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유고이므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은 우리 특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사항 및 성과를 설명드리고 특위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및성과보고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추진성과도 마찬가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끝에 실음)

종료합시다.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뒤에 보면 토의사항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거든요. 지금 1안에는 활동종료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고 2안에는 특위 활동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중인 통행료 징수체계 연구도 9월 21일에 납품예정이나 이것을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발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금년말까지 연장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므로 판교특별위원회는 종료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석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9월 20일에 인하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근거도 없이 무조건 어느 소장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우리 특위를 더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어떤 공문이라도 시에 하달을 하든가, 9월 20일경이라든가 이날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소장한테 그런 내용을 들은 거 아니요. 김대진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확실치 않지 않느냐,

그것만 확실하다면 여태까지 특위를 1년 반씩 해서 몇 개월 차이에, 며칠 차이에 그러면 그것은 섣부른 결정인데 만약 9월 20일에 인하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말아버리면 괜히 연장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위가 한국도로공사에 여러 가지 민원제기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행료징수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9월 20일경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한국도로공사에서 연구용역한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특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새로 구성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특위의 존석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연구용역 검토가 우리 분당 입주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나온다면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강력하게 도로공사에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김대진 위원과 같은 뜻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께서는 연장하시자고 했고 두 분께서는 종료를 하시자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대외적인 성과도 좋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특위를 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명맥만 있는 특위를 구성해 놓고 아무런 결과도 없다, 그런 결과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슈나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민사로 소송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로공사에서 대처를 하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명칭만 달아놓고 활동도 안 하면서 통행료가 내리면 의회에서 활동해서 통행료가 내렸다는 이러한 식에 생각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생은 했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점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위를 열면서 활동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활동계획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12월말까지 활동계획도 없이 무조건 연장해 놓고 통행료 내리는 거나 기다리고 용역 준 거나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 뭐 하자는데 내가 보니까 용역보고 12월말까지 힘들겠어요. 9월 20일 납품예정인데 공청회 등 절차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금년 안에도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예 우리가 연기해서 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안을 만들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연장해야 명분이 되는 거지. 이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기다려서 되면 우리가 같이 낯이라도 같이 하자 이런 발상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가 구성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판교특위를 진단한다면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해 온 이 상태로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분당입주자대표 고성하 회장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뭘 하느냐고 물어볼 때 정확한,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당신네들 뭘 했느냐고 물으면 여기 근거가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특위는 금년 연말까지 연속시키려면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 특위에서도 뭔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의 흐름은 특위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말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이러한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한 활동 방향은 맥을 집어야 특위가 우리 위원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위 개념은 한번 구성이 되면 그 일에 대해 종료가 될 때까지는 특위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하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해야만 우리가 종료하더라도 이렇게 했다라는 이러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종결을 하자는 분과 연장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간연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2년 동안 특위를 운영해 온 결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장 기간에는 우리가 개편을 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순발력있는 팀으로 특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아울러서 연장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를 몇 명 정도 했으면 적당하겠습니까?

7명 내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하고 우리 주관 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명 하면 7명 내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를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 연장해서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장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를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 9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판교I.C. 통행료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