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남형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이 8월 3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5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5일과 6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5일과 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문규진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에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불필요하게 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그 외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비서직에만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다른 직종 별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5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 소속하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항에 동행정지도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자치과는 동 기능전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동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는지? 주민자치과에 근무하게 될 인원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사업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신설된 관악구민종합센터와 궁도장 관악정을 신설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궁도장 관악정의 사용시간은 하계는 06:00~20:00, 동계는 07:00~ 18:00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주간 06:00~ 18:00, 야간 18:00~ 23:00로 구분하여 야간 사용의 경우는 주간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영장은 성인 1일1회 기본사용료 2,500원, 체육관은 성인 1일1회 기본사용료 1,800원, 탁구장·배드민턴장은 성인 1일1회 기본사용료 1,500원으로 하고, 토·일·공휴일은 30% 할증하도록 하며, 평일기준 기본전용 사용료는 대체육관은 체육경기시에는 60,000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350,000원으로 하고 기존의 구민운동장의 테니스교실의 월 사용료는 단체강습시 1시간 기준 주2회의 경우는 11.1%, 주3회는 13.1%, 주4회는 13.3%가 인상으로 평균 12.5% 인상되었고, 개인강습은 20분기준 주5회는 20%가 인상되었으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강습프로그램과 에어로빅의 월 사용료가 평균 14.6%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0년 7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9월 6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시설을 개 보수할 계획은 있는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없이 사용료만 인상하려는 것은 타당한 일인지? 서초구·종로구에 비하여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주민들이 많은 우리 구에서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열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 75% 미만으로 하던 것을 25% 미만으로 그리고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하여 수분함량을 대폭 줄이도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외하도록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종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여 완화하고, 구청장의 신고필증 교부를 의무화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감량처리할 때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때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이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또한 전용차량과 전용 수거용기의 소독 및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과 처리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음식쓰레기 전용 봉투가격은 일반용 규격봉투의 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현재 심사중인 이 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을 심의하였으나, 금년 7월 29일 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의신청만 다루고 과세표준 심의는 종전 분과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납세증명서로 통합발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5일 제85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사과정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입법적 배경설명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종 납세증명의 통합 발급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이의신청은 종전대로 다루고 과세표준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는 이를 통합하여 납세증명서로 통일시켰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정비 사항이므로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논의는 없었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말 12월 28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의 종목이 신설되고 또한 명칭과 단위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된 내용과 우리 구의 현행 조례는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5일 제85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의 변경내용과 배경설명이 있었고 수수료 책정의 조사경위,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이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명칭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단위가 1필지에서 "1필지 1개년도"로 하여 단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서 개인과 법인 2개종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부신청의 4종이 신설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수수료의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조례정비 내용으로 지방세 관계 민원서류를 간소화 편의하게 하는 것이오니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폐지이유를 보면,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부동산 거래업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조정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과 6월 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근거를 상실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금번에 이를 폐지코자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9월 6일 제85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사과정에서는 폐지하게된 배경설명과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의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특별한 논의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 실효성이 없고 설치근거를 상실한 조례는 정리되어야 하므로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금번에는 신림1동 1577-10호 외 1개소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8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6일 제85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건내용 중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1동 1577-10호 토지337.2㎡와 건물135.15㎡, 신림8동 569-3호 외 2필지 토지 607.3㎡와 건물 176.3㎡로 매입추정가액은 토지가 14억3,063만7,000원이고 건물 7406만7,046만4,000원으로 모두 15억47만11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신림1동 1577-10호는 부지면적이 337.2㎡로 주차장으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감정가액에 지주가 동의치 않아 매수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른 물색 대상지 중 신림1동 1585-7호 225㎡와 1585-8호 235.9㎡를 매입하면 면적이 약 140평 정도로 주변의 여건으로 보아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와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의결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 이 규정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 물품사용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 물품의 반출절차와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휴대용컴퓨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은 부여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대한 변상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회의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관악구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관악구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규를 참작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안은 2000년 8월 31일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9월 8일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 시작에 앞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답변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개정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하여 질의·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준비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개정등의 안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업무파악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격려하여야 하겠고, 그들 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함께 나누어 훈훈한 정감이 오가는 명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처리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폐회