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2호, 같은 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과 네 번째 세입세출 현황, 세입 일반회계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 세출중에서 일반회계 세항별현황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삭감되었던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중 청사임차료 22억중 7억을 감액하여 15억원을 편성 11.9%가 감소하였고 장)사회개발비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세항)청소행정중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량비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5.4%가 감소하였고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동행정운영에 화곡초등학교 벽화그리기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0.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지원및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는 7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100%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이상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구민복지와 건전한 예산운영에 노심초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시) 이 자료를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큰 유인물 말고 A3용지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며칠간 검토를 했고 어제도 우리들이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낸 내용이고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략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대체하죠.

그러면 수정예산안 예산서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온 보조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구청 청사 임차료 문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내 소신을 가지고 의견제시를 했었지만 그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의결에 의해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다소 좀 섭섭한 감은 있지만 다수의 의견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행동한 것을 나이 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는 한,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위원장께도 부탁드리겠지만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화곡초등학교 벽화그리기 문제도 4,000만원 예산은 편성이 됐었지마는 오늘에 내다보는 그 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보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단 조그만한 한가지의 의사라도 존중해서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으로 드리고 좀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량으로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위원회의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