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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분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0-09-07

김용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원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태빈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준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용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제95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51호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6,234호로 당초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작성지침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의장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851호 대전광역시서구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4호 및 835호로 제출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4호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81억1,500원 대비 0.4%가 증가된 1,286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81억1,500만원의 86.9%에 해당하는 1,114억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71억9,0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성질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집행기관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중 가장 크게 부각된 내용은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 관련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6.3%에 해당하는 74억5,748만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불용액 비율 4.5% 대비 1.8%가 증가된 것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바람직한 것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 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호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99회계년도의 예비비는 총 40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결정액은 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건, 9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91.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 불가능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가수원동사무소의 민원실 개·보수 비용과 행정장비 구입비등의 예비비지출 사례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지출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사례는 매년 결산시마다 중복지적된 사항인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시정의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 공직자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불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함으로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4호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빈

한태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7호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7월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9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10억4,500만원보다 22억1,600만원이 증액된 1,432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004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2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1,600만원이 증액된 42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구청사 건립비를 비롯하여 4대 대형사업의 일부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및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등 주요 현안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으로서 우리 서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토론을 거치는 등 다섯분의 특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에 대한목변경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재원확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형공사를 진행시켜온 집행부의 태도에 모든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과 책임추궁이 있었던 부분이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각종 사업은 물론 업무추진시 심도있는 연구·검토 및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투자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각종 예산승인시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함은 물론 문제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집행부와 함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대형사업에 많은 국·시비 및 구비가 투입되어 이미 추진된 상황으로 무조건적인 공사중단만이 최선은 아니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서구민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 판단하였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는 구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지난 9월1일 개최된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결과 제기된 의견과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서구의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4대 대형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집약된만큼 금번 추경에서는 금년도말 공정분까지만 예산에 반영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향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복지분야에 투입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어제 예결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고하시면서 예결위원장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위위원인 이기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예결위원들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시작전이라면 중단을 고려하겠지만 보류하는 만큼 언론에서 떠든다, 내년도에는 소규모사업에 집중 투자하면 될 것 아니냐" 등등의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이야기들만 간단히 언급되었을뿐 재정진단용역결과나 공청회결과, 또 주민설문결과 그리고 이를 종합한 특위위원들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0여분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위위원이신 유택근 위원님은 특위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셨지만 다수의 의견을 특위의 의견서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중대한 사안임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재정진단결과가 나오면 추경예산을 다루겠다고 하여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특위의 활동상황을 참고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예결위원장으로써 심도있는 토론을 하지않고 원안가결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분이 사회건설위원장이면서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시켜서 우리 특위에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에서 일부 얘기한 부분만 속기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청회에서나 구청장 선출하고 나서 하자고 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치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좀더 넓은 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구청사 신축공사비 68억 처리문제는 금번 예결위에서 종합심사이전부터 주민여론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걱정을 많이 해 오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 개최된 재정진단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공청회는 본 위원장도 참석하여 주제발표외 여러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인도 서구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설문작성에도 참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대형사업추진에 대한 특위의 종합의견과 공청회시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알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사신축예산 관련사항은 9월5일, 9월6일 양일에 걸쳐서 특별위원님들과 과연 무엇이 우리 구를 위한 결정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토론 끝에 무엇보다도 구청사신축관련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된 점을 십분 존중하고 공청회 개최시 주민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우리 서구의 4대 대형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총 응답주민의 68.7%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구청사신축공사로 설문에 답해 주셨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현재 우리 구가 추진중인 4대 대형사업의 향후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공사는 대전광역시에 이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부족한 66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용문 사회복지관과 신축공사는 부지매입비 11억원은 3년 연부상환방식으로 구비를 투자하되 잔액 11억원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나 우리 의원들이 1차적으로 승인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의원들이 승인한 부분으로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시비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금번에 5억원을 투입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품질저하와 위험시설문제를 예방해 놓고 부족한 60억원의 사업비를 다른 현안사업 종료후 차근 차근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3개 대형사업이 해결됨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시급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사회복지예산을 제외한 배려가 가능한 재원을 구청사신축에 투입하여 기왕에 시작한 구청사신축공사를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잠시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형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한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제출된 구청사신축사업예산중 금년말 공정분까지의 사업비만은 금번 추경에 배려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하자는 소수의견인 이기준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태빈 의원께서 답변하시면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했으면서 무슨 말이 많느냐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간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조차도 위원들께서 재정진단의 내용이나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않고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저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원안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어쨌든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사회자로써 진행을 했던 것이구요, 이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할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의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 재정진단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이 대형사업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서구청의 재정이 어떤가를 먼저 진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재정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토론의 과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되지 않고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승인해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의회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장님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이구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2월중순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짐으로 올해안에 공사할 수 있는 예산만 승인해 주자는 이기준의원의 토론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겨울에도 내부공사가 가능하며 68억 전액을 올해안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가 승인을 받기위한 대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단 한마디에 집행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68억 전액을 승인해 준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소에 한태빈 예결위원장은 집행부의 말을 잘 믿지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장

위원장님 답변하기전에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해 주시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학원의장

아니면 찬·반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든지....,
태빈

한태빈의원

다 받겠습니다.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다 받으시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의원

예.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에 예결위원장께서 발언하시기를 서구의회는 21명중 19명이 자민련이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의회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도 정당의 논리가 반영되어서 원안가결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진단용역결과를 예산심의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예산낭비하였다고 지적이 될 것입니다. 용역비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줄 당시의 예결위원장으로써 후회가 되시기도 하실텐데요. 재정진단내용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예결위원들께서 토론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회 추경예산의 예결위원장으로서 주장하시기를 공사가 중단되면 장마철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장마가 지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몇 달 더 연기된다고 해서 건물구조물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시는지, 또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본 위원장도 예결위원장을 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만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다수가 과연 이 청사를 짓는 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특위 위원회에서 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연장하거나 또한 짓지말자는 그런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과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구주민 48만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제 자신이 꼬집어 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저번 회기때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우리 월평2동 주민에게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져야한다라는 다수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번 재정진단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과 병행추진하라는 응답이 56%, 향후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투자분야에 대한 응답에 사회복지가 18.9%, 환경분야투자에 42.6%, 또 교통분야에 14.7% 이런 등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사신축비로 상정된 68억원은 행자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재산형성용 매각대금 및 '99년도 경상예산 절약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440억원이라는 대형사업을 투자할때는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사장을 하거나 천재지변등의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되고 구청사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이에 상응한 법적공사증가분을 추가부담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할 수는 없었으며 집행부에 확인결과 '95년이후 가수원도서관신축등 대표적인 주민숙원사업 40건에 407억원 투자되어 완공되었고 기타 소규모 사업등을 계산할 때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등 대형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소홀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관리계획추진등으로 볼 때 금번 68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되어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예결위는 전원 찬성, 원안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221억원, '96년도에 1,204억원, '97년도에 1,074억원, '98년도에 1,070억원, '99년도에 1,194억원, 2000년도의 1회추경 현재 예산이 982억원으로 '95년도부터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부터 '98년도에 130억원 이상이 감소되었다가 '99년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부터 '96년도이후에 수입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부득히 '94년도 수입액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94년도 결산 총수입액은 737억원이었으며, 그러다가 '95년12월....,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의장!)
태빈

한태빈의원

총체적인 질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니까 들어주세요.

김학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예.)
태빈

한태빈의원

그러면 질문을 취소하세요.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다섯 개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왜 원안가결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려 주십시요.)
태빈

한태빈의원

다 드릴께요, 끝까지요. 몇시간 드리던 제 답변이니까, 그것은요.

김학원의장

한태빈 위원장님,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시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도록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 총 수입액은 737억원이었으며, 그러다가 '95년12월에 둔산지구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일반부담금 310억의 추가수입이 계상되었으며, 연말 수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96년도 이월금으로 계상되었고 '96년도 이자수입, 또는 평년도보다 20억원이상 많은 32억의 수입이 계상됨으로 '95∼'96년도 양년도의 수입상황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98년도 IMF경제위기로 인한 약간의 굴곡을 제외하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수입은 '95년도이후 2000년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서구의회의원들 인원수에 비해서 정당에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지, 잘못 전달되면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오해가 있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갖고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대답을 들어야 했지 않느냐, 또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 전에 걱정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등등은 본 의원도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꼭 공사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시켜준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를 추진시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할수 있지만 집행부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책임추궁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줘야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장마철에 건물구조상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추가비용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비용을 집행부가 제시하기는 1억원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금액이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500에서 3,000정도면 한달에 추가비용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특위활동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하나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잘할수 있다,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면 주민숙원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마치 서구청이 대단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1회추경때 30억, 30억을 올렸을 때 동에 지시하기를 급하지 않은 다른 예산은 전부다 올리지 말아라, 또 비록 올렸어도 여기서 다 차단했던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서구청이 갑자기 대단히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언론에 발표하고 제가 볼때는 참 우습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제가 원하는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수치가 2,5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2,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한달 기준입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1개월에 2,500만원이 소요된다.....,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위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원을 예비비로 넣어놨었는데, 그 이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붙었습니까, 기획실장! 일반예금에서 이자가 얼마나 소득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자의 이익금과 월 2,500만원의 손실로 오는 차액은 우리 의원들이 물어내는 돈이 아니고 우리 서구 48만 주민의 재산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져야한다는 쪽에 의원 다수의 의결이 있었고 또한 아까도 법적 증가분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터식의 계산방법으로 봤을 때 급상승하지 않는 어떤 step by step정도 같은 그런 상승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 부족하십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을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김학원의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것 또 있습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어떤 오해가 있을까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1일날 재정특위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잘못 와전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신청사가 우선되야된다는 68.7%는 4대 대형사업만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서구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라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분야라든지, 복지분야, 도로등 숙원사업쪽의 그 세 개를 합해 보면 76.2%가 대형사업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이런 설문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투자사업 완공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상하게 집행부에서 홍보자료 비슷하게 만든 자료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하고 너무 같아가지고 이것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투자한 것이 '95년도 이후에 40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한 수치가 407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맞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407억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대단히 오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가지 단적인 예를 볼께요. 여기 보면 호남선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이런 공사를 해 놓고 홍보자료로 내 놓으면 안되요. 호남선복개공사같은 것은 지금 위원장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사무의 구분을 안해서 우리 구비가 무려 20억정도 누수된 이런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등등 건강체련관건립, 갈마, 다목적복지회관건립등등 해 가지고 나열 돼 있는데 407억이라는 주민숙원사업에 '95년도이후에 투자한 내역이 집행부에서 홍보용으로 나온 자료에서 근거를 뽑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순수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407억을 투자한 것인지 이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프로테이지에 대한 특위에서의 순서라든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고 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문동사회복지관, 남선공원실내빙상장건립, 그리고 서구청사신축이라는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신청사는 안나와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의원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겠죠.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소수의 인원이 우리 서구 48만 주민의 답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일수도 있고 객관적인 답변이라고도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것은....,

김학원의장

한태빈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태빈

한태빈의원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문동 사회복지관은 총 공사비가 35억원이고, 이 중에서 건축비가 24억원, 부지매입비가 11억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청사 부분이 대형사업에서 우선순위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사업이 신청사가 우선인 것처럼 잘못되면 와전될까봐 이런 부분 '나'부분에 환경, 복지, 도로부분에도 이 세가지를 합하니까 76.2%의 주민이 대형사업쪽보다는 병행해서 같이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기준 의원님의 이름도 호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종합적으로 왜 꼭 이렇게 해야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의원 다수에 의해서 이것은 해답이 나온 겁니다. 본 의원한테 거기에 대한 더 깊은 답을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따가 표결에 들어가거나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결정이 났고 또 특위에서도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95년도이후 주요사업 소규모 사업쪽에 407억이....,)

김학원의장

잠깐만요. 회의를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빈

한태빈의원

아까 질문에 답변....,

김학원의장

미진한 부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의원

예.

김학원의장

간단하게 미진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의원이라는 단수와 의회라는 복수라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칭해 본다라고 한다면 의원이 아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조금전에 이기준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현황을 제가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건강체련관이라든가, 갈마, 다목적사회복지관, 서구노인회 복지관건립, 구봉루 정자외 2개소 건립, 경로당신축 23개소, 동청사신축등 5개소, 갑천가수원교 상·하류정비공사,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 서구보건소 신축공사, 갈마도서관 증축, 가수원도서관 신축, 남선공원주차장 이렇게 자료에 보면 아까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론 구비 가지고 하지않아야 될 사업을 한 것을 갖고 여기다 포함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아까 답변하신 겁니까?)
태빈

한태빈의원

예.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1년 가용예산 약 120억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예산가지고 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이라든지,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수치스러운 호남선복개공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이상하게 아까 위원장이 답변하신...., 물론 오늘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안나왔으면 아닌데, 407억을 '95년도 이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쪽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약 200억 조금 넘는 정도 이렇게 있는데 '95년도이후에 어떻게 우리 가용예산 갖고 사업을 많이 했는가 하고 깜짝 놀랐더니 이것이 보면 집행부에서 요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숙원사업쪽에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홍보용 자료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 돌아다니는 이런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금 본 의원으로써는 좀 납득이 어려워서....,)
태빈

한태빈의원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공청회때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는 숙원사업도 하지 않은양, 소규모숙원사업은 하지않고 대규모 사업만 가지고 어떤 실적위주의 집행부의 공적위주의 일만 한다는 그런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추산해 보니까 500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학원의장

한태빈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토론 하셔야죠.)

김학원의장

반대토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준비해 온 원고가 있기 때문에 죽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본 의원은 동시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과 특위의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본 의원의 소신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특위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사 신축비에 대하여 전액 승인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원안가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시장과 시의원,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최초로 지방의회가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진단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방향정립에 기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계획을 보면 빙상장은 시의 지원을 받아 완공하고 다목적체육관은 공기연장을 하여 2년이상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재정진단결과에서도 빙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광역시차원에서 완공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자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는 지역내 공적 요구의 충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청사건립은 지역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확충한다는 면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투자의 경제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재정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모 의원께서는 서구청사신축이 48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었는지는 몰라도 48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여론은 들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서구청사가 낡아서 비가 오면 양동이를 몇 개씩 놓아야 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불특정다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하고 청사에 전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진행중인 청사신축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병행하면서 여유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서 감액된 빙상장신축비 30억까지 합하여 청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계룡건설의 편의와 집행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비합리적인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집중된 의견은 공기를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이제는 찬성하실 분만 발언하라고 했음에도 찬성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도 대형사업에 우선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43%, 주민숙원사업과 병행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였습니다. 또 서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투자분야에 대해 대형시설사업의 투자는 21%였고 사회복지분야, 주거및환경분야의 투자, 도로 및 교통분야의 투자에 76%가 대답하였습니다. 왜 이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원안가결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구청사 신축비 68억중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일정 부분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해야한다고 보아 유보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유보안을 동의하는 또다른 이유는 서구청장이 유고상태입니다. 1회추경시에도 장마철에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어 승인해야된다고 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예비비에 대한 은행이자로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몇 달 지연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공청회토론자의 의견과 같이 새로운 청장이 선출된후 의회와 집행부가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다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써 몇 달동안 활동결과 얻는 결론이니 동료의원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의장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송태영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구청사사업비 68억 전액을 승인하면서 단서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김학원의장

잠깐만요.....,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학원의장

아까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고 찬반거수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규칙상 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학원의장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용대

윤용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용분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용분

김용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거든요.)

김학원의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분 의원님께서 유보안을 반대토론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김형식 의원입니다. 김용분 재정특위 위원장의 일부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마냥 유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기연장을 하루나 이틀 연장을 해 가지고 재편할 수 있으면 재편해서 끝내는 것을 또한 동의합니다. 여기서 유보가 되면 다음 임시회까지 넘어가가지고 파장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안을 냅니다.)

김학원의장

그러면 회기연장안을...,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회기연장을 해서 재편할 수 있으면 재편할 수 있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원의장

유보안하고 회기연장안하고 의안이 지금 다른 의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유보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안으로 성립됐습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동의하면서 회기연장은 따로 하겠습니다.)

김학원의장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의사진행상 했습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동안 유보안과 회기연장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지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김학원의장

가능은 한데 지금 회기연장의 건도 나오고 해서....,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유보에 동의하고 회기연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김학원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용분 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신 김용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김용분 의원입니다. 특별히 제안설명드릴 것은 없구요, 그동안 질문과정을 통해서 또 반대토론의 원고를 통해서 제안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읽어드린 내용중에 궁금하신 것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학원의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대신 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의원

예.

김학원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요,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공청회 과정이 아주 타당성 있는 공청회라고 보십니까?)
용분

김용분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지적을 하면요, 거기 패널들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고 반대편의 양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방청객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까?)
용분

김용분의원

물론 찬반토론을 할 패널들이 숫자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참석을 하셨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토론자를 그 자리에 배석을 시켜도 그동안 서구청사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않은 여론들이 많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토론자도 거기서 찬성하는 토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공청회를 주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형식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론자들 가운데 지금 서구청의 대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조금 비현실적인 토론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내용은 핵심을 벗어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던 것이지, 핵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하나 제가 반대토론에서도 토론자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니까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재정진단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지금 토론자 한분중에서 서구청사 대지나 건물을 지금 팔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마동이나 관저동이나 이런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질문입니까?)
용분

김용분의원

저는 충분히 그 건물을 지금이라도 살 사람이 있다면 매각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둔산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항이구요. 그 건물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매각할 수만 있다면 매각하고 지금 서갑쪽으로 옮기는 것도 그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겁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자유스럽게 토론하는데 현재 그러면 옮길 가능한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한 패널이냐 그런 얘기에요, 불가능한 것을....,)
용분

김용분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방안을 얘기한 것이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공정하게 양편에 서서 찬반토론을 안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때 윤광길 실장님이 거기 토론자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까?)
용분

김용분의원

예, 다른 토론자들보다 윤광길 기획실장한테는 사회자가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하신 분은 그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이 단 한명이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었습니다.

김학원의장

유택근 의원님!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충분히.....,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으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김학원의장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 지금 중식도 안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의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표결순서 및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김용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한다음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수정예산안으로가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이 부결된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용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안되므로 김용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분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배성호 :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바와 같이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구정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뇌어린 중지를 모았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되어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재정상태를 재점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김용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위를 구성하여 가동하게 되었고 4개월 가까이 서구의 재정을 진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는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현실여건에 비추어 보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우리 서구의 당면현안사업등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구정현안사업의 완수를 가시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뇌하시면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있었고 채찍도 있었고 격려와 성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조금도 사심없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치 못한 재정여건으로 금번예산에 반영치못한 현안 사업들은 구민들의 여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재원인만큼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으로 살피신 사항을 거울삼아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장의 신상발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5월13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본 의원외 11인 의원님의 동의로 수정예산안을 발의, 1차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청사관리비 30억원, 실내빙상장건립비 30억원등 총 6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안을 마련코자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용분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인이 의장에 당선되기까지 직접 활동하였으며, 계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재정진단의 전문성을 감안,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진단을 추진, 전국최초로 지방의회의 재정진단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구민들로부터 서구의회의 신뢰와 기대에 찬 격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정진단 결과와 공청회 그리고 주민설문결과 대부분의 여론이 대형공사의 사업비에 최초의 계획대로 국·시비 확보를 원하였고 여의치 못할 시에는 구비투자의 최소화와 사업추진을 늦추더라도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복지분야에 소홀치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48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써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의장직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써 서구 바로세우기에 헌신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써 책무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의장직 사임의 뜻을 밝혔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를 부의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송재민부의장

김학원 의장으로부터 의장직 사임의사가 표명되었으므로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사임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부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원 의장의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개인신상문제가 같이 대두된만큼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재민부의장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은 토론없이 가결방법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송재민부의장

김형식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하셨습니다. 김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만큼 구태여 여기서 무기명으로 할 것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기명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송재민부의장

잠시전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는 토론이나 이런 절차없이 이의가 있으시면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무기명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함으로 지금부터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대로 남재찬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투표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최진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곧바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공란에 의장님의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실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이기준 의원, 강선구 의원, 신흥균 의원, 박세규 의원, 정정순 의원, 김용분 의원, 김경시 의원, 윤용대 의원, 김형식 의원, 이용부 의원, 박옥근 의원, 김영호 의원, 임헌성 의원, 이길웅 의원, 송태영 의원, 남재찬 의원, 한태빈 의원, 송재민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11분 투표개시

13시18분 투표완료

송재민부의장

투표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마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매수도 확인결과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중 '가'가 13표, '부'가 6표, 기권 없으므로 찬성표인 '가'표가 과반수에 달함으로 서구의회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의장이 공석이므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5회 정례회기간동안 '99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