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꺽이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과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산업위원회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가을의 들녘에는 온갖 곡식들이 알차게 여물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7월의 장마와 최근의 태풍으로 인하여 다소 농작물의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농촌에서는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서는 농경지 침수 및 하천유실등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수해복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응급복구는 되었지만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불볕더위에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검소하고 훈훈한 중추가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도시과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들은 군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내재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태안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3. 화성군도시계획조례안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성군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관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2항 규정을 제9조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영관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로 되어있던 것을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바꾸는 것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된지가 오래 되었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면 즉시 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3월 15일 조례 1387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 1998년 직제개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관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회계공무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면 바로 개정을 했었는데 사업추진하는 것도 없고 시가 되면 명칭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타 다른 부서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좌우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으면 바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안도시계획시설 페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페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여건을 먼저 살펴보면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 주말농장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융건릉 입구인 국가지방지원도 84호선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지점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농지와 낮은 구릉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기위 94년 11월 18일날 페기물처리법 허가를 득해서 현재 영업중에 있는 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파쇄처리한후 도로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날로 늘어나는 도시내 건축페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와 건전한 도시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기존의 페기물 처리업 신고업자에 한해서는 2003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태안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페기물 처리신고업자에 한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페기물처리시설은 1994년 11월 18일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 각종 건축페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한후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함으로서 도시지역내 발생하는 건축페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와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페기물 처리시설은 주민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주변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지역은 기위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측면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에게는 공람이 된 것입니까?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기위 운영되던 시설로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시설이 없습니다.

94년도부터 기위 운영되던 시설이다?

네, 운영되던 시설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2003년 7월 1일까지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반발도 따라서 없겠네요?

주민반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페기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총 10개소인데 도시지역내에는 본 안건 1개소가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준농림지역에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나와있는 것이 일간지에 2회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 15일동안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사무소라든지 게시판에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안건이 도시계획조례를 하시면서도 그 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안됐을 때는 개별통보라든지 주변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명시를 했는데 현행 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만 15일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94년도부터 기위 운영되던 시설이고 그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기물 처리시설 외곽주변에 차단막이 4, 5m 설치가 되어서 다 밀폐되어서 주변에서도 안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하게 되면 불법사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고해서 운영을 하든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것은 그대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 52개소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나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시설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시설로 관리를 하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재검토 사유가 화성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페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전에 전면개정되기까지는 이 사항이 없었거든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것이죠. 꼭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건축페기물 처리시설이 수집·운반하는 것은 그냥 신고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쇄가 되어서 건축자재로 일부 사용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재검토된 것이 화성군에 한곳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화성군에 건축페기물이 얼마나 발생될 것이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이 있으면 한번에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농림지역에 기위 9개소가 있고 도시지역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다해서 10개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로 더 결정을 해 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입니다.

네.

97년 9월 13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그때 사유가 페기물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페기물처리시설이 얼마나 발생될 것이라든지를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기본계획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도의 의견이 그때는 있었는데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질의, 회신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올리면 재검토 되어서 내려올 사항은 아닙니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하면 불법사항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합법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서 분진이라든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네.

환경행정과입니다.

네.

네.

양쪽에서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환경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익현 위원입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6년간 오성개발에서 해온 것 아닙니까?

네.

그 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주택가에서 시설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년간 민원발생도 안됐고 또 공람기간도 14일간 했을 때 의견제시도 없었고 시설로 결정되는 과정이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페기물 신고업자에 한하여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화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회 제정코자 하는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금년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화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의 조문이 방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는 우리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정보화의 발달로 인터넷 화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토지매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했고 그 이자율은 채권발행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정하도록 기준을 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 500㎡이하의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개발행위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시에는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입목본수가 50% 이하, 경사도가 20도, 표고가 70도 이하로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와 자연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2조입니다. 기존에 건축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다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정해서 중심상업지역의 상업활동은 증진시키고 준공업지역에서는 산업기반시설 확보와 근린공업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업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각 시.군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되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되었고요,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3조가 되겠습니다. 23조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3종은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 그 다음에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 근린유통상업지역은 70% 이하, 공업지역은 70% 이하,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 시행령과 기준 건축조례하고 해서 중간사항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24조는 용적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적율은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20층 이상 나홀로 고층아파트라든지 중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과 경관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서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80%, 2종 전용주거지역은 130%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전용주거지역은 지정할 확률이 없습니다.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은 용적율을 저희가 1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350%, 중심상업지역은 800%, 그 다음에 근린상업은 400%, 유통상업지역은 400%,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250%,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도 300%로 했고 보존녹지는 70%, 생산녹지는 80%, 자연녹지지역은 80%로 했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녹지 수준인 80%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건축이 되도록 해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인데 도시계획결정권한사항중에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중에서 일부 군수에게 재위임된 도로에 대해서 20m까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36개 도시계획시설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할려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규정에도 의회에서는 의회 산업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지금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종, 2종, 3종으로 나누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를 할 때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칙에도 일반주거지역이 기존 되어있는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을 당초것 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령,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치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및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등을 제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자연환경보존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에 위임하고 있고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고 용적율의 경우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공청회에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5일전까지로 제한하고 또한 안 제15조, 16조의 녹지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물 관련 본군이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실정을 간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과도 규제의 여부와 용어의 선택적 사용등이 세부적인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많아서 솔직히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보니까 상당히 장황하고 많은데 조별로 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을 하시고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2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 수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위원장, 간사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법이나 동법이나 같은 것이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시가 되면 다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준 자료를 보고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라든지 구체 용어의 삽입을 한다든지 용어정리에 대해서 뽑아준 것만 해도 불필요한 용어를 빼버리고 필요한 용어를 삽입을 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읽어가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양도 많은데...

수정된 부분은 기록에 남지요.

그러면 본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치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상한선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건축물을 정하게 되어 일부 조항이 건축규제로서 다소 완화한 내용으로 그리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같은 법”을 “동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에서”를 삭제, 조례안 2조에 “우리군”의 용어를 삭제하고 “위한 도시계획의 이하의 문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 제3조에 2항의 내용을 “공청회에서 의견제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공청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또한 제3조 3항을 삭제함. 조례안 제4조에 영 제22조 제2항에 다음의 규정을 삽입하며 제8조의 “승인”을 “동의”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삭제하고 각 조문 1단계씩 조정, 제12조의 조명 “조건부여 기준”을 “조건부 허가”로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 또한 각호의 “때”를 “경우”로 수정함. 제13조의 조문중 “제외”는 “면제”로 하고 내용중 “의무가 제외되는”은 “의무면제대상”으로 수정, 제15조 1항 3호의 “표고가 70m미만”은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1단계씩 조정, 제24조 1항 4호에 “200%”를 “250%”로 5호에 “250%”는 “300%”로 7호에 “800%”는 “900%”로, 8호에 “500%”는 “800%”로 9호에 “400%”는 “700%”로 10호에 “400%”는 “700%”로 16호 “80%”는 “100%”로 17호 “80%”는 “100%”로 조정, 별표 1부터 별표 17의 각 1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앞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는 삽입, 별표 2의 2항 다호 말미에 사목에 해당되는 것 추가, 동 라항 “단서” 삭제, 별표 4에 1항과 2항의 말미에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추가, 별표 15의 2항 나호 도정 공장 다음에 “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를 삽입, 별표 16의 2항 다호 도정 공장 다음에 “식품공장 및” 을 삽입, 이상을 수정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8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