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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9-07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어느 덧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갑자기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군민들이 폭염속에서 알차게 가꾸어 왔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무과 소관의 화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조례 개정안 1건, 1건의 조례, 제정안 1건의 조례 폐지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화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환 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와 관련 종전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법률 제6255호에 의거 우리군의 조례로 정하고자 사항입니다. 또한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수수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민원서류 제출서류 수수료 면제로 명시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징수대상은 총 3종으로 면허업 2종, 허가업 1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으며, 네 번째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사전예고 결과, 일곱 번째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상웅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의 제출이유와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별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사항 및 변경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동일 조례안의 명칭으로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조례안 심의의 기술적 문제상 동일 명칭의 2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불가한 관계로 내수면 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인한 내수면어업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징수대상 3종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3종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1건의 조례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발의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2개의 안건이 있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더 이러한 문제를 잘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실과소에 위임을 해서 일괄 상정을 하였는데 제증명 수수료 2건을 한 번에 상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 개정안은 2건의 동일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로 조례심의의 기술적 문제상 2건의 조례안을 1건의 조례안으로 수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니 수정조례안을 가지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면허 어업허가 신청이 당초에는 1천6백원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원가기준 분석을 보면 9,590원으로서 경기도 100대 과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료의 80%를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원가등 불가피하게 80%를 적용하다보니까 7,670원이 되어 적정여액을 7,500원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1,600원짜리가 7,5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수면 면허허가 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1천원짜리가 5,500원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은 현요율 1천원에서 원가분석액이 7,138원으로 원가에 아까 말씀드린 80%를 적용합니다. 5,710원이 되어 적정액을 5,500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1천원짜리가 내수면어업 허가 5천원짜리가 되는 것은 내수면허가 신청은 현행 1천원에서 원가기준 분석액이 6,596원이 되어 원가 80을 적용하다보니까 5,276원으로 적정액이 5천여원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100%를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100%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100%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원가기준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100대과제 실천에서 보면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보상률의 80%를 적용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종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던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1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는 하달이 늦게 되었나?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시군에 늦게 도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은 언제 도착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자원담당주사

법은 1월 28일날 돼서 7월 29일 시행공포되면서 금년도 8월 26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원가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거기에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물가상승률등 모든 것을 합해서 보니까 이것은 인상요인이 되겠다해서 전체에서 100% 다 인상을 하면 좋은데 현재 보상을 80%를 현실화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에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당초에는 1천6백원씩 하던 것이죠. 1천6백원씩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등 모든 것을 봐서 현재까지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하라고 해서 80%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해양수산법에 의해서 1천6백원에서 올랐는데 잡음이 안생기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80%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
기덕

송기덕위원

1천6백원씩 하던 것은 몇 년전부터 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당초 조례 개정할 때부터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자원담당주사

내수면 어업 촉진법이 1960년대부터 돼서 내수면 어업법은 시행이 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는 1천6백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인데 해양수산부 요율관계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인 공무원 인력관계라든가 포괄적으로 산출해서 만든 것을 저희가 받아서 80%를 금액을 산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주사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이 몇건이나 나가있습니까? 내수면으로 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몇건이나 나가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축수산과 김정상 계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에게 말씀하세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위원장님 실무부서 담당주사인 김정상 계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이 조례개정은 축수산과 실무담당이신 김정상 담당자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수산자원담당주사

축수산과 수산자원 담당주사 김정상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업면허는 총 3건이 나가있고 어업허가로서 낚시업 허가인데 총 27건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관계로 있을 때는 민원처리한 사항은 없고.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전망이 면허가 많이 안나가겠네요. 그렇죠?
정상

김정상수산자원담당주사

면허관계는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도 대단위 수면에 대해서만 면허처분을 하기 때문에 남양호에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신 중에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자원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삭제입니다.

홍진환위원

형질변경허가할 때 수수료를 받던 것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수수료를 안받는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받는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 양식서류를 보면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폐지시킨다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지껏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아 왔었습니까? 그냥 근거도 없이 증명서를 떼주니까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폐지시키는 것인데 여지껏 징수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조례에만 수수료라고 해 놓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여지껏 방치되어 있었네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렇게 된 것이죠.

홍진환위원

실무자들이 빨리 발견을 해서 이런 부분은 비합리적인 것은 진작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수수료를 징수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담당주사들이 전해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용

최찬용위원

조례를 해 놓고 받지 않았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도시과에서 79년 5월 16일날 제정되어 98년 1월 17일입니다. 2년여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년동안 조례를 해 놓고 징수를 안했다는 것도 뭔가 조례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었을까요? 이상하네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찬용

최찬용위원

2년전에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바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만든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97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제정된 것이 79년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79년도에 제정이 돼서 98년 1월 17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홍진환위원

7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98년 1월 17일 관리하고 있는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중 관계 법령에 수수료 징수할 근거가 없어 폐지하여야 한다고 저희에게 회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에게 공문이 4월 15일날 발송이 돼서 저희에게 와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호 과목을 삭제하며’ 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이 4호가 도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물론 세무과장은 제증명 수수료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이 허가가 나갔을 때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세무과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79년도에 제증명이 개정이 돼서 98년 1월 17일까지 여지껏 징수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시과의 실무자를 한 번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 사항을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세무과장이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그렇치가 않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담당주사님들도 아무런 답변없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 제정, 또 폐지할 때는 완전한 근거를 확실히, 명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전자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항의 과목을 삭제하며 이 내용은 도시과의 실무담당주사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무과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에 있어 법적 근거, 해양수산부의 원가기준 분석표를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조례 개정에 위원들에게 송부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첨부를 해서 주시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속 법적 근거까지 정확히 첨부를 해서 송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아까 전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두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조례를 심의하지 않을 것을 첨언드리오니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진환위원

여기 수정안에 보면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 과목을 삭제하며 제7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4호와 7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의 실무담당주사를.....

홍진환위원

여기에 제증명 수수료가 두건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수정안에 보면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를 삭제하며,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수수료 폐지로 볼 수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홍진환위원

그다음에 7호는 부동산 중개관계법이고 수정안에 4호의 내용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4호의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3조 별표1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등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는 농림수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제4호 과목을 삭제하는 것은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이고 제7호를 신설한다, 제7호는 부동산개업 관계를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것이 7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현재까지 수수료를 받지 못했는가.....

홍진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보면 농림수산부 관계에서 내수면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호에 부동산관계도 나와 있는데 4호는 왜 기재가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호를 삭제한다고 했으면 삭제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도 되지만 4호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수정안인데 이것을 통과시키면 이것만 봐서는 4호에 뭐가 삭제가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4호의 내용을 집어 넣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은 이것대로 읽으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만 보면 누가 봤을 때 4호가 무슨 내용인데 삭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만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4호를 명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2개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구두로 내용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4호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받은 것을 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4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는 갑니다. 제4호 과목을 삭제한다고 했으면 구분란에 4호가 들어가서 4호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제4호는 도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쓰고 나서 빼야지 여기에 기재가 되었어야만 정상적인 조례 수정안이 된다는 말씀을 홍진환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CIP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우리 화성군이 그동안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해서 어려운 질곡의 세월을 겪어 왔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화성군의 기상을 펼쳐볼려는 의욕도 좌절을 맞봐야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희망의 앞길을 열어 가면서 화성의 기상을 넓게, 높게 펼쳐보자는 기본적인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CIP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이제 CIP 개발에 즈음해서 이제 더 알찬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화성군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화성군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미래지향적인 의미지 목표에 따라서 통합하고 우리 군의 고유한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화성다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CIP개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위원회가 맡아야 할 임무인데 과업의 기본요소의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 과업지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착안사항 제시, 그리고 보고회나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종합검토와 반영여부를 조언하고 기본 요소를 확정, 협의하는데 있어서의 자문, 그리고 기타 개발된 CIP의 적용과 보급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에 위원회의 임무가 부여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군의원,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CIP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군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승격 추진과 함께 화성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 고유의 특성과 정서를 대표할수 있는 CIP개발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CI P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특성상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CIP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가 없이는 CIP개발 사업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의 운영관계도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타시군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CIP를 개발해 놓고 운영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만들어 놓은 것을 기본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요소를 어떠한 분야에 대입시켜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개발로서 모든 업무가 끝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일단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끝나는데.....

홍진환위원

개발이라는 것이 만들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포함해서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 일단 만드는데 기능이 약 70% 정도를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난 연후에 그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운영하고 적용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죠.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우리 CIP가 개발돼서 있는 한은 계속 존재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필요에 따라서 회의 횟수등이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CIP를 우리가 운영하고 더 확대, 재생산을 위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존치시켜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를 1년으로 했는데 꼭 1년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나? 해마다 위원 선임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임기 관계는 신축성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된 구성인원들이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물어서 다시 재임명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두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임기중에는 위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해 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위원을 13명을 두고 수당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수당은 어느 한계에서 지불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회의를 해서 회의소집에 참여한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CIP개발 사업이 어느때 가서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개발은 해 놓고 납품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납품된 요소들을 가지고 기본요소만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응용요소도 더 개발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기본 요소만 개발해 놓고 기본요소만 가지고 응용해 나가는 작업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용요소와 기본요소까지 하게 되면 수원의 경우 2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는 기본요소에만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저희는 실무자들의 의견이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응용요소에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기본요소만 만들어 놓고 응용요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요소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조례 내용중에 운영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능면에 그런 내용을 집어 넣었죠. 무엇을 할 것이냐, 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기능면에 집어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토의하고 자문을 듣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고 CIP를 개발했을 때, 개발하고 난 후에 CIP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과정을 70%로 보고 운영하는 것을 30%로 본다고 할 때..... 위원장님! 기획담당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담당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CIP개발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면 완성이 되면 차후 관계로 화성군 상징물 운영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때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죠.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홍진환위원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CI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1차적으로 모든 사항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개발에 관한 것은 다 끝나고 운영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30%를 뒷받침하기 위한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30%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 위원회가 꼭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를 나는 다시 한 번 짚어볼 생각이 있다고 보는데 CIP개발을 하고 나서 캐릭터등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면 일단 끝나고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 운영면에서 시작을 할텐데 운영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때 위원회 내지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자동으로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삭제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 바탕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때문에 빈번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한 번에 만들어져도 차후에 개발이 된 이후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무슨 밑바탕이 되고자 하나를 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나로 일원화하면 되지 왜 나중에 운영조례를 만드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간사

나중에 운영조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가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CIP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작품을 만드는 용역을 받더라도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기존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줘서.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아직 용역을 안줬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안줬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줘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수당까지 줘가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는가?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IP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작업을 맡은 어느 업체가 무엇을 내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 더 타당하고 좋은 것이 뭐라는 의견을 그때 그때 제시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수렴이 되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이 많은 상식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화성군 관내에 크나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지금 현실적으로 워크샵을 해서 의논하고 교수진이 필요하면 교수진을 불러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냐? 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워크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설명회를 들은 것이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이죠.
진환

김진환간사

그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과 연계되는 사항이 몰랐던 사항이 노출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워크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워크샵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그분들의 고견을 듣거나 자문을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에 의해서 소속감을 줘야 되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5만원이라도 줘야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지, 그것 조차 안주면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제정 이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김진환 간사께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개발자문회를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도 용역을 줄려면 각 학교나 전문가들에게 인터넷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CIP개발을 화성에서 한다는 것은 홍보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접수마감이 돼서 다 접수를 했을 때 이것을 전문가나 의원이나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인데 김위원께서는 구태여 그렇게 안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법은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까 홍보실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교수들을 초빙하는데 위촉장이라도 드리고 수당이라도 드리기 위한 하나의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CIP를 좀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냐?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두가지 다 이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CIP개발이 오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오래 걸리죠.
종길

박종길위원

몇 년 걸립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몇 년까지는 안걸리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발이 되면 운영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조례를 폐지할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때는 폐지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대할 때 조례가 없으면 수당을 못주니까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된다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초빙을 하더라도 근거없이 수당도 못준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아직 안줬다고 말씀하셨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아직 안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안했으니까 용역도 못준것이네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물론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했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1차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추경에 했던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6월달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6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여지껏 공고나 용역을 안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승격을 하는 것이 3월이냐, 4월이냐, 이렇게 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여지껏 용역을 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반공사와 같이 설계를 해서 용역줘서 설계 나오면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라면 단순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대로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분을 모실려고 여러분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두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첫 번째 화성군 리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구역형태가 변경돼서 이에 대한 경계조정을 도모코자 제안을 했고 골자로는 장안면 버들경지정리사업에 의한 장안면 석포리와 우정면 주곡리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홍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의한 서신면 홍법리와 서신면 사곳리간의 경계 조정입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거기에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리명칭은 이렇게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8조 1항 제1호중에서 어구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리장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자격이 상실된 때’로 문안을 정정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지정리 사업의 완료에 대한 토지의 형상이 변화되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상이 변화한 만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조례의 목적이 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던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을 리장자격의 상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홍법지구가 경지정리 때문에 변경되는 것인데 서신면 홍법리 주민들이 민원을 한 번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구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했는데 사곳리에서 반대해서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홍법리 이민들이나 사곳리 이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경계조정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비뚤어졌던 것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리자체가 지번으로 경리가 되기 때문에 유독 주민이 원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가 리명칭과 같이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이 요구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경계조정 자체가 구역간의 경계조정이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해 줘서 이민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언제쯤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사곳리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것이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경계구역을?
종길

박종길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획을 긋는 것인지, 이런 것은 주민들 공정회를 한 번 가졌는지? 문제가 있던 것인데 그것을 공정회를 한 번 가져서 주민들 이해를 시켰는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제가 와서 공청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주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98년도에 시작이 돼서 99년도에 끝나서 저희에게 넘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서신 홍법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농림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 제시를 했는데 저희에게도 협조가 왔었는데 저희는 단순히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리간 경계조정 사항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리간 경계조정을 해야 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농림과에서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관철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농림과에서 넘어가서 하는 것인지? 만일에 한 번쯤 공청회를 가져서 이러 이러 하니까 그런줄 알아라, 그것이 되었는지? 난 지역의원으로서 염려되는 것이 항의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느 지점을 경계를 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홍법리와 사곳리인데 사곳리땅이 홍법리로 가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홍법지구가 391평방미터 아닙니까? 약 100평이 이쪽 홍법리쪽으로 오고 사곳리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100평을 당기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큰 수로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하다못해 열평이라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100평이 되었든 1천평이 되었든 어떤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농림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이 총평수가 많은데 왜 100평밖에 안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경지정리를 할 때는 그 면적에서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은 홍법리로 가고 100평은 사곳리로 가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평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민원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1천3백평 정도 되었습니다. 1천3백평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홍법리 주민이 사곳리에 가서 경작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수로를 경계로 한 것이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번지가 많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번지는 들어간 번지가 아니고 그 근처 경지정리한 번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보면 제2조(별표)중 서신면 홍법리 관할구역중 ‘종래 홍법리 일원’을 종래 홍법리 일원과 서신면 사곳리 36번지등으로 하고 서신면 사곳리 관할구역중 ‘종래 사곳리 일원과 서신면 홍법리 250-24등 등을 포함......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경지정리한 지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상 홍법리와 사곳리 오차는 391평방미터입니다. 그 안에 논두렁 같은 것 잘못된 것 지번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림과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봐야 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농림과를 지금 부를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계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필요성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지번자체가 수로를 기준으로 하면 논두렁이 홍법리인데 사곳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분명히 한평이 되든 확실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유권 침해가 되니까.....

홍진환위원

10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천평이상 이동이 있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주민편의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민편의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주민편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경지정리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사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 때문에......

홍진환위원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고향의 땅이 사곳리에 있었던 것인데 홍법리로 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라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지 주민편의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많은 땅이 사곳리로 가고, 홍법리로 가면 지역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사실 반발할 소지가 별로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사전에 바꾼다는 것을 고지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조례가 되었으니까라고 장부상, 서류상 바꾸어 놓으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이유에도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했다면 이런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별 무리없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행정편의로 했다는 인상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주민공청회를 갖든지,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킨 다음에 이 조례안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요즘 행정부가 많이 변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는 구나’ 안바꿔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연한 애향심이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경지정리를 해서 개천이 생겼으니까 ‘이쪽은 너희가 갖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라’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고 향후 그런 안은 잡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오면 어차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당신땅이 10평이 이쪽으로 왔다’ 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평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 관계로 해서 많은 전답이 자기가 홍법리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곳리로 넘어갔다면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평수 자체가 100평 이내입니다. 다만, 수로에서 논두렁이 조금 휘어진 것을 잡아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림과를 통해서 그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의회가 개원이 되었는데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100평이 아니예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1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홍법에서 사곳으로, 사곳에서 홍법으로 필지는 여러번 왔다, 갔다 서로 교차가 된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나 전체 사곳리 면적과 홍법리 면적이 왔다, 갔다 한 수치는 백평이지만 번지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수십필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먼저도 민원도 제기되었으니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민여론의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곳리 사람 99%가 홍법리 사람들이 경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희망을 했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행정명칭 관할구역 변경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한다, 어렵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로 만든다면 설득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 홍법리 주민 100%가 그랬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들이 알기로는 내무부까지 가야 돼서 어려우니까 포기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누군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수로가 났으니까 변경을 해야죠. 해도 명칭만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왕 그것을 할려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해를 시켜서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신면 홍법리 내용외에 우정면 주곡리와 장안면 석포리는 반대를 안합니까? 면경계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면간 경계죠. 조례가 잘못된 것이지.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해복

이해복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40평 정도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리가 아니고 면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밭이나 논이 붙어 있으면 사실상 리간 경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해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면간 경계이지만 주곡리와 석포리는 리간 경계로 보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것뿐이 아니라 리간 경계, 면간 경계를 조정할 때는 앞으로 공청회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공청회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조 1호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라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한이 없죠. 어떤 명문화 시킨 한두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항은 전체적인 문호 자체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리장이 자격을 상실하면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리장자격이 상실된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참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챙긴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조례안의 문구에 ‘불미스러운 일’로 지탄을 받는 다는 문구보다는 ‘리장자격을 상실한 때’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런 용어까지도 관심을 갖고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8조 1항 1호가 도대체 뭡니까? 전체적인 조항이.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8조 1항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 1호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라는 문안을 ‘리장자격을 상실된 때’로 요약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자격이 상실이 되면 당연하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다만, 어구 자체가 그러니까 바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어구 자체도 법조문으로서 적당한 용어가 있는데 그렇치가 않은 데다가 ‘불미스러운 일’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불미스러운 것은 범위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홍진환위원

범위가 애매하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2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욱 민원담당주사 나오셔서 페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난 2000년 1월 28일자로 법률 제623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37호 3에 명시된 부동단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이 개정된 법에는 폐지가 되었는 바 종전 구법에 의하여 1994년 11월 7일 조례 제1525호로 설치된 우리군의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당년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정이 94년도에 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1994년 11월 7일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간에 5, 6년이 되었는데 분쟁이 난 것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분쟁이 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필요없는 것을 했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서 분쟁이 안났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혹시 분쟁이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것은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만 발효가 되기 때문에 혹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뭐라고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상위법에는 30조 3항에 명시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그 내용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1조 3 부동산 중개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당초 법률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이것이 1월 28일 개정된 법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되어서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자료가 부족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고 문구에 따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편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첨부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없이 아까도 수수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제정을 해 놔서 몇 년 동안 전혀 적용을 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앞으로는 상위법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위법의 개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간단히 그 조항만 발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폐지조례안을 끝으로 제88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8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