림조합에서요.

산림조합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산림조합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실지 보면 숲가꾸기 하는 것은 아까 육림사업하고 중복되는 개념입니다만, 숲가꾸기는 육림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지역이 있잖습니까 ? 그 지역에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구역에 사업량을 정해줍니다. 필지별로 사업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놀다가 돈만 타먹고 사업을 안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국유림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유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자체가 사실상 국가시책입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보는 것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부가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람들이 나가서 쉽게 말해서 어영부영 하면 그냥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는 쉽게 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고 일반사업에 과연 투입이 되었을 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일반 근로 사업보다는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데 IMF 끝나고 우선 돈 많이 나가고 작업 붙일것이 없으니까 산속에 넣어가지고 나무 막 해서 한 것이 산불 났을 때 얘기가 그로 인해서 가지치기 많이 해서 불이 번져갈 수 있는 불 소시개를 만드는 역할이 공공근로 사업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거의 국비 없애고 전부 건달들 같이 모여있는 것이 되는데 본의원이 제안하기로는 이제는 산속에 숲가꾸기 거기다가 산속에 깊이 넣어주는 것 하지말고 수해로 파였거나 논둑이 떨어졌거나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보이는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쪽, 생산성 쪽으로 해야지 그것은 물론 숲가꾸기도 미래의 숲이 산지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있지만 안보이는데 가서 감독자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 감독이 와서 아침에 이름적고 가면 그만이라는 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적고 가면 그만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인데, 그것도 그중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형편이 안나가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나가는 이런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실직자 직업찾기 직전까지의 생계대책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목적인데 그 일하는 것을 숲속에 쳐박는거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작업장을 변경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

그런데 이 숲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파트가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건설파트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를 한다든지,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숲가꾸기를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숲에다가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숲가꾸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장소를 이번 IMF를 기해가지고 숲가꾸기가 생겼는데, 여기다가 투입해서 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다른 사업장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단일 사업으로 배정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단 어떤 사람은 형편이 누구보다 나은데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그 자체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업대책반이 광산경제과에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교육시켜서 작업을 할뿐이지 어떤 사람이 형편이 나은 사람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업무를 좀 벗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있는 것은 없는 소리가 아니고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서 감시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산지사방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

사방사업은 사업자체가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도 지방자치단체고 우리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사업자체가 시군에 위임이 되지 않고, 보통 사업이 시에 대부분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사방사업 자체는, . . . .

이것은 왜 위임이 안됩니까 ?

현재 이것은 시군에 사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사방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방사업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이거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이것은 강원도 아니면 도가 안하면 앞으로 이런 사방사업은 절대 지방자치단체가 못하겠네요.

과거에는 별도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방사업소를 춘천, 강릉, 삼척도 두었었습니다만 이제 사방사업이 거의 없어졌고, 산림이 울창하다보니 없어졌는데 그 인원을 도에서 집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봉급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 과거에 사방사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 . .

그럼, 우리 산림과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 잘못합니까 ?

산림과에 현재는 사방사업소에 근무했던 분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묵시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무슨 공법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공법 토목 어지간하면 다합니다. 제가 봐서는 별 큰 공법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지방시 같은데 단체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경제살리기 뭡니까 ? 이런 것이 경제살리기 아닙니까 ? 그다음에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수목원 조성관계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 원덕 수목원이 사실보면 여기도 문제점 대책에 토질 척박으로 인해서 생육불량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수목원을 우리가 다시 마련하더라도 진짜 토질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봐서는 우리 여기에 보면 수목원의 수입이 1년에 얼마고 나오는데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나무의 어떤 성장이 잘 이루어져서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토질이 여기에 말한대로 척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절대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수목원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은 토질과 여러 가지를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점이 산림과에서 나무수종이 잘 살수 있는 토질정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에 원덕에 갔다 놓은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시유지를 놀리지 않고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더라. 우리가 거기 가봤잖아요. 몇번 가보니까 나무수종이 사실은 생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양들이 죽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조경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천년 도로 있죠. 새천년 도로에는 수종계획이 있습니까 ? 없죠 ?

새천년 도로는 어차피 관광개발과에서 현재 용역을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천년 도로에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수종이 좋은지 염해에 강한 수종, 또 경관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 . . . . .

벚꽃은 어때요 ?

벚꽃도 가능합니다만, 너무 바닷가에 가깝게 있고 해서 아무래도 .....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벚꽃으로 봉황산도 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중요한 수종을 연구하셔서 좋은 것을 심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어차피 봉황산 일대와 그다음 그 부근과 새천년 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봄에 축제의 분위기가 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느냐,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새천년도로는 완전히 해면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실지 모든 수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 . . .

진해 군항제 하잖아요.

소금이 직접 닿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해를 입습니다. 벚꽃이 염해에 강한 수종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데, 물론 해가되어 완전히 안산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육상태가 아무래도 해송이라든가 이런 수종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도로변 옆에다가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하는 장소는 직접 염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화 정도, 그리고 큰나무 정도라면 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암벽지, 절개지는 등나무나 .....

절개지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여러 가지로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조경을 해야할 문제지만 하여간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새천년도로 주변에 상당한 그런 수종을 아주 잘하든가 어떻게 하면 상당히 미관상 좋은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산불감시원을 보면 대부분 의용소방 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쓰는데 거기에 앞서서 그 지역사람, 즉 말하면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나는 지역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을 쓰되, 아침 9시에 읍면동이면 동까지 와서 신고를 하고 다시 산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면, 특히 봄철에 보면 큰 산같은 곳은 무속인들이 아침 새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굳이 아침 9시에 읍면동 사무실에 나와서 등록하지 말고 감시를 했다가, 새벽에 일찍 감시를 했다가 10시경 되어서 다시 나와서 보고를 하고, 현장으로 배치하는 한이 있어도 지역사람이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산불이 나는데는 계속 무속인들로 인해서 많이 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척시청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덕항산 정상에 어느분이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감시초소가 녹이 슬어서 발갛다고 나왔어요. 그걸 도색을 하든가, 안그러면 철거를 하든가 그런 것을 좀 조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산불감시원을 저희들이 통상 공무원들이 출근을 산불기간에는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 9시 반정도면 산꼭대기 감시탑까지 가서 우리 사무실하고 교신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사실상 이런 무속인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사실상 24시간 감시원을 풀가동하는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읍면동 재량껏 해야되는데, 저희들도 무속인들 방지하는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방법을 얘기합니다만, 어차피 감시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후로 읍면동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사전에 이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관내는 4개소 무속인들이 다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덕항산에 있는 감시탑 관계는 요전에 인터넷에 오른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저희것이 아니고 태백 국유림 관리소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항이니까 조치를 해라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인터넷 올린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할려니 역겹고 제가 아마도 이 질의를 한 3년차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과장님 감이 잡히지요 ?

예 !

원래 올 2월 28일까지 작년 1년동안 유효기간 두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착수를 안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한다고 했지요 ?

예 !

그래서 내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3월초에 콘베어벨트하고 고물 같은 것을 딱 3월초에 갖다 놓더라고요. 장비가 한 이틀동안 정리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6개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지로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사업할 의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원상복귀를 시키시고 올해 다행히 비가 안와서, 폭우가 안와서 다행이지 오면 또 내려갑니다. 그럼 그밑에 있는 농가들을, 전에 한번 매몰되었을 때 시에서 복구를 하고 보상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빨리 복구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좀 해주십시오.

심의원님이 누차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간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취소전에는 저희들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청문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의 권위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을 하면 이 사람들은 꼭 한다고 합니다. 계획서도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장비를 갖다 놓고 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 깔작거리고 한다 말입니다. 하다가는 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무슨 사유로 해서 또 중지를 하고, 현재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은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크레샤라든가 이런거 전부 또 동해인가 강릉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또 냈습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또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이거 일방취소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방취소를 못하고 청문을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응해오고,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우리 행정이 사실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형태예요. 이것을 단호하게 청문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시행을 안한다면 취소를 하겠다는 완전 어떻게,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명시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은 지금까지 시간벌기로 그냥 질질끌고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또 그 사업은 제가 본 바로 회사도 어떤 승부를 걸 사업도 못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참 허가취소하려니 아깝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벌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 연말 전까지 정례회의 전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이번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25페이지 수목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사둔리 하천부지에다가 수목원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임대차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이면 38국도 4차선 거기에 잔토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런걸 객토를 해가지고 거기 도로에 편입되는 나무들, 사실 물어봤더니 잣나무나 심은 것은 보상이 되는데, 일반 소나무는 보상을 하나도 안해준답니다. 그런데 산주가 싹 베어가든 어떻게 처리하든 산주가 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주들한테 일부 물어봤더니 큰나무는 물론 나무 취급하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갈는지 몰라도 좀 적은 나무들은 할 수 없지 뭐, 그냥 밀고 나가도 할 수 없지 뭐 이러는데, 그런 나무들도 활용을 해서 채취를 해서 수목원에 갖다 심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질변경건 그것은 분명히 연말 전까지, 우리 정례회의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현재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무슨 비산먼지 허가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상당히 끄는 기간에 작업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광산이 강릉쪽에 어디 하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요즘 장비를 가지고 갔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가져오겠노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비뿐만 아니고, 크라샤 기종 자체가 다 안왔어요. 일부 벌겋게 녹슬은 그런걸 콘베어벨트나 일부 조금 갔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또 해서는 안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산불방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내놓으시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산불 때문에 전시민, 아니면 영동지구 전체 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공무원은 말한 것도 없이 고생을 했는데,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참 잔해만 남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어떤 제안이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피력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유급감시원 제도 있지요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유급감시원 몇 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의 문제는 아니고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저는 생각을 해본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그얘기전에 지금 산불이 우범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 우리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다면 그 우범지역을 우선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 가령 어떤 무속인들의 출입이 잦다든지 또 산나물 채취가 시기적으로 용의하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감시를 하되, 이 개인, 유급감시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책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의식의 고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겨울에 영농교육의 어떤 시간을 이용하든지 또 아니면 별도로 어떤 시간이나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에게 공동책임 의식과 아울러서 그 산불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 피해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몸소 또 체험한 지역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므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가령 유급감시원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볼때는 무속인들 들어가는 것 보고 말리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야 아들 낳고 재산을 불리는데 못들어가게 한다고 안들어가겠습니까 ? 또 있는데를 알기 때문에 피해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또 비약을 해본다면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공동책임제 거기서 어떤 보상, 마을단위로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런 방안도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야생조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조수든 야생조수를,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새들이 보호 조류로 지정된 새들입니까 ? 우리시가 따로 지정해놓은 새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령 이런 이런 새를 중심으로 보호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

이러한 새가 이 지역에 많이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보호조수는 아닙니다.

좀 희귀한 것 보호해야지 많이 오는거 보호합니까 ?

좋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이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이런 새가 찾아오니까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는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요즘에 새로 들어온 새, 새로 들어왔다 하기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보기 드물던 새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새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차피, . . . .

아니, 제가 새로들어왔다는 얘기를 취소하고 다음에 다른 얘기를 했어요.

희귀조는, 그것은 어차피 철새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텃새가 아니고 철새니까 지나가다가 올 수가 있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새는 후투티라고 해서 조그만하고 벼슬이 좀 있고 아름다운 새가 있습니다. 그런정도, . . . .

과장님 원앙새가 여기 텃새입니까, 철새입니까 ?

원앙은 텃새입니다.

텃새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제 얘기는 없었다라는 얘기도 아니예요.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몇마리라도 무리지역 다닌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런데 오십천 주변에도 간혹 나타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원앙이가 우리나라에 여러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삼척지역에 고정적인 텃새라고 저희들은 보질 않습니다. 사철 볼수는 없어요. 그 일정한 기간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텃새는 맞는데 삼척지역의 고유한 텃새는 사실상 아닙니다. 가끔가다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관찰이 됩니다.

지난 봄에 우리 지역에서 이 텃새를 공기총을 가지고 쏴가지고 입건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지금 저희 지역만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새가 어디 갑작스럽게 나타났대요. 과장님, 이 새를 천연기념물, 이게 천연기념물 몇호인지 잘모르겠어요. 원앙이 말입니다. 원앙을 키웠는데, 기를수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사육할 수 있지요 ?

예 !

이게 집이 어떻게 훼손되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집에 키운 것하고 산이나 자연서식지에서 사실상 구별이 안돼요. 내가 잡아온다 말입니다. 총을 가지고 사살하든가, 어떤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위법입니다.

위법이예요 ! 내것도 내가 가져오면 안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하고 얘긴데, 들은 얘깁니다.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기르다가 시내사람인지 우리 관내 사람인 모양인데, 이걸 놓쳐 버렸대요. 그래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골짜기를 갔는데 그것도 우리지역으로 온 것이 몇마리 되었고, 그게 어떤 사람 눈에 띠어서 사살하다가 결국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해당 보고서 페이지에 보면 조수 보호구가 1헥타예요. 1헥타가 3천평이 아닙니까 ? 이 지구를 지정하려면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어떤 마을이라든지 그 지구를 지정해야지 면적이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어디 집있는 곳을 지정해 놓은 겁니까 ?

이것은 죽서루 경내기 때문에 죽서루 경내 전체가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1헥타라고 했고, 실지 새가 앉는 지역은 ......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 성남동 일원이라든지, 어떤 그래도 이런 범위가 좀 있게 해야지, 3천평이라고 하지요 1헥타라고 하지말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거지요. 그리고 그밑에도 보면, 상정에 왜가리 보호구 말이예요. 이것도 2헥타 이런 것은, 1헥타 2헥타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놓은 것은 다른데서는 못봤는데 이거 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은 다탔는데 이제 와서 뭐 한탄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애석한 것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산림피해 지역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은 들고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온 산천에다가 도라지씨를 좀 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쯤에 그전에 아마 벌목을 했겠지요. 그 벌목한 나무밑에 복량을 일시에 많이 캐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현재는 황폐화가 되어 있고 물론 다른 불씨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산천에다가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우리 공유림이든 구분하지 말고 항공살포를 하든지 해서 뿌려놓게 되면 우리 농촌지역에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뿌려놓게 되면 한 3, 4년 후면 이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업으로 아니면 주업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기 시설된 임도등 해서 시설유지 관리비는 올해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책정되기는 2,4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서 그것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인데 산업건설국에서는 시설해 나가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도로나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속 시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올 봄에 가로수 보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이로 얘기하면 이빨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데군데 가로수가 서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벚꽃은 만개했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보식을 좀 해달라하는 요청이 본의원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린나무로 식재할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성장된 벚꽃나무를 빠진데는 빠짐없이 둘러봐가지고 보식계획을 세워서 또 가을에 보식도 하고 이래서 내년도 보면 벚꽃을 전부다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지-갈천간 도로는 지금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생 상태입니까 ?

그게 심은지가 약 5, 6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다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지-갈천간 도로는 우리 삼척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외곽도로로는 상당히 넓고 또 직선코스로 잘 닦여져 있습니다. 강릉 경포를 비유한다면 경포대로 진입하는 그 도로자체가 직선코스도 있겠지만 좀 구불구불하면서 이렇게 해도 벚꽃나무를 잘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벚꽃 축제아닌 축제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삼척도 지금 새천년도로가 닦여져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보면 우지-갈천간 도로는 새천년 도로를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도로를 단장만 잘 해놓고 새천년 도로하고 연계만 잘 시켜놓으면 우리는 새천년 도로에 딱 맞는 그 어떤, 지금 현재의 결과에 어떤 몇배의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속성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속성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나무를 과감하게 그 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거기에는 아주 좋은 나무를 다시 이식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산림과 사항뿐만 아닙니다만, 각종 인.허가사항 좀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쯤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의원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가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지역 의원들이 알게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은 들고 또 때에 따라서 꼭 이것까지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허가사항 결재하기 전에 한번쯤 걸러서 간다라는 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인.허가 요청사항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든지 우리는 해줄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든지 이런식으로만 좀 해줘도 누가 물어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산불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벌채허가가 나서 벌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어디서 어느 산이 지금 벌목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허가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미리 얘기 안해주면 모릅니다. 얼마전에, 남의 지역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하장면 같은 경우 벌목허가 해주고 개간하다가 결국은 주민들 말썽이 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걸 핑계삼아서 솔직한 얘기로 잘있냐 나도 잘있다 안부전화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러니까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산불이 지난 4월에 났고, 중기재정계획은 그 이후에 세워져 있는데 산림조림 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방사업 계획면적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산림과장이 중기재정계획안을 기획실에다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

중기재정 계획은 산불이전에 이미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중기재정계획인데 왜 산불이전에 짜여집니까 ?

하여튼 저희들이 낸 것은 영림계획서상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 . . .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영림계획서상에 있으면 여기 중기재정계획이 당년도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보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이고 2001년을 보면 '98년서부터, 아니 2000년이 '98년부터 2002년이고, 2001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 그대로 들어맞아야 되는데 물론 다소 수정은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한해를 살림을 살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내용자체가 아니다 맞다 더 첨가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는 더 필요가 없다 이런 계획이 나오겠지만 다른 것은 다 수정이 될 수 있다손 치더라고 산림과 소관 업무내용인 조림면적과 사방사업 면적은 영림계획 면적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요, 보면 내용자체가 또 산불이 이렇게 타고 사방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계획액 부담도 더 작게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부시장님 중기재정계획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그 어떤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앉아서 멋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거 좀 지향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정말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다소 가감은 조정해서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어떤 합리성적인 그 내용이 포함된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대충 그림만 그리고 글씨만 써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후대에 물려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산림과도 앞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2000년 사업은 76건에 460억 7,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85억 2,2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투자사업 26건 및 주요시책사업 창안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3개 노선에 1.28㎞를 69억 1,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남-원당간 동굴엑스포 진입도로는 도로개설 0.3㎞, 교량가설 0.12㎞를 해가지고 0.4㎞를 15억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교량을 발주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8월 29일날 한 결과 지금 적격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면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정-상사전간 도로확포장외 3개 노선에 2.4㎞를 29억 3,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 양여금 사업입니다. 호산-이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산양-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2개 노선에 대해서 2.3㎞를 1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입니다. 노곡-조비간 도로선형개량 사업으로써 1개노선 0.5㎞를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판문-판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상거노-동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거노-상거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삼방-덕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4개노선에 2.64㎞를 34억 6,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8개 노선에 5.4㎞를 11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곳은 봉황둔치 제방과 사직둔치 제방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8건에 1,451m를 17억 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 320m, 폭 6m로써 그것은 '99년 수해복구 사고이월 분으로 추진하고 산양리 도로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종현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9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용화2리 곡내골 도로포장 공사가 2000년도 업무보고할 때 빠진 그 내용으로 1,454m를 폭 4m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5일에서 12월 1일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량물 시설보수,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시가지도로 방향 표지판등 4건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노면절삭이 도경 38국도 무사리까지 1.5㎞를 추진하였고, 도로안전 표지판 1식을 빙판주의등 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가드레일,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시가지포장 덧씌우기를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는 0.32㎞를 11억 4,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계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복개 82m와 폭 32m를 주차대수 140대를 할 수 있는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철거한 것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26.7평짜리 1동으로써 화장실문화 정착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도계읍 도계1리 하상 및 호안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5㎞를 15억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마교리 전석쌓기 240m 신안촌 265m, 도계 여상고 뒤쪽 505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개수공사입니다. 2000년도에는 38건에 21억 4,300만원을 가지고 교동 우지천 개수공사, 원덕읍 수릉천 개수공사, 미로면 고천천 개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로면 고천천 개수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고, 원덕읍 수릉천 개수공사는 지금 90%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교동 우지천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9월말경 발주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성남지구, 기린지구, 봉황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써 성남지구는 50억으로 건물보상 72동, 토지 51필지, 기린지구는 60억으로써 건물보상 57동, 토지 28필지, 성남지구는 지금 현재 5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기린지구는 8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황지구는 총 계획이 40억인데 국비 6억하고 도.시비가 7,500만원씩 서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가지고 주민과 협의해서 배수펌프장을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하는데 주민설명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남, 기린지구는 보상이 어느정도 되면 건물 및 지장물 잔해철거 계획수립과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해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6건에 2,035m를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100% 모두 준공이 되어서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읍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서 노곡면 중마읍리까지 27.8㎞를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자 선정이 7개회사 선정 입찰을 8월 30일날 봤기 때문에 아직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호산천으로써 2,55㎞를 3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시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시비 미확보분의 부족한 사업비는 빼고 우선순위로 해서 있는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산천 정비기본 계획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수로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계획이 184㎞에 완료는 101㎞ 55%의 실적을 보이고 미완료된 83㎞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14㎞에 13억 2,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324㎞에 완료는 203㎞, 미완료된 120㎞중에 2000년도에는 37㎞를 37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3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노곡면 하마읍 주지리에 2000년도에는 포장 3.55㎞를 14억 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60%에 2000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신기면 일원으로써 3개 노선에 2.86㎞중 2000년도는 1.26㎞를 추진 8억 6,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기지구는 503m에 완료되었고, 대평지구는 지금 60%의 진척으로써 2000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미로면 하사전리, 근덕면 교곡2리 2개소에 걸쳐서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로면 하사전리는 관정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용시설을 지금 발주중에 있고, 근덕면 교곡 2리는 관정을 개발중에 있는데 수질시험에 불합격한 것이 있어서 구공을 폐쇄하고 새공지에 가서 지금 수질시험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발공사는 8개공으로써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이월사업인 4개공은 완공되었고, 2000년도 당초 사업에서는 지금 이용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2000년 추가사업으로 8,000만원에 대해서는 관정착정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하장면 갈전리 소두리 지구와 원덕읍 임원리 물방아지구, 노곡면 하마읍리 지구에 2000년에 5억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갈전, 임원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노곡면 하마읍지구는 가을 추수후에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역둔지구와 도계읍 점리 지구를 2000년도에는 121헥타에 대해서 2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장면 역둔 지구는 급수시설 및 도로포장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 90%, 도계읍 점리 지구는 급수시설 및 도로포장 중으로써 70%의 공정을 보이고, 12월 30일까지 완료 추진계획입니다. 37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매원 1리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보 50m, 도수로 2,000m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도에는 도수로 700m만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 및 출동태세를 119상황실과 경찰상황실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2000년 1월에 100부를 발행했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23명 1회에 걸쳐 하였고,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를 24시간 운영하여 4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화재, 교통, 산불에 대해서는 49건이 발생되었고, '99년도는 57건으로 2000년도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산불사고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지원을 맹방에 1회 실시하였고,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을 해서 42개반에 대해서 유형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은 7,12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입니다. 총 시설물은 443개소로써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24개소, 모두 안전한 것으로써 등급별로는 A급이 87, B급이 32개, C급이 5개소 연립주택 4동, 도계전두시장이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시설물에 불안전은 D, E급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1회, 2000년 4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했고, 월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7회에 걸쳐 139개소에 점검했습니다. 해빙기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해서 2,3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를 2000년 10월이나 11월에 재난위험시설 일제 전수조사를 하여 안전점검 등급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예식장, 가스, 체육, 위락시설등 안전점검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민자전거 이용제도 시행입니다. 운영개요는 민원방문, 쇼핑, 레크레이션등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주요 보관대에 자전거를 비치 자유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청에서 시가지, 봉황, 성남 둔치등 수시 공원과 연결망을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노상주차장 설치를 45개소에 315대를 했습니다. 도로변 번화지역에 벤치설치를 30개소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전거 노상주차장 보관대와 자전거 30대를 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토록 해서 시범운영하고 연차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과 심찬남부의장 사회교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에서 여기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말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 돈은 수십억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이용객은 사실 없잖아요 ?

지금 뭐 자전거 도로 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학교에다가 등.하교시간에 자전거 타기 운동해서 학교를 조사해서 공문을 한번 보낸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반상회나 이럴 때 자전거 타고 시장보기 운동 이런 것을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남양동하고 천남지구 침수지역 보상후 대책이 안나온다 그 자리에 부지를 그냥,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자재도 재고, 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다보니 좋지 않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까 ?

뚜렷한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천남지구와 기린지구를 침수지역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철거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사직 남양 진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폐기물과 황산밑에 있는 폐기물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크레샤를 하는 것이나 폐기물 처리비나 비교를 해가지고 크레샤를 할 수 있으면 크레샤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더 싸다 하면 더 싼 방법으로 처리해서 이번 보상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한 사항인데 우리 삼척대 앞에 좌측에 올라 가다보면 작년에도 슬라이딩 나가지고 보수하셨지요 ?

IC 지구 ?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해결이, 여기 봐서는 연차적으로 수억이 들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거기 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의 생각인데 거기가 지금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

자연녹지 지구입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

예 !

그래서 도시교통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그 지역을 어떤 주거지역으로 하든가 해서 시가 땅을 사들여서 택지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자를 유치하든 했을 경우 거기에 어떤 학생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 그랬을 경우는 거기가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학생들을 거기에서 휴식공간과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 어떤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시비낭비도 막을뿐더러 엄청난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진입도로 IC 부근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붕괴현상이라든가 유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수해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올해도 8,7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도로침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봄에 또 도로포장을 들어내고 다시하는 그런적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그만큼 돈을 1억정도를 투자한다면 차라리 산을 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대상지로 그 부근을 조사해봤습니다. 한 20필지에 53,757㎡ 약 16,000평정도가 택지로써 개발할 그런 곳이고 토량은 아직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데 일부 산업대 입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깍아서 절개를 했을 때 택지를 조성했을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이 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일단의 택지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보다는 택지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붕괴위험이 있고 또 거기를 활용을 잘하면 엄청난 시의 경제에 덕이 되지 않나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과 도시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관련한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보고에도 13억 확보해서 금년도내에는 완공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었고, 본 의원은 이왕 당초 세운 예산이니까 조기발주해서 상반기에, 하절기에 많은 인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연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0년도 계획으로 도로 확장이 0.36㎞, 낙석방지책이 400m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4,000만원의 양여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3억이 들어가지만 시비 2억 6,000만원이 미확보된 관계로 물량이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2001년도는 완전 포장까지 다 하는데 8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억 2,000만원하고 모자라는 2억 6,000만원 시비 미확보된 것을 보태가지고 내년도에 아주 완공하는데, 먼저번에도 의회 의원님께 약속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중에,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초에는 금년중에 또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잘해주시오 했는데 지금 이제와서 이러는데 차제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한 질타나 심한 지적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무마쪽이나 미봉책으로 우선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된 간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해주십시오 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나올때마다 또 내년하는 이런 것, 여기에 보면 이 도로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많은 인구들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고 동해나 강릉쪽으로 바다를 찾는 이것을 인구 유입책으로 호산, 임원쪽으로 오게 하는 것도 있고, 플라이 낚시터와 관광 행락객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도와 도간에 도로인 것입니다. 광동-용연간이나 상정-상사전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관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몇 년전부터 의회 의원들이 현지 답사도 2대때, 3대때 다 다니고 했는 것을 그 자리에 갔던 간부들마다 그렇게하고 이것은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된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놓고도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오 하고 가만있는 곳에는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는 방법으로 강한 질타나 기타 어떤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루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점에 있는 과장님부터 상위에 있는 간부님들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금하신 이말씀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이 건설과만 해도 한 30억이 넘는데 타부서까지 하면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숫자인데 이거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은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시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대부분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더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양여금을 더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지역계획과나 그 다음에 도로담당자와 현재 계속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동굴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접근 도로망을 염려해서 좀 사업비를 많이 준다는 좋은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행자부와 추진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비는 재정이 약해서, 대부분 다 이것이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32억 지금 도로사업하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커버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양여금을 더 따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을 할당할 때는 시비 몇% 부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시비는 시 세수증대도 잘 안되고 시책사업에서도 소득이 예전과 같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

그것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시재정도 어려운데 하여튼 내년도도 더욱 양여금을 많이 얻어 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원당간 동굴엑스포 진입도로 개설부분에서 그 일대에 전에 꽤 오래되었는데 불미스러운 자재검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당초에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관계에 조비천 일대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조기에 원만하게 덧씌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시는데, 전에 도로변 벤치 설치하는 부분, 그게 미온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 진척이 되었는데, 많이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오십천 제방부분에 가로등 설치는 이미 끝났는데 벤치설치를 주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도로, 2000년도에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노선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봉황둔치 제방과 사직 제방 거기에 현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벤치와 그 다음에 등의자, 그 다음에 보관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를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시내도 30개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같은데 시내도 이게 호응이 좋아서 주도로에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가에서는 전부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하면 시내가 그만큼 도시공원화가 되었다라는 얘깁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우리시에서 정책이 상당히 잘된 부분인데 시내도 30개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오십천 양쪽 제방에 한다고 해도 거기만 해도 30개로는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책도 좋고 도시면모도 아주 일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30개 말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한다면 예산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10억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비가 확보되면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입찰잔액이라 할까 그걸 가지고도 몇 개 더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몇 개 더 갖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입찰잔액 가지고 몇 개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를 해야할 입장에서 시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내 자체가 물론 차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조화롭게 해서 시 자체를 전체적인 어떤 공원화 만들 수 있음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삼척시를 방문하는 어떤 외지 사람들이 그 이미지 쇄신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산업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당연히 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깁니다. 이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명백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제가 정식 동의를 구해서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1년까지도 자전거도로가 또 나오니까 우리가 한 10억 이상을 요구해놓은 입장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1년까지 해서 조화로운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전부터 했던 얘긴데 지금와서 또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 또 1년후에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이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변을 했으면 소신있게 뭔가를 만들어 내줘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때 침수지역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마련을 좀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아까도 보니까 답변에 아직까지 미온적인 무슨 대책이 안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아파트를 유치하든가 아니면 상권을 유치하든가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땅을 나쁘게 얘기하면 방치시키는 그런 결과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주변환경이 어지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쁜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떤 계획을 좀 심도있게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8국도 전에 본 의원이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8국도를 새로 하면서 도경 뭐라고 합니까 ? 도경 굴다리라고 하나요 ?

도경 2리 들어가는 굴다리 !

그 지역만이 지금 삼척시에서 유일하게 버스가 진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도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면 골짜기에서 걸어서 시내까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관광을 갈려고 해도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

그곳의 굴다리는 몇 년 전까지는 버스자체가 소형이라서 도경 2리까지는 버스가 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자체가 대형화 되다보니, 큰 것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소형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굴다리를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또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이쪽 소하천쪽을 또 넓힌다면 소하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의원님이 먼저번에도 주문하신대로 7번국도, 38국도 인터체인지 생기는 구간에 병행해서 잇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IC 부분을 검토해봤더니 거기하고 거리가 좀 먼 관계 때문에 38국도 확장할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국토관리청과 얘기가 조금 곤란하겠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연구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연구 검토만 계속 하시지 말고 진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공사원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시행부서에서 공사원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급자재란이 있지요 ?

예 !

그 사급 자재란이 조달청이나 아니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사급자재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항목인지 그것부터 답변좀 해주세요.

공사를 하면서 자재란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있는데 이 사급자재는 사실상 우리가 대리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준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 단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트로킹 같은 예는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 . .

아니, 답변 피해가시지 마시고 사급자재 항목이 건설부에서 공사원가 계산할 때 사급자재란을 신설해 가지고 사급자재를 따로 모아서 거기다가 금액을 조정해놓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걸 답변하시란 말이예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것은 관급이나 사급을, 관급을 하지 못할시는 사급자재로 할 수 있다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 . . . .

아니 공사원가 보면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있고, 사급자재는 사급자재대로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급자재라는 것이 공사원가 원 계산서 그 서식에 사급자재란이 있습니까 ?

관급을 한다면 조달이 다 관급으로서 공급될 수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사급자재로써 란을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건설부 산하 국도관리청이나 국도유지 그런 기관에서는 사급자재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 공사원가 계산서는 다 똑같아야 될텐데 그쪽 기관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데 우리 삼척시를 비롯해 다른 시군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급품목에 해당이 안될때는 사급자재로 하고, 두 번째는, . . . .

되지도 않는 대답하시지 마세요. 원가절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가절감 한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들어보세요.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사급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관급자재는 낙찰율이 적용안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관급을 따로 발주하니까 사급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낙찰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럼 91%면 91%, 90%면 90% 낙찰율 적용을 받는데 아까 얘기한 인트로킹 얘기를 잘했습니다. 인트로킹 개당 가격, 아니면 회배당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적용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 적용할 때 물론 물가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 놓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90%의 물건을 사다가 시공하라 이런 얘깁니다. 합당합니까 ? 과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에서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에 들어갈 때는 낙찰율 적용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이거 어느 나라 법이냐 이거예요. 과장님 어느 나라 법입니까 ? 처음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 할지라고 소량이다 말입니다. 한 10루베, 20루베, 루베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 10㎥, 20㎥ 이렇게 소량이니까 사급자재로 하자 이래가지고 설계하는 설계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낙찰율 적용을 받습니다. 공사 시행중에 레미콘이 10㎥가 더 소요된다 그럴때는 낙찰율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 해준다 이말이예요.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규명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우리 관에서도 손해를 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고로 본 의원 주장은 뭐냐하면 사급자재란 항목을 없애고 기 공사원가 계산할 때 자재, 노무비, 경비 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다가 넣어 놓으면 사업자가 그런 손해를 볼 일도 없고, 나중에 설계변경했을 때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얼마만큼 이 부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설계 변경시에는 사급자재분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만약에 감사에서 나타나면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나타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거라고요 ? 확실합니까 ?

예,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럼, 총무사회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은 부시장님 소관이지요 ? 기획감사실에서 이부분, 기획감사실 직원 있겠지만, 우리 본청부터 위시해가지고 각 읍면동 싹 뒤져서 다 조사하세요. 해서 거둬들일 것은 거뒤들이고 거기서 반발일어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 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얘긴데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지요 ?

예 !

그런데 대략적으로 경험치라든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설계 납품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시에서 자체설계를 할 때는 준용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하에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는 공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할 때 보면, 이곳은 슈트로 타설을 해야될 곳인지 할 수 없는 곳인지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때에 따라서는 15㎝ 옹벽두께가 15㎝내지는 10㎝정도 되는 그런 옹벽설계를,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을 최소 부재치수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옹벽두께 15㎝ 미만에는 40㎜ 골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사 배합설계에, 이게 표준 시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나리들 옹벽두께 관계없고, 콘크리트 타설 현장조사도 해보지 않고, 펜만 들면 40에 180에 8입니다. 일률적이다, 천편 일률적이다 이말이예요. 그럼 40에 180에 8을 물량을 받은 공사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 슈트 타설이 안되고 뭐가 안되니까 펌프카를 불러야 됩니다. 그럼 펌프카보고 40㎜ 골재 갖다 사용해서 밀으라 그러면 돈 못벌면 못벌었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할 수 없이 레미콘 공장에 쫓아갑니다. 25㎜ 골재를 쓰게 되면 시멘트가 더 투입됩니다. 골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멘트 배합량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시멘트 배합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가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 그 부담을 시공자가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한대도 오늘날까지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다음에, 국장님들 자리에 계시니까 참모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지시가 내려가고 또 그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시공자 죽을 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동은 괜찮은데 읍면지역에는 이름하여 농어촌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가 읍면에서 읍면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달라고 아우성은 치지요, 그 양은 미처 못대주지요 그러니까 보조기층 깔지 않습니다. 진흙바닥 아랑곳없고 물고여도 아랑곳 없습니다. 그래도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은 다 보조기층 부설하게끔 다짐하고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는 앞다리가 바쁘니까 앞으로 나가기 바빠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다가 충분히 지시를 해서 소규모로 도로를 만드는 곳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보조기층 부설하지 않고 해도 될 곳은 있겠지요.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비용이 다소 좀 소요가 되고 목적지까지 도달 연도가 좀 길어지더라도 할 것은 하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전에 이미 시설해놓은 곳이 3, 4년 지나가면 중형차 다니면 크릭가고 뭐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냐 하면 공무원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망가지면 공무원이 잘못했다 욕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미처 목적지에는 못도달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

19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저자리에 앉아계시는 산업건설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하천에 있는 제방에 작물재배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 하천관리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제방관리 이렇게 해도 되고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 제외지 내에 있는 것은 하천 점.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든가 해서 경작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하천제외지 내에 있는 것은 무단점용으로 봐야될 그런 입장을, 지금 우리가 읍면에 조사를 해서 받아본 결과 도계, 미로, 원덕 이래가지고 몇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점용허가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한후에 이행이 안될시에는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행정대집행조치를 하도록 하고 점용허가가 가능할 시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단사용기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 과태료 부과하고 점.사용료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골자를 좀 아세요. 하천내에 그렇게 상황이 발생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셨나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장회의 석상이든지 강력하게 전달해서 올해는 기 이렇게 된 것은 어쩔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그래서 리장이 그 리를 통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본의원이 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호산에 가면 호산제방이 있습니다. 호산 제방부근에 사는 일부 양식없는 사람들이 제방 상단부분에 있는 경사사면에 잔디입혀진 것을 싹 뜯어내고 거기다가 호박심고 고추심고 이럽니다. 한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방이라는게 조금이라도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비가 와서 불렸을 경우는 감당이 불가능한 곳인데 어째서 저러는지 안타깝다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 분도 제방부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호박밭에 비료주러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고 집으로 다쫓겨 들어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소지를 지르니까, 그리고 하상에는 당연히 작물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호산2리 하천 뒤쪽에 올해 하상정비 공공근로 장비비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작물재배한 사람 가을까지 못한다 이겁니다. 손도 못대게 해요, 가을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갖다놓고 사업비를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는, 하상에는 절대로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작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또 제방은 제방대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군도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 유지관리 사업비가 합 목적성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 지는 겁니까 ?

이것은 군도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노곡-조비간을 선정해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지관리라는 뜻이 뭡니까 ?

말 그대로 관리하고, . . . . . .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양여금으로 내려왔으면 군도, 기 설치된 군도가 몇 개소가 되더라도 가장 시급한 곳부터 조금씩 조금씩 골라서 나누어서 써야지 맞는 일이지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한 곳에다 몽땅 쏟아 부어서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고 개설입니까 ? 이건 개설이지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

이것은 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항목을 군도유지관리,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군도 유지관리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이 제목대로 도로선형개량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로의 선형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지금 조비동에서 여삼간까지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군도유지라고 해서 보수차원이라든가 이런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을 신청할 때 뚜렷한 선형을 바로 잡는다든가 또는 절개지에 대한 직선화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데에 쓰는 것으로 지금 양여금사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 그렇게 내려온 돈을 지금 말로는 굴곡부 개량이니 뭐니 이러지 이게 신설이지 굴곡부 개량입니까 ? 양여금 내려온 유지관리비는 기 포장시설을 하고, 군도가 뚫려 있는 곳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뭐 낙석위험지구가 생겼다든지 기타등등 도로위험 어떤 시설을, 안그러면 도로교통표지판 시설이라든지 시급하게 해야될 곳을 골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써야지 이 유지관리비를 쓰는데 합 목적성있게 쓰는 것이지 한곳에다 왕창 쏟아 부어서 도로개설하고 토공 들어내고 뭐하고 하는 것이 과연 유지관리비냐 이거예요.

노곡-조비간이 군도 10호선으로써, . . . .

군도가 그럼 노곡-조비간 하나밖에 없습니까 ? 노곡-조비간만 군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 그렇습니까 ?

기존 도로로되어 있어서 선형을 이 기회에 바로잡자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포장된 도로입니까 ?

지금 포장이 안되었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관리비라 하면 기 포장되어 있거나 확장되어 있는 곳에 조금씩 그 필요한 부분만 유지관리를 해줄 때 유지관리비가 되는 것이지 이것처럼 왕창 쏟아부어서, 돈내려온 것 다 쏟아부어서 쭉 해나가는 것이 그게 유지관리비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개설이라고 봐야지. 안그래요 ?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막에서 노곡 하마읍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

지방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도입니까 ?

예 !

그럼, 거기서 하마읍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 군도가 됩니까 ?

하마읍에서 주지선 농어촌도로.

그게 농어촌 도로입니까 ? 건설과에서 시행했습니까 ?

예, 건설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독 제대로 하셨어요 ?

계속 감독하고 또 직원감독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독이 날 잡아가시오 하는 것 같은데, 날 잡아 들여가시오 같더라고요. 그게 지방도에서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금 갈라지는 그 입구에서부터 말이죠 어쩌려고 오버사이즈로 쫙 나가면서 쌓아 놓았습니까 ? 그거 과연 채쳐가지고 선택 보조기층 깔았다고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설령 감독이 못미치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자도 그렇지, 밖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주어서 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독이 가서 뭘보고 준공검사 해줬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방법이 없더라고. 과장님 직원들 좀 잘 다스리세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진 다 찍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있지요 ? 2000년 중기투자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000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과장님 보셨습니까 ? 16페이지예요. 그렇지요, 2000년에 마감되고 2001년부터는 전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계획에 보면 2, 3, 5, 7, 9 이런식으로 늘어났다 이말이예요. 과장님이 계획서를 낸겁니까 ? 우리시 기획실 참 문제가 있는 부서예요. 이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이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끝이 났다가 다시 2001년에 살아나고 말이지.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91년도에서 2000년까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2000년에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계획서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기간을 연장해서 2001년에서 2004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낼대는 2000년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으로 자료를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2000년에 보면 2000년 중기투자계획은 2000년에 2개인데 2001년에는 3개입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 어쨌거나 잘못되었지요 ?

예 !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이걸 왜 한가지를 안하기로 해놓고 또 하냐하면 건설과가 관리하는 모든 군도든지 모든 관리하는 통계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건설과로 넘길겁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 앞으로 건설과 통계관리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들쑥 날쑥이예요. 책마다 다 틀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지-갈천간 도로 매우 잘만들어 놓았잖습니까 ? 새천년도로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 그럴까요, 거기 해수욕장 있는 동네가 뭐죠 ?

우진, 갈천, 후진 !

예, 후진해수욕장 철다리 밑으로 빠져서 후진 해수욕장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잖아요 ?

예, 복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새천년 도로하고 연계가 과장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퍼뜩 생각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요 ?

예 !

새천년도로에서 오다가 주차장, 여름에 주차 많이 시켜놓고 이러면 새천년도로 빛이 하나도 안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주차를 하더라도 새천년도로하고 우지-갈천간 도로, 그 다음에 철뚝 밑에 복개한 통로, 그 통로를 더 넓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훤하게 뚫리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새천년도로가 빛이 나게 되고 우지-갈천간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우지-갈천간 도로도 역시 새천년도로와 같은 어떤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더 제안을 하자면 정라진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여의치 못하잖습니까 ? 병목현상이 나타났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예산은 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스운 제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부산가서 부산 영도다리 있잖습니까 ? 배오면 들리고 배 안오면 그냥있고, 그런 다리 계획을 해서라도 그쪽 건넛불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돈도 많이 투자되겠지만 그러면 명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는집 뜯어내고 도로넓히고 해봐야 힘만 들지 않느냐 되지도 않는 애만쓰게 되고,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보면 우리 새천년도로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압력이 막들어와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총 25건에 118억 4,900만원을 가지고 집행액이 64억 5,300만원으로써 54.5 %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통합 삼척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98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77.51㎡에 대한 삼척도시계획 재정비를 총 사업비 5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 10월 27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2000년 5월 3일 결정하였으며 지사결정 사항은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주민 공람 공고를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읍면 및 동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00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가졌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시장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위한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으며, 근덕, 미로지역 확장구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도비 1억 1,000만원과 비수익노선 18개 노선에 시비 2억원해서 3억 1,000만원과 협소도로 노선정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개업체에 5,103만 3천원을 지급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는 3개 업체에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운행이 어려운구간 2개소 정비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간은 4개구간에 3.6㎞이며, 단속인력은 기능직 3명, 공익요원 4명해서 7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6월 10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단속은 월 2회 실시하며 불법 영업택시 단속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고장 및 안내문 배부를 2,772매를 발부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380건에 1,54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점단속구간은 인도,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승강장, 도로모퉁이, 이중주차등 교통흐름의 지장을 주는 주차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3개 구역에 주차면수 639면을 6,877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수탁단체는 새마을시지회, 교통청년회, 임원지구 번영회와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주차장 무료화에 따라 임원해수욕장 공영주차장 114면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금액 5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내 시설물 정비로 주차요금 표지판 정비 4개소, 매표소 및 주차방지턱 설치 3개소해서 7개소를 610만 5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관리 계약금액 세입징수는 3,438만 5천원으로 5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삼척대 도시계획진입로는 삼척대 기숙사에서 성내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450m 계획에 계획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2필지, 건물 2동을 보상완료하고, 건물 2동은 철거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앙시장-봉황로를 연결하는 남양동 도시계획 도로는 금년도 3억원의 예산으로 40m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완료구간 60m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근덕 도시계획 도로는 금년도 1억원의 예산으로 140m 구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임원 도시계획 도로는 당초예산 3억과 국비 4억원 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260m의 도로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료원-동헌터간 도로는 예산액 1억원으로 가옥 1동과 토지 1필지를 보상완료하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고성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남양 2통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명빌라에서 남산간 도시계획도로는 120m구간을 보상완료하고, 여기는 지금 가옥 1동과 토지 1필지만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남양 17통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m구간을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남양 16통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m구간에 10필지의 토지를 보상완료하고 1필지는 지금 소유자 소재불명으로 소유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추진은 지금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라 16통 재상공업사 뒤가 되겠으며, 금년도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100m구간에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 덕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80m 구간에 보상 및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덕 덕산 해안도로는 3억원으로 180m 계획중 140m를 완료하였고, 40m 구간은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산진흥지역 개발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원-상덕간 도로절개지 사업은 7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전두교 개수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8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신흥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8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도원-상덕간 도로개설 공사는 가도교 구간과 도로절개지 구간 372m에 대해서 현재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양동 구 중앙통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300m에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3억원을 확보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상가 의견설문 조사결과 찬성 80%, 반대가 20%였습니다. 반대가 20% 소수지만 상인들의 소득과 직결되어 강력히 반대하므로 이 사업추진은 주민스스로가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합의에 의한 건의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차 대기소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교체정비를 3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의자설치 교체를 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도색을 4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한 버스승차 대기소 2개소를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버스 승차대기소 의자설치 3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반상회 및 주민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47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7월말 현재 1,315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35등과 반상회 및 주민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40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차선도색은 1억 3,840만원을 투자해서 80㎞의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로는 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 4개소를 완료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보등 설치 1개소와 신호등 설치 2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동팔경 죽서교간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주제관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50m에 총 사업비는 3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건물 4동,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굴엑스포 전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라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부대행사장 배후시설로서 위치는 정하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5,700㎡의 유원지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는 국.공유지가 9필지에 약 90.1%가 되고, 사유지는 10필지에 약 9.9%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가옥 1동, 분묘 191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사유지 10필지중 6필지는 보상 완료되었으며, 4필지는 8월 30일 토지수용신청을 올렸습니다. 분묘 개장공고는 22기에 대해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고중이며 10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도계 양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322-1번지 일원으로 도계광업소 양지사택 부지이며, 총 면적은 23,938㎡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부지정지, 보상비, 부대비해서 약 12억 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8월 17일 착공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공사착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추진중 연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공정이 한 80%이상 완료되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징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이 있는데 우리시에 보면 주.정차가 무척 무질서하게 차량이 온 도로가에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1번이 아닙니까 ? 딱지 끊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점심먹으러 갈 때 보면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은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실지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적당하게 없습니다.

아니, 과거 경찰서 자리라든가 그런데도 어차피 엑스포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주차시비가 말입니다. 끊으려면 다끊고 끊지 않으려면 다끊지 말아야 하는 사실상 원칙이 그래요. 왜 시비가 일어나냐 하면 몰상식한 사람을 시에서 보기 딱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그옆에 주차선이 아닌데 있는 사람도 다 부과하라고 대들지요 ? 맞잖아요 ?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천적인 계획을 세워 봐야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도 잘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주차장도 사실 확보를 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도 할말이 없는데, 워낙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다,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아닌 선에도 택시 서는데 세우면 또 택시기사들이 고발하고, 모퉁이에 아주 사고나기 위험한 지구에 세워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주.정차난 해소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

그 다음에 정라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

예 !

이게 지금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

여기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었지요 ? 산업대 관계.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자가 있으면,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계 때문에 지금 찬성이 80%, 반대 20%,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예요. 어떤 뜻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강릉이나 춘천이나 어떤 홍대앞이나 이런데를 견학을 한번 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때에 아 이거 해야한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위의 지역보다도 오히려 지금 구 제일극장 거기서부터 이밑에 쪽의 사람들이 거기안하면 이쪽에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삼척대 진입로가 어차피 거기하고 연결되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다보면 저위의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아차 이거 우리도 해야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위에서 하면 이밑에 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분위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심지어 그사람보고 그랬어요. 우리시는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왔을때에는 저 위에처럼 반대가 일부 있는데 여기는 그목소리를 여기서 먼저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저위에 사람들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아차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하는 어떤 움직임이 틀려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와 즈음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문화공간 그 다음에 거리의 행사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

예 !

그래서 한번 그런 분위기를 밑에 쪽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내가 한번 다시 지켜보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서부터 해달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저위에 사람도 아차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분위기를 바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염려를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첨가해서 다시한번 방안을 좀 구해볼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정차 관계, 우리 삼척시가지에는 사실 이거 말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정차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세우고 특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또 농협과 주변에 있는 도로는 완전히 차로 다 막아버리고 도로 소통도 안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완하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진짜 이것을 우리가 좀 혁신을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우리시민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청산하 공공시설물은 주.야간 주.정차 허가를 하고 있지요 ? 그냥 세울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

예 !

그러나 같은 지역에 공공건물이라도 무슨 교육청이나 올봄에는 학교, 교육청, 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있는데 이런데는 차를 못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느냐 이겁니다. 다 들어가면 건물 다채우고 건물아래는 사람이 안들어 갈텐데 주차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활용하도록, 시민이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좀 유관기관과 상호 사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지금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예요.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다 받았는데 이거 뭐 건축허가 준공검사 끝나면 아주 뜯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것인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지로 볼때는 이런것이라도 알뜰히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건물에, 정해져 있는 건물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이럴때는 당연히 그 기계 시설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건물에서 볼일을 보도록 이게 상례화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제일 교통난 문제인데 지난번에 여성회관 부지를 매매하려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정 기능을 보완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시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장례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시장 현재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앞으로 시가지 교통은 해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시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자면 시민계도도 해야되겠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시민의 협조도 구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해 나가면 큰 무리없이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쪽 정라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원중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토지수용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토지수용위원들이 결정이 날 때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

이것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언제 열리냐에 따라서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수용을 보면 길때는 한 2년씩도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라유원지 조성의 주목적은 앞으로 2002년도 동굴엑스포 거기다가 시기를 맞추어서 동굴엑스포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하도록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조금 의문스럽고 토지수용위원들이 언제 모여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단축되고 길어진다 하는 말씀보다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도하고 접촉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주변에 보면 묘지푯말을 세워 놓았지요 ?

예 !

거기에 전부다 그것을 이장해야할 묘지들입니까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유원지내에는 총 191기의 묘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개발할 곳은 한 23기가 있습니다. 번호는 전체를 붙여놓았는데 다른데것도 들어오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우선 23기는 꼭 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이장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기중에 한 10기는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한 3기는 이번 추석때까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필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는데 이것도 토지수용에 올렸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묘지 푯말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다 보상을 해주는줄 알고 이장을 염려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면 거기는 좀 기다려라 이러니까 이장을 해야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지, . . . .

장래에는 다 해야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해당 개발되는 유원지안에 포함되는 19기인가 그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주민이 왔을 때는 이것은 아직까지 이전을 안해도 되구나, 이것은 빨리 이장준비를 집안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야되겠구나 이것을 주민들이 빨리 판단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표시를 또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겁니다. 시기가 촉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엑스포 전에, 엑스포 개장하기 전에 이게 완공되자면 시기가 촉박한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

예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삼척으로 봐가지고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총 예산집행 현황은 51억 9,0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23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서 45.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 39동중에서 준공을 22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동을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계획물량 33동중에서 이미 23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나머지 10동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입니다. 복구대상은 주택 64동과 부속사 75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현재 64동중에서 47동을 완공했습니다. 추석전까지는 약 50동이 입주하리라 보고 9월말까지는 약 60동, 10월중에 잔여 4세대를 준공시켜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3/4분기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현재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본가동은 시험을 거쳐서 11월부터는 본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32,593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만 전산발급이 되고 도면 부분은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발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건교부 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업무가 전산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탄광지역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당초에 원조건설이 추진하였던 도계지역 아파트가 그후 사업자가 바뀌면서 서광프렌트가 인수해서 추진하던 중에 금년 4월 18일 역시 서광프렌트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새로운 어떤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현재 6개 단지에 24동의 아파트 2,499세대가 지금 건축중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부도로 인해서 대부분 아파트들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사업주체와 인수자가 계속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파트건설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홍성산업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이후에 '95년 이후에 공사가 계속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원임대아파트는 시공회사와 토지신탁간에 이것도 분쟁소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이 끝나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라동에 건설중인 협진 임대아파트는 8월 20일날 개풍건설에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계아파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총 63개 단지에 130동이 7,512세대의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입니다. 이것은 의무관리 8개단지에 27동은 주택관리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9동이고 일반관리가 46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2000년도 상환 목표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상환액은 1억 4,200만원이고 융자잔액은 4,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계획이 2억 9,400만원인데 현재 징수가 2억 1,200만원으로 7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마을 오수정화 시설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덕 광태지구와 미로 하거노지구는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동 증산지구는 지금 8월 30일 착공되어서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추진은 금년도 신축공사는 마을회관이 7동입니다. 준공이 현재 4동이 되었고, 공사중이 3동입니다. 증축 및 보수공사는 1동은 완료되었고 호산 2리 마을회관은 현재 설계 완료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이동처리반 운영은 도계, 원덕, 근덕 장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총 93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설계도 작성을 5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각 건축사라든가 사업주체로부터 우수 건축물을 접수받아서 10월달에 도에서 하는 심사에 응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아파트 추진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요 ?

예 !

공사기간에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 이게 가장 오래되었는데, 지금 어떤식으로 우리시에서는 추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

홍성산업에서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홍성산업이 부도로 인해가지고 본 아파트 공사를 계속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마땅히 인수할 기업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봐서는 지금 공사재개가 당분간은 난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붕괴나 이런 위험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한정없이 언제고 한 반세기나 1세기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쓸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보지는 못하지요 ?

저게 뭐 영구히 간다면 저 건물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헐어내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저게 공사를 재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재개를 해서 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인지 압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의 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판단을 해보셨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실지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못해봤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환경차원에서도 완전히 헐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지을려면 언제 어떻게 계속해서 사업추진해서 짓든지 무슨 양단간의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야지 거 좀 눈에 안보이는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잠들기전에 보이고 눈뜨면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그걸 그냥 방치해놓고 무한정 너 돈 생길때까지 있어봐라 우리는 그냥 다니면서 지켜보고 그때그때 점검이나 하고 이정도로 지금 미온적인 태도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수업체가 마땅치 않고, . . . . .

조금 빗나간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채권단이 어딘지는 아십니까 ?

종전에 성업공사에서, . . . . .

지금 현재가, 현재도 그래요 ?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 . . . .

삼성증권외 6개사가 채권단으로, . . . . . . .

그렇지요 ? 그럼, 우리시가, 난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2002년에 동굴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적절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와 곁들여서 거기는 석회석 관련업체들이 서너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절반정도는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줄 수 있는거 이런 이용도 한번 참고삼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인데, 이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이 업체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단순히 이런가요 ?

원칙으로는 그 업체가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

예 !

제가 보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결국은 입주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지요.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파트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나가는데.

도계지역에 지금 석공이나 경동아파트를 빼고는 일단 민간아파트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정도의 물량은 지역안에서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에서 처음부터 사업이 시작된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잖습니까 ?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 '97년도 아니예요 그렇지요 ? '97년도 당시에 상황을 제가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갈수록 지역경기침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또 인구의 감소 이 모든 것이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역경기가 없고, 또 지역에서 어떤 살만한 생활비를 그 지역에서 구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나가잖아요 ? 그러니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얘기는 같은 돈이 없어 못한다는 얘기겠지만, 돈이 있어 해놓은들 뭣하겠느냐는 얘기지요 ?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추진사업, 이거 지구 지정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지금은 증산지구에 시공자 선정까지 되어서 금년에 완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구지정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

예, 지구지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금년 8월 3일날 고시를 한 지구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는 총 7개 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지금 증산지구를 제외하고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3년차에 걸쳐서 2001년도에 3개지구인데 근덕 원평지구하고 근덕 부남지구, 가곡 풍곡지구가 되고, 2002년도에는 근덕에 매원 선흥지구하고 미로 고천지구 2개소입니다. 2003년도에는 신기 고무릉리하고 근덕 용화지구가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지구지정이 되는 순서, 아니면 신청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그순서에 의해서, 이거 연도별 기준은 어떻습니까 ?

연도별 기준은 지금까지 당초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우선 순위를 일단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 . . .

지구 지정이 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거기다가 배정을 하는 것하고는 무관하지요 ?

지구 지정이 되어야만이, . . . .

아니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상대적으로 지구 지정이 3년뒤에 되었다 하더라도 3년전에 된 것보다도 일찍 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지요 ?

지금 지구 지정이 된 것은 연도별로 고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몇군데를 어디에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 이미 사업년도가 정해진다 이런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 그게 관련규정이나 뭐가 있습니까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들어간 것이 먼저 된다 내가 지금 물은 얘기가 그얘깁니다. 그게 순서지요 ?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먼저 들어간 것이, . . . .

나중 들어가서는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까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게 좀 순위를 바꾼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됐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축물대장 관리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살아있는 것이 있지요 ?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정리가 안됩니까 ?

그것은 신청주의가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되 현존하는 건물이 없을 때는 멸실신고를 해서 대장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 . . . .

그래서 전산화 한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물이 없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살아있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지요 ?

일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야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관 있지요 ?

예 !

그게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임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과 체육관이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가 안고치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삼으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도계공설운동장의 경우 주차장이면서 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도민체전 끝난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나는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주차장이 되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든 무엇을 가져오든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업이든 일반이든 무허가 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그 전체를 하여간 기업내에든 관내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조사를 해주든가 할테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쪽에 임대아파트에서 잘몰라서 그런데 성원 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상당히 지역경제고 뭐고 침체되어 있다가 한국 토지신탁에서 성원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다시 몇동을 건축한다,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서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 한국토지신탁하고 성원건설하고 어떠한 일로 해가지고 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법정으로 비화되었습니까 ?

그것은 성원건설측에서 토지신탁에 시행자인 성원건설 이외에 시공자가, 은하주택에서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하주택은 종전에 성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기네가 공사를 하던 부분이니까 토지신탁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공사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대신에 토지신탁에서는 이것을 8월 10일자로 역시 본 소송을, 그렇지 않다라는 본소송을 재기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은하주택이 시공자로써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토지신탁이 계속할지 그 결판이 나는대로 공사가 재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당초에 한국토지신탁이 재기할 때는 금년말로 입주를 시키겠다 하고 추진했는데,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그것은 예측 불허내요.

소송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만 종결되면 곧 공사가 재기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예의 주시해 보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폐기물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 ?

인근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동해 나가는 쪽에 우지리에 새로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 내가 노파심에서 묻는건데 건축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어제인가 보면 중앙방송에 크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건축폐기물을 시에서 파는 일반쓰레기 매립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앙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여사한 사례가 없는가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주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적노동이라든가 오분동이라든가 조비동쪽은 사실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식이든 행정에서, 현실여건은 분명히 농촌지역이잖습니까 ? 이것을 어떻게 참고를 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받고 집수리 못하고 계속 낙후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건축과에서는 조례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하든 그런 부분도, 우리 삼척만 가질 수 있게끔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새천년 아름다운 건축물 부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해양수산과에 다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해신당 공원조성 공사같은 이런 부분, 용역을 강릉대학교에다가 발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대학도 참여를 하고 건축사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예요. 하여튼 건설산업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좌우지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이런 부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총 11건에 62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집행은 약 38%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집행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첫 번째, 관광 낚시어선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낚시어선 수는 전체 118척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10척이 신고가 되어서 105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민 소득은 8,77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선이 640척, 어망이 101건, 수산시설물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항포구에 대피등 설치는 완료했지만 앞으로 재해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 유형별로 보면, 총 640건이 있습니다. 트롤 저인망을 유시해서 한 6가지가 있는데 2000년도 단속실적은 해면에서 28건하고 내수면에서 4건해서 32건을 단속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속은 앞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전시관 건립은 '99년도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가지고 2001년까지 약 3년간 건물 2,201㎡에 사업비, 유인물에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입니다. 60억에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 25억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어촌 민속전시관 건축물, 또 그안에 있는 전시물 이것을 콘소시움을 해가지고 지난 9월 2일날 저희들이 공모한 3개 공모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연내에 설게가 끝나면 공사발주되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입니다. 금년도 5개사업에 70m에 14억 5,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소 방파제 70m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4개 사업에 금년도 5억 7,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현재까지는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침체어망 및 어장정화 사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 어장개발입니다. 전복 살포증식외 3개사업 1억 8,400만원의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전복살포증식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해면어류 및 종묘매입방류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산 증.양식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96년도 가리비 이차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은 어도시설 사업으로 현재 총 어도가 58개소에 기 추진은 3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마읍천 제동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등 6개 사업에 4억 6,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노후어선대체 건조 10척 23톤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어선기관대체 2척, 어선장비 설비개량 1척, 어선용 기계공급 4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5개사업에 15억 4,400만원인데 먼저 태풍피해복구는 어망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태풍피해는 작년도 8월달에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16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 12건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착공을 했는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피해 복구입니다. 어촌의 산불피해는 전체 41건에 복구액이 5억 4,128만 3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양식자재나 어구자재는 거의 자재가 구입된 상태이고 앞으로 양식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시기미도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망 어구는 지금 거의 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준공이 들어오면 바로 이 사업비를 개인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대에 처음 나오셨는데, 5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제안 현상공모를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공모가 접수가 되어서, 3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하고 2개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그 과정은 과거 심사위원을 하지 않았던 분들, 했던 분들은 이번에 전부 다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교수님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사위원으로 교수님들로는 삼척대학교에 임상훈, 임응찬 교수님 건축과 교수님 두분하고 전시부분은 삼척대학교에 김정국 교수님하고 그리고 건축 두분은 관동대학교 정재국 교수님하고 고상균 교수님, 그리고 전시부분은 관동대학교 백병남 또 강릉대학교 강태성 그리고 강원도립대학 김병기, 해양수산분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하는 과정은 바로 심사전날에 선정을 하고 팩스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긴급히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삼척시의회도 이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를 선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사람이나 그냥 가서 심의해서 선정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

의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위촉을, . . . .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를 하잖습니까 ? 지역경제살리기를 하자면 삼척에 있는 대학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삼척에 있는 교수중에서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을 겁니다.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지역을 잘 아는 교수님들로 해서 심의위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삼척에 살려고 하는 정주의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일률적으로 뭐 강릉, 춘천, 서울 그것도 어떤 근거도 없어요. 추천해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은 왜 합니까 ? 산학협동 조인했죠 ? 삼척시하고 삼척대하고.

예 !

언제 했습니까 ?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왜 하는데요 ? 이유가 뭡니까 ? 산학협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런데 심사위원을, . . . . .

산학협동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본 의원이 학교에 가서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지원도 안하겠답니다. 왜 이런 실수를 범해야 되냐 이런 얘깁니다. 삼척대학교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역의 정주권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산학협동입니까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이순간 이후부터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역에서 진짜 애착을 갖고 있는 지역의 엘리트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어촌민속 전시관하고 동굴전시관하고 이 자체가 응모자격이 서로가 다 틀려요. 그렇다고 건물자체가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예상금액도 한 60억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렇게 틀려서 됩니까 ? 더 더욱 보면, 어떤 부분 더 묘한 뉘앙스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실제 과업지시서하고 저희들이 제안 현상 공모하는 안을 만들 때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실적을 기준한 것은 과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기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강화를 시킨 이유는 그래도 국내에서 어느정도 좀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 업체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발전적으로 잘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응모조건에 의하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그런 그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실적을 보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해신당공원 조성공사 부분을 이게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강릉대학교에 용역을 주셨지요 ?

예 !

강릉대학교에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신당 공원은 이게 행정자치부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남근, 죽서문화제 하면서 남근이 나오고 해서 이왕이면 거기를 국토공원화, 행자부의 국비지원이 오니까 그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그 지역을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이 국토공원화 사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연초에 한 5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때 행정자치부에서는 강원도, 전국적으로 국토공원화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대학교 어느교수 이렇게 자문교수를 위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지방의 자문위원은 딱 한 분인데 강릉대학교 부설 동해안 지역연구소에 박용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교수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그 교수한테 설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교수한테 설계심사를 득한후에 행정자치부에 이사업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금액이 전체가 1,689만 6천원입니다. 이 돈을 이왕이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빨리 승인을 받아야 이 돈도 빨리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강릉대학교에다가 주게 되었고, 또 주게된 배경은 그것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해신당 공원이라는 것이 국토공원화는 산림과에서 한 것은 이게 6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6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거의 다 조경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당초에는 해신 어촌민속 전시관이라는 것은 우리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해수부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업을 동해시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또 우리시는 우리시에 가져오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우리시에 넘어온 것이 8월 11일입니다. 이 8월 11일에 넘어오니까 그럼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왕이면 우리 해신당 공원하는데다가 어촌마을이니까 거기다가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강릉대학교 동해안 지역연구소에서 용역한 당초 취지는 국토공원화 조경 용역만 했는데 그 기본설계 책자안에 앞으로 여기다가 해신당 어촌민속전시관을 짓는다라는 문구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고요 ? 좋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본 의원 생각은 특혜입니다. 다른데도 줄 수가 있어요. 서울도 줄 수 있고, 왜 강릉대학을 줘야 됩니까 ?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특혜예요. 좋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거론했냐 하면 지역에 있는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 삼척대학교에 용역도 주고 그 교수님들도 활용하고 이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지역을 외면할 때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예 !

앞으로는 특히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특히 어촌민속전시관을 제가 자세히는 안봤지만 그 자체를 보니까 단지계획도 지금 엉망입니다. 그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밑에서 올라가는 단지계획이 어디있습니까 ? 하여튼 이부분도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지요 ?

예, 이번에 한 것이 기본설계지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실 때 이 부분 참고를 다시하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에 5개하천에 대해서 어도시설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58개소 해보니까 위에 현황대로 기 한 35개소는 더 이상 손을 안대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조사 보고한 내용은 어때요.

일단 저희들이 기 추진한 35개소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개수로 봐서 개수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재동보도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하상이 자꾸만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5개소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수할 것은 개수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평보 거기하고 더 올라가면 상거노보나 하정 건너가는데 보가 있지요 ?

예 !

거기 어도를 정상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 내가 볼때는 고기가 거기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할 지구입니다.

우리지역에 자연상태가 파괴되어 있는 중에 보로 인해서 고기가 유통이 안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고기가 연어나 송어나 홍수가 나면 신기 대이동굴까지 고기가 올라갔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이동굴에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폭포가 있는데 거기다가 말뚝같은 소나무를 끊어서 발을 매어 가지고 중간에다 달아놓았다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탁 튀어 올라가서 거기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고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 때문에 고기가 못올라가는 것 같고, 특히 어도가 없는 관계가 못올라가는게 은어, 좀 시골에 사는 사람도 고기를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전혀 볼수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자연의 순리를 우리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파괴하고 이런데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점도 많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수산과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확보못하고 그저 1년에 하나정도 해서 흉내만 내고 이러지 말고, 시골에도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고기도 좀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농어촌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 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국장님께서 비전문 업무를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8개소에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30톤이라는 어마 어마한 양인데 이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처리는, 지금 불가사리 구제는 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60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개의 수협을 통해서 수협에서 각 어촌계, 주로 이 불가사리를 잡는 것은 해녀들입니다. 해녀들이 잡아가지고 그 처리는 농경지에다가 퇴비로 씁니다. 농경지에 퇴비를 하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불가사리는 수거하면 비료로 많이 썼는데 이거 탁상수치가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당에 저희들이 5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톤이면 50만원이란 말입니다. 상당한 돈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데 비하면 좀 부족한 돈이겠지만 지금 덕산 어촌계 7개소는 30톤 수거했고, 원덕 어촌계가 30톤, 그렇게 30톤씩 배정을 했습니까 ?

예 !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글쎄 그것을 퇴비로 썼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대충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만, 지난번 9월 2일 동해안 특별정화 운동계획을 세웠었지요.

예 !

실시했습니까 ?

그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글쎄 국장님 소관 산하의 부서니까 더 이상 논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은 활동을 체크해 보세요.

예 !

더 이상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본의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선망어업허가가 나있습니까 ? 어제 제가 국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선망이라고 안하고 제가 잘못 들어서 선단이라고 들어서, 선단이라고 물으니까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1건이 '99년도 10월경에 정라동 오구홍씨한테, . . . .

그럼 그허가가 계속 존속되고 있습니까 ?

이 허가는 아마 작년 10월경부터 5년간이니까 지금 존속하고 있죠.

존속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인데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풍곡-석포간 도로는 국장님이 과장으로 재직시, 본 의원이 의장 재임시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 작년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됩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안지켜지는 것은 사실 유감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반 투자사업이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엑스포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산경제과장님이 삼척 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신광산 개발문제 그래서 광산경제과에서는 자기 손을 떠났다, 이제는 건설과로 넘어갔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보면 재해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형질변경이다, 산림훼손등등 문제는 전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이 문제를 어떻게 하더라도 조속히 결론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

지금 신광산 개발은 어제 아마 광산경제과장한테 물은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산은 동양시멘트의 많은 종업원 그리고 우리시가 어떤 회사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기존 있는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신광산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 어떤 초당동굴에 농업용수라든가 고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무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지금 골프장도 땅을 매수한 교곡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그것도 2002년 동굴엑스포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요전에 근덕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가 아니라 시급성입니다. 철저히가 아닙니다.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 시장님은 표를 의식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어떤 시급성, 당위성, 파급성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속히 어떻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서문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을 신기면 마차리에 10헥타를 설치했고, 벼우량 채종포와 벼품종 비교전시포를 각 읍면별로 각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율로 우량 벼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병해충 방제 보조농약은 3회에 걸쳐 적기에 공급했으며 앞으로 기상 재해만 없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관내 벼농사는 풍년농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대두에 따라서 콩등 국산 잡곡류의 소비자 기호도가 증가에 있기 때문에 도계 고사리에 콩생력화 단지와 미로면 하사전리에 콩 우량품종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재배중인 세월콩등 지역적응에 적합한 다수종 품종을 조속히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보리 기계화 시범사업은 15헥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농약과 비료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토양검정 589점을 실시했습니다. 채소류의 잔류농약 간이분석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시설과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63점을 수거해서 조사했으나 잔류농약은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청정채소가 관내에 공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구와 종서 생산보급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왕마늘 종구증식을 해서 마늘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 2헥타와 종구단지 2,600평을 추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 확대수입에 따라서 마늘가격의 하락과 마늘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의욕저하를 저희가 조속히 해소하는 길은 삼척 왕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씨마늘을 공급하므로써 가격경쟁율 높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에 씨마늘 공급을 5개도 20개 시군에 3,500접을 관내 시중 가격대로 60%이상 고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조직배양 백합종구 생산 및 절하생산도 1.2헥타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씨감자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남서와 대서등 4개품종을 저희 씨감자를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감소와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2개소는 전해술을 이용한 병해방제 시범사업으로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원덕과 근덕에 각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무인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도 성내동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피복토양관리 2헥타도 설치완료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방제시간 단축과 토양오염 감소와 노동력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 제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기술센터에는 화상 영농 정보상담 교육을 54회에 걸쳐 420명을 현재 실시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도 272명을 실시하였고, 농업경영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인 교육용 전산실을 설치해서 9월 하순부터 우리 관내 농업인의 경영정보화 사업장으로 활용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령 강화를 위한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토종닭 분양사업은 1만마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관내 농업인의 희망량 증가에 따라서 현재 131농가에 10,450마리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1,400마리가 추가 분양될 계획입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은 백신 프로그램 예방접종과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육성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27개소와 태양열을 이용한 젖소 우유생산 시범사업은 6농가에 설치를 완료해서 축산기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의 과학화로 삶의질 향상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과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를 5개소중 노곡면 상반천리 1개소를 완료했으며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사업은 총 131농가중 109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활개선회원 교육도 현재 44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는 220회에 4,2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회 3,580대를 수리함으로써 목표량의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업기계를 현장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수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농기계 특별수리는 22회에 걸쳐서 582대를 신속하게 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벼수확기를 맞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별 수리추진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무휴근무 수리토록 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겨울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2000년 2월 15일 의회 주요업무보고계획시 3,189명의 교육추진 실적으로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보고를 드린후 겨울 농업인 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농촌진흥청장의 상패와 격려금 100만원을 수상했으며, 격려금은 전 직원의 뜻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탁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고랭지 채소와 시설원예반 160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과제교육과 농기계 전문교육 105명도 실시를 마쳤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장뇌보존 연구회등 총 4개회에 122명의 전문교육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개반 490명의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문기술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연찬회에 41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4일날 원덕읍 산양리에서 농촌지도자 회원 및 가족 538명이 참석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의달 행사와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후계 영농지와 건전한 시민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자주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환선굴 관광특산품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서 2헥타의 생산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춘기사업으로 신기면 5농가에 1,500평을 재배해서 15톤을 생산했으며, 4㎏단위로 소포장해서 직판과 택배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여톤을 판매했으며 1,500만원의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계 재배로 12농가에 1.5헥타가 파종되었으며 앞으로 기능성 작물로 계속 연구하고 또한 종서생산 관리를 체계화해서 2002년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시 지역특산품으로 다량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배추 무사마귀병 저항성 품종 선발시험입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랭지배추 무사마귀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하장 숙암리와 도계 구사리에 품종선발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15개 품종중 우수품종으로 7개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기상과 토성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지역에 맞는 저항성 품종을 선발해 각종 농업인 교육시 홍보를 통한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새천년 맞이 토종닭 이벤트 행사입니다. 관내 가든 및 음식점에서 토종닭을 이용한 보양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지와 연계한 먹거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육질의 품질도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토종닭 전문음식점이 참여하는 시식회와 볼거리를 마련한 행사를 추기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구 또는 종서생산 보급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마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농산물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고 추세가 보여지는데 앞으로 실지적으로 이 지역의 특산물인 왕마늘을 우리나라 시장에 또는 국민들에게 널리 그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책이 보완되는지 또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척의 농업인들이 소득의 주가 되는 것이 삼척 왕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마늘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옛날에 미로에 종구단지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종구를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5개도 20개 시.군에 3,500접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시중가격대비 60%이상, 1만원이상씩 종구를 팔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 종구생산을 하는 것만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저질마늘을 이길수 있다고 보고 올해 제가 기 보고드린대로 2,600평의 망실과 2헥타의 주아이용을 한 종구생산 시범단지를 더 만들어서 우량종구를 계속 생산해서 저희 관내에 공급을 하므로써 그 종구를 외부에 고가에 팔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지역에 생산된 왕마늘이 전량 수매가 되고 판매가 되었습니까 ?

처음에 마늘이 생산되었을 때만 해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잘 팔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가 종구가 팔려나가고 또 제가 비공식으로 알기에 원덕 농협을 통해서 나간 것도 한 4,000여접이 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지에 1, 2차 좋은 마늘들은 예전에는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외부에 나가서도, 올해는 종구가격으로 상당히 고가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농가의 소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현재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기반조성에 있어서 중간쯤에 송아지 생산량향상 시범에 대해서 밑에 보면 송아지 육성향상 시범에서 가격조정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당초는 10개소에서 20개소로, 그다음 확대되어서 15개소에서 27개소인데 끝에 보면 가격조정 확대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견적을 봐서 송아지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온단열재로 만든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을 해서 견적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많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도 많기 때문에 20개소에서 27개소로 그 예산을 가지고 늘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 확대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송아지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암소의 두수 감소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암소가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럼,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 위에 현황표에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암소의 두수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6개월동안에 총 약 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송아지 생산을 많이 늘리는 것만이 우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갑자기 암소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암소만 감소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 숫자가, 농가가 6개월만에 한 6% 감소되었고, 도내에 소전체도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마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마늘 출하기에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과거에는 마늘줄기를 끊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니까 해서 이렇게 출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국마늘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산을 위협하고 또 둔갑 판매가 되니까 믿을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기채로 가져갔다는데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늘을 저희가 현지에 출장나가서 다녀본 바에 의하면 상인도 만나봤습니다만, 예전에는 마늘줄기를 많이 잘라서 가져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늘줄기를 자른 경우는 거의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서울에 출하를 하더라도 또는 남쪽에 출하를 하더라도 마늘줄기를 자른 것은 중국산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져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종구도 전량 마늘줄기채로 공급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우를 마늘먹인 한우, 그리고 우리 삼척 한우의 환선굴 한우로 해서 브랜드화 한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러면 줄기 다 잘라버리면 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은 이제 안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어요 ?

그 사업을 전년도에 행정에서 추진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마늘줄기를 확보하기가 좀 용이했다고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만나서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산 마늘과 국내산 마늘의 그런 차이를 줄기채로 한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농촌에 농가가 생산한 마늘을, 마늘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가격싼 농산물이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하는데 따른 우리 농민의 대책이 또 수반되어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주감자가 지금도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가 ?

자주감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12농가에 추작으로 1.5헥타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종서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앞으로 그 종서관리 체계를 잘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동굴엑스포 박람회때는 대량 외지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생산품을 그대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팔잖아요 ?

예 !

그런데 소비자는 이 먹는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가 확 달려드는 그런 상품이 생산되어야 되거든요.

예 !

그것을 물론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정착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먹는데 맛을 들여서 그게 좋다, 맛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좋으니까 그것을 너도나도 찾는 인스턴트 식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

그래서 이 감자는 저희가 식용으로 그냥 먹는 감자로 보지않고 환선굴 자주감자 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감자는 기능성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능성감자로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도 웅진식품에 음료개발까지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에 환선굴에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써 각 백화점과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이 감자의 성분 때문에 연구를 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같이 지금, . . . . .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특수품이니까 소비도 특수층에서 한단 말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이 이 맛을 안다든지 영양가를 안다든지 약품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아는사람 특수층에게 소비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소비자가 이것을 호응도를 가지고 확 대들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대량 소비가 필요한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닭에 대해서는 시식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 모든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그러면 고기뿐만 아니고 생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호주산이든 인도네시아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에서 생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하자면 우리 국내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이제는 고급육을 만들지 않으면 농가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 농촌의 경제 살려오고 이끌어 오고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한우입니다. 소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질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라는 것이 고급육을 생산해서 싼 외국산 소가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대로 놔두고 우리 국내산을 유일하게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한국사람들이 한우 고기를 즐겨먹을 수 있는 이런 코스트가 맞는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고급육을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고급육 하는데 전제조건이 거세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세가 우리 관내에서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별로 선진농가 몇농가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가, 지금 답답하기는 우리 한우의 소고기 판매실적을 보면 아주 둔화되어 있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세한 소를 가격이 비싸다고 안먹는다 이겁니다. 안먹고 거세한 소를 시범적으로 판매를 해도 안가져 가니까 많은 시간이 경과해서 결국은 일반소로 그것을 격하시켜서 팔고 이런 현상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데 토종닭에 대해서는 소동물이니까 시식회도 하고 잘하셨는데 거세우도 고급육을 장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식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물론 5페이지 내용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장면 고랭지 채소재배 지역에 마늘을, 왕마늘이지요 ?

예 !

이 왕마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지금 나와있는 6페이지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에 2,600평 망실이 나와있습니다. 주아생산은 저희 원덕, 근덕, 신기 할 것없이 들어가고 나머지 망실은 저희가 올해는 고랭지대에 지금 저희가 넣어서 좀더 나은 우량마늘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는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지금 거의 선정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가곡은요 ?

가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곡은 해발 500고지에 있는 곳에 거기다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해발로 따질 때 마늘생산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장에 종구를 생산했을 경우에 마늘통은 굵지는 않지만 그것이 평지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종구가치로써 큰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좋다 이거지요.

농가에 심어 봤을 경우에 지금 미로 종구단지에서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해본 성적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하장에서 작년도에 생산한 것을 아래 언덕에서 심었는데 그 농가를 지난번에 만났더니 상당히 종구로써 좋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랭지대에서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함량이 더욱더 낮아지기 때문에 우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2,600평 정도되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우선 마늘농가에 보급 또한 장려를 권장했다가 또 얘기치 않은 어떤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성과가 날까봐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충실하게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런 것을 주문 겸해서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송아지 한우가 우리 농촌경제에 더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송아지 생산성 향상 실증시험이라고 했지요. 이런 정도의 것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이런 기술까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 그래서 좀더 나은, 예를 들자면 송아지를 쌍둥이를 낳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우리가 숫송아지가 시세나 수요가 많으면 그것을 낳게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면 그런 것이 기술이지 지금 흔해빠진 백신접종하고 이런 것이 기술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업도 저희가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농가에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수의사가 마침 있기 때문에 호응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새로운 것도 저희가 더 눈을 돌려서 말씀하신대로 쌍둥이 송아지라든지 그외에 획기적인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는데서 송아지방 어쩌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송아지가 개방식 우사에서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송아지방으로 보온단열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아지가 단열재가 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공유도 그안에서 급유를 하고 해서 농가에 지금 현재 한,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송아지 유치원이네요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주감자가 우리 관내에서 시험재배를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신기면 몇농가를 제외하고 다른데서도 했지요 ?

이것은 춘기에는 신기면에다 했습니다. 올해 추기에만 타 지역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분 얘기를 들으면 이 감자가 어느회사에서 몇천톤, 몇천톤 해서 올해 감자 농사 짓는 사람, 사람채로 뜯어갈 줄 알았더니 이거 아직 못팔고 있더구만요.

자주감자 말씀입니까 ?

예 !

자주감자는 처음에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백화점에 추진을 하다가 잠깐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6시 내고향에 나온 후부터 거의 10톤정도 나갔습니다. 양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잔여물량이 조금 있습니까 ?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평정도, 그런 면적이지요 ?

춘기에 한 것이 1,500평 했습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서 생산된 총 량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6시 내고향, 우리가 이런 보도를 통해가지고 한번 내본적이 있지요 ? 올해도 또같은 행사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추진할려고 공무원들 수고하신줄은 제가 치하가 늦어서 안됐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약용이나 음료용으로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구입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로 백화점과의 추진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박람회 기간동안에 대량생산하면 많이 팔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어서 못팔면 많이 생산을 해야지.

현재에 남아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어떤 이웃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 자주감자 농사를 지어도 괜찮겠느냐고 가령 이런얘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물어온다면 안심하고 지어도 좋겠오 하고 권장을 해도 괜찮지요 ?

가격을 일반감자에 비해서 지금 한 4배이상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농가하고 협의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것 뿐이지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면 파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에, . . . . .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가격이 내린다고 수요가 배로 많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더 비싸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비싼 것을 좋아하거든요. 비싸야 약효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지 지금 ㎏에 1,500원, 2천원 이렇지요 ?

1,500원에 나갑니다.

이게 4㎏ 포장을 해서 6천원씩 파는데 제가봐서는 한 6만원정도만 하면 꽤, 농가소득이 아니고 수량이 일찍 더 다 팔린다 이런 얘깁니다.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 . . .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중국산이든 아니면 삼의 종류는 장뇌라 하는거, 또 아니면 우리 인삼을, 나는 인삼을 갖다 놓고 백년묵은 산삼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그럴때는 내가 그만한 여유가 생길때는 산삼이라고 하는 것을 사먹지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안 사먹어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야지, 값이 싸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수량이, 구매를 하기 원하는 그 사람이나 수량이 그렇게 배로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겠다는 제 얘기예요. 지금 6천원짜리를 못사먹는 사람이 4천원, 3천원짜리 된다고 해서 두박스를 사먹거나 이러지는 안한다는 얘깁니다. 더 비싸게 받기를 권하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면적에,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전면적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도 하락되고 판로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농가까지는 일단 소득이 현재로써는 보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각계 각층에서 노력을 해서 상품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경찰 계통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준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계에서 협조를 해주니까 그사람들 마저도 지금은 농사지은 것을 거의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아니면 못팔아요. 어떻게 합니까 ? 지금 매일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KBS 오너라, 뭐 어디 오너라 해가지고 이거 찍어달라 어쩌고 그럴겁니까 ? 그럼 송아지도 찍고 토종닭도 찍고 다 찍어야 될텐데, 그 홍보비인들 되겠습니까 ?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저는 환선굴 홍보에, 환선굴 자주감자가 환선굴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2002년 동굴박람회까지만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종서가 많이 전국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대비한 계획에 의해서 종자 체계를 계속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내가 믿고 적극 우리 시에 주요시책으로 홍보를 과장님 대신 할테니까 그 가격면이나 또 생산된 것을 물량을 처분 못해서 문제가 되면 과장님 그때는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총 예산 10억 7,100만원 중에서 7억 3,900만원을 집행해서 69%의 집행을 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61회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추진횟수는 주간 29회 야간 6회해서 35회를 실시했습니다. 기관단체 참여결과는 1607부대에 의무대 한의사를 저희가 동참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외 7회를 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삼척시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했는데, 하반기 6월부터는 1607부대 의무대 한의사를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에서 한의사를 배치받아서 항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 두군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5,600명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2,292명을 물리치료실 운영했습니다. 5페이지 주민건강 체력증진실 운영입니다. 보건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하고 원덕보건출장소도 지난 8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5개소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 해서 지금까지 총 이용은 36,000명정도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가 3개반 보건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3개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현재 연막 126회, 분무 176회 해서 302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해서 7,513명을 예방접종했습니다. 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하반기에는 인풀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좀 약품을 사전에 확보해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2명이고 성병은 182명, 나환자는 지금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결핵예방 접종은 400명 접종하였고, X-선 검진 778명, 객담검사 595명을 검사했습니다. 성병관리는 임질검사를 471명, 매독은 452명, 에이즈검사는 425명 했습니다. 한센병관리, 이것은 나환자 관리입니다. 저희가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2개월에 한번씩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공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이 47개와 약업소 해서 전부 11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1회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입니다. 저희가 농가는 54농가에서 평수는 44,865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검찰청, 보건소 합동해서 앵속 밀경작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삼척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관리를 1,346명을 했고, 고혈압등 만성질환자 방문 및 질병관리는 만명정도, 암 조기발견은 유방암, 자궁암, 간암 해서 저희가 1,400명정도를 검사했습니다. 장애인 검진은 9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0세부터 6세 영유아, 임산부를 저희가 관리해서 지금 현재 정기 예방점 등 피디티, 폴리오 해서 4,146명을 접종했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했고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씩 한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25개소에 31회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강사 초빙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물리치료사도 같이 나가서 물리치료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강관리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암, 만성질환, 영양, 소화질환, 안질환, 이비인후과등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 있는 전문의사 7명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을 활용해서 매주 목요일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체장애인 가정방문해서 이닦아주기 사업을 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1주내지 2주에 한번씩 나가서 이닦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삼척시 관내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없어서 영동병원 정신과 전문의사를 저희가 자문의사로 위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8회에 44명을 상담도 하고 투약도 하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해볼까 합니다. 19페이지 근덕보건지소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업체는 동해있는 동명건설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공정은 1층 철근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암표지자 검사실시입니다. 이것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실적은 30명 검사를 했습니다. 21페이지 취학전아동 불소도포사업 이것은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생을 대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소도포 치아건강관리는 4회해서 27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시민건강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실시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건소에 진료차 방문한 환자들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

처음에 의약분업을 7월 2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전에 의약분업전에 한달분씩 투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타간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줄더니 요근래에 와서는 거의 원상회복되어 가고, 또 보건소 옆에 약국이 하나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요즘 동네병원까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교수들도 철거했고, 지금 동해병원까지 요즘 휴진이 들어가는데, 삼척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

오늘도 속초에서 2시에 집회가 있는데 삼척은 참여하지 않고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진한곳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은 11페이지에 보면 47개 병.의원, 종합병원, 한의원해서 47개소가 있는데 약국을 보면 23개소인가요 ?

예 !

의약분업이 완전히 실시될 때는 이런 통계로 봐서는 어떻게 약국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관내에서 환자들이 불편없이 약을 받을수 있겠는가, 처방을 해줄수 있겠나 이런데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이 의료기관은 8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초창기에는 환자들이 아직 약국에서 준비가 덜된 상태이고, 또 어떤 시스템도 좀 준비가 덜되고 이래서 환자들이 2, 3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불편이 잦아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근래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약국이 체계가 좀 잡히고 시스템도 그렇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20분에서 30분정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많이, . . . . .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의료원하고 삼척병원에서 처방전이 하루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350명, 삼척병원이 한 25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것들이 인근의 약국을 전부 다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 . . .

의료원앞에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

거기도 현재 유일약국, 메디팜 송승재약국, 그 다음에 삼일약국, 종로프라자약국, 조약국, 새시장약국, 신세명약국 이런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비율도 그 앞에 유일약국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약분업도 당연히 실시가 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우리 국민이, 우리 삼척시민이 병의원을 찾는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상당한 불평과 또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지금 시민들하고 애기를 해보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국민에게 불편만 준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거든요.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의약분업관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

그래서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저희 생각은 의료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앞에 약국에서 많이 기다리고 안에서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제가 걸어서 몇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저희 실무진측도 협의를 했는데 그앞에다가 약국을, 대형약국을 좀더 유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형약국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요. 그러나 대형약국이 만일 온다면 소규모 약국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결과가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 살아야 된다, 우리 국민은 다 한가지다 이겁니다. 어려운 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소규모 약국이 합쳐서 대규모로 약국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동네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추진되었는데 환자들 성향이 우선 병원앞에 약국을 자꾸 이용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더 어렵다고, 왜냐하면 약국에서는 치료를 못하잖아요. 약을 사가지고 가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의사가 주사를 놓든가 그러지요.

예 !

그러니까 동네약국을 이용할 수가 없지요.

처방을 가지고 동네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환자들이 일단, . . . .

아니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병원왔다 이겁니다. 삼척 보건소에 왔다 그러면 가까운데서 약을 처방받아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진료를 한, . . . .

아니 약을 가지고 다시 진료는 안하지요.

어디를 가든지 다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환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이겁니다. 빨리 치료를 하고 다른 일을 하든가 멀리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이러한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국가적인 문제니까 소장님이 혼자서 책임을 질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의약분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의원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이것은 워낙 국책사업이고 최대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그마한 시보건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시행되어서 문제점이 나름대로 도출되고 있잖습니까 ?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의사는 바람잡이가 되어버렸고, 약사는 약장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 약사가 특정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로비를 합니다. 환자를, 처방전을 우리 약국으로 보내주시오 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담합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어떤 양식의 문제요, 상도의 문제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보건소도 처방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담합의 의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담합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담합했다,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7월초에 그것을 시작할 때에 보건소 처방약품을 확보한 약국이 한 세군데 내지 네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그냥 처방만 내고 이 약이 어디에 확보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 환자들이 아무 약국에 갔을 때 못 짓는다 못 짓는다 하면 헛걸음 치면 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다가 보건소 처방약품 확보된 약국현황을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약국을 보고 찾아가면 헛걸음 안할 것 아니냐 해서 붙여놓았더니 한 3일 지나더니 어디서 항의를 한 대요. 특정약국을 안내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순수히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럼 그걸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약장사가 되어 버렸고, 의사가 바람잡이 내지 꾼이 되어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직업관이라든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지금 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뭐 지도보다는 법 이전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외국에서는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 동네약국에다 팩스로 넣으면서 내가 몇시에 갈테니까 그때가지 지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의약분업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약국이 병원앞에 가서 옮겨가니까 그 병원 부속 약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바람직한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어떤 행정적으로는 뭐 어떻게 못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환자의 선택권을 줄수 있는 자유의 권한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이런 것이 민원 내지 여론이 안되도록 소장님이 잘 좀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여기 중간에 보면 각 읍면별로 경로당 개소수가 나와 있지요 ?

예 !

이것은 2개소면 2개소, 4개소면 4개소를 지정해놓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 읍면에 경로당이 많다 이겁니다. 많은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깁니까 ?

일년별로, 금년에는 신기에 두군데면 예를 들어서 특정 경로당 두군데를 지정하고, 또 내년되면 바꿔가지고 다른 경로당 지정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A라는 읍이나 면에 경로당이 10개가 있단 말입니다.

예 !

여기는 보니까 읍이나 면에는 좀 큰데는 4개소인데, 그러니까 40%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0%는 못받는다는 얘깁니까 ?

아니, 10개 중에서 금년에 2개, 두군데는 금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나가서 관리를 해드리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안한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고 후년에 또 제외된 경로당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 숫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수가 우리시에 97개소나 되는줄 알아요.

경로당 수는 105개소입니다.

요전에 내가 찾아본 이후에 또 지은 모양이네요. 하여튼 100여개 되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

25군데입니다.

그럼, 25%밖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을 그 구역내를 가령 A라는 읍이나 면에 10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숫자를 늘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까 ? 그러면 뭐 100개소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인력면이나 모든 시간적인 것을 볼 때 이게 불가능하다고 아마 소장님은 말씀하시겠지요. 그럼, 충분한데 왜서 25%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시 대답할 수 없으니까 모든면이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이만큼 했다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 좀 고루, 쉽게 말하면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군데, 군데군데로 모이게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 혜택을 고루 한해 한해 받아야지 퇴행성이나 어떤 노인들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 못보고 돌아 가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루 좀 혜택이 가고, 그 같은 시간대에 띄엄띄엄 올해는 몇군데, 내년에 몇군데 이런식보다는 좀 매번 가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105군데 있지만 활성화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 . . . . .

다른 부서 이거 관련업무를 관장하는데를 보면 활성화가 다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몇푼 나가는 것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다 제대로 된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예요. 사람없다고 지금 이런 얘기같은데 사람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한만디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막 소독을 하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파놓았는데 물이 고여서 거기가 모기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집은 가면 그 하수도 뚜껑에다가 모기장을 쳐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을 하실 때, 지금 자동차로 쭉하니까 안됩니다. 간선도로만 하고 뒤에 실제 소독을 해야할 곳은 소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저희가 소독을 했는데, . . . . . .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밑에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